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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13.10.21 19:51 | Posted in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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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사육이 아닌 교육을 원한다!”“학생들은 사육이 아닌 교육을 원한다!”

Posted at 2013.03.19 18:5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경기 일산의 모고등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에 빠지면 석식을 제공하지 않는, 대놓고 어이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 전 몇몇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어요.

이에 <경기학생인권실현을 위한 네트워크>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당당히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상기시키며,
학생인권 정착화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경기도교육청에 다시 한번 팍팍 압력을! -_-; 

참고로 이번 사건을 다룬 한겨레 기사 하나 링크 걸어요!!  
함께 봐주세요 :-D 

관련기사 : ‘야자’ 안하면 밥 안주는 학교(한겨레)
 

사진출처 : 민중의 소리



“학생들은 사육이 아닌 교육을 원한다!”
- 야간자율학습에 빠지면 밥 안 주는 학교 사건을 바라보며 -

 
경기도 일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밤10시까지 하는 야간자율학습을 1주일에 3회 이상 참석하지 않는 학생들은 저녁급식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여러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달 초 학부모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에서 “주 3회 이상 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석식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가급적 개인 학습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율학습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 협조 바란다”고 통보했다.

2010년 10월 제정·공포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9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에 따르면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지금 학교는 어떠한가? 무엇보다도 자발적인 학습이 일어나야 하는 교육의 현장에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밥을 주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리는 일이 아직도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 과연 지금의 학교가 야간학습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심지어 학생들의 생활에 관한 일을 대부분 학부모와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학운위’를 통해 결정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학생들을 존중받아야 할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이 같은 ‘결정’을 내려 ‘통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일이다.

비단 이 학교의 일만이 아니다. 드러나진 않았으나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그저 형식적으로 선택여부를 물어볼 뿐, 실제로는 야간학습을 하고 싶지 않더라도 ‘참석’란에 ‘동그라미’를 적어내야 하는,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현실에서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그저 문서로만 존재할 뿐인 것이다.

문제가 된 이 학교의 홈페이지에는 "건강하고 예절바른 생활인 육성"이라는 문구가 학교의 ‘비전’으로 등장한다. 인간이 건강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밥은 먹어야 하지 않겠나? 먹을 것을 가지고 ‘학습’을 강요하는 일은 반인권적일뿐 아니라 어이없고 치사한 일일 뿐이다. 더 이상 말로만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각 기관,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무엇이 학생들의 건강과 미래를 좀먹고 있는지 제대로 살펴야 할 것이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밤늦게까지 공부를 시키고, 건강을 위해 불량식품 및 인터넷게임 등을 차단하면 그만인가? 학생들은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길러지는 ‘사육’이 아니라 즐겁고 자유로운 배움이 오가는 ‘진정한 교육’을 원한다. 무엇을 배우고 싶고,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결정할 권리는 그 누구보다 스스로에게 주어져야 한다. 지금 행복해야 미래도 행복하다는 당연한 명제가 모든 자유가 억압된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는, 이 불편한 진실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처럼 반복되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정면으로 어기는, 학생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금까지처럼 대충 ‘처리하는’ 것은 소용없다. 그 동안 많은 사건을 통해 보았듯이, 지금과 같은 매우 부족한 인력 배치와 형식적 접근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더 이상 사문화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도교육청은 지금 당장 학생인권조례 정착화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하나 만든 것으로 모든 일이 해결된 것처럼 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 안착화와 학생인권 실천계획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생인권 전담기구가 시급히 필요하다. 이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부터 강조했던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러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전담부서와 담당조차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진정으로 학생인권이 교육현장에 뿌리내리고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면 경기도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정책 활성화,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 도교육청 내 인권교육 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또한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학생참여위원회 등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활동에 적극 힘써야 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진정 혁신교육을 원한다면 더 이상 학생인권을 죽이지 마라!

 
2013년 3월 19일
경기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 다산인권센터, 수원이주민센터, 아주대글로벌인권센터, 인권교육 ‘온다’(준), 전국 장애인야학협의회 경기지부, 전교조 경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원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 

  1. 인권은 분류하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성, 국제적인 수준에서 인권의 가장 일반적인 분류는 시민 적 및 정치적 권리에 그들을 분할되어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수 있습니다.
  2. 현재까지 모금현황보기 가 볼수가 없군요..쉽게 볼수 있었으면 합니다.
  3. 비밀댓글입니다
  4. 국제적인 수준에서 인권의 가장 일반적인 분류는 시민 적 및 정치적 권리에 그들을 분할되어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수 있습니다.
  5. 학생들이 아닌에 대한 교육을 원하는에 대한 재미 있고 유익한 블로그. 이런 좋은 블로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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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 푸른솔의 교육희망③] 불량교사-되기[예비교사 푸른솔의 교육희망③] 불량교사-되기

Posted at 2012.09.04 17:36 | Posted in 칼럼/예비교사 푸른솔의 교육희망

푸른솔님은 내년 졸업을 앞둔 예비교사입니다. 요즘엔 다산인권센터 인권교육팀에서 바쁜 시간 쪼개가며 인권교육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졸업하면 어떻해야 하나, 또 대한민국 교육현실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 내가 무얼 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예비교사 푸른솔님의 고민, 함께 들어주실래요?

 

그림출처 : 한겨레신문



"괴물이 없지는 않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위험한 존재가 되기에는 그 수가 너무 적다.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의문을 품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믿고 행동하는 기계적인 인간들 말이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나주에서 일어난 어린이 성폭행 사건을 들으셨을 것이고, 분노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요즘 ‘인간 괴물’에 대한 뉴스들이 유독 자주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정권 말기에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꼼수일지도 모르겠군요. 그런데 저 이탈리아 작가는 그런 ‘인간 괴물’보다 저나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네요. 아니 도대체 왜?

저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에서 교사로 살아가고 있는, 또는 살아가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은 아마 평범하기로는 손에 꼽을 정도일 겁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공부 좀 한다 소리 들으면서 평범하게 학교 다니고, 사범대에 들어가서 별 탈 없이 대학교에 다니고, 평범하게 교사 생활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학교에는 소위 ‘조직 논리’라는 게 존재합니다. 하도 자주 나오는 얘기라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날과 같은 학교는 근대에 들어와서 탄생했다고 하죠. 순응적인 노동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라고도 하고, ‘국가’라는 체계가 잡히면서 그때까지 가정 내지는 마을의 역할이었던 교육을 국가에서 가져간 것이라고도 하더라구요. 지금의 학교도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기본 지식을 전수해주기도 하고, 나름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도 해주지만, 그 과정에서 애국주의의 가치관, 기계적 중립, 경쟁중심주의, 위에서 하라면 한다(?) 등의 굳이 필요 없는 것들도 함께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육을 교육이 아니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이 등장하는 책이죠(그런데, 책에서는 사실 이 말이 딱 한 번 밖에 등장을 안 한다네요). 예루살렘 법정에 선 아이히만은 나치 전범이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을 죽게 만든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기로 한 의사는 ‘적어도 그를 진찰한 후의 내 상태보다도 더 정상’이라고 아이히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의 모든 정신적 상태가 정상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다고도 나오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교사들은 아이히만이나 다름없다! 나빴다!’라며 돌을 던지자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죄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 자신이 없네요...^^ 다만 반성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학벌주의를 만드는 구조, 교사가 학생과 눈을 마주보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 교육에 소통이 아닌 일방적인 전달만 있게 하는 구조.. 구조, 구조, 구조... 그러나 그 구조는 결국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강화되는 것이 아닐까요? 

앞에서도 말했듯, 교육을 교육이 아니게 하는 ‘구조’가 있고, ‘조직 논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구조와 조직 논리는 평범한 사람들, 기계적 인간들에 의해서 다시 강화되고 몸집을 불려갑니다. 고장나도 한참 고장난 것 같은 근대교육이란 기계가 계속해서 잘만 돌아가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겠죠.

옴팡지게 노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던 이번 방학에서 제가 유일하게 공부하겠다고 듣게 된 ‘불온한 교사 양성 과정’의 소개글이 생각납니다.
 
미쳐서 돌아가는 기계를 멈추는 법은 새로운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물질’을 껴 넣는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기꺼이 그런 ‘이물질’이 되어 학교의 견고한 질서를 삐거덕거리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늘 ‘새로운 기계’를 만들어 가는 것을 꿈꿔온 저이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조금은 이물질이 되어 보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 글 : 푸른솔 (인권교육팀 자원활동가) 


  1. 글쎄요... 현직에 있지만, 물론 그런 조직의 문제점을 모르는 것만은 아니지만...

    조직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조직의 이물질이 되겠다...

    글쎄...요,,.라는 말 밖에 안나옵니다.

    인권이란 것을 핑계로...그냥 월급쟁이 교사 하나 더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 일도 안하고 수업도 별볼일 없고

    조직을 와해시키겠다는 생각만으로 월급만 타가는 교사

    열심히 근무하는 "평범한"교사가 제일 싫어하죠
  2. 비올
    현직교사님.
    여기서 불량교사되기라는 것은 `나조차 월급쟁이 교사 하나 더 되지 않겠다`는 예비교사의 각오로 읽혀지는데요.
    인권은 부수적인 것이라 하고,
    아이들을 괴물로 만드는 시스템에 아무 문제제기하지 않는 현재가
    조직을 와해시키고 교육을 붕괴시키고 있지 않은가요?

    열심히 근무만 하면 되겠습니까? 잘못된 조직에 문제를 제기해야죠. 왜냐, 그 현장에는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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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보류가 아닌 거부를 해야 한다.[논평]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보류가 아닌 거부를 해야 한다.

Posted at 2012.04.10 01:0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낸 초등학생용 생활카드 첫장 [사진출처 : 교육희망]




전국이 불법사찰 문제로 시끄러운 요즘 지난달 교육과학기술부가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생에 대한 각종 정보를 카드에 기록하고 활용하라는 비공개 공문 ‘학생 생활지도 도움카드’를 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카드에 기록될 내용이 학생이나 학부모의 인권을 침해하는 ‘민감 사항’이 많다는 데 있어 ‘학생 사찰 카드’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다산인권센터를 포함 경기지역 교육운동단체와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교과부의 학생생활지도 카드제도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이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밝힐 것을 요청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논평]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보류가 아닌 거부를 해야 한다.

전국이 불법사찰 문제로 시끄러운 요즘 지난달 교육과학기술부가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생에 대한 각종 정보를 카드에 기록하고 활용하라는 비공개 공문 ‘학생 생활지도 도움카드’를 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지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카드제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카드에 기록될 내용이 학생이나 학부모의 인권을 침해하는 ‘민감 사항’이 많다는 데 있어 ‘학생 사찰 카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학생생활지도 카드’의 문제점을 하나씩 살펴보자.

첫 번째로, 학생 개인에 관한 사적 정보를 매우 과도하게 수집, 공유하게 함으로써 학생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교과부의 ‘생활지도 도움카드’(이하 생활카드)는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종합적 체계적 관리와 종합적 체계적인 정보 제공을 한다는 목적으로 ‘특이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과도한 정보를 수집하려 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 부모 성명, 연령 등 기본 사항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세부적 가정환경과 동급생, 선․후배 관계 등 교우관계 및 징계내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사항 등의 기록, 생활지도 상담기록,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사실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학생의 매우 자세한 사적 정보이므로 국가가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수집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다. 그 동안에 학교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만 개별 담임교사나 상담교사만 개인적으로 또는 해당 업무 담당자만 수집하고 관리했을 뿐 그것을 집적하지 않고 폐기했다. 학교 간 교사 간 정보공유는 서류로 하기보다는 직접 대면하여 학생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만을 조심스럽게 공유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교과부의 이번 ‘생활카드’제도는 국가가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학생 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공유하겠다는 발상으로써 학생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이러한 생활카드의 내용과 정보를 개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다른 교사와 다른 학교로 제공, 송부해야 한다는 의무적 방침은 교육적 행위 여부를 떠나서 매우 심각한 정보인권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소위 ‘문제학생’에 대해 문제 행위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기록하게 함으로써 학생에 대한 사찰카드화가 될 우려가 있다.

교과부의 생활카드에서 ‘특이사항’이란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기초학력수준 미달 여부, 게임, 인터넷 중독, 심리상담 및 치료 내역을 말한다. 이는 소위 ‘문제 학생’만을 대상으로 ‘문제 행위’에 행위에 대해 집중하여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공유하라는 것이다. 즉 문제학생에 대한 사찰카드화로 전락될 우려가 높다. 나아가 전출교에 이러한 카드롤 송부하여 정보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카드 내용을 기록한 개별 교사와 학교의 관리를 벗어나도록 함으로써 카드 내용이 유출될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카드 내용을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 누구도 알 지 못하게 되고, 책임질 수 없게 된다.

세 번째로, 해당 학생에 대해 낙인효과를 제도화 하려는 것으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오히려 방해할 우려가 있다.

교과부는 ‘생활카드’를 진급시 새로운 담임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전출시 원적교가 반드시 전출교로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는 해당 학생을 교육하고 선도하기 보다는 문제학생으로 낙인을 계속 찍는 효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또한 매우 세부적인 정보를 다른 교사, 다른 학교에 공유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낙인효과는 해당 학생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모색할 기회를 애초에 막아버리는 반교육적 효과를 발휘하게 할 수 있다.

나아가 생활카드에는 해당 학생의 친구 및 선후배를 기록하게 되어 있어 친구와 선후배라는 이유로 문제학생으로 인식되게 될 수 있는 우려 또한 있다.

최근 전북도교육청은 이런 사찰 논란을 빚고 있는 '학생 생활지도 도움카드(생활카드)' 작성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전북도 교육청은 특히 "생활카드는 교사에게 학생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사찰하도록 하는 것으로 1980년대 청소년을 삼청교육대로 보낸 근거가 된 학생선도카드를 보는 것 같다"며 "학생과 가족의 인권 침해는 물론, 교권까지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북교육청 뿐만 아니라 경기도 교육청을 포함해서 몇몇 지역 교육청에서 이번 정책에 대해서 일단은 보류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선 문제가 되는 정책을 교과부가 공문을 내렸다고 무조건 시행하지 않는 것은 환영할 만 하다. 그러나 도입 목적이나 취지가 아무리 그럴듯한 제도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크다면 폐기해야 마땅하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런 ‘학교생활지도 도움카드’제도를 보류가 아닌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것이 학생인권 정책과 함께 가는 방향이고 학교폭력을 줄여가는 길이다. 경기도 교육청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

2012. 4. 9

경기도인권교육 연구회, 다산인권센터, 경기도교육운동연대‘꼼’, 전교조 경기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 참교육학부모연대 수원지부, 아주대 글로벌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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