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찰이 침탈한 것은 민주노총 본부가 아니라 인권인다[성명] 경찰이 침탈한 것은 민주노총 본부가 아니라 인권인다

Posted at 2013.12.23 23:11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사진출처 : YTN 방송 캡쳐



경찰이 침탈한 것은 민주노총 본부가 아니라 인권이다.

 



바로 어제(12월 22일) 경찰이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본부 건물을 포위하고 난입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간 인권활동가들은 서울 시내 한복판 17층 건물 아래 깔린 대형 에어매트를 보고 아득해졌다. 민주노총 건물을 둘러싼 6천여 명의 경찰, 건물 안에서 농성 중인 사람들이 급하게 휘갈겨 쓴 박근혜 정권 규탄 현수막 2장이 사무실 창문 밖으로 바람에 휘날리고, 바로 밑에 노란색 대형 에어매트가 거대하게 부풀어 있었다. 정부가 일말의 협상 여지도 주지 않은 채 조합원 9천 여 명을 직위해제하고 노조에 수십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검경은 연일 불법 파업 엄단을 공언하는 가운데, 철도노조 역사상 최장기라는 14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던 철도 노동자들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다. 경찰에 체포되든지 아니면 뛰어내리든지.

 

도대체 무엇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든 걸까? 22일 민주노총 본부 침탈로 정점을 찍은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과 최장기 파업을 이어가며 결코 물러서지 않는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은 이 싸움이 일개 공기업의 일상적인 임금단체협상 수준의 문제가 결코 아님을 증명한다. 정부와 보수언론도 인정하듯이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철도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정부정책반대를 내건 ‘불법파업’이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인다. 경쟁체제 도입이 결코 민영화는 아니라고. 정부는 착각하고 있다. 철도노동자들과 국민들이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모두에게 평등해야 할 공공서비스에 ‘경쟁체제’라는 허울 좋은 이윤논리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며, 정부가 직접 공공서비스에 이윤논리를 보다 철저히 도입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KTX 수서발 자회사의 지분이 컨소시엄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민간자본에게 넘어갈 것도 쉽게 예상가능하다.

 

정부가 이토록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며 정당한 근거인 냥 반복하는 ‘불법파업’은 또 어떤가. 정부의 불법파업 논리는 이미 철도파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로 인해 무너져 내렸다. 정부정책에 대해 반대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욱 큰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어지간한 노조의 쟁의행위를 다 ‘불법’으로 몰 수 있는 현행법이 얼마나 문제인지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한편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정부정책이 철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는 누구나 쉽게 상상가능하다. 노동자 수백 명이 목숨을 잃어 죽음의 기업이라는 KT가 그 생생한 사례다.

 

정부는 공공재화를 가지고 국민들 상대로 장사하고 그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짜서 큰 이윤을 남기고, 여차하면 민간자본에게 팔아치워서 목돈을 손에 쥐어보겠다는 심산으로 ‘공’권력을 이용해 국민들과 노동자들을 두들겨 패고 있다. 바로 어제 민주노총 본부에서 일어난 일이다. 수천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 연대하기 위해 달려온 사람들이 하루 종일 뿌려진 최루액에 눈물을 흘리고, 종일 계속된 경찰의 진압으로 130여 명이 사지가 들린 채 연행되고, 민주노총 본부 건물은 영화 속에나 나올 법한 테러 진압 현장처럼 만신창이가 되었다. 온 국민이 지지하는 정당한 파업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법부, 수색영장이 기각되자 체포영장 하나들고 와서 민주노총 건물을 초토화시킨 경찰, 기자회견을 열어가며 경찰의 행태를 지원했던 총리와 장관들까지, 22일 하루는 그동안 한국사회가 쌓아오고 합의했다고 생각했던 법과 인권이 저들에 의해 우스워진 날이다.

 

마치 골목길에서 불량배를 만난 것 같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 경찰이 몽둥이를 들고 와서 법치질서 준수를 외친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불법정권은 공권력을 더욱 무자비하게 휘두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제 정동 거리에서 누군가 외쳤듯이, 대체 지금 싸우지 않고서 언제 싸울 수 있을까. 경찰의 폭압에도 철도노조 지도부는 체포되지 않고, 철도파업은 계속되고 있다. 이 싸움은 정부가 연이어 추진하려는 공공부문(의료, 가스, 수도) 민영화를 막아내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또한 자신들에게 쥐어진 곤봉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휘두르는 망나니 같은 경찰의 고삐를 죄는 싸움이기도 하다. 경찰에 의해 자행된 용산 학살 5주기가 다가온다.

  

2013년 12월 23일


다산인권센터, 새사회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단체연석회의,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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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밀양송전탑 전국대책회의 철도노조 지지, 박근혜 정권 규탄 성명서[성명] 밀양송전탑 전국대책회의 철도노조 지지, 박근혜 정권 규탄 성명서

Posted at 2013.12.23 15:4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밀양송전탑 전국대책회의 철도노조 지지, 박근혜 정권 규탄 성명서]



정부와 다른 주장은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권력으로 탄압하는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우리는 밀양주민과 철도노동자에 가해진 부당한 국가폭력을 연대와 희망으로 넘어설 것이다.

우리는 밀양주민 고 유한숙 어르신의 죽음과 철도노동자 탄압의 책임을 묻고
2차 밀양희망버스를 통해 시대의 아픔과 공감하며 다시 희망을 이야기할 것이다!



밀양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밀양주민과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동자에게 가해진 공권력의 탄압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면 모두 불법이라 규정하고, 물리력을 동원한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는 박근혜 정부의 지난 1년은 쫓겨나고 내몰리는 서민들에게 참담한 시간이었다.

지난 10월 1일 정부와 한전이 막대한 공권력을 동원해 밀양송전탑 공사를 강행한 이래, 밀양에서는 이미 민주주의는 물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사라졌다. 밀양 상동면 고정마을 주민 고 유한숙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신 당일에도 한전은 공사를 중단하지 않았다. 밀양시내에 마련하려던 분향소는 경찰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고, 유족과 밀양주민들은 비닐 한 장에 의지해 노숙하며 분향소를 지키고 있다.

정부와 경찰의 무도함은 서울에서도 적나라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만을 들고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사상 초유의 불법 침탈을 감행하였으며, 막아선 노동자・시민들을 코앞에 둔 채 유리문을 부수고 최루액을 뿌리며 마구잡이로 연행했다. 법의 집행을 자임하는 공권력이 불법과 밀어붙이기를 일관하고 있는 폭거에 우리는 분노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원칙’타령만 늘어놓는 박근혜 대통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청장은 자진 사퇴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노총과 경향신문에 사과해야한다.

밀양송전탑 전국대책회의는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며,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철도 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지지한다. 전기는 밀양주민의 눈물을 타고 흐르고, 기차는 철도 노동자의 눈물을 따라 달린다.우리는 밀양주민과 철도노동자에 가해진 부당한 국가폭력을 연대와 희망으로 넘어설 것이다.

고 유한숙 어르신 서울 시민분향소를 정리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싸움을 준비한다. 오는 12월 26일(목)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 될 2차 밀양희망버스는 우리 시대의 상처받고 억압된 민중들의 아픔과 함께 할 것이다. 밀양송전탑 공사 중단과 탈핵 에너지 정책 수립은 철도 노조 탄압 중단과 철도 민영화 반대 입장은 다른 말이 아니다. 다시한번 철도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지지하며, 철도 노동자들의 노동에 감사한다. 우리는 함께 싸우고 함께 이길 것이다.


2013년 12월 23일
밀양송전탑 전국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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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수원역 광장에서 울려퍼진 민주주의![현장] 수원역 광장에서 울려퍼진 민주주의!

Posted at 2013.07.11 11:02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 7월 10일 288번째 수원촛불이 수원역 광장에 밝혀졌습니다. 지난 2008년 5월 6일 시작된 수원촛불은 매주 수요일 저녁 수원역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촛불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번 촛불은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과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해 수원시민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번주 토요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예정된 철도민영화 반대 집회와 국정권 대선개입 규탄 촛불에 수원시민들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 수원촛불에 관한 소식은 다음카페 <수원촛불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사진과 글은 수원촛불의 오렌지가좋아님이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요즘 국정원의 못된 짓으로 미래가 암담합니다~



그래서 2013년 7월10일 수원역 광장에서도 촛불이 모여 타오릅니다~


시작 전부터 국정원 선거개입의 진상규명을 위한 서명과 선전전도~


불법파견을 끝장내기 위해~현대자동차 노동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삼성의 양심을 찾기위한~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국민철도 ktx를 지키기 위한 선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전 민주주의의 촛불을 열심히 밝힙니닭~


자~ 이제 잘생긴 사회자와 함께 288차 수원촛불 구호로 시작합니다~


무슨 구호였을까요~..^-^a...각자 생각하시는 구호를 맘속으로 외쳐보세요~..^-^a...














날이 무척 덥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과 철도민영화 현대차 불법파견 kt 노동자등 많은 분들이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발언만 들으면 너무 딱딱하니 흥겨운 문화공연으로 분위기를 더욱 업 시킵니다~
먼저 진도 아리랑을 흥겹게~ 중간중간 약간 개사해서 함께 불러 봅니닭~




불과 24시간도 안 되어 결성된 율동 공연팀~








해가 져도 문화제는 계속~ 지나는 시민들도 서명에 함께 동참해 주십니다~






마지막 공연으로는 대학생 소셜커머스(죄송합니다~ 너무길어서 까먹었어요~..(--)(__) )의 율동공연~




자~ 크게 함성 한번 질러보고 288차 수원촛불 마무리 합니다~


영통구 주민들의 단체 사진~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는 꼭 좋은 민주사회를 만나게 해주자구요~..^-^a...


작은 촛불이라도 하나하나 모여 거대한 바다를 이룹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수원역에서 만나요~..^-^


  1. Upheavel
    더이상 돈으로 돌아가는 정치는 없어야하고 특정 공공기관에 의해 서민들이 차별과 억압과 고통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누구나 자유를 누릴수 있습니다.
    더이상 용역에 시달리지않아야합니다
    나라의주인은 국민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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