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찰이 침탈한 것은 민주노총 본부가 아니라 인권인다[성명] 경찰이 침탈한 것은 민주노총 본부가 아니라 인권인다

Posted at 2013.12.23 23:11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사진출처 : YTN 방송 캡쳐



경찰이 침탈한 것은 민주노총 본부가 아니라 인권이다.

 



바로 어제(12월 22일) 경찰이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본부 건물을 포위하고 난입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간 인권활동가들은 서울 시내 한복판 17층 건물 아래 깔린 대형 에어매트를 보고 아득해졌다. 민주노총 건물을 둘러싼 6천여 명의 경찰, 건물 안에서 농성 중인 사람들이 급하게 휘갈겨 쓴 박근혜 정권 규탄 현수막 2장이 사무실 창문 밖으로 바람에 휘날리고, 바로 밑에 노란색 대형 에어매트가 거대하게 부풀어 있었다. 정부가 일말의 협상 여지도 주지 않은 채 조합원 9천 여 명을 직위해제하고 노조에 수십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검경은 연일 불법 파업 엄단을 공언하는 가운데, 철도노조 역사상 최장기라는 14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던 철도 노동자들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다. 경찰에 체포되든지 아니면 뛰어내리든지.

 

도대체 무엇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든 걸까? 22일 민주노총 본부 침탈로 정점을 찍은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과 최장기 파업을 이어가며 결코 물러서지 않는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은 이 싸움이 일개 공기업의 일상적인 임금단체협상 수준의 문제가 결코 아님을 증명한다. 정부와 보수언론도 인정하듯이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철도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정부정책반대를 내건 ‘불법파업’이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인다. 경쟁체제 도입이 결코 민영화는 아니라고. 정부는 착각하고 있다. 철도노동자들과 국민들이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모두에게 평등해야 할 공공서비스에 ‘경쟁체제’라는 허울 좋은 이윤논리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며, 정부가 직접 공공서비스에 이윤논리를 보다 철저히 도입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KTX 수서발 자회사의 지분이 컨소시엄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민간자본에게 넘어갈 것도 쉽게 예상가능하다.

 

정부가 이토록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며 정당한 근거인 냥 반복하는 ‘불법파업’은 또 어떤가. 정부의 불법파업 논리는 이미 철도파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로 인해 무너져 내렸다. 정부정책에 대해 반대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욱 큰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어지간한 노조의 쟁의행위를 다 ‘불법’으로 몰 수 있는 현행법이 얼마나 문제인지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한편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정부정책이 철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는 누구나 쉽게 상상가능하다. 노동자 수백 명이 목숨을 잃어 죽음의 기업이라는 KT가 그 생생한 사례다.

 

정부는 공공재화를 가지고 국민들 상대로 장사하고 그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짜서 큰 이윤을 남기고, 여차하면 민간자본에게 팔아치워서 목돈을 손에 쥐어보겠다는 심산으로 ‘공’권력을 이용해 국민들과 노동자들을 두들겨 패고 있다. 바로 어제 민주노총 본부에서 일어난 일이다. 수천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 연대하기 위해 달려온 사람들이 하루 종일 뿌려진 최루액에 눈물을 흘리고, 종일 계속된 경찰의 진압으로 130여 명이 사지가 들린 채 연행되고, 민주노총 본부 건물은 영화 속에나 나올 법한 테러 진압 현장처럼 만신창이가 되었다. 온 국민이 지지하는 정당한 파업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법부, 수색영장이 기각되자 체포영장 하나들고 와서 민주노총 건물을 초토화시킨 경찰, 기자회견을 열어가며 경찰의 행태를 지원했던 총리와 장관들까지, 22일 하루는 그동안 한국사회가 쌓아오고 합의했다고 생각했던 법과 인권이 저들에 의해 우스워진 날이다.

 

마치 골목길에서 불량배를 만난 것 같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 경찰이 몽둥이를 들고 와서 법치질서 준수를 외친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불법정권은 공권력을 더욱 무자비하게 휘두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제 정동 거리에서 누군가 외쳤듯이, 대체 지금 싸우지 않고서 언제 싸울 수 있을까. 경찰의 폭압에도 철도노조 지도부는 체포되지 않고, 철도파업은 계속되고 있다. 이 싸움은 정부가 연이어 추진하려는 공공부문(의료, 가스, 수도) 민영화를 막아내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또한 자신들에게 쥐어진 곤봉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휘두르는 망나니 같은 경찰의 고삐를 죄는 싸움이기도 하다. 경찰에 의해 자행된 용산 학살 5주기가 다가온다.

  

2013년 12월 23일


다산인권센터, 새사회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단체연석회의,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이슈]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박근혜 퇴진 시국선언 발표[이슈]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박근혜 퇴진 시국선언 발표

Posted at 2013.12.23 16:07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사진출처 : 뉴스Q



지난 12월 18일 수원지역 50여개 종교, 시민사회단체, 정당들이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지 만 1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국민들은 국정원과 국방부를 비롯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종북몰이’에 혈안이 된 채 국민의 요구에는 어떠한 반성과 책임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철도파업에 대해 ‘직위해제’와 민주노총 사무실에 '경찰력 투입'이라는 초강수를 두고, 밀양을 비롯한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와 저항에는 경찰을 동원해 진압하는 등 국민의 요구와 바람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수원지역의 많은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정당들은 부정선거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묻고자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양심과 정의에 따른 고뇌한 찬 선언입니다.


이후 촛불집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원시민들의 힘과 마음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해 파업중인 철도 노동자들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밀양의 어르신들, 쌍용자동차 해고자 등 시대의 어려움을 짊어 지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과 연대할 것입니다.




<시국선언문>



“당신들은 민주주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선거와 총체적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남이 옳습니다.




민주주의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진 고통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자유와 권리가 확대되어 온 희망의 역사입니다. 보다 평등하고, 보편적인 인류애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한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민주주의는 그 어떤 권력과 이해집단에 의해 파괴되거나 축소되어서는 안 되는 인류역사 그 자체입니다. 한낱 정치적 도구나 수단이 되어서도, 어떤 이유로도 유보되거나 양보를 강요해서는 안 되는 원칙인 것입니다.

하지만 2013년 대한민국 민주주의 현실은 참담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힘겹게 쌓아왔던 민주주의 원칙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은 적반하장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게 남은 것이라곤 ‘종북’밖에 없는지 정부를 비판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종북’ 딱지 붙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성과 합리는 사라진 채 광기어린 '혐오'를 의도적으로 확산시키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간을 1970년대로 돌려놓았습니다. ‘동지 아니면 적’이었던 유신시대 냉전 논리를 반복하면서 자신들의 알량한 권력만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정원을 비롯해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치룬 지난 대선과정 불법행위들은 박근혜 정부 합법성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반증합니다. 1960년 3·15부정선거이후 최악의 관권 선거가 밝혀지고 있음에도 정부와 새누리당, 검찰과 경찰은 사건을 축소, 왜곡하고 있습니다. 소신껏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들은 유무형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비판하는 단체와 사람들에 대해서는 ‘종북’으로 몰아세우며 마녀사냥을 일삼고 있습니다.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탄생한 박근혜 정부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을 향해 ‘종북 몽둥이’만을 휘두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오직 사실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민들을 향해 ‘대선불복이냐’며 겁박하고 있습니다. 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직위해제’라는 초강수를 들었습니다. 전교조, 공무원 노조 등에 대해서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마저 무시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채택하고 관제언론으로 추락한  KBS의 수신료마저 일방적으로 인상시켰습니다. 밀양주민들의 처절한 호소도 잔인하게 외면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경찰을 동원해 잔인하게 진압할 뿐입니다. 자신들의 불법과 부정의를 덮으려고 정의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관권, 부정선거로 당선된 ‘불법 대통령’입니다. 관권, 부정선거와 총체적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남이 옳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괴롭히고 낙인찍고 편 가르는 혐오와 폭력의 정치로 민주주의와 생존권을 유린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민주주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2013년 12월 19일


(개인/가나다 순)
배형경 (솔대노리협동조합 이사)
양훈도 (전 경인일보 논설위원)
윤기석 (목사)
황용원 (현 수원YMCA 사무총장)

(단체/가나다 순)
경기남부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 경기대학교민주동문회 경기버스노동자회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청춘의지성 고용복지경기센터 노동당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노동자계급정당경기추진위수원분회 노동자연대다함께수원모임 다산인권센터 민족문제연구소수원지부 민주노총경기도본부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새로운사회를여는수원시민포럼 성공회수원나눔의집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수원다문화도서관 수원문화360 수원민예총 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수원비정규직센터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생명평화기독교행동 수원알바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유권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지역직장인노래패음치박치 수원청년회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역사와진실 인권교육온다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동조합경기지부(경기지부경진지회,경기지부삼경지회.성우 제1노동조합) 정의당수원지역위원회 진보를사랑하는수원광장 참교육학부모수원지회 통합진보당권선위원회 통합진보당영통위원회 통합진보당장안위원회 통합진보당팔달위원회 팔달사청년회 풍물굿패삶터 한빛학교 (이상 51단체)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