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다시 진실] 그날도 그 이후로도 책임지는 국가는 없다[용산, 다시 진실] 그날도 그 이후로도 책임지는 국가는 없다

Posted at 2015.01.26 11:33 | Posted in 활동소식/기고문 모음


▲ 2009년 1월 용산참사 현장.


허허벌판인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몇 명이 기억할까. ‘용산참사’라는 고유명사는 들어봤지만 ‘여기가 거기인지’ 알 수 없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곳은 여전히, 아직도 6년째 개발 중일 뿐이다. 2009년 1월 20일 서울 한복판 한강로 대로변, 남일당 건물에서 망루 농성 중이던 철거민 5명과 진압 경찰 한명이 사망했다. 거대한 화재와 함께 사라졌다. 참사 이후 검찰은 철거민만 기소했고 그들은 4년에서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경찰 특공대 1명의 사망사건에 대한 재판만 있었고 아직 철거민 5명 사망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았다. 정당한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기소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대법원은 2010년 11월 11일 기소 철거민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약 1년 10개월 만에 사법부의 최종 확정 판결로 용산참사 진실은 묻혔다. 그런데 그게 끝일 수 있을까? 6년이 지났지만 아직 아는 것이 없다. 대법원이 끝났다 한들, 진실이 밝혀졌다고 믿을 수도 없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려고 한다. “용산참사의 진실은 무엇인가, 누가 그들을 죽였고 누가 그들 죽음의 진실을 은폐했는가…” 참사와 재난이 반복되는 한국 사회에서 1월 20일 화재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2014년 4월 16일, 진도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처럼. 원인도 밝힐 수 없고, 진실도 알 수 없다면 되돌이표처럼 돌아오는 슬픔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냥 이대로 비탄을 기다리면 되는지 물어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6년 전 사건을 다시 들춘다. 먼지 덮인 서류들을 새로 읽었고 참사의 증인들을 만났다. 뚜벅뚜벅 참사의 새벽으로 걸어 들어간 걸음은 6년 전 그때처럼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다시 진실의 물꼬를 틀 수 있다면 기꺼이 정면으로 마주하려고 한다. 의혹의 첫 출발은 참사를 지휘한 배후는 누구였으며, 그들은 책임졌는지 물어 보려 한다.

첫째 청와대는 몰랐는가

집권 초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선택은 공권력을 통한 강제 진압이었다. 법질서 확립을 주장하며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합법보장·불법필벌’을 강조했다. 이런 과정에서 집권 2년차 이명박 정부는 서울경찰청장 김석기를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로 내정했다. 다음날 2009년 1월 19일 전철연 소속 용산4구역 철거민들과 전철연 회원들이 한강대로변의 남일당 건물을 점거하고 옥상에 망루를 지으면서 농성에 들어갔다. 이명박 정권의 법질서 확립이라는 대원칙에 대한 정면도전 행위였다. 청와대로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원칙에 도전하는 전철연의 농성을 좌시할 수 없었고, 김석기 경찰청장 후보자로서도 이를 조기에 진압하여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망루 농성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던지기도 전에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는 조기 강제진압 계획이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농성 철거민들과 대화나 협상은 추진 하지 않았다. 곧바로 경찰력을 투입한 강제진압에 들어갔다.

쌍용차 진압, 청와대 직접보고 그렇다면 용산참사는?


2009년 8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농성 진압과 관련해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2012년 9월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이 강제진압에 반대하자 “대통령께 직보 해, 허락받았다”고 밝혔다. 쌍용자동차와 관련한 강제진압은 청와대에 직접 보고해 허락 받을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었음이 드러난다. 그렇다면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철거민들의 망루 농성은 다를까? 평택에서 노동자들의 공장안 농성을 진입하는데 청와대가 개입했다면, 서울 도심 한복판 농성에 대한 태도는 어떠했을까. 서슬 퍼런 집권 2년차를 앞두고 있었다. 진압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매우 서툰 진압 전 과정, 집회시위진압 매뉴얼에도 어긋나는 진압…이것이 과연 김석기 경찰청장 후보자와 경찰 자체 판단만으로 이루어진 것일까? 청와대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개입하지 않았을까? 검찰 수사본부는 청와대의 개입설은 아예 수사대상에도 포함하지 않았다.



▲ 2009년 1월 용산참사 현장.



청와대는 왜 군포연쇄살인사건으로 용산참사를 덮으려 했을까?

2009년 1월 24일, 군포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강호순이 검거되자 언론은 대대적으로 이 사건 보도에 열을 올렸다. 그런데 곧 청와대가 언론사들에 이메일로 보도 지시했음이 드러났다. 부인하던 청와대는 ‘보도지침’ 내용이 공개되자 이를 시인하고, 이메일 보낸 것으로 확인된 청와대 행정관을 해임했다. 이메일에는 “용산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하려고 하는 반정부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연쇄살인사건'의 수사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랍니다. … 용산 참사로 빚어진 경찰의 부정적 프레임을 연쇄살인사건 해결이라는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는 내용들이 있었다. 이 신종 보도지침 사건은 국회에서 잠깐 따지다가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지금이라도 다시 짚어보아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과연 청와대 행정관 외에 책임질 윗선이 없다는 것인가?

둘째, “김석기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모든 현장 상황을 총괄하고 있었다”


참사 당시 김석기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는 검찰에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에서 "사건 당시 서울경찰청 집무실에 있었으며, 진압 작전 전후 휴대전화를 통해 보고받았을 뿐 실시간으로 직접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서면 질의서를 보내 무전 지시를 들었는지에 대해 "무전기는 있었지만 안 켜 놨다"고 답변서를 받았다. 무전기 전원을 켜 놓았는지 유무에 대해서는 추측할 부분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며 결론적으로 "관련 로그자료 기록이 확보되지 않아 사실 관계를 알 수 없다"고 발표했다. 참사 초기 김석기 내정자가 현장에 있었는지, 현장의 상황을 지휘했는지는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나 검찰은 김석기 내정자를 단 한 번도 소환조사하지 않았고 결론적으로 “보고만 받았지 승인하지 않았다”(김석기 국회 답변)로 결론 내렸다. 참사 발생 1년이 지난 2010년 2월경 국가인권위는 "용산참사에 대한 경찰력 행사는 위법했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국가에 의한 범죄행위의 불처벌' 현상이 발생하고 법치주의에 심대한 장애가 발생한다"며 엄중한 처벌을 주장했다.

그러나 단 한명의 경찰도 책임 지지 않았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의 경찰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경찰권 행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위반된 다수 사안에 대해 대법원 등은 경찰관의 공무집행 위법성, 과실 등을 인정하여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용산참사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찰의 위법한 과잉 진압이 주요 원인이었다. 따라서 철거민의 사망에 대한 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설득과 대화과정 생략, 경찰특공대 투입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력 투입으로 극단적 상황을 초래, 화재발생 물질 완전 소진 전 진압, 유류화재에 대한 미대책, 안전매트 등 안전장비 구비 없는 등 진압과정 안전조치 미실행)가 성립한다. 또한 경찰은 업무상 중대한 과실에 책임이 있다. 진압시 안전수칙 및 고도 주의 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 사망 등에 대한 예견 가능성 및 사망과 주의의무 위반 등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 했다. 그러나 검찰은 모든 경찰책임자에 대해 무혐의로, 법원은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함으로써 경찰의 법적 책임을 면책했다.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한다.





김석기는 현장의 상황을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려던 3000천 쪽 기록 속에는 참사당시 무전녹취 대화가 누구의 것인지 드러난다. 사건 초기 확보된 경찰 무전녹취록의 대화와 현장 지휘부의 무선 내용은 누구의 대화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추가 수사기록을 보면 검찰의 경찰지휘부 신문내용과 무전녹취록 교차 비교로 무전 대화 나눈 이들이 일부 확인된다.

1월 20일 작전 당시 경찰 지휘부 위치를 보면, 용산 현장에는 김수정 서울청 차장 등이 있었다. 서울청에는 이송범 서울청 경비부장과 김원준 경비1과장이 경비계 상황실에 위치하면서 상황에 대한 총괄 지휘를 하고 있다. 상황실 옆방은 김석기 집무실이었다. 이송범은 진술조서에서 중요한 작전변경을 김원준 경비과장 혼자 했다고 진술한다. 김원준 경비과장 역시 “제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용산경비과장에게 지시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한다. 현장에서 지휘를 하고 있는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과장이 단독으로 작전 변경을 지시했던 것이다. 심지어 작전변경은 근본적 변경이라고 언급되기도 한다.

당시 김석기 내정자는 사건 지휘 책임이 없음을 ‘무전기를 꺼 놓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해명으로 회피했다. 진압 지휘 책임자 모두 법적 책임을 면책 받은 지금, 김석기 지휘책임을 묻는 것이 의미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건 초기에 김석기의 지휘 책임 추론이 가능한 이 상황이 밝혀졌다면, 어떠했을까. 정말 재판은 철거민들 책임만으로 끝날 수 있었을까. 무리하고 위험한 강제진압 책임을 진 경찰이 단 한명도 없는 상황이 가능했을까? 그래서 여전히 김석기 당시 내정자가 참사 당시 상황을 지휘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다. 현재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김석기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참사의 책임자가 낙하산으로 정부기관에 버젓이 취임하고, 참사 이후 6년 동안 국가는 단 한명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반성하지 않는 국가 폭력 악순환은 다시 되돌이표로 돌아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새롭게 용산참사 진상규명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발견한, 여전한 핵심은 그것이었다. “그날도 그 이후로도 책임지는 국가는 없다” 진압이 아니고 구조였다면, 살릴 수 있는 생명들에 대해서 말이다.


2015. 1. 22. 인권오름/프레시안 공동게재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인권오름] 그날도 그 이후로도 책임지는 국가는 없다

[프레시안] 용산참사, MB는 진정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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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고발] '시민 고발인단'을 모집합니다.[김석기 고발] '시민 고발인단'을 모집합니다.

Posted at 2012.07.25 15:02 | Posted in 공지사항



지난 7월 18일 용산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두개의 문> 대관상영을 했습니다. 하루에 총 5개관에서 1200여명이 동시에 관람을 했습니다. 진실은 가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의 이름으로 정의를 뭉갤수는 없습니다. 용산참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용산참사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 위원회>에서는 김석기(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를 시민의 이름으로 고발하고자 '시민 고발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석기는 용산참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지난 4.11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까지 나오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두개의 문> 관람객이 5만명을 넘었습니다. <두개의 문>을 봤던 분들께 시민 고발인단에 참여해줄 것을 호소해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는 8월 20일(월) 서울지방검찰청에 시민 고발인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모이기 어려운 분들은 고발장을 작성하셔서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공범자가 되고 싶지 않다’며 “나는 고발한다!”는 격문으로 진실을 외친 100년 전 에밀졸라와 같이, 우리도 역사의 공범자가 아닌 그 날의 진실을 목격한 목격자로, 용산참사 책임자들 고발합시다!

"진실이 전진하고 있고, 아무것도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1898년 <나는 고발한다> 에밀졸라)

※ 방법 : 아래 첨부된 고발장을 다운받아 작성 후 보내주세요.
    우편 :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 75번지  <용산참사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 위원회> 앞
    팩스 : 02. 6008. 0273  
    메일 : mbout@jinbo.net
※ 기한 : 8월 16일(목) 까지
※ 문의 : 02-3147-1444 / 010-4258-0614(이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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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두개의 문> 수원상영, 1천여명 동시 관람[활동소식] <두개의 문> 수원상영, 1천여명 동시 관람

Posted at 2012.07.19 11:30 | Posted in 활동소식


용산참사의 진실을 다룬 <두개의 문> 수원상영회가 어제(18일) 수원CGV에서 진행됐습니다. 애초 4시, 7시 30분 두 개관을 대관했으나...밀려드는 예매를 감당하기 힘들어 결국 총 5개관을 대관하게됐습니다. 천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두개의 문>을 함께 관람했습니다. 수원시의 염태영 시장님을 비롯해 시청 공무원 3백여명도 함께 관람해 주셨습니다. 

 
김일란 감독님과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가 영화에 대한 소개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영화 시작전에 진행되는 관계로 관객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진 못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 그리고 다시는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모으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두개의 문> 수원상영회를 위해 힘써주신 천주교대리구청 양기석 신부님과 민주노총수원지부의 이선희 차장님 그리고 출연자 중 한명인 박진 활동가와 김일란 감독님의 기념촬영 ^^

 
전국적으로 5만여명이 관람한 <두개의 문>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용산참사의 진실의 문을 여는 출발입니다. 뿐만아니라 쌍용자동차, 강정마을, 밀양 송전탑 현장, 두물머리 등 제2, 제3의 용산참사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꿔내는 시발점입니다. 함께 보고, 함께 기억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내는 계기입니다.

※ 이번 수원 상영회에서 남은 수익금과 현장에서 십시일반 모금된 금액은 전액 용산참사 유가족분들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 함께 관람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주변분들에게 <두개의 문> 꼭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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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두개의 문> 수원상영 안내[7/18] <두개의 문> 수원상영 안내

Posted at 2012.07.04 13:34 | Posted in 공지사항



용산참사 다큐멘터리 <두개의 문> 수원상영 안내

- 일시 : 7월 18일(수) 오후4시 / 저녁 7시 30분
- 극장 : 수원역 CGV (6관)
- 예매 : 천주교수원대리구청 031-248-8311 
- 입금계좌 : 신협 132-071-194587 (예금주 : 양기석)
- 관람료 : 8,000원
- 문의 :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 (급수정) <두개의 문>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18일 저녁 7시30분. 매진의 매진을 거듭한 끝에 추가대관 또 했습니다.
7시 30분에는 수원역 CGV 총 4개관에서 <두개의 문> 동시상영합니다.
1000여명의 수원시민이 함께 관람합니다.
 

예약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위 전화번호로 신청해주세요.
오늘(10일)부터는 천주교수원대리구청에서만 예약 받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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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석기·허준영은 국회의원 예비후보 자진사퇴하라![성명] 김석기·허준영은 국회의원 예비후보 자진사퇴하라!

Posted at 2012.03.22 19:39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김석기·허준영은 제19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자진사퇴하라!


사진출처 : 민중의 소리



4.11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허준영 전 경찰청장이 각각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석기씨는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한 후 경주에서 무소속으로, 허준영씨는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서울 노원병에 출마한다고 한다.

2005년 허준영씨가 경찰청장으로 재임할 당시, 여의도 농민 집회에서 경찰에게 머리를 맞아 농민 전용철· 홍덕표 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2009년 김석기씨가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임할 당시, 용산 철거민 농성을 경찰이 과잉 진압해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들은 경찰의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인해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대표적인 ‘경찰폭력’으로 기록된 것들이다. 이로 인해 당시 경찰수장들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자진 사퇴했다. 당시 그들의 사임은 경찰 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게 아니라 여론의 화살을 비켜가기 위한 방패막이에 불과했다.
 
국민에 대한 사죄와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이 두 사람은 경찰의 옷을 벗은 후에도 외교관과 철도공사 사장으로 부활했다. 심지어 지금은 국회의원 뱃지를 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두 사람은 모두 사퇴회견문에서 ‘시위와 농성 참가자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경찰의 진압을 불법 폭력행위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 법 집행’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형사적 도덕적 책임을 져도 부족한 판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다니,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 아닌가.

인권침해에 관해 처벌되지 않는 관행을 ‘불처벌’이라고 한다. 국가나 권력이 자행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실이 규명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인권침해는 반복될 것이다. 국제인권규범은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해 불처벌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모든 인권 침해에 관해 국가는 반드시 조사를 하여 진실을 밝히고, 인권 침해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하며, 가해자들에게는 책임을 묻고 그러한 인권 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를 국가에게 부여하고 있다.

경찰이 자행한 인권침해에 대해 우리가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결국 제2의 김석기·허준영 같은 인물이 경찰수장이 되거나 경찰에서 물러난 후에는 여기저기 공직을 전전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국가는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해 인권침해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구제를 해야 한다. 또한 인권침해 가해자들이 다시는 공직에 진출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에 우리 인권단체들은 ‘경찰폭력’에 책임을 져야할 김석기·허준영 씨가 소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되며 김석기·허준영씨는 당장 국회의원 예비후보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3월 22일

군인권센터/ 경계를 넘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새사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연분홍치마/ 전북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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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원의 매값, 용역깡패의 폭력 _ 어리버리최철원의 매값, 용역깡패의 폭력 _ 어리버리

Posted at 2011.10.17 12:54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인권이슈/현장


용역의 폭력,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회적 문제

SK그룹의 사촌동생이자 물류업체 M&M사장인 최철원씨가 노동자를 폭행하고 매값을 지불한 것은 유명한 사건이다. 돈만 있으면 개인 목숨에 대해서도 전권을 쥘 수 있는 사회. 경제위기가 오면서 서민들은 점점 먹고살기 어려워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전무하고 오히려 극심한 폭력으로 서민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사회.

더 나아가서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국가와 기업의 폭력이 점점 제도화되어가고 있다. 철거현장에서, 공장에서, 그리고 노점상들에게 가해지는 용역깡패의 폭력은 점차 기업화, 사회 구조화 되어가고 있다. 잔인한 용산참사를 겪었음에도 이 사회는 조금도 반성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9월 28일, 국회도서관에서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지회 노동안전부장과 명동 재개발세입자대책위 위원장이 참석해서 현장진술을 했다.
유성기업의 경비용역 폭력건은 이미 뉴스에서도 많이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폭력행위에 대해 들으니 어떻게 그런 폭력이 가능한지 새삼 놀랐다. 유성은 경비용역이 일상적인 감시뿐만 아니라 대포차량으로 인도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돌진하여 13명이 중경상을 입혔으며, 집회시 소화기를 뿌리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가하면, 돌맹이와 소화기를 던지는 등의 폭력행위로 많은 사람이 다치게 했다. 이런 용역의 폭력이 자행될 수 있는 것은 사태를 방조한 경찰과 노동부의 책임이 크다. 대포차량에 의한 고의적인 테러행위에도 경찰은 단순교통사고처리를 했을 뿐만 아니라, 폭력사태를 사전에 막기 위해 쇠파이프 등 위험 무기에 대한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아직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며 폭력을 방조했다. 

명동 재개발지역 역시 용역폭력이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임산부에 대한 폭행이나 70대 이상의 노인에 대한 폭행까지 일어나고 있다. 또한 철거가 진행되기 전에 강제퇴거를 종용하기위해 벌어지는 폭력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용역깡패들이 상주 하면서 동네주민들을 협박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단전단수, 낙서, 건물철거 등 일상적인 폭력들이 매일 반복되고 이런 폭력에 주민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더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폭력이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게 벌어지지만, 이러한 예비단계의 폭력은 폭력으로 간주조차 되지 않는다.

이런 재개발 현장에서도 경찰의 묵인, 공조가 나타나는데, 얼마 전 명동 마리 철거현장에서는 각목과 소화기를 든 용역깡패가 세입자들을 덮쳐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는데도 경찰은 현장주변에서 방관만 하고 있었다. 관할 구청역시 폭력적인 철거에 대한 민원에 '구청이 하소연 하는 곳이냐', ‘개발한다는 임자가 있을 때 빨리 정비하도록 도와주는 곳이 구청’이라며 개발업자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 

용역깡패의 폭력은 용역업체, 철거업체 등 직접고용한 업체의 문제이며, 이를 사주하는 시행사, 사업주의 문제이다. 뿐만아니라 이를 묵인 방조, 협조하는 경찰등 관계기관 모두의 문제이다.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범죄적 커넥션의 구조적 폭력이다. 

이에 대해 민변의 민병덕 변호사는 발제문에서 '노사분규현장, 재개발 및 각종 개발사업현장, 노점상 철거 등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 법치주의 현상은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하고, 실효성 없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경비업법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비업법을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는 경찰행정의 방임, 행정관습 등에도 원인이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토론에서 금속노조 법률원 임선아변호사는 "노동현장에서 경비원에 의한 폭력행위는 결국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는 사용자의 동기’와 ‘폭력 및 탈법행위라는 적극적인 수단을 사용 할수록 많은 사용자로부터 계약을 획득하게 되는 경비업체의 이익구조’가 맞물려서 심화되고 있다면서 경비업법 뿐만아니라 노동법에서의 부당노동행위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용산참사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이원호 사무국장은 "철거현장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비업법의 시급한 개정과 강제퇴거금지법이 조속히 재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비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동영의원을 비롯하여 용역폭력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경찰청에서도 참석을 하여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비업법적용이 안되는 용역폭력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노력중이라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관련법이 없는데 경찰탓만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폭력행위가 버젓이 경찰 눈앞에서 벌어지는데도 방관한다거나 폭력행위 이후에도 조사나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폭력행위가 더 심해지고 있다면서 경찰의 폭력방조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돈으로 용역업체라는 사병을 사고, 서민들을 향해 무차별 폭력을 가해도 이것이 묵인되고 용인되어지는 사회분위기, 용역깡패의 폭력에 대해 단속을 해야 할 경찰이 공조하고 관계된 행정부서가 협조하는 행정구조속에서, 용산참사와 같은 극대화된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폭력에 노출되어있는 서민들의 삶을 이 사회는 보호 할 수 있을까?
용역깡패의 폭력을 막기위해 관련 법안을 만들려는 노력들, 각종 토론회, 현장에서의 고민들, 그 밖의 많은 활동에 작지만 간절한 기대를 걸어본다. 

* 어리버리님은 다산인권센터 활동가입니다.
* 사진은 오마이뉴스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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