[수원대] '동토의 왕국' 수원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수원대] '동토의 왕국' 수원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Posted at 2014.03.07 10:57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최근 수원대학교에서는 교수협의회 구성을 이유로 공동대표와 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한 교수 4명이 파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비정규직 교수들의 처우개선과 학교측의 각종 비리에 대해 문제제기 한 결과가 ‘파면’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수와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는 비일비재 했고, 합리적인 문제제기와 절차마저 무시당했다. 이에 다산인권센터는 해당 교수와 학생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고자 한다.

 

* 이 기사는 <미디어스>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 기고 : 안병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나는 지난해 5월 이 지면을 통해 <수원대, 28년 만에 교수협의회 결성하다(관련기사)>라는 기고를 한 적이 있다. 그 글에서 28년만에 교수협의회를 구성하고 난 뒤 벌어진 낯 뜨거운 일들을 지적하고 어렵지만 당당하게 싸우고 있는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공감과 연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말이 무색할 정도로 수원대 측은 지난해 12월 30일 교수협의회 공동대표인 배재흠 이상훈 이원영 교수와 교수협의회 회원인 이재익 교수를 결국 ‘파면’시켰다.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파면’은 평생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수입장에서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두 명의 계약직 교수에 대해 불분명한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여섯 명의 교수들은 모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 수원대 정문앞에서 시위하는 파면된 교수들

 

   

남편은 총장, 부인은 재단 이사장

 

이런 가운데 2월 10일부터 25일까지 교육부 감사가 진행됐다. 파면된 교수님을 비롯해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은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으나 결과는 아직 미지수다. 수원대학교 총장인 이인수 씨와 수원대학교 재단인 고운학원 이사장 최서원 씨는 부부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사돈지간이다. 이들은 대학발전기금 50억 원을 <TV조선>에 편법 투자해 감사원에 지적까지 받았으나,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는 족벌체제를 유지하면서 재단 이사회와 보직교수들을 모두 측근으로 임명, 운영하면서 적절한 감시와 견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이다. 또한 사립학교의 전횡과 비리를 예방해야 할 사립학교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 수원대학교와 같은 사립대학의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 역시 한 몫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원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인수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증인채택이 안되도록 안 의원을 상대로 온갖 협박과 회유가 있었음을 기자회견을 통해 알리기도 했다.

 

 

▲ 수원대 이인수 총장. (홈페이지 캡처)

   

인권과 민주주의가 실종된 수원대

 

최소한의 감시와 견제장치 없는 구조는 필연적으로 비리와 폭력이 발생한다. 비리와 폭력은 그 어떤 구성원이든 권력에 순응하도록 강요한다. 인간의 양심을 시험하게 만드는 현실은 생존의 무게 앞에서 자신의 선택지를 강요당한다. 여기에 불응하면 ‘파면’이다. 저질러진 비리만큼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은 짓밟히고 민주주의는 형식과 절차에 가려져 파괴된다. 수원대가 지금 이 꼴이다.

 

지난해 교수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후 학교직원을 동원한 미행과 감시는 일상이 되었고, 급기야 이원영 교수의 차량은 수차례 타이어 펑크를 당하는 등 우연이라고 하기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학교측에 의견을 전달할 최소한의 통로인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은 이미 오래전에 폐쇄됐다. 학교측의 행태를 비판하고 온라인 활동을 벌이는 학생에 대해서는 징계이야기가 공공연히 흘러나오고 있다.

 

‘연구중심형 교수’라는 허울좋은 이름아래 비정규직(계약직) 교수로 채용하고, 노예계약과도 다름없는 1년단위 계약으로 박봉의 급여와 살인적인 실적강요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계약직 교수의 증언은 수원대 현실을 날 것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부조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애썼던 이상훈 교수는 정년퇴직 1년을 앞두고 ‘파면’을 당해야 했다.

 

 

▲ 교수협의회 공동대표인 이상훈 교수 연구실에 앞에 붙여진 폐쇄공문

   

‘동토의 왕국’ 수원대

 

북한을 이른바 ‘동토의 왕국’이라 비유한다. 족벌세습체제와 강력한 통치권을 바탕으로 인민을 억압한다는 데서 유래한 비유일 것이다. 비유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수원대도 오래전부터 ‘동토의 왕국’으로 불려왔다. 이종욱 학교 설립자의 대를 이어 그 아들이 총장이 되고 또 그 총장 부인이 재단의 이사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데 유래한 ‘동토의 왕국’에서 ‘교수협의회’를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었다.

 

수차례 ‘교수협의회를 해체하면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언지하 거절한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중징계를 감수하고서라도 ‘교수협의회’를 지키려 하는 이유는 깊이 고민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다. ‘양심’을 지키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다산인권센터는 이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한다.

 

그들을 만나다

 

앞으로 이 지면을 빌어 파면된 교수와 계약직 교수 그리고 학생의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제보와 증언을 토대로 수원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와 파괴된 민주주의의 실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작업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진리의 상아탑’이라 불리던 대학이 그 사회적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다. 하지만 그 안에서 대학의 가치를 바로세우려는 구성원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이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들의 목소리에 다시 한 번 귀를 기울여주시라. 그리고 함께 손잡아 주시라.

 

●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온라인 카페 http://cafe.daum.net/suwonprofessor
● 수원대 학생자유언론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uswfree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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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조현오, 서천호 경찰청을 파면하라![활동소식] 조현오, 서천호 경찰청을 파면하라!

Posted at 2012.04.09 16:50 | Posted in 활동소식

9일 오후 1시, 경기지방경찰청 앞에서 지난 1일 발생한 살인사건 관련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부실한 초동수사,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안일한 대응 그리고 거짓으로 일관된 경찰의 발표 등 사건의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오늘 조현오 경찰청장과 서천호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사퇴'를 발표 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민생치안'은 뒷전이고 시국사범은 득달같이 달려들어 체포하는 등 '정치경찰' 노릇만 해왔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민중의 지팡이'에서 '민중을 향한 몽둥이'라는 비아냥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것입니다. '총기사용' 운운하며 강력한 형사정책이 문제인 것 처럼 호도했던 조현오 경찰청장. 이번 사건을 통해 총기사용 자체가 문제가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폭행 등 범죄의 피해자, 가해자는 국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를 '외국인 노동자'를 범죄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경찰의 근본적인 성찰과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경찰은 민생치안 외면, 정부는 국민감시

불안해서 못살겠다, 사의표명 웃기지 마라

조현오, 서천호를 파면하라!


지난 1일 수원 지동에서 발생한 성폭행 살인사건에 대한 경찰의 늦장대응과 거짓말이 국민적인 분노를 사고 있다. 피해자가 112신고를 통해 구체적인 장소까지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끔찍한 살인을 막지 못했다. 이에 대해 오늘 조현오 경찰청장은 “경찰의 무성의함이 이런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고 축소와 거짓말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끼쳐드린데 대해 깊이 자책하면서 진심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퇴를 밝혔다. 


너무 어이가 없다. 피해자의 112신고 내용은 애초 경찰의 발표인 15초가 아니라 80여초 동안 구체적인 장소까지 언급했고, 이어 피해자의 전화는 꺼지지 않은 채 112신고센터와 7분 넘게 연결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신고접수 후 35명의 경찰이 투입됐다는 경찰 발표 역시 거짓이었다. 신고접수 후 5명의 경찰을 투입시키고 3시간이 훨씬 지나서야 10명을 추가투입, 결국 다음날 오전에서야 35명이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어제 경찰의 수사상황 발표에 빠진 가해자 음성 녹음된 사실이 오늘 또 밝혀졌다. 경찰은 지금도 진심어린 사과가 아니라 거짓과 은폐로 사건 축소에 여념이 없다. 


서천호 경기청장은 경찰청 경비국장 등 요직을 거친 인물로 지난해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을 향했던 시민들을 향해 경찰폭력이 과도했다는 물의를 빚었던 당시, 부산경찰청장이었다. 올해 경기경찰청은 수백명의 경찰력을 제주 해군기지 건설현장에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을 향해 폭언, 폭행, 묻지마 연행 등 상상할 수 없는 인권유린을 자행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저 멀리 제주도까지 경찰력을 파견하면서 민생치안은 공백상황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경찰청은 또 어떤가. 시국사범 검거에는 득달같이 달려들고, 각종 집회와 시위에 대규모 경찰을 투입하는 것은 물론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마저 짓밟는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면서 민생치안에는 무능력함만 보여주고 있다. 시민들은 ‘성폭행 피해 신고땐 촛불집회 주동자라고 해야’ 경찰이 출동한다고 한탄하고 있다. 


여기에 경찰은 이번 사건을 외국인 범죄문제로 돌리려 하고 있다. 민생치안을 외면하고 정권의 반대자 색출에만 여념 없는 자신들의 문제는 회피하고 있다. 강력사건이 터질 때마다 마치 강력한 형벌정책이 없어서 문제인 냥,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기에 급급하다. 조현오 청장은 범인검거를 위해 총기사용을 불사하겠다고 강력대응을 매일 쏟아냈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강력대응이 없어서, 사건대응에 미숙해서 벌어진 문제가 아님이 분명하다. 경찰은 다른 곳에 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자신들의 문제를 깊이 성찰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불안해서 못살겠다. 정부는 국민들을 사찰하고 경찰은 민생치안을 외면했다. 이번 사건을 일선 실무자들의 실수로 덮어서는 안된다. 민생치안 공백의 책임은 정치경찰 조현오 경찰청장과 서천호 경기지방경찰청장의 책임이다. 시국사범 때려잡는데는 1등이고, 민생치안에 대한 의지가 없는 이들은 사퇴할 것이 아니라 즉각 파면되어야 한다. 그것이 경찰의 명예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다. 


4월 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자회견문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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