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공동성명] 헌법재판소의 존재를 묻는다.[인권단체 공동성명] 헌법재판소의 존재를 묻는다.

Posted at 2014.12.29 10:02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 12월 19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서 해산 판결이 나자 권영국 변호사가 "오늘로써 헌법이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외치며 항의하다 입이 틀어막힌 채 끌려나가고 있다. ⓒ오마이뉴스




[인권단체 공동성명]

9인의 헌법재판관들에게, 헌법재판소의 존재를 묻는다!



12월 19일,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기어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발밑에서 쩍쩍 갈라지는 절망과 공포를 느낀다. 우리는 민주주의 공화국의 일원으로서 인권을 누릴 뿐 아니라 인권의 근본 가치를 지켜야 할 책임을 갖는다. 불가침의 인권을 가진 주권자로서 엄중한 책임감으로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국가 폭력을 극복하고 자유와 인권을 쟁취하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함께 싸웠던 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물이다. 헌법재판관이라는 9인의 자리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독재자가 만들어낸 자리도, 소수의 고위 법률가들이 만들어낸 자리도 아니다. 오로지 가진 것 없는 이들이 피흘림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만들어낸 자리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정신에 따라 힘겹게 역사와 시대의 총체적 진실을 추구하며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 낼 책임이 부여된 자리이지,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손쉽게 논리적 비약을 감행하며 불의한 국가 권력의 들러리 역할에 만족해도 좋은 자리가 아니다.

헌법재판관 9인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 하는 데 공동으로 실패했다.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를 껍데기로 만들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통합진보당이 우리 사회에서 별다른 권력이나 재산을 갖지 않은 노동자, 농민들을 근간으로 하여 남북 화해와 외세로부터 자유로운 평화 통일을 위한 실천에 앞장서 온 정당이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독재자가 만든 정당이었거나 재산이 많은 이들을 대변하는 정당이었다면, 그것이 얼마나 반민주적인 목적을 갖고 반인권적인 활동을 해왔든, 강제 해산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흔히 인용되는 볼테르의 경구와, 국가 폭력 앞에 우리는 모두 하나임을 역설한 마틴 니묄러의 유명한 시를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아니, 우리는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불필요한 사족 없이 분명히 말한다. 통합진보당이 들었던 기치, 자주-민주-통일은 집요하게 탄압당하다 끝내 해산당해 마땅한 사상과 실천이 아니다. 오히려 외세로부터 독립적인 정부와 민주주의, 분단의 평화로운 극복은 올바른 인권 보장의 기초임을 분명히 밝힌다. 통합진보당을 세우고 지켜온 3만의 당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한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는 결국 함께 하게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은 우리 모두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다. 사상-표현-결사의 자유는 상호 침투의 과정 속에서 더 큰 진리를 발견하고, 함께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이 전제 될 때 의미가 있지, 제각기 허공에서 춤추다 흩어져 스러져 갈 자유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과 그 하수인으로 전락한 헌법재판소는 인권과 민주주의 파괴를 위해 ‘공적’인 권력을 ‘사적’으로 쓰는 ‘나쁜’ 정권의 면모를 완전히 드러냈다. 박근혜 정권과 권력의 사적인 사용에 직간접으로 협력하는 세력들을 우리는 독재세력이자 인권파괴세력으로 규정한다. ‘그들’은 우리에게 침묵을 명령하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더욱 많은 말을 할 것이고 함께 행동할 것이다.



 

2014년 12월 21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문화실천모임 맥놀이,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탈시설정책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단체는 아래와 같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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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 민주주의 파괴한 헌법재판소 판결 규탄한다![긴급성명] 민주주의 파괴한 헌법재판소 판결 규탄한다!

Posted at 2014.12.19 14:25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수원시민사회단체 긴급성명>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파괴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규탄한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오늘 오전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9명의 재판관 중 8명의 찬성의견으로 결국 해산을 결정했다. 더불어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 5명 모두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결했다. 많은 시민들이 우려했던 결과가 현실화 된 것이다.

재판도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낙인을 찍고,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이념과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당원들에 의해 의사결정이 되는 정당을 강제해산 시킨 이번 판결은 세계적인 조롱거리일 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일거에 후퇴시킨 판결이다. 나아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박근혜 정부의 위기탈출용 판결로 밖에 볼 수 없다. 종북논란을 부추기며 권력집단의 치부를 감추고, 극우단체들을 동원해 남북간의 긴장을 조장하는 등 이명박 정부 이래 수년 동안 공안통치로 일관했던 결과이기도 하다.

2년 전 대선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대선개입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합법성 여부를 가름하는 뇌관이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듯이 수사와 재판은 거짓증언과 꼬리자르기로 일관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은 고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정치풍토를 만들어놓은 당사자들이 집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서 자유롭지 않은 헌법재판소 역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판결은 고사하고 8대 1이라는 황당한 판결을 내렸다.

이제 한국을 ‘독재국가’라 평가해도 할 말이 없어졌다. 알량하게 남아있던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미 부정선거로 얼룩졌고,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는 ‘종북 메카시즘’에 두 손 두 발 다 묶여버렸다. 불합리한 제도와 사회를 개선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민사회운동 역시 공안정국의 칼날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정치환경에서 극우집단들의 광기는 더욱 확산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2년째 되는 오늘 차가운 날씨만큼 민주주의가 얼어붙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미명아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불편한 진실은 저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구인지 반증하고 있다. 결국 오늘의 판결은 저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조급함을 표현한 것일 뿐이다. 역사가 증명하듯 언제나 독재정권은 시민들의 힘에 의해 무너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끝까지 기억하고 행동할 것이다.


2014년 12월 19일

615수원본부 경기남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경기민권연대 고용복지경기센터 노동당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다산인권센터 범민련경인연합 사)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수원바보주막협동조합

수원생명평화기독교행동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청년회 수원탁틴내일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아르바이트노동조합수원지부(준) 역사와진실 인권교육온다 전교조수원지회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동조합경기지부

참교육학부모회수원지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수원지부 풍물굿패삶터 수원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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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이슈]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Posted at 2014.02.13 15:25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침해 보고대회 -

 

 

 

사진 : 엄명환 제공

 

 

지난해 여름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국정원 발 소위 '내란음모' 사건. 그 사건의 역사적 판결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의도로 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는 이번 사건으로 수많은 인권침해 피해자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12일 인권단체들과 활동가들이 <소위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인권침해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석 달 동안 함께 조사하고 피해자 인터뷰를 진행했던 활동가들은 판결여부와 상관없이 국정원에 의한 가족과 당사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하게 진행되었음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내란음모’ 사건 인권침해, “아들 일로 왔다더니…국정원 직원 들이닥쳐”| 경향신문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내란음모 사건' 인권침해 보고 | 뉴시스

“RO 수사 과정 피의자·가족 인권 침해”| 한겨레

‘빨갱이’라는 낙인, “다 죽여서 북한 보내라”| 참세상

“내가 사온 ‘장난감 은장도’ 때문에 우리 아빠 ‘RO 지휘원’ 됐나”| 민중의 소리

 

피해자들은 별안간 들이닥친 압수수색과 국정원 조사과정 등에서 수많은 인권침해 사실과 심리적 불안과 공포, 실직, 이웃들과의 단절 등 생활자체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증언은 아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침해 보고서_건강권에 관한 의학적 의견 from humandasan

 

의학적 의견 내려받기

 

건강권에관한의학적의견_이상윤.pdf

 

우리는 소위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내용을 떠나 국가기관에의한 이와같은 심각하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강한 처벌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13일(목) 오후 1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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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 소위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인권침해 보고대회 후원요청[모금] 소위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인권침해 보고대회 후원요청

Posted at 2014.02.04 10:38 | Posted in 공지사항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소위 내란음모 사건을 출발로 전 사회가 공안정국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국정원에서 시작된 공포정치가 박근혜정권 내내 공안통치를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공안사건의 첫 문을 연 것과 같습니다.

우리사회는 공안사건, 공안통치, 공안탄압 등 비인격적 언어 뒤에서 벌어지는 피해자의 맨얼굴을 만나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통해 공포정치가 파괴하는 것이 인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녀사냥의 피해를 온 몸으로 당한 가족과 당사자들의 만남을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보듬어 주는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오는 2월 12일 소위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보고대회를 위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십시일반 후원부탁드립니다. 후원은 위 아래 링크를 타고 가시면 카드, 휴대폰, 계좌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후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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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차마 눈뜨고 못 볼, 한전과 정부의 파렴치한 행태(10.18업데이트)[밀양] 차마 눈뜨고 못 볼, 한전과 정부의 파렴치한 행태(10.18업데이트)

Posted at 2013.10.07 17:34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 10월 17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10)


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10) 20131017 from humandasan


■ 10월 16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9)


밀양인권침해감시단 보도자료(9) 20131016 from humandasan

■ 10월 15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 (8)


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 20131015(8) from humandasan
  

 

■ 10월 10일 밀양인권상황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6)


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6) 20131011 from humandasan


■ 10월 8일, 9일 밀양인권상황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5)

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5) 20131010 from humandasan








(3신) 10월 9일

밀양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관련한 속보는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약칭 대책위)로부터 받고 있으시리라 생각하고 인권단체는 밀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인권의 시각에서 짚어 보고자 합니다.

인권단체들은 현장에 인권활동가들을 파견, 주민들 곁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10월 6~7일엔 평리마을과 바드리마을(84, 89번 현장), 동화전마을(96번 현장), 금곡헬기장 등에서 활동했습니다. 긴급상황이 벌어지는 마을에 대한 현장활동은 당분간 계속됩니다.

10월 6~7일 상황에 대한 현장 활동가들의 약식보고와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4) 20131008 from humandasan


덧붙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엄용수 밀양시장의 호소문이 10월 8일 발표됐습니다. 이를 반박하는 대책위의 논평을 함께 게재합니다. 목숨걸고 저항하는 밀양주민들을 이렇게 까지 짓밟다니, 말이 안나옵니다.

<보도자료>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준한 신부 010-9344-5862 / 사무국장 이계삼 016-459-7173 / 대외협력 곽빛나 010-5155-3405
 
 
 <홍준표 도지사,엄용수 밀양시장의 호소문에 대한 대책위 논평>
 
1. 홍준표 도지사와 엄용수 밀양 시장은 밀양 송전탑 문제가 결국 공사강행이라는 벼랑 끝으로 밀려오게 만든 일등공신들이다 홍지사는 후보 시절 ‘밀양송전탑 문제 중재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당선 이후 중재노력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단 한 차례도 경과지를 찾아 피해 주민들과 대화를 나눈 적도 없다.
 
엄용수 시장은 아예 한국전력의 행동대장을 자처하였다. 일과 중에 업무를 봐야 할 공무원 140여명을 동원하여 한전의 보상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홍보요원으로 활용하였고, 공무원과 주민 양측에서 엄청난 지탄을 받았고, 지금은 근거도 명분도 없는 행정대집행을 주도하고 있다. 나노 산업단지 유치라는 욕심에 들떠서 4개면 경과지 주민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현대판 '고려장'을 수행하는 자이다. 그런 그들이, 무슨 자격으로 지금 주민들을 위해주는 척하면서 외부세력 운운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2. 전력생산과 수송은 전기를 사용하는 모두가 이해당사자이다. 국가폭력에 막다른 곳으로 몰린 어르신들을 외면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민들과 연대하는 이들은 오늘날 소중한 우리 사회의 양심세력이다. 이미 엉터리 보도로 밝혀진 ‘통진당 구덩이 해프닝’을 들이대면서 공격의 소재로 활용하는 이들이야말로 심각한 이념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특히 엄용수 시장이 호소문에서 주민들을 “송전탑 현장에 동원되고 있다”고 표현한 부분은 지금 가을농사까지 내팽개치고 목숨을 걸고 산에 오르는 주민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다. 또한 “송전선이 지나간다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더 열심히 살아서 이 같은 고통을 만회해야만 한다"라고 표현한 대목은 길이 남을 코메디이다. 굶주린 군중 앞에서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으라“고 했다는 어느 프랑스 왕비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그의 교양과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심히 의심케 하는 망발이 아닐 수 없다. 그는 밀양 주민들이 왜 이렇게 절박하게 8년간 싸우고 있는지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전혀 없는 것이다.
 
4. 책임 있는 사태 수습 노력은 고사하고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면서 책임 떠넘기기와 어이없는 망언으로 주민들을 더욱 자극하는 두 자치단체장의 행태에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끝.
 



(2신)

10월 4일부터 5일까지 밀양 현지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상황보고서 입니다.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 20131006 from humandasan


 

(1신)

사진출처 : 참세상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강행으로 하루하루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밀양의 주민들. 전국의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밀양 현지에서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밀양 현장에서 보내오는 소식은 차마 눈 뜨고 못 볼, 한전과 정부의 파렴치한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일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해 송전탑 건설을 결사적으로 막고 있는 주민들과 이들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허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밀양 현지에서 확인된 한전과 정부의 인권침해 사실들을 정리해 1차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131003 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 from humandasan



한전과 정부의 파렴치한 행위 뿐만아니라 일부 언론의 악날한 왜곡보도 여기 그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과 상황에 대한 정확한 확인없이 '소설'을 써대면서 밀양 주민들과 밀양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시민들의 행동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의 반박문도 함께 공유합니다.



2013 1006 보도자료 통진당 구덩이 목줄 관련 대책위 반박 논평 from humanda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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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포와 혐오의 정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이슈] 공포와 혐오의 정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Posted at 2013.09.30 16:45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전국의 인권단체들이 최근 국정원 중심 공안정국에 대해 공동기자회견 열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오늘(9/30)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할 것과,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앞에 비밀기관 필요 없다 국정원 국내 수사권 폐지하라 △피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하라 △양심과 사상의 자유, 저항의 권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공포와 혐오행동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알려냈습니다.


국정원 중심 공안 정국에 대한 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하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



국정원 발 뉴스들이 정국을 장악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주요한 소식들은 모두 국정원에서 출발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의 불법 개입과 NLL논란, 소위 ‘내란음모’사건, 심지어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에서 조차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모두 특정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낙인찍기’를 통하여 사회 전체에 공포와 혐오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한 사건들이었다. 여기 모인 우리는 국민 앞에 드러난 비밀정보기관의 공안정치가 한국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을 뿌리째 흔들고 있음을 우려한다. 국회와 정당, 심지어 검찰까지 현재 국정원을 견제할 세력이란 도무지 보이지가 않는다. 이것은 정치의 문제인가? 정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이다. 국가정보기관은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통제하여 권력을 확보하고 정치를 장악한다. 국민의 ‘인권 침해’를 담보하는 방식으로 정치에 개입하려는 국가 기관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이것이 인권 단체들이 ‘정치적으로 보이는’ 국정원의 일련의 행태에 분노하고 나선 이유다.

국민 앞에 비밀기관 필요 없다 국정원 국내 수사권 폐지하라

소위 내란음모 사건에서 국정원이 무차별적인 불법 도감청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진행했음이 드러났다.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중전화를 1년 넘게 감청했고 휴대전화를 감청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충격적이다. 국정감사에 의하면 2005년 하반기부터 휴대전화 감청 건수는 0로 집계 되어왔다. 이런 마당에 국정원에 의한 지속적인 감청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비밀정보기관에 의한 국민 감시는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어떻게 이뤄지는지 조차 알 수 없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회조차 알 수 없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찰과 감시행위가 국정원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국민 앞에 비밀기관 필요 없다.

피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하라

소위 ‘내란음모’사건으로 인해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이 언론에 유포되고, 형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 받을 권리는 무너졌다. 국정원에서 제공했음이 분명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됨으로 사건 당사자들은 법정에 서기 전 여론재판의 희생양이 되었다. 가족들은 ‘간첩’가족이라는 혐오행동에 노출되었고 직장에서 쫓겨났다. 피의자들은 변호인 접견권이 침해되고 가족들의 접견이 제한되는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 심지어 내란음모의 확실한 증거물이라는 ‘녹취록’조차 피의자들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언론에서 제공한 녹취록”이라 불리고 있다. 충격적 사건의 소문은 요란했지만 결론적으로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 소위 ‘내란음모’사건은 법정에서 다뤄질 일이지 여론의 재판위에 설 문제가 아니다. 그마저도 ‘내란음모’란 죄명이 법정에 마지막으로 등장한 것은 30년 전이란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 저항의 권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분단체제와 빈곤의 양극화라는 양 날개는 한국사회를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천형의 무게다. 사회를 비판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종북’이라는 빨간 딱지가 붙는다. 해고와 빈곤으로 집을 잃고 직장을 빼앗긴 이들이 권리를 찾고 나서도 ‘종북’이라는 빨간 딱지가 붙는다. 자신의 생각과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사상과 생각, 양심의 자유는 위협받는다. 저항의 행동은 불순하게 치부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평화와 통일을 위해 일할 수 없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 권력과 자본에 저항할 수 없다. “책을 태우는 자는 인간을 태울 수 있다.”는 시인 하이네의 말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종북’이라는 말로 가두는 사회를 우려한다. (소위 ‘종북’에 대한 혐오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북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회에 대한 이해를 원천봉쇄한다는 점이다. 북한 인권을 이야기한다면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 차라리 ‘북한’이 어떤 사회인지, ‘종북’이 무엇인지 터놓고 이야기한다면 ‘무작정 혐오’보다는 질적으로 나은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종북에 대한 혐오가 너무나 거대해서 모든 불편한 사상이 종북 담론으로 수렴된다는 점이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종북’의 이름으로 차별받고 배제되며 소외될 것이다. 체제를 전복하겠다는 사상이 학문으로 자유롭게 연구되는 사회에서 유독 북한과 주체사상에 대한 금기가 사회를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종북’의 실질적 위험성보다 ‘종북’을 이용하여 사상과 저항의 권리를 원천 봉쇄하려는 사회가 더욱 위험하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다. ‘종북’이라는 말이 모든 담론을 막고 마녀사냥의 칼이 되고 있다. 사람의 생각을 가둘 때 사회는 거대한 감옥이 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저항을 꿈꾸고 말할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이다.

공포와 혐오행동이 중단되어야 한다.

매카시 시대는 공포스러웠다. 확인되지 않은 공산주의자의 유령이 미국사회를 지배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다. 의견이 다른 친구를 국정원에 신고하고, 대학 강단에서 강사도 신고당했다. 소위 ‘내란음모’ 사건의 가족들은 간첩가족이라는 혐오행동에 노출되고 있다. 매카시 시대에 동성애자들은 소위 ‘연분홍 공포’라 불리는 혐오에 인권침해를 당하게 된다.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공산주의자들에게 쉽게 포섭된다.”는 논리로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직장을 잃고 폭력을 당하는 것이 합리화되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매카시 시대에는 가능했다. 다른 생각, 다른 존재, 이성과 합리의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를 휩쓰는 마녀사냥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공포와 혐오행동은 한묶음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 비밀정보기관의 음모를 저지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와 인권은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요구한다.
지금 당장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하라.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


2013년 9월 30일

경계를 넘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 온다(준), 인권중심사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연구소창,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권단체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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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럭] 마녀사냥에 농락당하는 민주주의를 우려한다.[버럭] 마녀사냥에 농락당하는 민주주의를 우려한다.

Posted at 2013.09.16 14:48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내란음모 사건에 이어 검찰총장까지 날리는 걸로 봐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하는 곳은
국정원이 아닐까 싶네요.
그 국정원을 200% 활용하는 정부와 여당은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는 이번 사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특히 수원지역은 소위 내란음모 사건으로 인해 구속자가 2명이나 있고
소위 국정원 조력자라는 인물이 수원지역에서 꾀 오랬동안 활동했던 사람인지라
많은 활동가들이 그동안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하기에 더욱더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수차례 논의와 토론을 통해 공동의 입장을 마련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나 저러나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절대로 가릴 수 없다는 점이지요.
뿐만아니라 전형적인 매카시즘으로 확대되어 가는 이 사회는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 토론이 필요함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20130916 국정원관련 기자회견 from humanda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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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종북 빨갱이를 묻는 사회라서 위험하다[입장] 종북 빨갱이를 묻는 사회라서 위험하다

Posted at 2013.09.13 14:56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이른바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다산인권센터 입장>

종북 빨갱이를 묻는 사회라서 위험하다


1950년의 조지프 매카시의 유령이 2013년 대한민국의 땅을 배회하고 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다”는 발언으로 시작된 매카시의 주장은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5년 만에 막을 내렸다. 그러나 매카시가 던진 메세지는 미국사회의 깊고 오래된 공포가 되었고 수많은 정치인, 예술가, 교육자, 노동운동가와 시민들의 생각과 결사와 말할 자유를 앗아갔다. 수백 명이 수감되었으며 1만 명 이상이 직장에서 쫓겨났다. 찰리 채플린은 고향 입국이 거절되자 유럽에서 생을 마쳤다. 매카시즘의 광풍은 공화당과 조지프 매카시의 말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다. 미국 민주당이 자신들이 공산주의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매카시의 주장에 동참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가 쏟아지게 된 것이다. 이를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야당들은 여당과 함께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켰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석기를 옹호할 의도로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여야 의원들은 빨리 커밍아웃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 조지프 레이먼드 매카시는 미국의 정치가이다. 위스콘신 주의 연방 상원의원을 지냈다. 그는 매카시즘으로 알려진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극단적인 반공 활동과 공산주의 성격을 가진 미국 유명 인사에 대한 청문, 고소 및 추방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 : 위키백과)


바야흐로 “나는 종북 빨갱이가 아니다” “너는 종북 빨갱이가 아닌가?” 묻는 야만의 사회가 도래했다. 그래서 우리는 입장을 밝힌다. 정말 위험한 것은 종북 빨갱이를 확인하는 사회다. 북한을 추종하는 것보다 체제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보다 국정원의 표현대로 내란을 음모하는 예비 모임을 갖는 어떤 것보다 생각하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가 훨씬 더 위험하다. 사법기관에서 사실관계가 다루어지기 전부터 의도된 소문을 정치적으로 유포시키고 수많은 시민을 예비범죄자로 간주하며 사생활을 파괴하는 도청의 자유를 누리는 정보기관을 둔, 사회가 더욱 위험하다.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함부로 공개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이라는 기본 가치를 지킬 줄 모르는 언론이 존재하는 사회가 더욱 위험하다.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요구할 능력조차 상실한 악의적이거나 무능력한 정당을 둔 사회가 더욱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험은 내란음모에 따른 체제의 위기가 아니라 내란음모를 핑계로 사상과 양심과 생각과 표현과 결사와 행동의 모든 자유를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치인 뿐만 아니라 글을 쓰고 말을 하는 모든 이들이 ‘북한’과 ‘이석기’와 ‘통합진보당’에 대한 생각을 밝히지 않고 입장 발표하길 두려워하는 현상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 극단적인 매카시즘을 보여주는 Catechetical Guild Educational Society의 어느 만화책. 1947년. (출처 : 위키백과)


음지에서 일하는 정보기관이 양지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낼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대선에서 불법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고 정치권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국정원개혁과 해체를 말한다. 심지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의도라 의심받지만, 대통령조차 국정원 개혁을 말하는 이때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보여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국민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암약하는 ‘종북’ ‘빨갱이’들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종북’과 ‘빨갱이’ ‘반국가단체’ ‘국가보안법’ ‘간첩’조차 대세를 바꾸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정보기관은 듣기에도 벅찬 ‘내란음모’와 ‘여적죄’를 들고 나와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백색 가루를 뿌리는 중이다. 그들의 수는 절묘하게 통했고 모든 시선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에서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로 모아졌다. 조중동과 방송 등 언론을 이용한 정치공작은 열흘이 넘는 시간동안 기사와 주요시간대 뉴스들을 통해 하루 종일 송출되었으며 수세에 몰린 국정원은 기사회생하며 정권의 주도권을 잡았다. 그야말로 ‘통합진보당’이라는 공공의 적을 앞세우며 모든 시선의 뒤편에 숨어, 편하게 숨 고르며 공작정치와 정보정치의 주권을 휘두르게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국정원의 의도를 국민들이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순되게도 국면의 책임은 국정원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국정원의 뻔한 노림수에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과 유관한 지방자치단체와 정치인들에게도 종북 딱지가 날아들고 있다. 심지어 대학 강단에서는 학생이 강사를 국정원에 신고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이렇게 되면, 국정원은 의도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얻게 될 것이고 여당과 정부도 마찬가지 이득을 얻게 될 참이다. 시민사회는 실종되고 합리와 이성은 무덤으로 갔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인권운동단체로써 여기에 주목한다. 첫 번째는 당연히 분단체제로 인한 반공반북 이데올로기 때문이다. 둘째는 우리 사회가 ‘혐오’하는 당사자에게 가하는 편견의 깊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로 인해 우리 사회는 ‘주체사상’또는 ‘북한’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평가에 이르지 못했다. 소위 기존 사회체제를 전복하겠다는 수많은 사상과 철학이 학문으로써 도입되는 때에도 위의 사상은 입에 올려서도 논의해서도 안 되는 금기가 되었다. 그럼으로 금기의 영역은 욕망의 대상이 되었다. 욕망의 대상이 된 ‘주체사상’과 ‘북한’은 그에 걸맞는 연구 또는 자유가 주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정체의 형상과 무게조차 확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오히려 국정원과 같은 정보기구는 ‘주체사상’을 탐구하는 이들과 ‘북한’을 추종하는 이들을 자신의 존재 의미로 삼고 있다. 국정원에게는 ‘종북’의 위험보다 위험하다는 ‘생각’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사상의 자유를 허하는 첫 번째 기표로써 ‘주체사상’과 ‘북한 논의’가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이유는 정말 정당한가? ‘이석기’나 ‘경기동부연합’으로 지칭되는 이들을 대하는 사회적 태도는 정말 합당한지 되돌아 봐야 한다. 끊임없이 언론에 노출되는 이들은 ‘종북빨갱이’ 에서부터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인사들’이라는 표현으로 공공의 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써 법정에 서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모두 무죄를 추정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은 인류가 인권의 기본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싸워온 소중한 자산이다. 이러한 것을 모두 무너뜨릴 만큼 한국사회에서 ‘이석기’와 ‘경기동부연합’의 단죄가 급한가. 이를 처단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모두 실종되었다. 설령 비밀스런 회합과 비밀스런 모임과 위험한 발언이 존재했다고 한들 그것이 타인의 존재를 증오할 만큼 혐오스러운 일이었는가. ‘혐오’의 밑바탕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힘은 ‘차별’이며 다른 것에 대한 분리와 배제를 낳게 한다.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한 분노와 학대는 나치와 같은 독재정치에 힘을 실어주며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이성과 합리의 죽음을 불러온다. 우리는 수많은 역사 속에서 그것을 경험했다. 이러한 혐오의 징표가 지금은 어떠한 정치인과 정치그룹에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 사회는 이미 가난하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와 다른 존재들의 불편한 행동에 대해서 ‘분리’와 ‘배제’를 명령하고 있다. 지금 통합진보당에게 가해지는 것은 이와 같은 ‘혐오행동’ 또는 솎아내기와 무엇이 다른가. 통합진보당에 가해지는 뭇매가 서로 생각이 다른 동료 학생을 국정원에 신고하는 현실에 이르게 했다. 아닌가? 강단에서 선생이 사상을 의심받고 있다. 국정원이 언론에 조금씩 흘리며 매타작을 준비하는 교사집단, 공무원집단, 또 다른 국회의원의 정치적 형벌은 혐오의 확대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그렇게  혐오의 방식은 공포와 뒤섞여 덩치를 불리고 있다.


▲ 출처 : 연합뉴스


지금 정보정치를 하는 국정원보다 위험한 세력은 없음을 경고한다. 그리고 이에 덩실덩실 춤추는 정부여당의 웃는 낯에 침을 뱉는다. 매카시즘의 전조에 영혼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민주당과 야당들의 무능력과 기회주의를 규탄한다. 언론의 가치를 저버리고 마녀사냥에 앞장선 언론의 퇴장을 명령한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 목전에 닥친 자유와 권리,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험에 통탄한다. 지금이야말로 정신을 바짝 차릴 때이다. 오히려 유보된 정치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대해 무한한 토론을 하고 가치의 소중함을 되찾아야 한다. 야만적이고 비루한 현실에 치이고 밟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이다. 밀양에서, 강정에서, 대한문에서 권리를 찾기 위해 울부짖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하는, 진정한 내란의 계절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들이 살 수 없는 폭력과 야만의 사회에서 내란을 꿈꿀 자유와 말할 자유는 위험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며 정당한 것이다. 그리고 시끄럽고 소란하고 불편한 길이 민주주의의 길이다. 민주주의는 인간이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자유의 영토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종북 빨갱이를 묻는 위험한 사회의 정수리에 돌을 던진다.

2013년 9월 13일
다산인권센터

  1. L
    덕분에 새로운 관점에서 이 사건을 다시 보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종북처단
    하긴 간첩도 인권이 있긴 있겠지 인권위는 사회적 그늘진 사각지대 약자들에게
    제역할을 잘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서민 노동자들 꼬즈겨 국가전복을 노리는
    간첩들 체포하는데 인권단체는 왜 나대는지 이해불가...좌편향 단첸가?
    리석기 인권 여기서 떠들기는 어려워 안달난 모양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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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9/4 수원촛불 민주주의 콘서트[현장] 9/4 수원촛불 민주주의 콘서트

Posted at 2013.09.10 14:00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온통 '내란음모' 'RO' 이야기입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문제는 쏘옥 들어갔습니다.
허나, 촛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지난 9월 4일 수원역 광장에서 펼쳐진 296번째 촛불은 그렇게 활활 타오릅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더 큰 목소리를 내봅니다.


광장 2층에 내걸린 현수막은 우리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거리서명도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셨습니다.


이번 촛불은 '민주주의 콘서트'이니 만큼 공연으로 촛불의 시작을 알립니다.
수원촛불에서 항상 노래로 함께 하는 동현씨가 첫 테이프를 끊습니다.


요즘 개콘에서 유행하는 '뿜 엔터네인먼트'를 패러디한 '청와대 뿜 엔터네인먼트'.
그네언니, 큰 맘먹고 출연해주셨습니다.


빠질 수 없지요. MB.
미국산 쇠고기 수입부터 4대강, 언론장악 등 5년 내내 시민들 짜증나게 하셨던 이분.
요즘엔 4대강 공사업체의 골프장에서 골프치고 다니신다죠? 


우왕 유은옥님이 불러준 '넬라판타지아'는 환상이었습니다.
동영상으로 촬영해주신 분...좀 올려주세요..^^;


국정원 대선개입의 여파는 '내란음모' 정국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대선개입의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박근혜가 책임져라!


콜트콜텍. 기타만드는 공장에서 기타를 만들었던 노동자들입니다.
물론 해고되셨습니다. 왜일까요.
기타를 만들던 손으로 기타를 연주합니다. 이름하여 콜밴~~!!
인천에서 수원까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아픔과 희망을 나눠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장으로 돌아가 다시 기타를 만들 꿈을 안고 투쟁하는 콜트콜텍 노동자 분들입니다.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회 위원장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촛불에 참여하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합니다.
아프고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의 촛불을 내려놓지 않겠다 합니다.
'함께 맞는 비'가 생각납니다.


룰루랄라 밴드~!
통합진보당 평당원들이 모여 노래부르는 밴드랍니다.
'차라리 이 광장에서 엎드려뻗쳐 매를 맞고 싶은 심정'이라며 고민과 아픔을 노래해주셨습니다.


결코 흥겨운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절망의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모두에게 토닥토닥, 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남주 시인의 '함께가자 우리 이 길을' 이라는 시와 노래를 합창했습니다.
민주주의 역사는 '아픔의 역사'입니다. 
마냥 즐거울 수도 마냥 슬플수도 없는 시대에, 우리는 촛불로 함께 기쁨과 슬픔을 공유합니다.

끝까지, 함께, 웃으면서, 투쟁!

■ 사진제공 : 오렌지가좋아 님

297차 수원촛불 안내

9월 11일(수) 저녁 7시.
티브로드,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중단해! 진짜 사장이 고용해!

* 이번주 수원촛불은 삼성전자서비스, 티브로드 노동자들과 함께 촛불을 듭니다.
*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과 민주수호를 위한 거리서명도 함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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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광우병 대국민 사기, MB는 퇴진하라.[기자회견] 광우병 대국민 사기, MB는 퇴진하라.

Posted at 2012.05.03 10:34 | Posted in 활동소식

사진출처 : 수원시민신문



지난 5월 2일,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지역 여러 단체들과 모임에서 '광우병 대국민 사기 MB퇴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지요. 미국산쇠고기 수입으로 시작한 이명박 정부, 끝내 미국산쇠고기 문제로 마무리르 지으려나 봅니다. 국민건강 보다 미국정부와 미국의 공장식 축산업계의 이윤만을 생각하는 정부는 우리의 정부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4년내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입니다. 참고해주세요.

[기자회견문] 

광우병 대국민 사기, MB는 퇴진하라. 

4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4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된 사실이 알려졌다. 미국으로부터 많은 양의 쇠고기를 수입하는 한국으로서는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광우병 소의 섭취는 인간광우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광우병은 현재는 치료방법이 없고 발병자 모두가 사망하는 질병이다. 이런 위험으로 인해 타이와 인도네시아에서는 즉각적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해 “미국산이어서 문제가 더 커진 측면이 있다” 거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대 차원이다”라는 왜곡된 정치적 해석만 내놓으면서 안전하니 정부를 믿고 광우병 쇠고기를 먹으라는 말만 강변하고 있다. 오히려 이런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집권여당과 보수단체에서 조차 검역중단을 요구하며 비판하는 상황이 빚어지자, 이명박 정부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개봉검사의 비율을 3%에서 50%로, 또다시 100%로 확대로 여론에 등 떠밀려 마지못해 검역조건 강화대책만 내놓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으로 빚어진 사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이며, 국가의 검역주권에 대한 문제이다. 국민들이 말하는 것은 미국의 연간 도축소의 0.1%에만 광우병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에 상당한 규모로 광우병에 걸린 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며, 이런 위험성이 존재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자국 정부가 수입중단, 검역중단, 유통중단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이다.

미국 광우병 사태 파동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무책임, 거짓말, 말 바꾸기, 발뺌하기 등 온갖 추한 모습이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수입중단 조처를 취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2008년 당시 한승수 총리 담화문, 신문 광고 등을 통해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국민에게 백배사죄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데 거꾸로 국민을 꾸짖고 윽박지르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2008년 5월8일 8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로부터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여도 즉각적인 수입중단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이명박 정부에서 벌인 대국민 사기극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었던 사실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정점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 이 대통령 자신이 2008년 5월13일 국무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총리 담화문 내용을 적극 수용했다”고 자화자찬했다. 이 대통령 본인이 알고서도 거짓말을 했다면 ‘거짓말 대통령’이요, 밑으로부터 잘못 보고를 받았다면 ‘무능 대통령’이 아닐 수 없다. 

측근들의 온갖 비리와 부패 스캔들에 이어 대국민 사기까지 이명박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모두 상실했다. 비리백화점, 도둑정권에 대국민 사기까지 이명박대통령이 선택할 것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자리를 물러나는 길 뿐이다. 

경기지역의 제정당 및 사회단체는 이번 광우병 사태를 맞이하여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검역중단조차 못하는 것은 2008년에 이명박정부가 체결한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수입위생조건에 원인이 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수입중단을 명문화할 수 있도록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검역주권을 제자리에 되돌려 놓아야 한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벌린 대국민 사기극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퇴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광우병 발생 미국산 소고기 즉각 수입중단하라. 
- 광우병 발생 미국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하라.
- 광우병 대국민 사기 동참 박근혜 위원장은 해명하라 
- 광우병 대국민 사기 MB는 퇴진하라.

2012년 5월 2일 광우병 촛불 4주년을 맞이하여 

민주당 경기도당,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진보신당 경기도당,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경기운동본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진보연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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