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성명] 계속되는 지진, 안전할 권리를 요구한다![인권단체성명] 계속되는 지진, 안전할 권리를 요구한다!

Posted at 2016.09.22 13:24 | Posted in 활동소식/기고문 모음

 

 

사진 출처: [한겨레12일 지진의 에너지는 19일 지진에 90배, 김정수 선임기자




<성명서>


계속되는 지진, 안전할 권리를 요구한다!


경주 지진 관련 인권단체 성명서


 

두 차례의 강진과 400여 차례의 여진이 현재까지도 경주를 포함한 한반도를 흔들고 있다. 진앙지 양산단층대에서 시작된 지진이 수도권까지 뒤 흔들던 날도 정부의 재난 시스템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121차 지진 당시 국민 안전처는 9분이 지난 뒤에야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19일에는 그 보다 늦은 12분 후에 재난 문자가 발송되었다. 지진이 일어난 후 사이트 접속 폭주로 국민 안전처 홈페이지는 먹통이 되었다. 심지어 기상청은 땅 밑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라는 브리핑을 했다. 재난이 일어난 순간 위험을 감지해야 할 국가기구와,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참고해야 할 사이트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했다. 취약한 정보제공의 경로는 국가가 재난 대응에 얼마나 무감각 한지, 지진이라는 참사에 대한 안전 대책이 없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지진이 멈추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이번 지진이야 말로 예견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한 대응력이 필요한 사건이었다. 재난과 참사의 상황을 예측하거나, 설령 재난과 참사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하지만 이번 지진에서 국가는 그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다. 현재 위험 앞에 놓인 이들의 공포의 진앙지는 정부자체였다.

 



심지어 2012년 양산단층대가 활단층이라는 지질조사 결과가 있었으나 정부는 연구결과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양산단층대는 경주-양산-부산에 이르는 단층으로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한 고리, 월성지역과 가깝다. 6기 이상의 원전이 몰려있고, 원전 또한 노후 되었다. 방사선 방출량이 많고, 인근에 주민이 많이 살기에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시 그 피해가 더 클 것이라 예상된다. 원전 주변 주민들의 불안을 호소하며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지만 정부는 원전 운영에는 이상 없다,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안전하다는 말을 넘어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수준의 점검 뿐 아니라, 더 큰 지진을 대비할 안전 대책 마련, 더 나아가 서는 노후 원전 폐쇄와 핵발전소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그 위험성을 전 세계가 알고 있다. 다시금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위험을 감지했을 때 대책을 마련하는 현명함을 정부가 깨닫길 바란다.

 



지난 12일 지진으로 설로 작업중이던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재난과 참사가 일어나면 누가 먼저 죽고 다치는지 증명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가, 외주화 된 위험을 안고 있는 이들이, 이윤과 편리를 위해 내몰리고 있는 이들이 재난과 참사에 가장 취약 할 것이다. 안전문제는 모두의 생명과 존엄을 위해서 평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과연 우리 사회는 그러한가? 지금 우리는 안전 앞에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안전할 권리를 누리고 있는지 다시 되묻는다. '안전'은 국가의 선언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권리를 누릴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안전할 권리는 생명과 존엄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두 차례의 강진과 지금도 계속되는 여진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여진이다', '또 다른 대형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번 경주 지진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크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더욱 두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일수록 정부는 현재의 위험을 투명하게 알리고, 더 큰 재난을 예상하는 대비를 해야 한다. '경주'와 인근지역의 문제로만 축소시켜서는 안 되며, 한국사회 전체의 재난 위험으로 상정해야 한다. 그리고 위험에 더욱 취약해지는 사람들을 최우선에 놓으며 안전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연명> 광주인권지기활짝’, 국제민주연대,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상행동 장애와 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 전국불안정노동 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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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을 죽인 것은 건물이었다그들을 죽인 것은 건물이었다

Posted at 2015.04.28 10:47 | Posted in 활동소식/기고문 모음


네팔 지진ⓒAP, 뉴시스



지진으로 1천8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네팔 카트만두. 일주일 전, ‘1934년의 강진이 재발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전세계 약 50여명 지진전문가들과 사회학자들이 모여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캠프리지 대학 제임스 잭슨 교수는 “지진은 자연재해지만 카트만두의 피해는 인재”라고 말했다.

또다른 지진학자 데이비드 월드는 “같은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100만명당 사망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10∼30명, 네팔에서 1천명, 파키스탄, 인도, 이란, 중국 등지에서 1만명으로 차별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건축규제가 없고 내진 설계를 고려하지 않은 느슨한 행정 때문에 부실한 옛 건물이 즐비하고 자녀에게 똑같이 땅을 나눠주는 상속법령 탓에 좁은 부지 위로 건물이 치솟아 지진 피해가 커지는 데 한몫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오해저드 인터내셔널의 하리지 연구원은 “사실 네팔도 카트만두의 지진 위험을 알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댈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의 예견은 일주일 뒤 잔혹한 현실이 되었고, 현재 진행형이다. 잭슨 교수는 “주민들을 죽인 것은 지진이 아니라 건물이었다”라고 평가했는데, 현지 주민들 말에 따르면 지진이 나자 건물 상당수가 무너졌고, 도로는 두 동강이 났으며 국립경기장 문도 무너져 내렸다 한다. 집 안에서 피해 입고 사망자가 속출한 상황이라 한다.

노벨 경제학상 받은 인도의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은 불평등과 빈곤 연구의 대가이다. ‘센 지수’라고 불리는 지수를 통해 빈곤 측정한 연구로 주목받는 학자이다. 그는 굶주림과 빈곤은 생산의 부족보다 잘못된 분배 탓이라고 주장하는 독특한 경제학자다.

자신이 어릴 때 지켜본 벵골의 처참한 기근도 식량 공급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공급된 것을 제대로 나누지 못해 야기됐다 분석한다. 센은 “경제가 성장해도 빈곤이 줄어들지 않으며 분배를 수정하기 위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센은 “빈곤과 기아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은 민주주의”라고 믿는다. 그는 방글라데시나 1950년대의 중국, 아프리카의 대규모 기아사태는 민주주의 부재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이해하고 정치적 자유보다 권위주의 정부가 신속한 경제발전을 가져온다고 ‘개발독재’ 불가피성을 주장했던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와 뜨거운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네팔 지진의 대규모 피해 원인, 사후 대책 과정에서 벌어질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해 본다. 재난과 참사는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전 세계 지진학자들의 예견처럼, 경제학자 센의 주장처럼 사람들은 지진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잘못 설계된 건물 때문에 죽는다.

위험한 배 세월호를 규제 없이 바다 위에 띄웠던 한국은 여전히 규제완화를 외친다. 최고 책임자 대통령은 참사 1주기에 대책 없이 외국 여행길에 올랐다. 대통령 가신들은 비리 주역들이고 그걸 책임지는 자 역시 없다. 돈 받은 이들은 줄행랑이고 돈 줬다는 이들만 희생된다.

부패는 뻔뻔스럽고, 민주주의는 설자리가 없다. 삶과 생명을 보존할 규제는 단두대에 올리겠다고 한다. 책임지는 자가 모두 사라진 대한민국도 지진이다. 만약 이런 나라에서 네팔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누가 먼저 희생될까.

허술한 건물에 둥지를 튼, 대다수 국민이 아니겠나. 네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 위태한 우리 운명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2015. 4. 28. 경기일보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경기일보] 그들을 죽인 것은 건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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