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슈] 김~진표냐? 너냐? 완~까![인권이슈] 김~진표냐? 너냐? 완~까!

Posted at 2012.03.05 18:00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인권이슈/현장
김~진표냐? 너냐? 완~까!

우리가 김진표, 남경필, 정미경을 반대하는 이유, 특히 김진표부터

박진




아, 부끄럽다. 한미FTA통과에 혁혁한 공을 세운 국회의원들, 여당의 남경필, 야당의 김진표. 모두 수원출신이다. 그들을 이 지역에서 살아남게 한 죄가 크다. 그래서 수원촛불은 입장을 발표했다. 그들을 반대하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우리의 할 일임을 자각하노라고. 우리 모두 잊지 않고 있음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특히 야당에서도 뜨거운 감자인 민주통합당의 원내대표, 수원 영통구 국회의원 김진표. 
그의 이력을 따라가 보니 경복고, 서울대 법대, 위시콘신대 공공정책학 석사까지 학력도 화려하다. 1996년에 재정경제원 공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 재정경제부 장관, 17대 국회의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18대 국회의원, 민주당 최고의원,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이력도 뻔쩍인다. 새누리, 한나라당으로 이어지는 신한국당 시절에 정부관료 생활을 시작, 정권을 바꿔가며 권력의 단맛을 충분히 보고 계신 분이다. 

이 냥반이 걸어온 길은 더욱 찐하다.(이하 세금혁명당 성명서 인용) 

김진표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시절 법인세 인하를 내놓아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의 터를 닦았고, 부동산대책에서 민간도 아닌 주택공사의 분양원가를 공개해달라는 요구를 ‘사회주의적 조치’라며 뿌리쳤다. 골프장 무더기 건설 등 부동산 경기 부양책도 함께 추진했다. 교육부총리 때 국립대 법인화에 시동을 걸었고, 사립대 등록금 인상 경쟁을 방조하였으며,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때 한미FTA추진을 적극 주도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의 원내대표로서 KBS 수신료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한나라당과 합의하였고, 한미FTA 비준과 관련 여당과 합의문을 작성하여 거센 비판을 받으며,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포기한 채 국회 등원을 주도했다. 
  
이 냥반은 남들이 하나 하기도 힘든 일을, 거침없이 처리해왔다. 오로지 자신을 포함한 1%부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면에서 사익추구를 위해 국가재정을 자기 통장처럼 관리하는 MB와 본질적으로 대동소이하다. 욕심에 여야가 차이 없고, 새누리와 민주통합이 따로 없다. 

지난달 29일 221차 수원촛불에서 길거리 특강을 한, 세금혁명당 선대인씨는 김진표 공천은 경제민주화를 내건 민주통합당의 핵심 강령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반한나라당, 반MB에 대한 기대감이 야권통합으로, 그러한 기대치가 민주통합당에 집중된 과정을 봤을 때 선대인씨의 강조는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김진표를 공천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발표만을 남겨 놨을 뿐, 큰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 

결국 수원촛불은 김진표, 남경필, 그리고 새누리당 정미경을 공천한다면 낙선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미FTA를 통과시키고, 경제와 정치의 민주화를 거스르는 정치인들에게 심판이라는 게 무엇인지 보여줘야 한다. 물론 기존정당에 대한 기대만으로 이러한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인들이라는게 거기서 거기라는 의견도 물론있다. 김진표 공천반대 운동에 대해, 대안이 없으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것이냐는 질문도 있다. 반대로 의미없는 민주통합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하는 것이냐는 의견도 있다. 

답을 남겨놓는 질문이다. 사실은 지난 4년 동안 들었던 촛불이 할 수 있는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김진표, 남경필, 정미경. 그리고 민중의 삶을 배반하는 그들만의 정치. 어떤 댓가를 치러야하는지 보여줄 참이다. 우선, 여러 사람 딜레마에 빠뜨리는 김진표를 대표주자로 외쳐주자. 이런 면접에 등장하는 김꽃뚜레식으로. 

김~진표냐? 너냐? 완~까!
(김진표, 너냐? 와넌까인거다. 너.)

■ 박진님은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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