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심포지엄]집회에서 물포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국제심포지엄]집회에서 물포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Posted at 2016.06.17 10:44 | Posted in 공지사항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은 직사살수된 물포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이후 물포의 직사살수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지만 경찰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며 앞으로도 집회에서 물포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사살수를 하며 진압한 문제와 함께 백남기 농민에게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경찰은 오히려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 대한 수사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독일법원은 2010년 물포에 맞아 실명한 바그너씨 사건에 대해 기본법(독일의 헌법)으로 집회의 보호와 물포 사용의 위법성에 대해 판결했고, 총리는 불법적인 경찰 대응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며 원고들에게 피해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2014년 영국은 런던시가 독일제 중고 물대포를 구입, 사용하려는 것에 1년 4개월이라는 조사와 논의 끝에 불허했습니다.


독일과 영국에서 물대포에 맞서 싸운 Dieter Reicherter 디이터 라이헤르테(독일, 전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Sam Hawke 샘 호크(영국, 리버티 정책담당) 초청해 심포지엄(6/28)과 토크쇼(6/29)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물포 사용의 위험성을 살펴보고 집회에서의 공권력사용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 경찰의 대응 방식을 전환을 요구하는 계기를 만들어교 합니다. 무엇보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집회에서 물포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일시: 2016.6.28 화 1pm-6:30pm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 개회 및 환영인사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정일(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단장)


2. Session 1. 물포 피해사례 발표


사회: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민중총궐기 영상


백도라지 (백남기 농민의 딸)


Dietrich Wagner ('슈투트가르트 21' 다큐멘터리 편집본)


3. Session 2. 독일과 영국의 경험으로 본 물포 사용의 문제점


좌장: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1. Dieter Reicherter (독일, 전 지방법원 부장판사)


발표 2. Sam Hawke(영국, 리버티 정책담당)

 

지정토론:

이정일(변호사, 민변 백남기 농민 사건 대리인)

최규진(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4. Session 3. 평화적 집회의 권리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방향


좌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발표: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정토론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정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팀장)

경찰청


5. 종합토론


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십시오.

모든 세션에 한-영, 영-한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주관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권력감시대응팀(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후원

4.9통일평화재단

인권재단 사람

한상균을 기다리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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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표현의 자유 및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의견] 표현의 자유 및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Posted at 2014.01.07 15:23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환구단 앞 재능노동자들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
수 신 : 국가인권위원회
발 신 : 인권단체연석회의
날 짜 : 2013년 1월 2일
 

 

인권회의의견서-환구단앞재능노동자.pdf

 

 

집회 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회구성원이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다. 그래서 헌법 21조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권리로서 명시하고 있다. 한국도 가입되어 있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19조와 21조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최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집회시위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세워질 정도로 집회시위의 권리는 다른 인권의 실현과 보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권리이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적 기본권리가 공권력에 의해 자의적으로 축소되거나 침해받아오고 있다. 특히 2013년 남대문 경찰서는 자의적으로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짓밟고 있다. 대한문 앞에서 분향소를 지키는 쌍용차노동자와 시민들, 법조인들에게 자행한 폭력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이어 재능 시청 사옥 앞인 환구단에서 싸우고 있는 재능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이 연장선상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12월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이러한 남대문 경찰서의 위법한 옥외집회 금지조치에 대해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라는 결정을 낸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견제함으로써 시민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기관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권침해에 인권의 잣대로 공권력의 자의적 인권침해를 중단할 것을 요청해야 마땅하다. 더구나 이번 사건에 대한 진정은 8월과 9월에 있었지만 인권위의 조사와 결정의 지연으로 5개월간 재능노동자들은 인권을 박탈당한 채 살고 있다. 더 이상 재능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되기에 우리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음의 의견서를 보낸다.


첫째, 현수막 게시 금지 등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규제조치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최성영 경정은 7월 16일부터 위의 지시라며 도로법 제38조에 의거해 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어떠한 현수막도 나무에 걸 수 없다며 24시간 경찰을 동원해 감시하고 있다.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회시위의 허가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의 정신은 집회의 자유에는 집회할 장소, 시간, 방식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모두 포함함을 뜻한다.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 있지 않는 한 집회를 어떤 형식으로 할지, 어떤 내용으로 할지는 집회주최자와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문제이지 중구청의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다. 더구나 환구단 앞 재능노동자들은 집회시위 용품으로 현수막 등을 신고했다. 심지어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정치, 집회 관련 현수막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재능노동자들이 집회를 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일은 현행법에 어긋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는 명백하게 재능시청사옥 앞 환구단에서 싸우고 있는 재능노동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서울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의 판결에서도 이러한 취지가 드러난다. 판결취지문에는 "중구청장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의 불법적인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화단을 설치하고 경찰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화단을 둘러싼 채 서 있음에 따라 덕수궁 대한문 옆 인도에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평화적·비폭력적 집회·시위마저 제한되고 있다", "집회 참가예정인원이 30명에 불과하고, 통행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들은 대한문 정문 쪽에서 사용될 점을 고려하면 금지구역에서 집회가 개최돼도 주변 교통에 심각하게 저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2008년 유엔인권이사회도 1차 한국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도 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음을 우려하며 시정을 권고할 정도였다. 자유권 규약에서 평화적 집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함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기에 경찰의 자의적 권한행사로 인한 제한을 문제 삼은 것이다.

 

둘째, 현수막 게시 금지 등의 조치는 재능노동자들이 노동권을 옹호하기 위한 수단조차 가로막는 것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는 다른 권리를 옹호하고 보장받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권리이다. 노동권, 교육권 등 자신의 권리를 빼앗겼을 때 이것을 사회에서 알리기 위해서 행사할 수밖에 없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환구단은 재능 시청사옥이 있는 곳이다. 따라서 재능노동자들이 집회를 할 때, 지나가는 시민이나 건물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능 시청사옥이 노동자에게 한 일을 알리는 것을 매우 중요하기에 그곳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수막을 내걸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실상의 노동권을 옹호하는 활동조차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서울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의 판결에서도 "집회장소에 대한 선택이 집회의 성과를 결정짓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집회장소는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 주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는 국제인권규범이 상정하고 있는 모든 권리의 상호의존성, 불가분성에 의한 것이다. 사회권을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자유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경찰 권력이 누구의 표현의 자유, 누구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은 인권의 가치인 평등이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인권실현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누군가’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노동자’의 표현의 자유는 억압하고 있다면 이는 온전한 인권실현, 온전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경찰이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논리는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몰이해에 기반하고 있다.

 

경찰은 인권위가 환구단 앞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에 대해 조사를 하자 재능노동자들이 1년 365일, 24시간 몇 년간 집회 장소에 있다며 사실상의 집회가 아니며,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인권위에 내세웠다. 하지만 앞서도 말했듯이 집회시위의 내용, 표현 뿐 아니라 시간과 장소는 집회시위자들이 결정할 문제이지 경찰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 2010년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했던 집시법 10조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현재 유효하지 않다. 당시 재판부는 야간 옥외집회금지가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하고, 법익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2013년 집회신고도 되어 있는 곳에서 24시간, 365일을 집회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부당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집회시위의 권리는 다른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권리이기에 중요하다.


넷째, 추운 겨울 천막조차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비인도적 처우이다.

 

지난 7월 남대문경찰서가 천막을 철거한 후 현재까지 재능노동자들은 차가운 인도에서 파라솔만 의지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영하 10도가 넘는 날에도 추위를 온몸으로 견딜 수밖에 없다. 앞서도 말했듯이 재능노동자들은 빼앗긴 노동권을 되찾고자 싸우고 있기에 재능 시청 사옥 앞을 떠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도로법을 운운하며 천막을 철거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중구청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프레스센터나 동아일보 앞에 있는 북한인권 관련 시설물은 오랜 시간 허가조차 없이 설치되어있지만 철거명령이 내린 적이 한 번도 없다. 실제 재능노동자들의 천막의 크기나 인도 통행인원을 생각했을 때 북한인권 관련 게시물의 크기와 다르지 않다. 오히려 통행인원이 적은 환구단 앞의 천막을 철거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남대문 경찰서 도로통행을 제한하지 않음에도 천막을 철거한 것은 명백한 차별적 조치이기도 하다. 더구나 집회신고 내용에 천막이 있었고, 따라서 천막을 설치하는 것이 집회시위를 하는데 필요한 물품이었음에도 이를 철거했다. 장기간 싸우면서 천막이 필요할 뿐 아니라 추운 겨울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물품이다. 

 

마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부당한 국가권력이 자행한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이라는 것을 상기하여야 한다.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야만 국제인권규범을 한국사회에 실현하고 국제인권기준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고 헌법 상의 기본권을 짓밟는 행정권력, 경찰에 대해 엄중한 인권위 잣대를 내리지 않는다면, 인권이나 헌법은 종잇장에 불과한 것이 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규약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에 관한 권리가 한국사회에서 계속 뒷걸음치고 있는 현실임을 직시해야 한다. 더 많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을 위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말할 권리, 모일 권리, 표현할 권리는 더더욱 보장되어야하기에 대한민국 헌법21조에는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번 침해사건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이래 계속 추위에 떨며 남대문 경찰서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로 집회시위의 권리를 5개월 여간 빼앗긴 재능노동자들의 삶을 숙고하며 신속하게 인권적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인권단체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전국 4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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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 남대문서 최성영 경비과장의 집회시위 방해 망언 종합[대한문] 남대문서 최성영 경비과장의 집회시위 방해 망언 종합

Posted at 2013.10.18 15:00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지난 10월 17일(목) 서울시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대한문 앞 집회시위 침해로 인한 증인 신청이 있었습니다. 연정훈 남대문서장, 최성영 경비과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감사에서 대한문 앞에서 집회시위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질책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국정감사장에서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시위대가 경찰을 체포하는 나라”라는 등의 선정적인 사진을 들고 나와, 집회 시위에 대한 혐오를 드러냈습니다.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시위에 대한 혐오를 드러낸 것만도 문제인데, 윤재옥 의원은 국감 당일인 어제 17일(목) 피감기관인 서울시 경찰청 소속 남대문서 최성영 경비과장(대한문 집회 시위 문제로 인해 증인 채택)을 만나서 자세한 안내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재옥 의원은 경기지방경찰청장 등의 경력을 가진 경찰출신입니다.

문제는 해당하는 대한문 앞에 이번 국감 증인 문제 등의 피해자인 쌍용차 해고자들이 버젓이 있었는데도 전혀 만나지 않고 남대문 서장과 최성영 경비과장 등의 배웅을 받으면서 사라졌습니다.

대한문을 방문한 새누리당 의원


 

경찰들의 배웅을 받는 새누리당 의원



우리는 정부 여당의 국민 기본권에 대한 몰이해와 혐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더불어 대한문 앞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증인으로 나온 최성영 경비과장이 집회시위 방해 행위를 어떻게 벌여 왔는지 알 수 있는 영상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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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 최성영경비과장 증인출석에 대한 입장[대한문] 최성영경비과장 증인출석에 대한 입장

Posted at 2013.10.17 10:18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성명서]
“국회는 대한문 앞에서 벌어지는 불법 사태와 인권침해에 대한 경찰 책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서울시경찰청 국감 남대문서장과 최성영경비과장 증인출석에 대한 입장
 
첫째, 대한문 앞 화단 설치와 경비는 집회시위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위헌적 행위입니다.

올해 3월 3일 새벽 5시 경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농성장 화재 발생한 후 4월 4일 서울 중구청장은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농성장 위치에 화단을 설치했다. 그리고 남대문경찰서장은 대한문 앞 화단 주변에 경찰인력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경찰은 지금까지 24시간 화단 주변을 상주하며 집회, 1인 시위, 서명전 등을 통제하고 있다. 병력 현황자료에 의하면 4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적게는 1개 부대, 많게는 15개 부대가 배치되었고 보통 3-4개 부대가 대한문 주변에 24시간 배치되었다. 중구청의 화단설치는 덕수궁 대한문 앞 화재발생지역에 집회 및 시위를 원천 차단하고 불법시설물이 설치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설치된 것이다. 남대문 경찰서 역시 이런 목적으로 중구청의 화단설치와 경비를 협조하고 있다. 문화재청의 공문에 의하면 집회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화단설치를 문화재청이 요구하고 중구청이 설치하는 과정에 남대문경찰서가 협조했음이 담겨있다.
지금 현재 대한문 앞 화단은 문화재 보호라는 목적보다 집회시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 결국 중구청과 남대문경찰서의 집회 및 시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목적은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둘째, 남대문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은 인권침해와 집회방해 등 위법을 지휘한 책임자입니다.

대한문 앞에서 공권력 행사는 화단을 핑계로 한 집회 방해 행위였다. 심지어 신고된 집회조차 방해하고 자의적 판단에 의해 물품과 행위를 제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그 모든 일의 책임자는 남대문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이었다. 쌍용차지부와 쌍용차범대위 등의 집회신고는 무조건 금지되었다. 경찰병력은 최성영 경비과장의 지시에 따라 화단 앞에 열을 지어 서서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화단 앞에 앉는 것도 방해했다. 시시때때로 사지를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쳤고,1인 시위하는 시민을 연행하기도 했다. 수시로 분향소를 침탈해 영정사진을 포함한 분향 물품을 탈취했다.
 
신고된 집회라도 집시법에 근거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방해를 이유로 해산 명령을 내렸다. 뿐만아니라 평화적인 집회에 수시로 경찰력을 투입해 해산명령을 내리고 사지를 들어 연행했다. 인도에 서 있거나 앉아있어도 교통에 방해 된다며 경찰력을 투입했다. 집회 신고 물품인 천막을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오라고 주장했으며 비 내리는 상황에서도 도착한 천막을 내리지 못하게 해, 집회 참가자들이 비를 모두 맞도록 했다. 종교행사를 방해했으며 쌍용차 해고자들에 대해선 인격적 모욕을 하는 등 집요하게 괴롭혔다. 분향소에 꽃이 많다고 시비를 걸고, 음식 양이 많다고 트집을 잡고 뺏어갔다. 햇빛과 비를 가리려는 파라솔 설치를 막았고, 비바람 피할 천막 없이 자는 노동자들의 깔개를 빼앗았다. 그야말로 거리까지 내쫓긴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는 폭력배와 다름없었다.
 
남대문서 최성영경비과장은 법해석과 법집행을 마음대로 해서, 대한문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많은 시민의 지탄 대상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최성영 경비과장에 의해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다. 경찰은 최성영 경비과장으로 인해 집단적으로 모욕을 당한 셈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경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최성영 경비과장이 응당한 처분을 받도록 경찰청 내부에서 자성하기를 촉구한다.
 
 
<입장>
대한문 앞에서 모든 자의적 권력 남용과 집회방해 행위는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요구한다.
 대한문 앞에서 벌어지는 집회시위 자유를 막기 위한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
이에 대한 경찰의 입장을 밝혀라.
국회는 대한문 앞에서 벌어지는 경찰공권력의 자의적 권력 남용과 헌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오늘 서울시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화단설치의 위법성과 자의적 권력을 남용하는 남대문서와 최성영 경비과장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0월 17일
금속노조, 금속노조 쌍차지부,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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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물대포로 막을 수 없다![긴급성명]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물대포로 막을 수 없다!

Posted at 2013.08.16 14:31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수원시국회의 긴급성명>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물대포와 최루액, 무차별 연행으로 막을 수 없다!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국정원 대선개입 박근혜가 책임져라!

광복 68주년을 기념하는 2013년 8월 15일.
수많은 국민들이 ‘국정원대선개입규탄’과 ‘책임자처벌’을 외치며 서울 전역에서 ‘민주주의유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외쳤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외치는 함성을 외면하고, 무차별적인 연행을 진행하였다. 더욱이 815대회를 마치고 평화적으로 행진하는 국민들에게 경찰버스와 차단벽, 골목마다 배치된 수많은 경찰병력을 앞세워 행진을 가로 막았다.

무차별적인 물대포와 최루액살포, 폭력적인 연행과정 속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넘어뜨려 실신을 하게 하였고, 최루액을 맞고 수많은 국민들이 거리에 누워 고통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8월15일 단 하루동안 3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연행되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으로 시작되는 ‘민주주의유린’에 항거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정당하다. 지금도 각계각층으로 번지는 시국선언과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를 외치는 국민들의 행렬은 끝없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에 ‘국정원대선개입규탄, 민주수호 수원시국회의’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주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8월15일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 폭력진압 사과하라!
- 대선개입 책임자를 처벌하라!
- 대선개입 박근혜대통령이 책임져라!

2013년 8월16일
국정원대선개입규탄, 민주수호 수원시국회의


<참고> 8월15일 상황정리

- 오전 8시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광복절경축식에 참석하는 박근혜대통령에게 국정원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규탄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120명의 국민들이 기습시위 전개, 전원 연행

- 오전 11시 서울역에서 광복68주년 기념대회 진행

- 오후 1시 서울역에서 시청광장으로 평화행진 시작

- 오후 1시20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거리 교차로 중앙에서 ‘국정원 해체, 남재준 파면’,‘국정원대선개입 박근혜대통령이 책임져라’등의 구호를 들고 140명의 국민들이 연좌농성, 전원 연행

- 6000명의 국민들이 오후 3시 30분까지 남대문, 을지로, 종로 일대에서 가두시위 진행, 경찰 물대포, 최루액 살포, 폭력적인 연행으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 실신과 최루액을 맞은 수많은 시민들 고통 호소, 시위 도중 많은 국민들 연행

- 현재 301명의 국민들이 연행되어, 조사 진행중

- 강서경찰서는 연행된 국민들에게 수갑과 포승줄로 억압하여 조사 진행

- 수원지역은 11-12명이 연행된 것으로 파악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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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삼성 앞 합법집회방해에 대한 검찰이 면죄부[활동소식] 삼성 앞 합법집회방해에 대한 검찰이 면죄부

Posted at 2012.11.21 17:05 | Posted in 활동소식



명백한 증거 앞에서 검찰의 태도는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결과를 보면서 참담함이 느껴집니다. 1년 전 수원 삼성전자 앞에서 해고자 박종태 대리의 집회과정에서 벌어진 영통구청 공무원들과 경찰의 행위는 '민원'을 이유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짓밟은 사건이었습니다.

커다란 천막도 아닌 2인용 텐트를 치고 추운 겨울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했던 박종태 대리는 2인용 텐트, 피켓, 현수막, 앰프, 차량 등 하나도 빠지지 않고 신고를 했고, 경찰은 신고증까지 교부한 말그대로 합법적인 집회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통구청 공무원과 경찰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막무가내식 강제철거를 했습니다. 이 과정을 고스란히 촬영하고 녹음한 내용을 근거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결국 경찰과 공무원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뉴시스] 검찰, 삼성전자 앞 집회방해 공무원·경찰 '무혐의' 
[뉴스셀] 검찰, 삼성 앞 집회방해에 면죄부?
[뉴시스] 시민단체 "수원지검, 삼성 앞 집회방해 면죄부" 규탄

법을 지키라고, 법치주의 운운하며 불법에는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검찰. 경찰과 구청공무원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그 장소가 바로 '삼성'이라는 재벌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집회시위 마저 방해하고 폭력적으로 집회물품을 철거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삼성앞 합법집회방해 검찰에서 먼저 면죄부?

수원지검(담당 차범준 검사)의 불기소 결정을 규탄한다.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당신들의 주장을 무시한다. 작년 11월 23일에 벌어진 사건이 이제야 증거불충분에 의한 불기소로 처리되었다. 고소이후 10달이 넘는 동안 고소인들 모두에 대한 사건조사도 없이 처리되었고 검찰은 삼성앞 합법집회를 방해한 경찰과 영통구청 공무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삼성전자 해고자 박종태 대리는 다리 위에서 텐트를 치고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신고된 집회였다.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관과 구청 공무원들은 텐트를 강제로 철거했다. 당시 공무원과 경찰은 저항하는 박종태 대리를 끌어내며 폭언을 했고, 박대리를 강제연행하려고까지 했다. 빼앗긴 텐트와 단속 당한 차량은 이미 같은 달 8일 경찰에 집회물품으로 신고된 상태였다.

당시 박종태 대리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사건의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그런데 검찰은 신고된 텐트농성이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집회신고를 했더라도 도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고소인들의 명백한 증거제출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의 불법성과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검찰은 아주 드러내놓고 경찰과 영통구청, 그 뒤에 숨은 삼성의 진술만을 듣겠다고 뻔뻔하게 나서고 있다. 당일 인터넷과 전화상으로 접수되었다는, 통행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민원에 의해 시작된 경찰과 영통구청 공무원의 위법. 관련 사건을 항의하러간 또다른 삼성해고자는 수원남부서에서 경찰관들에게 멱살이 잡히는 폭력과 폭언을 당해야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상해, 모욕으로 경찰에게 구약식 벌금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도로교통 방해는 헌법에도 명시되어있는 집회시위의 자유위에 군림하는 것이다. 누가 한 민원인지 뻔한 마당에 삼성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경찰과 영통구청이 벌인 말도 안되는 위법에 검찰까지 한술 더 떠 면죄부를 준 것이다. 해도 해도 정도껏 해야한다. 염치가 있어야 한다. 삼성의 단물을 빨아먹고 사는 공권력이 어디까지 가는지 두고 볼 참이다. 우리는 이 사건을 손해배상으로 민사법정으로 가져갈 것이고,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검찰과 대항해 국민 기소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항고사건을 제대로 진행하도록 감시할 것이다. 우리는 삼성 앞에 굽실거리는, 헌법의 집회시위 자유마저 한낱 법조문 몇 개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너희들이 부끄럽다. 검찰! 두고 보겠다. 삼성의 애완견 노릇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수원남부서 경찰과 수원영통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죄를 물을 것이다.  

2012년 11월 2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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