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담화] 청소년, 투표소를 습격하다.[뒤담화] 청소년, 투표소를 습격하다.

Posted at 2012.04.23 18:25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뒷담화



지난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 전국 곳곳의 투표소 앞에는 흔히 볼 수 없던 풍경이 벌어졌다.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들이 투표소 앞에 피켓을 들고 선 것이다. 이들이 요구한 것은 “청소년에게도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었다. 투표를 하러 온 시민들은 혀를 차며 지나가기도 했고, 큰 관심을 갖고 이것저것 질문을 하거나 페이스북에 올리겠다고 사진을 찍어 가기도 했다.
 
이날 “4.11. 청소년이 없는 투표소를 습격하라!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활동을 해온 연대체인〈청소년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원탁회의>(국제앰네스티 대학생네트워크, 전 사회당 청소년위원회 다시모임, 인권교육센터 들,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흥사단 교육운동본부)의 단체들, 그리고 홍보를 보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에 의해 전국 80여개 투표소 앞에서 이루어졌다. 대부분이 만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었고, 청소년이 아니면서 지지하고 연대하는 의미에서 1인시위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었다. 또한 이런 계획과 무관하게 우연히도 같은 생각을 하고 투표소 앞에서 “만18세 선거권” 등 각자의 목소리를 담아 1인시위를 한 청소년들도 일부 있었다.
 
현재 한국은 선거권을 만19세, 피선거권을 만25세에 부여한다. 만19세면 한국 나이로는 스무살 생일이 지난 뒤로, 보통 아동․청소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는다.(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만19세나 만18세 미만을 청소년이라고 한다.) 또한 한국의 법률에선 선거권이 없는 사람들, 청소년들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정당가입도 인정되지 않는다. 인터넷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린 청소년들이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는 처지다. 
 
그렇다고 한국에 선거 말고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의견을 낼 다른 제도나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다. 애초에 법제도적 문제 외에도 청소년들의 정치적 사회적 활동과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문화와 편견이 한국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에서도 정치활동을 학칙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청소년들의 정치적 목소리는 미약하기만 하다.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인시위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요구한 것은 청소년들에게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었다. 청소년도 인간이고 이 사회의 구성원이고 시민이기 때문에, 참여할 권리,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연령은 지금보다 더 낮춰야 하고, 선거운동, 정당가입 등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에 속하는 활동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유로워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정치적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길을 열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온전한 인간이나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온 청소년들은, 투표소 앞에서 투표를 하러 온 시민들에게 그렇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알렸다.
 
그러나 4월 11일, 더 많은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는, 정말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의 실천인 1인시위조차도 많은 어려움에 부딪쳐야만 했다. 많은 선관위 직원들이 그날 청소년들의 1인시위에 별 다른 제지를 가하지 않았지만, 또 상당수의 선관위 직원들은 청소년들의 1인시위가 선거법 위반이라며 쫓아내려 하거나 폭언, 폭행을 하기도 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이 청소년들을 임의동행 식으로 연행하거나, 피켓을 압수하기도 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하거나 소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닌, 자신들도 참여하고 싶다고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평화적 1인시위에 대해 일부 선관위 직원들과 경찰들은 자의적인 침해로 대응했던 것이다. 심지어 일부 학교들은 1인시위에 동참했던 청소년들을 징계하려고 하기도 했다. 
 
<청소년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원탁회의〉 등 단체들은 이후에도 계속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청.정.원〉은 4.11. 투표소 습격 이전에도 헌법재판소에 관련해서 헌법소원을 제출하고 정당들에 질의서를 보내고 거리 캠페인을 했었다. 그리고 이후에도 설문조사, 토론회 개최, 지속적으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설명하고 요구하는 캠페인과 행동 등이 준비되고 있다. 과거 2000년대 초반에도 만18세 선거권을 요구하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만20세이던 선거권 연령이 만19세로 조정될 수 있었다.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의 사각에서 벗어날 때까지,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는 활동을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이다.

■ 글 : 공현(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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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선대인 길거리 특강 후기[칼럼] 선대인 길거리 특강 후기

Posted at 2012.03.06 16:01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뒷담화
선대인 길거리 특강 후기

단비소리




221차 수원촛불에서 "경제마피아가 망친 한국사회"란 제목으로 세금혁명당 당수 선대인님의 길거리 강연을 계획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지역에서의 수원촛불이 시작한 "민주당 X-맨 OUT" 운동을 중앙에서 선도적으로 주도한 선대인님의 길거리 강연을 듣기 위해 조금 일찍 서둘러 사무실을 나오기전 선대인님과 그의 활동에 대하여 검색부터 하였습니다.
 
선대인은 누구인가?
 
"세금을 바꿔 세상을 바꾸자"며 대한민국의 조세정의를 바로세우고 재정지출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하는 풀뿌리시민들의 모임이자 대중정치압력조직을 지향하는 세금혁명당 당수이고, 팟캐스트방송 "나는 꼽사리다"를 본인 스스로 선띨~이라면서  김미화,김용민,우석훈과 함께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 <세금혁명>, <위함한 경제학>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2월  '김진표 아웃!' 인터넷 10만인 서명페이지를 개설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역사학자 한홍구,소설가 서해성,경제학자 우석훈과 함께 민주당의 X맨 낙천,낙선운동을 공개 선언하면서 1인시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김진표는 누구인가?
 
원래 X맨은 예능프로그램에서 "X맨을 찾아라!"로 던 말이지만 그 참뜻은 "겉과 속이 다른 조직내 배신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X맨으로 뽑힌 김진표는 누구인가? 수원시 영통구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것과 선대일(선띨~)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노무현정부 대 교육부촐리,경제부총리를 번갈아 역임하면서 법인세 감세 추진,골프장 확대 추진, 사립대등록금 인상 방조, 국립대 법인화 시도,각종 특목고 확대, 그리고 한미FTA 추진등이었다"말합니다.
 
특히 참여정부 초기부터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에 역행했다고 지적하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재벌개혁 공약에 대하여 "율적,점진적,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해 개혁을 후퇴시켰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대한주택공사 분양원가 공개 요구를 "사회주의적"이라고 공격하고,골프장 무더기 건설등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추진한 사람으로 서민경제, 경제민주화와는 거리가 먼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선거법 위반의 각오와 벌급납부의 십시일반(책 좀 많이 사주세요~)
 
공안의 방해인지 준비측의 실수인지는 모르나 엠프문제로 예정보다 조금 늦게 시작한 선대인님의 수원역 중앙광장에서의 길거리 강연의 서두에서 매번 수원촛불 집회때마다 나타나는 경찰 정보과 형사들과 선관위 직원들을 의식하며, 절대 쫄지 않겠다는 이야기와 벌금납부의 의지와 길거리 강연이 처음이라 낮설다는 인사로 시작하였습니다.
 
최근 민주통합당의 18대 총선 공천과 관련하여 공천심사위원회의 그 구성원이 낙천 대상이 공천을 심사하느냐? 며 개혁대상인자들을 포함시킨 한명숙 대표와 이회찬총리의 상왕정치를 비판하면서  "4.11총선에서 민주당이 "모피아"의 상징이자 실질적 핵심 세력인 김진표와 민주당 토건파의 핵심인 박기춘의원을 공천하는 것은 도로 민주당으로 돌아가는것이라며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하여 비판하였습니다.
 
특히 김진표는 먹튀논란과 국정감사 실패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불법적으로 승인할 당시 경제부총리였으며,2007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시절에 한-미FTA를 적극 추진한 장본인으로  "KBS수신료 인상안 표결처리를 한나라당과 일방적으로 합의하고, 미FTA 비준을 여당과 비밀리에 합의문을 작성하였으며, 외환은행 불법매각에 대한 국정조사를 포기한 채 국회등원을 주도하였다"면서 김진표는 참여정부 이전부터 친재벌 경제관료라서 그 뒤에는 삼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의 삼성과 이광재 또는 삼성장학생으로 불리우는 386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들이 삼성경제연구소가 만든 <국가전략의 대전환>이라는 책으로 공부하면서 삼성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였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김진표의 지난 정부에서의 과오와 최근의 원내대표로서의 행적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김진표의 실체에 대하여 경제학자로서 지적하는것이 진보적 시민사회에서의 김진표의 정체성비판과 커다란 차이가 없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아울러 그의 강연을 들으며 수원의 또다른 한나라당 국회의원인 남경필과  뉴라이트성향의 같은 교회를 다니고 김진표의 처남은 한라당의 전 안양시장이었다는것, 이해찬씨의 형과 동생이 삼성계열사 사장이라는것, 이해찬씨가 국무총리시절 강원 양양 산불이 나던 날 국무조정실 직원들과 골프치고, 2006년 3.1절 행사에서 2부요인과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칠때 유명한 비리관련자들, 지지자 상공인들과 골프친 일로 국무총리직을 물러난 일들이 기억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와야.....
 
어느 날, 국회의원들이 정신병원으로 위문차 방문했다.
병원장의 안내를 받은 의원 일행이 병실에 들어서자환자들이 일제히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는 의원님들, 만세~만세~!!"를 외치면서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환영도 하지 않고 멍하니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는 환자가 한 명 있었다.
그래서 방문단의 한 중진의원이 병원장에게 물었다.
"저 환자는 왜 환영을 하지 않나요?"
그러자 병원장이 대답햇다.
"저 환자는 오늘 아침에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선대인님의 글과 주장을 보면서 만약 한국 사회의 노동자,시민들이, 청년 학생들이 처한 삶과 노동의 현실이 "소통과 공감"의 불능과 나쁜 기회주의적인 출세주의자들, 나쁜 사람들중에서도 "경제 모피아"가 문제라면 "참여 속의 투표"를 통하여 자본주의를 상식적인 수준에서 정상화시켜 내는것으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연 "참여 속의 투표" "반MB 정권교체"가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을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을까요?
 
점점 심화되고 있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위기와 그 위기를 전가를 둘러싼 국가들간에, 자본간, 계급간, 대륙간 갈등이 격화되는가운데 보편적 복지가 의존 할 수 밖에 없는 한국경제의 침체와 불안정 속에서 무엇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고, 우리가 넘어서야 할 현실"인가?
 
우리는 "참여 속의 투표"라는 대리정치에 만족하지 않고, "야권연대를 통한 정권교체"처럼 협소하게 가두지 말고, 의회내 진보세력의 교두보 확보를 위해 신자유세력과 타협하지 말고 "직접행동의 정치" "투쟁의 정치"를  펼쳐나가면서 공정한 경쟁과 분배의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 스스로 권력과 생산의 주체가 되는 세상을 위하여 기획하고 실천해나가야 합니다. 
 
추신) 선대인님의 나이는 수원촛불의 박모님보다 한 살 적고, 안모님보다는 한 살 많으며, 누구보다는 젊게 보인다는 뒷풀이 담화가 새벽까지 계속되었다는 말로 후기를 마칩니다.

■ 단비소리님은 다산인권센터 벗바리이자 수원촛불에 빠지지 않는 촛불시민입니다. 
■ 사진은 다산인권센터 오렌지가좋아님이 제공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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