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보기관들의 인터넷 감시에 대한 입장[성명] 정보기관들의 인터넷 감시에 대한 입장

Posted at 2013.08.23 11:02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 에드워드 조지프 스노든(Edward Joseph Snowden, 1983년 6월 21일 ~ )은 CIA와 NSA에서 일했던 미국의 컴퓨터 기술자다. 2013년 스노든은 가디언지를 통해 미국내 통화감찰 기록과 PRISM 감시 프로그램 등 NSA의 다양한 기밀문서를 공개했다. 스노든은 자신의 폭로가 대중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대중의 반대편에 있는 일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출처 : 위키백과)



14개 국내 인권시민단체,
미국 NSA의 인터넷 감시에 대한 공동성명 국내외 발표
- 어제(8/22)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 -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14개 국내 인권시민단체가 어제(22일) 미국의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NSA)의 인터넷 감시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지난 6월 5일 미국 NSA가 전 세계 인터넷과 통신을 감시해 왔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세계 시민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특히 프리즘(PRISM)으로 명명된 감시 프로그램에 따라, 전 세계적 인터넷 이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구글·야후·페이스북 등 9개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NSA에 협조해 왔다는 사실에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 사실을 폭로한 NSA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은 현재 러시아에서 망명 생활 중이다.

성명에는 정보기관들에 의해 자행되는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감시활동 중단을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을 호소하였다. 특히 구글, 페이스북 등 국내 이용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세계적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NAS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비판하였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는 자국민이든 타국민이든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정당하게 보장받아야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번 성명은 국내 뿐 아니라 올 9월 24차 정기회의를 앞두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되었다.

이 성명은 한국 정부와 국회, 유엔 인권이사회, 미국 정부와 의회, 그리고 미국 정보기관에 협조한 인터넷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요구를 담았다.

우선 한국 정부와 국회에 대하여 ▲ 이번 전자감시가 우리나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였는지 그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것 ▲ 통신비밀보호법을 비롯하여 인터넷 감시에 관련된 국내 법체계를 점검할 것 ▲ 국제적인 인터넷 감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 ▲ 이번 사건을 고발한 내부 고발자에 대한 국제적인 인도적 조치에 협조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에 대하여서는 이번 사례를 조사하고 대책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고, 미국 정부와 의회에 대해서는 감시 시스템의 운영을 중단하고 이용자들에게 통지하는 한편, 내부 고발자 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 정보기관에 협조한 것으로 드러난 인터넷 기업들에 대해서는 감시 대상이 된 이용자들에게 통지하고 관련 통계를 공개할 것과 약관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끝>


<연명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다산인권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진보네트워크,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진보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기관들의 인터넷 감시에 대한 한국 인권시민단체들의 공동성명]
정보기관들의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들에 대한
전자 감시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인 NSA가 비밀리에 대규모의 정보를 수집하여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들을 감시하는 프리즘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거대 인터넷 기업들이 이에 협조해 왔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있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여러 나라 정보기관들이 온라인 기업들로부터 이메일, 인터넷 전화, 인터넷 채팅, SNS 등 인터넷 통신을 수집해 왔을 뿐 아니라, 그 정보를 서로 교환하기도 했다는 사실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각주:1]

한국의 인권시민 단체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증진을 위해서 한국의 '허위의 통신 형사처벌', '인터넷 실명제' 등의 국가감시체제에 대항하고, 익명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보장을 위하여 싸워 왔습니다.[각주:2] 그러나 PRISM 사례에 대한 미국 정부의 해명에서 볼 수 있듯이[각주:3] 미국 정부는 자국 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터넷 이용자들의 인권 문제를 경시하고 국가안보를 근거로 이들에 대한 감시를 해왔다는 사실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시민들이 합심하여 행동할 것을 제안합니다.
각 국의 정보기관들은 국가 안보와 테러 방지 등의 명목으로 자국민에 대해서 뿐 아니라 외국인에 대해 감시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등 통신 기술의 발달은 과거에는 쉽지 않았던, 정보기관들의 전 세계적인 실시간 감시능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기반을 두었으나 전세계를 상대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야후!, 페이스북, 팔토크, 유튜브, 스카이프, 에이오엘, 애플 등)이 NSA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들에 대한 사전/사후적인 통지, 또는 프라이버시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법적 절차를 외면하고, 외국인 이용자들의 방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은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비미국시민들의 프라이버시는 인터넷과 모바일 통신을 통해 단지 미국에 기반을 둔 글로벌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침해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은 전세계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을 지배하는 사업자들이므로, 미국에 기반을 두었다 하더라도 각국 시민들이 사실상 미국법에 따라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즉,  전세계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합법적인 압수수색시 영장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근대 헌법에서 보장해 온 적법절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명백히, 이러한 전세계적 감시는 세계인권선언 12조 및 19조 뿐만 아니라, 미국이 서명한 자유권 규약(ICCPR) 17조 및 19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권을 침해하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미국은 세계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비록  그들이 미국 기반의 또는 미국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통신의 비밀, 표현의 자유,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 
인터넷 기업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그 정보들은 인터넷 기업들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나 기업들의 것이 아니라 그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속하는 것임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이를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에게 사전허락을 받거나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제공하고, 이런 행위가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는 것은 인터넷 기업들 스스로가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용자들은 언제, 어떻게 그동안 감시를 받았으며, 앞으로 받을 것인지를 알기 어렵고, 설사 이를 알았다 하더라도 이 침해를 바로잡기 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을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일반 시민들의 자유가, 미국 시민이든 아니든간에, 중대하게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방치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인권을 개선할 다른 틀을 만들지 않는다면, 많은 나라들의 정보기관들이 더욱 경쟁적으로 PRISM과 같은 전자 감시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인터넷에서의 인권의 현실은 악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을 포함하여 프리즘과 관련된 국가들은 실망스럽게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감시가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하며, 관련법에 따라 인정된 수단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감시 실태를 밝힌 내부 고발자인 스노든이 적합한 보호없이 떠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인권의 가치에 굳은 신념을 가지고 전세계적인 인권 침해를 비난하며 정의를 추구하려는 세계 시민들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제 시민사회의 요구를 지지하면서 우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요구합니다.[각주:4]

1. 이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 회의를 개최할 것
2. 이러한 감시의 관행과 법률들을 개선하고 국제 인권 기준에 부응하도록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각국 정부와 기업들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것
또한 우리는 미국 정부와 의회에 다음을 요구합니다.

1. 세계 인터넷 이용자를 포괄적으로 감시하는 인터넷 감시 시스템의 운영을 즉각 중단할 것
2. 그간 해외정보감시법(FISA)에 의해 감시 대상이 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통지하고 관련 통계를 공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3. 이번 사건 내부 고발자에 대한 탄압과 국제적인 압력을 중단하고 스노든을 내부 고발자로 보호할 것
더불어 우리는 이번에 NSA의 감시에 협조한 것으로 드러난 인터넷 기업들에게 다음을 요구합니다.

1. 그간 해외정보감시법(FISA)에 의해 감시 대상이 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통지하고 투명하게 관련 통계 전체를 공개할 것.
2. 이용자들에 대한 적합한 보호조항을 약관에 넣을 것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국 정부와 한국 국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합니다.

1.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된 다른나라 정보기관들의 전자감시로 우리나라 시민들이 피해자가 되었는지, 만약 되었다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라.
2. 통신비밀보호법을 비롯하여 인터넷 감시에 관련된 국내 법들을 점검하라. 특히 인터넷을 통해 외국 인터넷 이용자를 법원 영장 없이 감시하는 실태를 공개하고 감시 절차에서 인권보호를 개선하라.
3. 국제적인 인터넷 감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적인 노력을 경주하라.
4. 내부고발자로서 스노든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인도적 조치에 협조하라.
2013년 8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다산인권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진보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유엔에 제출한 영문성명 자료

  1. http://www.ft.com/cms/s/0/d0873f38-d1c5-11e2-9336-00144feab7de.htmlhttps://www.bof.nl/2013/06/11/bits-of-freedom-dutch-spooks-must-stop-use-of-prism/http://www.standaard.be/cnt/DMF20130610_063 [본문으로]
  2.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 Addendum of th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HRC/17/27/Add.2. Frank La Rue. 21 March 2011. [본문으로]
  3. Ovide, Shira (June 8, 2013). "U.S. Official Releases Details of Prism Program". The Wall Street Journal. Retrieved June 15, 2013. [본문으로]
  4. "Civil Society Statement to the Human Rights Council on the impact of State Surveillance on Human Rights addressing the PRISM/NSA case". http://bestbits.net/prism-nsa/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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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개인에 대한 경찰의 위치정보추적권 허용에 관하여[의견서] 개인에 대한 경찰의 위치정보추적권 허용에 관하여

Posted at 2012.05.02 15:27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의견서 

경찰에게 개인에 대한 위치정보추적권을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권한의 부여

상당한 오남용 사례가 발생 우려


○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전국인권단체들은 강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이 물리력과 권한강화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인권친화적인 경찰력이 작동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한다. 


○ 수원 살인 사건으로 인해 경찰의 위치추적권허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은 위급상황에 처한 개인과 그의 배우자 등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서, 해양경찰청 등의 긴급구조기관은 위치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긴급구조기관의 범위에 경찰관서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위급상황에 처한 개인이 112 신고전화를 통해 구조요청을 해도 경찰이 개인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없어 신속한 출동과 조치를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하며 자신들에게 위치추적권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그러나 경찰에 대한 위치정보추적권허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과잉한 권한의 허용으로 오남용을 통해 많은 인권침해사례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행법으로도 경찰이 다른 긴급구조기관과의 협조 하에 개인의 위치정보를 추적할 수 있고, 다른 방안을 통해 112 신고전화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데, 경찰에게 개인에 대한 위치정보추적권을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권한의 부여이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현행 위치정보법은 119-소방서나 122-해양경찰로 전화가 걸려온 경우에 한하여 위치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위치정보법으로도 112 또는 119로 신고하면 '신고자-112접수요원-119접수요원'간 동시 통화를 통해 위치 추적 필요성을 판단, 신고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금지되어 있지 않다. 이를 통해 경찰에 개인의 위치정보추적권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경찰관의 현장 도착 시간단축과 신속 범죄대응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9일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이 위치정보를 공유하는 112, 119핫라인 3자 통화 업무공조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한 112신고 접수요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강력범죄, 화재, 구조 신고시스템을 112와 119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해 운영하며, 긴급 상황대응을 위한 신고시스템과 비긴급 시스템을 구분하는 것을 통해 112신고전화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경찰에게 개인의 위치정보추적권을 허용함으로써 예상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기에 이러한 방안들이 경찰에게 개인에 대한 위치정보추적권을 허용하는 것보다 먼저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개인의 위치정보를 과잉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획득하여 온 현재까지의 경찰의 수사관행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경찰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바로 획득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게 되면 상당한 오남용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경찰 등 수사기관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위치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추적의 경우, 수사기관이 긴급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후에 법원의 통제를 받아도 되는 등 그 제공 요건이 매우 완화되어 있고, 법원의 허가에 따라 과거의 자료와 장래(실시간)의 자료를 구분하지 않고 방대한 위치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계속 있어 왔다. 실제로, 휴대전화 기지국에 실시간 위치추적을 한 건수는 09년 상반기에만 9,647건에 이르며, 2년 반 동안 4만 건이 넘었고 이는 일평균 53건으로 같은 기간 이동통신사 제공 통신사실확인자료 74,552건 중 13%에 해당하였다. 
 

특히 휴대전화 기지국의 실시간 위치추적의 경우 법원의 허가서가 발급되면 허가서에 적힌 사용기한 동안, 통화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매 10분 또는 30분 간격으로 자동으로 단말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기지국의 위치정보를 담당 수사관의 휴대폰 SMS로 발송하게 할 수도 있는바, 실제로 이러한 방법으로 수사기관이 시민단체 간부에게 10분 간격으로 위치추적을 하여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그 밖에 필요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실시간 위치추적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수사관행이 명확하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의하여 개인의 위치정보획득이 통제되지 않는 추적권을 경찰에 허용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경찰에 대한 위치정보추적권허용은 개인의 위치정보를 경찰이 획득함에 있어 법원의 통제를 받게 하는 다른 법제의 입법취지를 해칠 수 있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비록 통신비밀보호법 조차도 경찰의 수사관행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위치정보보호라는 그 취지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경찰이 원하는 바처럼 개인위치정보추적권이 허용된다면, 경찰은 긴급구조업무만을 담당하는 소방서 등과는 달리 수사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이기에, 수사기관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획득함에 있어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은 완전히 무시될 수 있게 될 것이다. 
 

○ 지금까지 경찰들은 자신들의 실수로 무슨 비난받을 일이 생기면 총기를 사용하지 못해서 그런다거나 지금처럼 위치추적권이 없어서 그렇다는 식으로 자신들의 권한과 권력을 강화시켜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었다. 그러나 경찰력의 강화는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크게 하는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이번 위치정보추적권의 부여 역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에 동의하는 단체는 아래와 같고 연명의사를 밝혀주었다. 



2012년 5월 1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경기/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경기진보연대.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 (경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경기민족예술인총연합,경기복지시민연대,경기시민사회포럼,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경기자주여성연대,경기환경운동연합,녹색자치경기연대,ywca경기도협의회,참교육부모회경기지부)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본부, 금속노조경기지부. 전국장애인야학경기지부,경기복지시민연대, 붉은몫소리,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수원시민단체협의회(수원민주희망광장,수원여성회,수원탁틴내일,수원여성의전화,수원YWCA,수원나눔의집,수원문화360,풍물굿패삶터,수원환경운동센터,극단성,수원흥사단,수원새날의료생협,수원생협,수원여성노동자회,수원일하는여성회,수원ymca,전교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수원지회,민예총수원지부,한살림수원지부,수원경실련,수원환경운동연합,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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