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저상버스 100%도입!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관련[보도자료] 저상버스 100%도입!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관련

Posted at 2012.07.25 15:42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1. 이동의 권리는 장애인의 가장 기본적 생존권입니다. 휠체어접근을 막고, 노약자에게도 불편하고 위험한 계단버스는 차별의 상징입니다. 저상버스는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24.4%에 달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장벽철폐(barrier free)의 상징이자 출발점입니다. 

2. 중증장애인들의 투쟁으로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2005년에 제정되었고, 법률에 따라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3. 그러나 MB정부는 모든 예산을 4대강에 쏟아부으며 장애인이동권을 철저하게 짓밟고, 법정기준과 정부계획조차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저상버스의 경우 2011년까지 31.5%도입을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12%도입에 그쳤습니다. 

4. 오히려 MB정부는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종전 2013년까지 50%였던 것을, 2016년까지 41.5%로 크게 후퇴시켰고, 법 시행규칙을 개악하여 중소도시에 대하여는 특별교통수단의 의무도입량을 대폭 축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인 이동권을 4대강에 파묻은 MB정부를 규탄하며, 19대 국회와 대통령후보자의 책임있는 법개정 약속을 요구하며 투쟁을 선포합니다.

 6.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향후 버스정류장 1인시위를 비롯한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저상버스 100%도입,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국가와 도지사 책임을 명시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쟁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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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7일간의 농성끝에 얻어낸 소중한 성과[활동소식] 7일간의 농성끝에 얻어낸 소중한 성과

Posted at 2012.05.30 16:49 | Posted in 활동소식




어제(30일) 오후 5시경 수원시청과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경기420투쟁단)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활동지원에 관해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장애인들의 수원시청 본관로비 농성 7일만의 합의였다.

<경기420투쟁단>은 지난 5월 14일부터 군포, 안산, 광명, 김포, 평택, 오산을 거쳐 23일 수원에 도착해 7일간의 농성끝에 얻어낸 결과였다. 이번에 합의한 내용은 법적으로 보장된 법정교통수단을 2013년까지 44대 모두 확보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적극적인 예산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다.(아래 합의문 참조)

장애인 이동권은 절박한 생존의 요구다. 이를 외면한 채 '복지'운운하는 것은 또다른 차별과 배제를 만들어 낼 뿐이다. 하기에 이번 합의는 장애인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첫 출발이다. 앞으로 수원시는 장애인 당사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수립과 그에 따른 예산확보,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덧붙혀, 겉모습을 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고, 시청출입을 통제하는 등 이번 농성과정에서 보여준 장애인들을 향한 공무원들의 잘못된 태도와 시선 또한 바로잡혀야 한다. 그리고 시청본관에 설치되어 있는 위험천만한 휠체어 리프트는 하루빨리 폐쇄하고, 수원시청 본관건물의 장애인 접근이 불가능한 계단, 화장실에 대해 시급히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7일간의 수원시청 농성과정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이 계신다. 굶지 말라며 식사를 제공해주셨고, 기도를 해주셨고, 장애인 활동보조까지 함께 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다. 한의사 선생님의 진료도 있었고, 아이들과 함께 지지방문오셔서 음료수와 간식을 살짝 놓고 가신 분도 계셨다. 감사하다는 말보다 앞으로도 장애인,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해고자 등 사회에서 차별받는 많은 이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갈 것을 다짐한다. 


<경기도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공동투쟁단>과 <수원시청>의 합의서 내용


■ 특별교통수단 관련

1. 금년 추경에 특별교통수단 13대를 도입 운영하고, 2013년 본예산에 16대 증차하여 2013년 4월말까지 법정대수 44대를 운영한다.

2. 저상버스 대`폐차, 신규노선, 증차차량에 대해서는 전면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정책을 시행한다.

3.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이용요금, 거리, 시간 등을 수원 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수원새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협의하고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한다.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련

1.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을 2013(본예산)부터 6억원을 증액하고, 금년 추경에 7천5배만원을 반영하여 1가구와 일반가구의 중증장애인들에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10% 범위내에서 추가지원을 117시간으로 확대한다.

2. 장애인활동지원 2~4등급 수급자에 대해서는 추가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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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의 장애인 농성 지지 성명[성명]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의 장애인 농성 지지 성명

Posted at 2012.05.28 13:27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 수원지역 11개단체가 구성하고 있는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에서 발표한 성명입니다.



수원시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에 맞는
 
추가 예산을 편성하라.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활동보조생활시간 확대’를 위한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의 수원시청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 요구의 핵심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법적 요건에 맞추어 확보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수원시는 농성 6일째인 오늘까지도 예산과 절차 문제를 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수원시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즉시 면담을 수용하고 조속히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 수원시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근거로 제시한 예산부족은 수원시가 이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예산은 여러 가지 적절한 기준에 의해 편성되는 것이며, 이런 기준에 따라 위험성, 긴급사안, 사회적 약자 등에 우선적으로 편성되어야하는 우선권을 두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시급히 추경예산에 반영하거나 2013년까지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활동보조 시자체 추가시간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수원시의 자체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예산반영을 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이러한 주장을 담은 면담요구를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한다. 

수원시가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참여는 어떤 제도나 틀로 규격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의지가 표현되는 과정에서 만들어 지는 것이다. 특히나 장애인, 빈곤계층 등의 사회적 약자는 이러한 시민참여과정에서 배제되기 쉽기 때문에 더더욱 제도를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마련을 하겠다는 주민참여예산취지를 비추어도, 장애를 가진 주민의 구체적인 요구가 반영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의 면담과 내용을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한다. 

-수원시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에 맞는 추가 예산을 편성하라.
-수원시는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시간을 확대하라. 
-수원시장은 성의 있는 자세로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의 면담을 수용하라. 
-우리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충을 요구하는 장애인농성을 지지한다.


2012. 5. 28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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