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경찰의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집회시위]경찰의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Posted at 2017.02.24 11:16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법원이 집회 장소에 난입하여 장소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을 발령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기영)2013년 대한문 앞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집회와 기자회견 장소에 경찰들을 무단으로 난입시키고 장소를 점거함으로써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리지 못하도록 만든 최성영씨(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 현재 경기도 구리경찰서장)의 직무집행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국가와 최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2013529일 열린 꽃보다 집회의 참가자 4명과 같은 해 610일 열린 대한문 임시분향소 강제철거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의 참가자 2명은 20145월 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 최성영씨의 집회 방해로 피해를 입었다며 최씨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400만원씩 모두 24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습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을 비롯한 관련단체들은 이번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2013년 7월 '쌍용자동차 대한문 분향소 인권탄압규탄 및 대책발표 기자회견'  장면 


 경찰의 집회방해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법원이 집회 장소에 난입하여 장소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을 발령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기영)2013년 대한문 앞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집회와 기자회견 장소에 경찰들을 무단으로 난입시키고 장소를 점거함으로써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리지 못하도록 만든 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 최성영의 직무집행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국가와 최성영이 집회참가자 6명에게 위자료 각 200만원씩을 배상할 것을 선고하였다.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2013529일 열린 꽃보다 집회의 참가자 4명과 같은 해 610일 열린 대한문 임시분향소 강제철거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의 참가자 2명은 20145월 최성영(현 구리경찰서장)의 집회 방해로 피해를 입었다며 최성영과 국가를 상대로 1인당 400만원씩 모두 24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집회의 자유의 기본 법리에 충실한 심리를 통해 집회에서의 경찰권 행사의 적법요건 및 그에 관한 경찰 책임자의 무거운 직무상 주의의무를 확인하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세 가지로 살펴본다(이하 판결이라 지칭).

 첫째, 판결은 집회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되는 평화로운 집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판결은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 정신 등에 비추어 해산명령의 요건과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일부 집회참가자가 폭행 등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그 집회가 전체적으로는 평화롭게 진행되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별적인 불법행위를 이유로 집회 전체를 해산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판결은 이 사건 집회의 일부참가자가 경찰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집회참가자는 경찰의 행위에 산발적으로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는 정도에 그쳤으므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발생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이에 대해 발령된 해산명령의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집회의 자유에 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으로서 권위를 인정받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 Guidelines on Freedom of Peaceful Assembly’평화적이란 단어에 관하여 성가시게 하거나 화나게 하는 행동을 포함하며, 심지어 제3자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방해하거나 훼방, 차단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히는 동시에, 소수 시위자들이 욕설을 포함하는 폭력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평화적인 집회가 자동적으로 비평화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위 지침 1-3, 섹션B 해설편 26, 164항 참조). 우리 법원 또한 미신고 집회라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평화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이 불가능함을 강조하여 왔다. 그럼에도 집회에서 경찰에 대한 항의행위 또는 일부 불법행위 등이 존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만연히 판단하여 집회의 자유를 형해화시켜온 판결들이 계속 존재해왔다. 이번 판결은 일부 불법행위만으로는 전체적으로 평화로운 집회를 해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평화로운 집회에 관한 기본 법리를 확인하였다.

 둘째, 판결은 집회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였다. 원심은 경찰들의 점거행위로 인하여 집회 개최가 다소 불편하게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집회 개최가 전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찰들의 집회장소 점거행위로 인해 집회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집회의 핵심적인 장소로 준비되고 있던 공간이 점거되었다 하더라도 그 옆에 비켜서서 집회를 진행할 수 있었으므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된 것은 아니라는 논리다. 그러나 집회 장소는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고(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결정 참조), 집회 장소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회의 조건부 허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다른 중요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적시하면서 경찰들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대한문 화단 앞 공간을 점거한 것은 쌍용차 정리해고와 관련된 사망자에 대한 추모 또는 임시분향소 철거에 대한 비판이라는 각 집회의 목적과 분리될 수 없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중요한 집회 장소를 점거한 것이므로 집회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집회장소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판결은 현장을 지휘하였던 최성영 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의 중과실을 인정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최성영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었다.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국가뿐만 아니라 경찰 개인의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판결이다. 판결은, 최성영이 경비과장으로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직무를 현장에서 책임지는 지위에 있어 집회의 자유에 관한 법률요건과 법리를 충분히 숙지할 직무상 무거운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더욱이 각 위법행위 당시 집회참가자들이 경찰력 행사의 위법성을 여러 차례 지적하였음에도 이를 지속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직무집행을 하면서 약간의 주의만 하였더라도 쉽게 위법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하였다고 보았다.

집회의 본질상 집회 현장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긴장이 존재하게 되고 집회참가자들은 경찰이 이러한 긴장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상황구속적으로 반응하게 되므로,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되고 종료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적법한 경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때문에 집시법은 집회 현장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를 조화시키기 위한 경찰권 발동과 행사의 요건과 절차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의 집회 방해 행위를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법원은 경찰에 의한 집회의 자유 침해 사건들에서 경찰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데 소극적이었다. 이번 판결은 경찰 개개인에게 집회의 자유에 관한 법률요건과 법리를 충분히 숙지할 직무상 무거운 주의의무가 있음을 주지시키며 경찰들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소송에 앞서 피해자들은 20137월 집회방해 및 불법체포 등의 혐의로 연정훈 당시 남대문경찰서장과 최씨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20144월 서울중앙지검 서영배 검사는 불기소(혐의없음 각하) 처분을 내놨다. 20149월과 10월 서울고등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곽종훈 판사)와 제29형사부(재판장 이종석 판사)는 각각 당시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집회 참가로 매년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반면 평화적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경찰은 처벌받거나 배상책임을 지는 전례가 거의 없었다. 위법한 경찰권 남용에 의한 집회 방해는 충돌, 연행과 또 다른 충돌의 악순환을 유발하고, 특히 집회를 방해한 경찰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일은 그 자체로 평화적 집회를 위한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동안 법원은 집회·시위에 대한 국가 권력의 자의적 탄압을 견제하기는커녕 방조하거나 아예 적극 가담해 왔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기본권 보장의 마지막 보루가 아니라 기본권 침해의 첨병이 되어 온 법원이 자신의 역사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경찰과 검찰, 법원은 집회·시위라는 기본권 행사를 범죄시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이다.

 

2017223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170223 논평 최종 from humanda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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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남대문의 아이히만' 최성영 경비과장 승진을 강력히 규탄한다[성명] '남대문의 아이히만' 최성영 경비과장 승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Posted at 2014.01.14 10:21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쌍용자동차 해고자 얼굴을 밀쳐내는 최성영 (출처 : 트위터)


[성명서]


'남대문의 아이히만' 최성영 경비과장 승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9일 경찰청이 총경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불행하게도 남대문의 독재자 “남대문의 아이히만” 최성영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승진했다는 비보를 접한다. 그는 대한문 앞, 시청광장 등 신고 된 집회장에 난입하여 집회를 방해하고 시민들을 불법적으로 체포·연행하여 감금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천인공노할 경향신문사 민주노총 무단침입 사태를 현장에서 지휘했다. 최성영은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집회방해죄 등의 범죄 혐의로 시민사회의 공분을 샀다. 실제로 그는 시민사회·법률가단체로부터 수많은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이다. 이처럼 공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을 악의적으로 괴롭힌 혐의자에 대하여 박근혜 정권은 총경으로 승진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특히 최성영은 2008년 촛불집회에서 여대생 군화발 사건의 지휘책임자로도 알려져 있다. 2009년 하이서울페스티벌 행사장인 서울광장에서 청소년 등 현행범이 아닌 사람들을 불법체포한 사실도 있다. 끊임없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온 최성영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차근차근 승진의 절차를 밟아왔고, 그의 승진은 두 정권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단적으로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최성영 이외에도 민주노총 사태를 지휘하고 개입하여 이번에 승진한 경찰 고위직 인사는 정보·경비·수사를 책임지던 박건찬 경찰청 경비과장과 이용표 정보3과장, 송갑수 서울경찰청 경비1과장과 이철구 수사과장, 김양수 정보2과장 등이 있다. 체포영장의 권한을 넘어서 언론사 건물의 잠금장치를 끊어내고 유리창을 깨부수어 불법침입 하였으나 결국 지도부를 단 한명도 검거하지 못한 그 지휘관들을 엄중히 문책하기는커녕 잘했다고 진급 시킨 것이다. 실로 충격적인 인사가 아닐 수가 없다.

한편 부정선거 수사개입 실체를 폭로한 권은희 수사과장은 이번 진급에서 탈락했다. 사법연수원 출신 특채의 일반적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경까지 승진하는 것이 보편적 관례인데 이번 총경 진급에서 탈락한 것은 이례 중에서도 파격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찰계의 전언이다.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공권력을 집행하지 않고 오직 정권의 말만 잘 듣지 않으면 모두 다 찍어내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똑똑히 보라는 뜻인가. 박근혜 정권은  폭력 경찰의 대명사 최성영을 승진시킴으로써, 헌법 기본권과 천부 인권을 박탈하더라도 정권과 자본에 대드는 국민들을 철저히 억압하라고 공권력에 다시 한 번 명령을 내렸다. 그것이 바로 이 정권이 공권력에 부여한 역할이라고 만천하에 공식 선포한 것이다. 하여 최소한의 헌법을 존중하고, 현대국가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이념을 따르고자 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이제 그런 가치들은 정권의 판단에 따라 최고 가치가 될 수 없고 경찰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보다 상위에 있다고 선언한 것이다. 

오늘 경찰은 승진 발표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화의 정상화”추진 과제로서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의 내용은 집회·시위 소음 규제, 교통질서 준수 강화, 집회·시위 장소 개선 등 모두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들이다. 특히 현행 소음 기준을 낮추어서 진공청소기 가동 시의 소음 정도가 발생하여도 철저히 규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사실상 집회·시위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위헌적 법률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제 아비의 독재 흉내 내는 짓이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금지하고 겁주고 가두어서 국민을 괴롭히는 짓거리가 점점 더 노골적이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한 번도 독재정권에 저항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한 번도 독재정권을 물리치지 못한 적이 없었다. 박근혜는 올해가 다 지나기 전에, 국정원과 경찰력을 앞세워 국정을 문란케 하고 인권을 짓밟은 중범죄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그 책임을 지고 국민의 광장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1. 국민을 물어뜯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조폭경찰 최성영의 진급을 취소하고 강력히 처벌하라!
1. 충견만을 길러내고 양심적 경찰은 찍어낸 이번 경찰 승진을 모두 철회하라! 
1. 경찰국가 유신독재를 꿈꾸는 박근혜를 규탄한다. 부정선거 사죄하고 즉각 퇴진하라!



2014년 1월 10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다산인권센터, ‘대한문에서 만나’ 영상팀, 민변 노동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팀, 인권중심 사람, 군인권센터





  1.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최성영 경비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계속 꾸준히 나라를 위해 활동해주세요! 화이팅!
  2. ㅇㅇ
    승진 축하드립니다^^
  3. 다산인권센터
    최성영씨 종친회에서 오셨는지요. 그럼 번지수 잘 못 찾았으니 잘 찾아가시지요.
  4. 축하합니다
    나라의 근간을 바로잡고 공권력수호에 최선을 다하는 경비과장님
    그리 고생하시더니 결국엔 결실을 맺는 군요~
    계급은 직무의 난이도와 보수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직무의 난이도는 더 어려워지겠지만 굳건히 버티시리라 믿습니다
  5. ㅎㅎㅎ
    측근분들이 신문에 축하광고 낼 돈이 없어서 엄한 곳에 댓글로 축하인사 돌리는군요.
  6. 비올
    저는 그래도 괜찮은 경찰들, 시민들 안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경찰들이 더 많을 꺼라고 생각합니다. 최성영을 부끄러워하는 경찰들 말입니다. 그 분들 위해서도 저런 분들, 축하하는 분들은 좀 자중해야할텐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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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 남대문서 최성영 경비과장의 집회시위 방해 망언 종합[대한문] 남대문서 최성영 경비과장의 집회시위 방해 망언 종합

Posted at 2013.10.18 15:00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지난 10월 17일(목) 서울시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대한문 앞 집회시위 침해로 인한 증인 신청이 있었습니다. 연정훈 남대문서장, 최성영 경비과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감사에서 대한문 앞에서 집회시위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질책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국정감사장에서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시위대가 경찰을 체포하는 나라”라는 등의 선정적인 사진을 들고 나와, 집회 시위에 대한 혐오를 드러냈습니다.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시위에 대한 혐오를 드러낸 것만도 문제인데, 윤재옥 의원은 국감 당일인 어제 17일(목) 피감기관인 서울시 경찰청 소속 남대문서 최성영 경비과장(대한문 집회 시위 문제로 인해 증인 채택)을 만나서 자세한 안내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재옥 의원은 경기지방경찰청장 등의 경력을 가진 경찰출신입니다.

문제는 해당하는 대한문 앞에 이번 국감 증인 문제 등의 피해자인 쌍용차 해고자들이 버젓이 있었는데도 전혀 만나지 않고 남대문 서장과 최성영 경비과장 등의 배웅을 받으면서 사라졌습니다.

대한문을 방문한 새누리당 의원


 

경찰들의 배웅을 받는 새누리당 의원



우리는 정부 여당의 국민 기본권에 대한 몰이해와 혐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더불어 대한문 앞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증인으로 나온 최성영 경비과장이 집회시위 방해 행위를 어떻게 벌여 왔는지 알 수 있는 영상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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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 최성영경비과장 증인출석에 대한 입장[대한문] 최성영경비과장 증인출석에 대한 입장

Posted at 2013.10.17 10:18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성명서]
“국회는 대한문 앞에서 벌어지는 불법 사태와 인권침해에 대한 경찰 책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서울시경찰청 국감 남대문서장과 최성영경비과장 증인출석에 대한 입장
 
첫째, 대한문 앞 화단 설치와 경비는 집회시위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위헌적 행위입니다.

올해 3월 3일 새벽 5시 경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농성장 화재 발생한 후 4월 4일 서울 중구청장은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농성장 위치에 화단을 설치했다. 그리고 남대문경찰서장은 대한문 앞 화단 주변에 경찰인력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경찰은 지금까지 24시간 화단 주변을 상주하며 집회, 1인 시위, 서명전 등을 통제하고 있다. 병력 현황자료에 의하면 4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적게는 1개 부대, 많게는 15개 부대가 배치되었고 보통 3-4개 부대가 대한문 주변에 24시간 배치되었다. 중구청의 화단설치는 덕수궁 대한문 앞 화재발생지역에 집회 및 시위를 원천 차단하고 불법시설물이 설치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설치된 것이다. 남대문 경찰서 역시 이런 목적으로 중구청의 화단설치와 경비를 협조하고 있다. 문화재청의 공문에 의하면 집회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화단설치를 문화재청이 요구하고 중구청이 설치하는 과정에 남대문경찰서가 협조했음이 담겨있다.
지금 현재 대한문 앞 화단은 문화재 보호라는 목적보다 집회시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 결국 중구청과 남대문경찰서의 집회 및 시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목적은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둘째, 남대문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은 인권침해와 집회방해 등 위법을 지휘한 책임자입니다.

대한문 앞에서 공권력 행사는 화단을 핑계로 한 집회 방해 행위였다. 심지어 신고된 집회조차 방해하고 자의적 판단에 의해 물품과 행위를 제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그 모든 일의 책임자는 남대문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이었다. 쌍용차지부와 쌍용차범대위 등의 집회신고는 무조건 금지되었다. 경찰병력은 최성영 경비과장의 지시에 따라 화단 앞에 열을 지어 서서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화단 앞에 앉는 것도 방해했다. 시시때때로 사지를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쳤고,1인 시위하는 시민을 연행하기도 했다. 수시로 분향소를 침탈해 영정사진을 포함한 분향 물품을 탈취했다.
 
신고된 집회라도 집시법에 근거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방해를 이유로 해산 명령을 내렸다. 뿐만아니라 평화적인 집회에 수시로 경찰력을 투입해 해산명령을 내리고 사지를 들어 연행했다. 인도에 서 있거나 앉아있어도 교통에 방해 된다며 경찰력을 투입했다. 집회 신고 물품인 천막을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오라고 주장했으며 비 내리는 상황에서도 도착한 천막을 내리지 못하게 해, 집회 참가자들이 비를 모두 맞도록 했다. 종교행사를 방해했으며 쌍용차 해고자들에 대해선 인격적 모욕을 하는 등 집요하게 괴롭혔다. 분향소에 꽃이 많다고 시비를 걸고, 음식 양이 많다고 트집을 잡고 뺏어갔다. 햇빛과 비를 가리려는 파라솔 설치를 막았고, 비바람 피할 천막 없이 자는 노동자들의 깔개를 빼앗았다. 그야말로 거리까지 내쫓긴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는 폭력배와 다름없었다.
 
남대문서 최성영경비과장은 법해석과 법집행을 마음대로 해서, 대한문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많은 시민의 지탄 대상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최성영 경비과장에 의해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다. 경찰은 최성영 경비과장으로 인해 집단적으로 모욕을 당한 셈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경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최성영 경비과장이 응당한 처분을 받도록 경찰청 내부에서 자성하기를 촉구한다.
 
 
<입장>
대한문 앞에서 모든 자의적 권력 남용과 집회방해 행위는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요구한다.
 대한문 앞에서 벌어지는 집회시위 자유를 막기 위한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
이에 대한 경찰의 입장을 밝혀라.
국회는 대한문 앞에서 벌어지는 경찰공권력의 자의적 권력 남용과 헌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오늘 서울시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화단설치의 위법성과 자의적 권력을 남용하는 남대문서와 최성영 경비과장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0월 17일
금속노조, 금속노조 쌍차지부,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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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찰은 무슨 근거로 인도를 틀어막는가![현장] 경찰은 무슨 근거로 인도를 틀어막는가!

Posted at 2013.08.26 14:55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지난 8월 24일, 서울에서는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와 행진 그리고 문화제가 진행됐습니다. 서울역에서 진행된 집회를 마치고 청계광장까지 행진한 뒤 집회 참가자들은 공식적으로 해산했습니다. 모두들 깃발을 내리고 문화제가 예정된 광화문 광장으로 각자 인도를 통해 이동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인도 곳곳을 경찰이 막아서면서 발행했습니다. 경찰은 광화문 광장으로 향하는 인도의 대부분을 아무런 이유도 말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항의가 시작됐고, 급기야 몸싸움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를 빌미로 경찰은 캡사이신을 무차별적으로 분사하고 시민들을 연행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래는 관련 영상과 현장 사진입니다.


동아일보 앞 인도입니다. 사람하나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인도를 완벽하게 막아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를 비롯 많은 시민들이 항의를 했으나 돌아온 것은 캡사이신 분사였습니다.

아래 영상은 권영국 변호사의 항의 장면입니다. (촬영 : 안병주)






 

광화문 광장 주변 이면도로 까지 시민들의 통행을 막았습니다. 밥을 먹으러 간다는데도 막무가내였습니다. 강하게 항의하면서 이유를 대로가 하자 고작 한다는 말은 '범죄예방'이었습니다.


경찰은 '법치'를 주장하면서 막상 자신들은 법에서 정한 경찰의 권한과 의무를 무시한채 막무가내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대체 왜! 시민들의 통행을 막는 것입니까.


 

무슨 범죄예방을 이런식으로 한답니까.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범법자'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세종문화회관쪽 인도입니다. 집회시위를 근본적으로 방행하는 차벽에서 이제는 인간벽을 쌓습니다.
이들은 무엇이 두려운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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