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광우병 대국민 사기, MB는 퇴진하라.[기자회견] 광우병 대국민 사기, MB는 퇴진하라.

Posted at 2012.05.03 10:34 | Posted in 활동소식

사진출처 : 수원시민신문



지난 5월 2일,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지역 여러 단체들과 모임에서 '광우병 대국민 사기 MB퇴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지요. 미국산쇠고기 수입으로 시작한 이명박 정부, 끝내 미국산쇠고기 문제로 마무리르 지으려나 봅니다. 국민건강 보다 미국정부와 미국의 공장식 축산업계의 이윤만을 생각하는 정부는 우리의 정부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4년내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입니다. 참고해주세요.

[기자회견문] 

광우병 대국민 사기, MB는 퇴진하라. 

4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4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된 사실이 알려졌다. 미국으로부터 많은 양의 쇠고기를 수입하는 한국으로서는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광우병 소의 섭취는 인간광우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광우병은 현재는 치료방법이 없고 발병자 모두가 사망하는 질병이다. 이런 위험으로 인해 타이와 인도네시아에서는 즉각적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해 “미국산이어서 문제가 더 커진 측면이 있다” 거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대 차원이다”라는 왜곡된 정치적 해석만 내놓으면서 안전하니 정부를 믿고 광우병 쇠고기를 먹으라는 말만 강변하고 있다. 오히려 이런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집권여당과 보수단체에서 조차 검역중단을 요구하며 비판하는 상황이 빚어지자, 이명박 정부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개봉검사의 비율을 3%에서 50%로, 또다시 100%로 확대로 여론에 등 떠밀려 마지못해 검역조건 강화대책만 내놓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으로 빚어진 사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이며, 국가의 검역주권에 대한 문제이다. 국민들이 말하는 것은 미국의 연간 도축소의 0.1%에만 광우병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에 상당한 규모로 광우병에 걸린 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며, 이런 위험성이 존재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자국 정부가 수입중단, 검역중단, 유통중단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이다.

미국 광우병 사태 파동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무책임, 거짓말, 말 바꾸기, 발뺌하기 등 온갖 추한 모습이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수입중단 조처를 취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2008년 당시 한승수 총리 담화문, 신문 광고 등을 통해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국민에게 백배사죄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데 거꾸로 국민을 꾸짖고 윽박지르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2008년 5월8일 8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로부터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여도 즉각적인 수입중단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이명박 정부에서 벌인 대국민 사기극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었던 사실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정점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 이 대통령 자신이 2008년 5월13일 국무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총리 담화문 내용을 적극 수용했다”고 자화자찬했다. 이 대통령 본인이 알고서도 거짓말을 했다면 ‘거짓말 대통령’이요, 밑으로부터 잘못 보고를 받았다면 ‘무능 대통령’이 아닐 수 없다. 

측근들의 온갖 비리와 부패 스캔들에 이어 대국민 사기까지 이명박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모두 상실했다. 비리백화점, 도둑정권에 대국민 사기까지 이명박대통령이 선택할 것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자리를 물러나는 길 뿐이다. 

경기지역의 제정당 및 사회단체는 이번 광우병 사태를 맞이하여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검역중단조차 못하는 것은 2008년에 이명박정부가 체결한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수입위생조건에 원인이 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수입중단을 명문화할 수 있도록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검역주권을 제자리에 되돌려 놓아야 한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벌린 대국민 사기극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퇴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광우병 발생 미국산 소고기 즉각 수입중단하라. 
- 광우병 발생 미국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하라.
- 광우병 대국민 사기 동참 박근혜 위원장은 해명하라 
- 광우병 대국민 사기 MB는 퇴진하라.

2012년 5월 2일 광우병 촛불 4주년을 맞이하여 

민주당 경기도당,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진보신당 경기도당,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경기운동본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진보연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다산인권센터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보도자료] 표현의 자유에 관한 각 당 정책비교 및 정책 제안[보도자료] 표현의 자유에 관한 각 당 정책비교 및 정책 제안

Posted at 2012.04.06 07:35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다산인권센터를 포함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에서 각 당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정책 평가 및 정책 제안내용을 지난 4월 5일 발표했습니다. 아래 내용 참조바랍니다.

‘표현의 자유’ 시대를 열 

[참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각 당 공약 평가
[참고]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참고] <성명서>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1.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표현의 자유가 후퇴되고 위축되었다는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0년 3월경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공식 조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고 그 다음해인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선거 당일에 이르는 중요한 시기에 선거 및 후보자 관련 주요 사안에 관한 정보와 의견의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교류를 포함하여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전면 보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번 선거공간에서도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 제대로 비판하거나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단지 19세 이상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한 의사표현만, 그것도 제한적인 방법으로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이번 선거 관련해서 오랫동안 한미FTA에 반대하는 일환으로 김진표 후보나 남경필 후보를 반대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한 인권활동가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소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용산참사진상규명대책위원회가 경주시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낙선운동을 하려 하자 경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전화를 걸어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아래 표현의 자유 연대)는 표현의 자유가 널리 보장되어야 선거기간에 오히려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명[자료3: <성명서>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합니다.

표현의 자유 연대는 2011년 6월 결성되어 그동안 표현의 자유 정책들을 연구, 토론하며 정책 제안 과제를 준비해왔습니다. 4.11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책들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합니다.[자료1: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각 당 공약 평가] 새누리당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공약이 전무합니다. 또한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은 모욕죄, 진실적시명예훼손, ‘위력’업무방해의 폐지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에 비하면 민주통합당은 선거 이전에는 위의 세 가지 내용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결국 이 내용들을 공약에서는 누락시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 연대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22개를 발표합니다.[자료2: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정책제안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방송독립성 보장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감시, 처벌 제도 폐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폐지와 집회보호법의 제정 △노동자들의 쟁위행위, 소비자 운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업무방해죄 폐지 △청소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공무원과 교사의 표현의 자유 보장 △차별에 근거한 혐오적 표현에 대해 ‘차별금지법’제정으로 규제 △시민의 공적 발언 및 참여를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억제 등을 담고 있습니다. 

금서를 소각하던 왕의 굴뚝이 없다는 걸 갖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왕의 굴뚝에서 소각할 목록을 만드는 공안기관과 군이 있고, 언론을 장악하고서야 안심하는 정권이 있으며, 소수자들의 주장을 찍어 누르거나 무시하는 관행을 손들어주는 사법부가 굳건하고, 고분고분 순종하기를 원하는 기업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민주화되었다는 사회에서 과거의 독재 권력을 유지해주던 표현의 자유 억압 기제가 그대로 있는 그 위에 새롭게 교묘한 장치들이 더해져만 갑니다. 그래서 아직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는 말과 글과 행위를 문제 삼아 중세 마녀사냥 식의 재판이 진행되고, 꿈꾸는 바를 표현한 사람들은 감옥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와 정책과 문화와 관행에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자유로운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는 질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질식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숨통을 틔우려는 노력이 선거를 앞두고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료1: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각 당 공약 평가]


[자료2: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자료3 : &lt;성명서&gt;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활동소식] 대국민 사생팬, 이명박 정부 퇴진하라![활동소식] 대국민 사생팬, 이명박 정부 퇴진하라!

Posted at 2012.04.05 12:56 | Posted in 활동소식


지난 4월 4일, 226차 수원촛불이 진행됐습니다.
4년째 매주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촛불이 켜집니다. 
'지못미 민주주의'
 


본격적인 쥐잡는 날 홍보를 위해 풍선도 제작했습니다.
 


4월 11일은 쥐잡는 날! 쥐약은 투표소에 있답니다. ^^


판넬도 이쁘게 만들어서, 전시도 했구요.
 


시민들의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까면 깔수록 나오는 이명박 정부의 사찰기록들.
사찰 뿐만아니라 집권 4년 동안 짓밟힌 민주주의를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끌어내려야 할 정부입니다.



아..야심차게 준비한 '불법사 주지스님의 사찰음식 만들기'
 


'대포쌀'과 불법으로 포획한 각종 재료(겨자, 마늘...ㅋㅋ)를 가지고 만든 주먹밥을
불법사 주지스님 쥐박스님이 직접 시식을...ㅋㅋ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 지역구 주민이 
왜~~~ 남경필은 안되는지 설명을....^^ 


스티브잡스 보다 훨씬 멋있는 프리젠테이션을 선보인 박진 상임활동가...ㅋㅋ



아무리 선관위에서 아무리 선거법 위반이라는 협박을 해도 우리는 쫄지 않아요.

 


4월 11일, 투표로 세상을 바꾸기엔 힘들지만
그래도 일단, 쥐부터 잡읍시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입니다.

사진은 다산인권센터 벗바리 오렌지가좋아님이 촬여해주셨습니다.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