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경기도, 장애인 광역 이동지원센터 설립약속은 어디로?[이슈] 경기도, 장애인 광역 이동지원센터 설립약속은 어디로?

Posted at 2014.09.12 13:45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장애인도 사람이다! 이동권을 보장하라!"


9월 11일 오후 4시 경기도청 제2별관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과 사무실이 고성으로 쩌렁쩌렁 울렸다.  

이형숙 회장을 비롯한 경기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이하 장차연) 소속회원 20여명의 지체장애인들은 1시 반쯤 경기도청 장애인 복지과에 도착했다. 김문수 전 도지사 시절 자신들과 한 약속을 어기고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경기도 지역 장애인 광역이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을 배제한 것에 대한 항의와 면담차 방문한 것이다. 담당자인 기획조정실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2시간이 넘도록 거절당했다. 인사 청문회에 참가하여 지금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당사자들의 민원을 회피하고 있던 것. 이에 회원들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5년이 넘도록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항을 무시하고 기본적인 이동권조차 보장하지 않으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기조실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결국 직원들이 모두 자리를 떠난 사무실에서 장차연 회원들과 기조실장 대신 나온 예산담당관 사이의 면담이 진행됐다.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측의 요구는 분명하고 확고했다. 2013년 11월 경기도청이 자신들과 합의한 2014년 9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광역이동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경기도 내 장애인 이동권 현실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는 31개의 시군이 남·북부권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시·군·구가 자체적으로 별도의 특별교통수단(콜택시)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운행 중인 해당지역 및 근교를 넘어서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차연에서 요구하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설립될 경우 현재 기초자치단체별로 운영하는 것을 중앙에서 통제하여 통합 운영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광역 간 이동을 하는데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이미 2011년 건설교통국과의 면담을 통해 시행하기로 합의된 사항이었고, 지난해 11월 재협상 이후 경기도는 공문을 통해 연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지원센터 설치관련 예산을 14년 추경에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 예산은 광역 이동지원센터의 설립,운영을 위한 비용및 경기도가 각 지자체에 지원해야 할 특별교통수단 지역 운영비를 포함 6억 5천만원 상당이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추경예산에는 이와 관련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희원 예산담당관은 “약속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난 9월 5일 의회에 제출했으나 의회의 불승인을 받아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것”이라 해명했다. 네트워크및 교환기등 시설의 구축을 위한 안행부, 국정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은 복잡한 내부의 절차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는 설명이었다. 아울러, “교통정책과와 협의하여 사전절차를 밟도록 요구하고, 추후 예산에 다시 반영토록 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덧붙였다.


이는 장차연과의 지난 합의사항을 완전히 묵살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찾기 위한 변명에 불과한 답변일 뿐이었다. 더욱이 이미 2011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을 마련해 2012년 상반기 내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도록 노력한다고 했으나, 연구용역을 먼저 진행한 후 설치예산을 넣겠다며 입장을 번복하고 차일피일 미룬 끝에, 약속을 파기한 전력이 있는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순 없었다. 장차연 회원들은 당장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의 문서화된 약속을 요구하며 오늘내로 관련 공문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를 만나 담판을 짓겠다는 강경태도로 버텼다. 그리고 결국 경기도의회에서 교통 건설관련 총괄적 책임을 지고 있는 송영만 위원장과 직접 통화하여 추경 예산통과를 위한 도의회의 협조 약속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함께 온 장차연 회원들은 미덥지 못한 눈치였으나 문서를 통한 형식적 답변보다 실질적 예산반영이 더 중요한다는 입장 하에 한 발짝 물러섰다. 12일  송영만 위원장, 이희원 예산담당관, 이형숙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장의 3자회담을 통해 문제를 매듭지기로 합의하면서 장애인들은 자진 해산했다.   





지체 장애인들은 몸이 불편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로인한 물리적 장벽으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신체적 자유의 제한을 받아서는 안된다. 더욱이 그들 역시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시민으로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육, 노동,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교통시설 이용 등에서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이동권은 그 실현을 위한 근본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즉, 이동권은 그들의 삶과 직결되는 것이었기에 경기도내 지체 장애인들은 2009년부터 5년이 넘는 시간동안 이동권 조례투쟁, 수원역에서의 87일간의 노숙농성 등 지역사회투쟁으로 이어지는 긴 싸움을 펼쳐온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들 스스로 나서 힘겹게 얻어낸 투쟁의 결과물을 경기도청과 의회는 우습게 알고 장애인 인권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우려가 된다.


해산하기 직전 참가자 전원이 별관 앞에 모인 자리에서 이형숙 회장은 "경기도의 이동권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장애인 이동권의 확실한 보장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며 투쟁의지를 불태웠다. 평택, 오산 등 경기 각지에서 휠체어를 타고 오랜 시간에 걸친 여정 끝에 자리에 함께 한 장차연 회원들은 “광역이동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오는 행로가 너무 어려웠다”고 이구동성 호소했다. 하지만 경기도청엔 이들의 호소가 와 닿지 않는 것일까? 과연 경기도청과 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를 위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지 아니면 또다시 말만 앞세우고 말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 글, 사진 : 나동환 (다산인권센터 청년인권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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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2012 한국인권보고서[보고서] 2012 한국인권보고서

Posted at 2012.12.11 11:16 | Posted in 자료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발간한 2012 한국인권보고서 입니다.



<목차>
 
005 발간사
008 총괄보고
023 [제 1 부] 인권분야별 보고
025 ▪ 2012년 교육 ․ 청소년 분야 보고
071 ▪ 2012년 국제인권 분야 보고
087 ▪ 2012년 노동 분야 보고
088 개별적 노동관계
104 집단적 노사관계
137 이주노동자의 권리
151 ▪ 2012년 미군문제 분야 보고
169 ▪ 2012년 민생경제 분야 보고
170 몽골초원의 푸른늑대, 그리고 자본주의
186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추진에 필요한 입법방안
210 공공임대주택의 현황과 과제
227 하우스푸어 대책 및 가계부채 해결 종합방안
253 ▪ 2012년 사법 분야 보고
271 ▪ 2012년 소수자인권 분야 보고
272 지역별 인권기본조례 제정 현황 및 과제
280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현황 및 과제
286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293 ▪ 2012년 언론 분야 보고
315 ▪ 2012년 여성인권 분야 보고
318 가족법 분야
328 빈곤노동 분야
344 여성폭력방지 분야
353 ▪ 2012년 외교통상 분야 보고
371 ▪ 2012년 통일 분야 보고
379 ▪ 2012년 환경 분야 보고
419 ▪ 2012년 불법사찰 분야 보고
4 2012 한국인권보고서
431 [제 2 부] 집중조명 1 - 용역폭력 관련
433 ▪ 용역폭력에 의한 노동권 침해의 실태
455 ▪ 노동현장에 드러난 용역폭력의 구조적 문제
465 ▪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법제도적 대안
481 [제 2 부] 집중조명 2 - 끝나지 않은 과제, 과거사청산
483 ▪ 일제강점기의 인권침해
493 ▪ 한국전쟁 전후의 인권침해
503 ▪ 유신 및 군사독재시기의 인권침해
523 ▪ 토론문 : 당사자주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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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사람 ③] 권오일 교장을 만나다[그때 그사람 ③] 권오일 교장을 만나다

Posted at 2012.10.25 10:26 | Posted in 20주년소식/그때 그 사람

다산인권센터가 올해로 20주년이 됐다. 10월 27일 인권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 한 인권단체의 20년을 추억하고 기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야만적인 인권현실 앞에서 무엇을 향해 가야 세상이 좀 더 나아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2012년이다. 다산인권센터는 지난 20년이라는 과거를 더듬어 현재 또는 미래를 안아보려 한다. 20년 전 다산인권상담소 시절부터 현재까지 만났던 인권피해자들과 인권의 현장에 함께 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보려 한다. 단지 기념하거나 추억하기에는 치열하기만 한 현재가 과거를 거울삼아 성큼 한걸음 내딛고 그리고 사실은 위로받기 위해서, 그때 그 사람을 찾아가고자 한다. 이 연재는 인터넷매체 <프레시안>과 함께 한다. <편집자> 



에바다 학교, 계란으로 바위 깬 사연
[기고] 권오일 교장을 만나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법무법인 다산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다. 평택 에바다 농아원생들이 다산을 향해 오물을 날렸다. 돌도 날렸던 것 같다. 에바다 학교는 청각장애인이 모여 있는 농아학교였다. 비리재단 피해자인 장애인이 재단을 비호하는 상황, 소리 없는 그들의 눈빛이 만만치 않았다. 쉽게 끝날 싸움 같지 않았다. 그런데 싸움이 시작된 지 6년째라고 했다. 그 후로도 1년간 싸움은 계속되었고, 2003년에서야 에바다는 정상화됐다. 싸움의 중심에 섰던 권오일 선생님을 10년 만에 만났다. 그는 현재 에바다 학교 교장이다.

인터넷에서 '에바다 학교'를 찾아보면 농아인 탁구 국가대표를 배출한 학교, 모범적인 장애인 학교로 나온다. 한때 '장애인 교육비리 재단' '에바다 사태'라는 오명으로 매스컴에 오르내렸던 에바다가 어떻게 지금의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었을까. 권오일 선생님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았다.

싸움,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거다.

"96년 11월 27일 새벽 5시 농아원생 26명이 농성을 시작했어요. 5분 만에 경찰들이 출동해 전원 연행해 가는데 경찰이 학생 가슴에 권총을 겨누고 세 명이 병원에 실려 갈 정도로 전쟁 상황이었죠."

농아원생 70여 명을 미국으로 돈 받고 팔고, 이름 바꿔치기해서 시청으로부터 이중 지원받고, 학교 옆에 있는 제본공장에 새벽까지 강제 노동시키고,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패는 극한의 인권유린 속에서 농아원생들의 지푸라기라도 잡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그들은 당시 그렇게 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다.

"아침에 출근했는데 기숙사 입구 문이 부서져 있고 교실 여기저기선 아이들이 울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인데 학교에서는 이번 일에 나서는 교사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때 학생부장이었는데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죠. 교사가 21명이었는데 두 시간 격론 끝에 11명의 교사가 결의했어요. 파면, 해임 아니 이 정도 비리라면 경찰, 관청 할 것 없이 모두 연관돼 있으니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거다, 하지만 평생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사는 것 보다 낫다, 법정에 서는 한이 있더라도 당당하게 살자. 그건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라 교사로서의 양심, 우리 자신을 위해서다." 

이렇게 11명의 교사가 모였다. 처음 시작할 때는 2개월, 길어도 3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다. 하지만 싸움은 장장 7년에 걸쳐 진행됐다. 교사와 원생은 둘로 쪼개졌다. 재단 쪽과 반대 쪽으로 나뉘어 대립했다.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해 머리끄덩이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쳐지기도 했다. 이쪽 아이들이 저쪽 아이들로부터 만신창이가 되도록 맞기도 했다. 급기야 허위 사실로 고소 고발이 남발되는 상황으로 확대되면서 에바다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변해갔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 무렵 <경인일보> 노영란 기자가 주한미군의 에바다 학생 성추행 사건을 사회면 톱으로 보도하면서 에바다 사건은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사건 초기부터 다산인권센터의 김칠준 변호사, 박진 간사, 송원찬 소장 등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기자가 파헤치고 인권 활동가들이 뛰고 변호사가 법률지원을 하던 숨 가쁜 상황이었다. 당시 에바다 사람들은 일이 있을 때마다 다산으로 달려갔다. 그들에게 다산 활동가들은 지원병이 아니라 함께 뛰는 동료였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처럼 돈이 떨어지고 기력이 쇠할 때마다 원군이 나타났다. 1997년 1월 장애인단체와 인권단체 중심으로 전국 공대위가 만들어졌고 그해 겨울 혹한 속에서 '에바다 대학생 비상대책위원회'가 탄생해 평택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또 1998년 여름에는 참여연대, 민노총 등 33개의 단체들이 모여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를 꾸렸다. 이제 에바다 정상화 투쟁은 평택과 서울을 넘어 전국 곳곳으로 확산됐다.

"오히려 잘 된 선생"

15만원이 전 재산이었던 시절, 밤 12시가 넘어 오산, 송탄 시장을 돌며 고철과 빈병을 모았다. 그렇게 돌아다니다 새벽 4시쯤 되면 승용차에 가득할 만큼 폐품이 쌓였다. 6개월 된 아이의 우유 값을 벌기 위해 그런 고역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깜깜한 상황 속에서도 가슴 속에 은근히 솟구치는 뭔가가 있었다. 바닥을 치고 나면 차고 오를 일만 남는 법이다. 7년간 버틸 수 있었던 힘도 분노보다는 유쾌함이었다. 그때부터 권오일 교장의 별명은 '오히려 잘 된 선생'이었다. 극한 상황에서도 언제나 "오히려 잘 됐다"는 말이 먼저 나왔기 때문이다. 그건 바닥을 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희망일 것이다. '오히려 잘된 선생'의 느낌은 학생, 교사들에게 빠르게 전이됐다. 그 시절 에바다 투쟁현장을 방문한 외부인들은 마치 실성한 사람을 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을 만큼 그들은 즐겁게 싸웠다.

권오일 선생님은 뼛속 깊이 유머가 밴 사람이다. 대학 입시 때 얘기다. 입시 2개월 앞두고 입시준비에 들어갔다. 대학에 대한 열망은 가득했으나 아는 것이 없던 시절, 권 선생 특유의 위트가 발동했다. 수학 지식이 전무했던 그가 선택한 것은 14년치 기출문제 분석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문제 분석이 아니라 정답 분석이었다. 사지선다 답변을 쭉 써놓고 비중별 분석을 했다. 시험 당일 문제지는 덮어두고 답지에 통계적, 동물적 감각을 살려 일필휘지로 체크해 갔다. 세계사 공부는 그때 한참 유행이었던 영화배우 이소룡 권법을 요소요소에 배치해 외웠다. 그때 외운 것들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결국 하늘도 그 유머를 알아 봐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에 합격했다. 이후 1993년 에바다 학교에 체육교사로 부임해 1996년부터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했고, 7년 싸움 끝에 에바다를 정상화시킨 뒤 2011년 교장으로 부임했다. 좀처럼 믿기 힘든 그의 세상살이 이면에는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만의 에너지, 즉 깊이 있는 위트가 자리잡고 있었다.

사소한 것에도 눈물겨운 힘이 있다.


▲ 권오일 에바다 학교 교장.


교장이라고 해서 행여 무게 나가는 검정 차를 타지는 않았을까 했는데 역시나 덜컹거리는 노란 봉고차를 손수 몰고 나타났다. 게다가 '에바다 학교 탁구 선수단'이란 글자를 어찌나 크고 박아놓았는지 야광이 아닌데도 밤길에 눈이 부셨다. 7년의 싸움, 9년의 애정이 뒤섞인 그의 현재엔 사소한 것에도 눈물겹게 하는 힘이 있다.

전국 최초로 한옥 기숙사를 지었다고 자랑이 대단했다. 장애인 국가대표 탁구선수를 배출했다고 얘기할 때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가끔씩 교육청 민원으로 곤란을 겪는단다. 학교에 대한 비리나 불만이 아니라 에바다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장애인 학부모들의 호소성 민원이다. 에바다가 걸어온 지난한 세월을 되새겨보면 가히 행복한 비명이다.

그가 어떤 자랑을 하던, 지금의 몇 배를 하던 밉지 않을 것 같다. 그는 우리에게 계란이 바위를 깨는 현장을 온몸으로 보여줬다. 그의 말처럼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한 가지는 계란으로 칠 때 바위는 기스 하나 남지 않지만 계란이 바위틈으로 흘러 씨앗의 양식이 되고, 씨앗이 커서 뿌리가 굵어지면 바위를 쪼갤 수 있다는 '생명론'이다. 다른 한 가지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모습에 다른 누군가가 돌을 던지거나 정과 망치로 깨트릴 수도 있다는 '선도론'이다.

운동합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쳐있다. 행사가 있다고 해서 가보면 그 나물에 그 밥일 때가 많다. 속 시원하게 이기는 싸움도 별로 없다. 그런데 가끔씩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승리를 맛본다.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들의 힘이다. 우리 주변 곳곳에 계란을 먹고 자라는 씨앗이 있을 것이다. 스무 살 생일을 맞은 다산이 뿌린 계란들도 도처에 잠복해 있을 것이다. 권오일 선생님의 삶속에서 '잠복의 힘'을 되새긴다. 
      
■ 글 : 정미현 다산인권센터 벗바리 
 프레시안 원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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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무엇이 문제인가[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Posted at 2012.10.08 19:15 | Posted in 자료실




2012년 9월 21일 [수원반빈곤시민모임]에서 진행한 빈곤이야기 마당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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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소수자를 만나다④] 장애학생 강단영·이종선[청소년 소수자를 만나다④] 장애학생 강단영·이종선

Posted at 2012.09.28 16:28 | Posted in 활동소식/청소년 소수자를 만나다
"애들이 외모 갖고 자꾸 놀려서 힘들어요"

[청소년 소수자를 만나다④] 장애학생 강단영·이종선


오는 10월 5일이면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지 2년이 된다. 이후 서울, 광주 등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존중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학교 문화를 바꾸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한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의 안과 밖에서 학생들의 인권은 위태롭다. 이런 상황을 점검해보기 위해 경기학생인권조례 공포 2년을 맞아 다문화, 성소수자, 장애, 탈학교 등의 학생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권 현실을 짚어보는 기사를 4차례에 걸쳐 준비했다. 여전히 사회적 소수자로 살아가는 학생,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통해 학생인권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말]



 
경기도에서 가장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2주년이 지났다. 학생(청소년) 인권이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고 있던 우리나라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여러가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조례 제정 이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학생 인권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됐다.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서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는 지가 궁금해지기도 했다. 

실제 장애학생 인권은, 청소년 인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전부터 논의돼 왔다. 장애학생 인권에 대한 논의는 장애인운동의 일부로 꽤 오랫동안 지속돼 왔고, 이것이 학교에도 영향을 미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같은 관련된 법도 생겨났다. 그럼에도 장애인은 학교 현장에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집단 중 하나다. 

학생인권조례를 잘 모르는 장애학생과 부모들 

▲ 인터뷰를 하고 있는 강단영 학생(왼쪽)과 이종선 학생 ⓒ 푸른솔


가을이 시작될 무렵 한 장애인 부모단체 사무실에서 강단영(부천 상록학교 전공과 1학년)학생과 이종선(시흥 은행고 2학년) 학생과 그들의 어머니를 만났다. 발달장애 학생들인 까닭에 소통에 다소 어려움이 있거나 세세한 설명이 필요할 때는 두 어머니의 도움을 받았다. 

가장 궁금한 것은 학생인권조례 통과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학교생활의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학생인권조례를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두 학생과 어머니 모두 잘 모른다고 답했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단영 모 :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놀리는 아이들은 있어요. 아이들이 표현을 못해주니까, 엄마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도 분위기가 초중고가 다 달라요. 아이들 생각이 커서인지 고등학교에 가니까 놀리는 게 덜하고 돌봐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들 입장에서 보자면 아직은 많이 부족하죠. 그래도 그전보다는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한테 도우미도 붙여줘서 알림장 쓸 때도 도와주는 등 노력은 해요. 다만 그 과정에서 장애 학생들에게 안 맞게 해주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단영 : "고등학교 때 힘들었던 점은, 동생들이 입술 크다고 외모 때문에 놀릴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종선 : "다 좋은데...친구가 놀려서 화났어요."

장애학생들, 특히 발달장애 학생들의 경우 특이한 외모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기도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인권의 틀로 설명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괴롭힘'도 차별이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인터뷰에서 드러나기로는 많은 학교에서 '도우미' 제도를 통해 장애학생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은 권리에 포함될 수 있지만, '친구를 만들어 주는 것'까지 권리에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끼어든다. 어디까지나 인위적인 방법으로 친구가 '되어 준다'면, 진정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까? 여기에는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이고 동정적인 시선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부모님들은 '좋은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선생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장애인 교육권 
 

▲ 강단영 학생. ⓒ 푸른솔

종선 모 : "해 바뀔 때마다 좋은 선생님 만나기를, 좋은 아이들 만나기를 바라는 거죠. 아이가 밝은 편이라 비장애아이들하고 잘 지내는 편임에도 그 아이들과 감정을 교류한다거나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건 힘든 것 같아요."
단영 모 : "좋은 선생님들도 많아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 만나면, 이제 1년은 편하게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거고."

좋은 교사, 나와 잘 맞는 교사를 만나기를 바라는 거야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의 심리다. 그런데 장애학생들은 '좋은 교사'를 만나지 못하면 기본적인 교육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정도로 교사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이 좌우된다.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변수에 인권을 맡기는 불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중고등학교는 과목별 담당 교사가 다르기 때문에 더 힘들다. 담임교사는 학생에게 긍정적이더라도 교과 교사가 부정적이라면, 해당 교과 시간은 장애 학생에게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어떤 교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수련회나 체험학습, 운동회 같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뤄지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정해지기도 한다. 

단영 모 : "아이 6학년 때, 운동회를 하는데 제 아이가 못 뛰지를 않잖아요. 아니 설사 못 뛰어도 세워서 뛰어야죠. 학교 운동회에 갔는데 달리기해야 되는데 줄에 안 세워주는 거예요.  왜 안 서냐고 하니까 선생님이 조를 안 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줄을 세워서 뛴 적도 있어요."
종선 모 :  "수련회에 장애아들을 안 데리고 가려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 초등학교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특수학급이 생겨난 이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긴 했지만 일반교사들이 장애 학생을 자신의 학급 소속으로 생각하지 않고 행사가 있으면 장애학생을 특수교사에게 '떠맡기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원칙적으로는 장애학생도 특수학급 소속이 아니라 비장애학생들과 같은 반 소속이기 때문에 일반교사가 가장 많은 책임을 져야 함에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 이종선 학생.ⓒ 푸른솔



가장 큰 어려움은 아무래도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서 알 통로가 많지 않다는 점인 것 같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다'고 했고, 부모님들도 장애학생의 권리나 부모의 권리에 대해 학교를 통해서는 들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장애인 부모단체에 가입하면 내부에서 실시되는 교육을 통해 권리를 알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런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권리를 '잘 몰라서' 요구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알아서 보장해주지도 않는 상황에 처해 있는 셈이다.

종선 : "졸업하면 취직하고 싶어요. 취업해야 돈을 벌 수 있어요. 제과제빵과 바리스타를 공부하고 있어요."  
단영 : "서비스업 하고 싶어요. 커피 만드는 거." 

두 학생들이 졸업 이후 하고 싶은 일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5~10% 정도는 장애인이다. 장애를 '숨기는' 분위기가 줄어들면서 학교에 입학하는 장애학생도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다. 관련법도 제정되었고, 장애교육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가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장애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기란 너무나 어려워 보인다.

지적장애학생이 학교에서 행복하게 지내지 못한다면, 그건 지적장애학생의 인지발달이 느려서가 아니라 학교의 구조가 지적장애학생에게 억압적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학생인권조례가 이런 구조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 글 : 푸른솔 (다산인권센터 자원활동가)
 오마이뉴스 원글 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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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저상버스 100%도입!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관련[보도자료] 저상버스 100%도입!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관련

Posted at 2012.07.25 15:42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1. 이동의 권리는 장애인의 가장 기본적 생존권입니다. 휠체어접근을 막고, 노약자에게도 불편하고 위험한 계단버스는 차별의 상징입니다. 저상버스는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24.4%에 달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장벽철폐(barrier free)의 상징이자 출발점입니다. 

2. 중증장애인들의 투쟁으로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2005년에 제정되었고, 법률에 따라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3. 그러나 MB정부는 모든 예산을 4대강에 쏟아부으며 장애인이동권을 철저하게 짓밟고, 법정기준과 정부계획조차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저상버스의 경우 2011년까지 31.5%도입을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12%도입에 그쳤습니다. 

4. 오히려 MB정부는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종전 2013년까지 50%였던 것을, 2016년까지 41.5%로 크게 후퇴시켰고, 법 시행규칙을 개악하여 중소도시에 대하여는 특별교통수단의 의무도입량을 대폭 축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인 이동권을 4대강에 파묻은 MB정부를 규탄하며, 19대 국회와 대통령후보자의 책임있는 법개정 약속을 요구하며 투쟁을 선포합니다.

 6.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향후 버스정류장 1인시위를 비롯한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저상버스 100%도입,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국가와 도지사 책임을 명시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쟁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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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7일간의 농성끝에 얻어낸 소중한 성과[활동소식] 7일간의 농성끝에 얻어낸 소중한 성과

Posted at 2012.05.30 16:49 | Posted in 활동소식




어제(30일) 오후 5시경 수원시청과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경기420투쟁단)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활동지원에 관해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장애인들의 수원시청 본관로비 농성 7일만의 합의였다.

<경기420투쟁단>은 지난 5월 14일부터 군포, 안산, 광명, 김포, 평택, 오산을 거쳐 23일 수원에 도착해 7일간의 농성끝에 얻어낸 결과였다. 이번에 합의한 내용은 법적으로 보장된 법정교통수단을 2013년까지 44대 모두 확보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적극적인 예산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다.(아래 합의문 참조)

장애인 이동권은 절박한 생존의 요구다. 이를 외면한 채 '복지'운운하는 것은 또다른 차별과 배제를 만들어 낼 뿐이다. 하기에 이번 합의는 장애인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첫 출발이다. 앞으로 수원시는 장애인 당사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수립과 그에 따른 예산확보,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덧붙혀, 겉모습을 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고, 시청출입을 통제하는 등 이번 농성과정에서 보여준 장애인들을 향한 공무원들의 잘못된 태도와 시선 또한 바로잡혀야 한다. 그리고 시청본관에 설치되어 있는 위험천만한 휠체어 리프트는 하루빨리 폐쇄하고, 수원시청 본관건물의 장애인 접근이 불가능한 계단, 화장실에 대해 시급히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7일간의 수원시청 농성과정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이 계신다. 굶지 말라며 식사를 제공해주셨고, 기도를 해주셨고, 장애인 활동보조까지 함께 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다. 한의사 선생님의 진료도 있었고, 아이들과 함께 지지방문오셔서 음료수와 간식을 살짝 놓고 가신 분도 계셨다. 감사하다는 말보다 앞으로도 장애인,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해고자 등 사회에서 차별받는 많은 이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갈 것을 다짐한다. 


<경기도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공동투쟁단>과 <수원시청>의 합의서 내용


■ 특별교통수단 관련

1. 금년 추경에 특별교통수단 13대를 도입 운영하고, 2013년 본예산에 16대 증차하여 2013년 4월말까지 법정대수 44대를 운영한다.

2. 저상버스 대`폐차, 신규노선, 증차차량에 대해서는 전면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정책을 시행한다.

3.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이용요금, 거리, 시간 등을 수원 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수원새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협의하고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한다.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련

1.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을 2013(본예산)부터 6억원을 증액하고, 금년 추경에 7천5배만원을 반영하여 1가구와 일반가구의 중증장애인들에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10% 범위내에서 추가지원을 117시간으로 확대한다.

2. 장애인활동지원 2~4등급 수급자에 대해서는 추가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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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리는 왜 수원시청 로비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가![보도자료] 우리는 왜 수원시청 로비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가!

Posted at 2012.05.28 14:31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오늘(28일)로 수원시청 로비농성 6일차가 됐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특별교통수단 44대 운행을 요구하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조차 수원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420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발표합니다. 덧붙혀 이번에 합의한 평택, 광명, 안산, 김포시의 합의문을 공개합니다. 이들 지자체는 최소한 내년까지 법정대수 운행을 약속했습니다.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참가단체 

◆공동대표단체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경기지부,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단체 : 안산상록수IL센터, 의정부세움IL센터, 포천나눔의집IL센터, 에바다IL센터, 오산IL센터, 일산서구햇빛촌IL센터, 수원새움IL센터, 의왕IL센터, 동두천IL센터, 연리지IL센터, 용인수지IL센터, 안양시IL센터, 광명IL센터,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안산나무야학, 의정부채움누리야학, 에바다장애인야학, 화성야학, 수원새벽빛야학 및 il센터, 용인수지함께배움야학, 동두천두드림장애인야학, 오산씨앗장애인야학, 수원해야장애인야학,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광명지부,시흥지부,성남지부,부천지부,안산지부,의정부지부,파주지부,남양주지부,포천지부,고양지부,구리지부), IL통합네트워크, 김포이동권연대(준), 민주노총 경기본부, 경기복지시민연대, 범민련경인연합,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 경기사노위, 경기교육운동연대 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진보신당 경기도당



수원시 장애인의 생존권 및 기본권 확보를 위해 지난 5월 23일 수원시청에 도착한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11시 기자회견을 통하여 열악한 수원시 장애인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아래와 같은 요구를 한 바 있다.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증진법)에 의한 특별교통수단(리프트 장착차량) 법정 대수 44대를 당장 도입·운영하라!
  : 2005년 국토해양부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불편자(교통약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증진법을 제정하고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에는 특별교통수단 80대이상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MB정부 들어서 2010년 증진법의 개악을 통하여 1, 2급 등록장애인 200명당 1대로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는 법정 대수가 44대로(1, 2급 등록장애인 8,800여 명)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증진법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을 도입 운영함에 있어 각 시군의 100% 책임을 규정짓고  있다. 경기420 공투단은 시군 100%의 책무를 경기도에 일정부분 담보하도록 2011년 87일간의 투쟁을 전개하여 경기도에 10%의 재정부담을 책임지게 하였다.

  수원시는 이미 지난 2007년 1차 교통약자편의증진법에 의해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 운행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수원시는 법정 대수를 지키겠다는 계획 아래 5개년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37대만을 확보하겠다고 하였으나, 이것조차 2011년 12대밖에 운영하지 않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2년 2차 5개년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며 2016년까지 44대를 운행하겠다는 부끄러운 계획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수원시는 수요조사를 통하여 확대 운영하겠다는 무개념의 말을 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의 요금이 택시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대부분이 저소득측임을 감안할 때 수원시청에서 수원역까지 거리요금이 평균 3,800원임을 감안할 때 1일 1회 외출시 한달 평균 24만원의 비용을 자신의 생계비의 1/2을 지출하면서 누가 과연 외출을 자유롭게 할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부족한 법정댓수를 채울생각을 하지 못한체 수요조사 운운하는 것은 아직도 장 애인을 이동에 대한 차별을 하겠다는 발상이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비용이 비싸면 수요가 줄고, 공급이 부족하면 수요가 준다는 간단한 경제상식도 없는 수원시가 과연 1조 7천억이상의 예산을 주무르고,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제정자립도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수원시가 이정도의 상식이하 일 줄은 몰랐다.
  이는 이미 운행되었어야 할 법정 대수 44대를 지난 5년간 방기하며 유기한 채 장애인 이동권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2016년까지 기다려라!’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수원시가 법으로 보장한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라고 판단하고 있다. 

- 수원시 모든 노선에 100% 저상버스 도입 운영하라!
 : 신규 노선, 대폐차, 증차에 대하여 100% 저상버스 도입 운영하라.
  
-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하라!
 : 현재 수원시는 1급 독거 중증장애인에게만 선별적으로 18명에게만 117시간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가족이 있는 1급 중증장애인에게는 추가 시간이 제공되지 않아, 장애의 문제를 가족이 책임지게 하는 기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는 더 이상 가족의 책임도 아니며, 개인의 책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가족의 책임으로 한정하여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이고 차별적인 복지를 시행하고 있다.

- 장애인의 인권 침해에 대한 공개 사과하라!
 : 수원시는 지속해서 고압적이고 일방적 태도로 장애인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태도로 장애인의 인권을 짓밟았다. 외형상 몸 상태를 보고 장애인은 출입을 막고, 비장애인은 출입을 허가하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도, 그것이 무엇이 잘못인지에 대한 인식조차 결여되어 있다.

- 살인기계! 휠체어 리프트 제거하라!
 : 2001년 오이도 리프트 추락 사망사고 이후, 매년 끊임없이 리프트는 장애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어 왔다. 2008년 화서역 리프트 사고로 인해 그 공포감은 더욱 가중되었다.
  수원시 청사에서 장애인이 화장실을 가려면 반드시 리프트를 타야 하는데, 그 리프트가 구형 리프트로 수동휠체어 장애인만 이용이 가능하고, 중증장애인이 타는 전동휠체어는 탑승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원시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휠체어 리프트에 장애인은 탈 수 없었다. 
 

장애인 생존권 확보에 미온적인 수원시에 대한 경기420공투단의 입장

수원시의 장애인 생존권 확보 결단을 요구한다! 

수원시에 바란다.
경기단위의 단체와는 소통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어찌 거버넌스를 말하는가!
명분 타령 보다는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성실교섭을 하는게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억압하고, 교섭의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슨 명분을 요구하는가!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생존권임을 알지 못한체 예산의 논리를 운운하면서 무슨 명분을 요구하는가!
선 농성해지를 조건으로 내용없는 수원시장의 면담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장애인의 기본권 확보와 장애인차별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한다.
합의를 하고자 새벽부터 수원시청에 모인 장애인들을 눈물을 머금고 돌려보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명분을 이미 수원시에 주었다.
장애인을 우롱하고 분열을 가중시키는 수원시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절차를 무시한 체 무단 점거했다며 수시로 말단공무원의 일방적 퇴거명령에 동의할 수 없다.
14일 수원시에 요구안 및 시장 면담요구안을 보냈음에도 수원시 공무원들은 보낸다고 다 접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당신들이 보내면 다 접수되는거냐? 라면서도 퇴거명령 접수를 거부하겠다는 장애인들에게 우리는 접수했으니 법대로 하겠다는 행정공무원의 태도에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수원시가 법을 잘 지켰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머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수원시청 로비를 점거한것이 아니라, 합의가 파기된후 다시 속개하지 못한체 수원시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생존권 확보 요구안에 대한 교섭에서 합의한적도 없는데, 이미 합의했다고 우기는 수원시의 행정편의적인 태도에 분개한다.
우리는 이곳에서 장애인 생존권이 확보될때까지 나가지 않을 것이다.

차없는 거리를 하겠다며 1회성 행사에 120억, 10구단 유치, 노면전차등 전시성 행사에는 예산이 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본권 예산은 없다고 하는 수원시를 믿을 수 없다.
휴먼시티 수원시 정책에 장애인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영원히 수원시민이 될 수 없다는 절망감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민선 5기 시장과 행정권력의 이중 권력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이 확보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난 5월 14일부터 5월 22일까지 군포, 안산, 광명, 김포, 평택, 오산등은 최우선적으로 예산이 없어도 만들어 내어 그동안 방기했던 장애인의 기본권 확보에 대한 시장의 결단을 보여줬고, 그것을 통해 지역 장애인들은 그동안의 설움을 다소나마 덜 수 있었다.

수원, 오산, 화성 통합을 추진하는 대수원에서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권이 이토록 철저히 무시당하는 것을 경기420 공투단은 묵과 할 수 없다. 

수원시의 결단을 요구한다.

하나.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한 수원시는 공개사과하라!
하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한 특별교통수단 법정댓수 44대를 즉각 도입 운영하라!
하나. 중증장애인의 생명과도 같은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하라.
하나. 청사내 살인기계! 리프트를 즉각 철거하고, 대안을 마련하라!


참고 : 타지역 합의공문

* 보십시오. 최소한 2013년까지 법정대수를 모두 운영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합의한 내용입니다.

 
광명시와 김포시의 합의 공문

 
안산시와 평택시의 합의 공문 


  1. 사기조직동두천경찰 폭파 daum qk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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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의 장애인 농성 지지 성명[성명]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의 장애인 농성 지지 성명

Posted at 2012.05.28 13:27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 수원지역 11개단체가 구성하고 있는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에서 발표한 성명입니다.



수원시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에 맞는
 
추가 예산을 편성하라.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활동보조생활시간 확대’를 위한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의 수원시청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 요구의 핵심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법적 요건에 맞추어 확보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수원시는 농성 6일째인 오늘까지도 예산과 절차 문제를 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수원시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즉시 면담을 수용하고 조속히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 수원시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근거로 제시한 예산부족은 수원시가 이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예산은 여러 가지 적절한 기준에 의해 편성되는 것이며, 이런 기준에 따라 위험성, 긴급사안, 사회적 약자 등에 우선적으로 편성되어야하는 우선권을 두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시급히 추경예산에 반영하거나 2013년까지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활동보조 시자체 추가시간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수원시의 자체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예산반영을 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이러한 주장을 담은 면담요구를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한다. 

수원시가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참여는 어떤 제도나 틀로 규격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의지가 표현되는 과정에서 만들어 지는 것이다. 특히나 장애인, 빈곤계층 등의 사회적 약자는 이러한 시민참여과정에서 배제되기 쉽기 때문에 더더욱 제도를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마련을 하겠다는 주민참여예산취지를 비추어도, 장애를 가진 주민의 구체적인 요구가 반영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의 면담과 내용을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한다. 

-수원시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에 맞는 추가 예산을 편성하라.
-수원시는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시간을 확대하라. 
-수원시장은 성의 있는 자세로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의 면담을 수용하라. 
-우리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충을 요구하는 장애인농성을 지지한다.


2012. 5. 28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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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수원시는 장애인들의 간절함을 ‘계산’하지 말라[성명] 수원시는 장애인들의 간절함을 ‘계산’하지 말라

Posted at 2012.05.27 17:53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수원시는 장애인들의 간절함을 ‘계산’하지 말라
우리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충을 요구하는 장애인농성을 지지한다 



오늘로써 <경기420 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12일째 경기지역의 시군을 누비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활동보조생활시간 확대’를 요구하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4일 경기도청에서 출정식을 시작으로 군포, 안산, 광명, 김포, 평택을 돌아 “두 바퀴로 가는 세상 보도 순회투쟁”의 마지막으로 23일 수원시청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수원시에 도착하기 전까지 방문한 모든 시에서 예산편성의 약속을 받았다. 그런데 경기도 31개 시군중 가장 예산이 많다는 수원시는 ‘예산이 없다’ ‘작년에 수원단체들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의 요구와 면담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인권 앞에 예산과 형평성 논리로 완고하게 버티고 서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요구는 너무도 간략하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44대의 특별교통수단 확보하라는 것이다.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내오라는 것이다. 법을 지키라는 것이고, 장애인 차별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요구에 대해 수원시민사회단체들은 수원시가 장애인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바란다. 이번에 다른 시와 합의한 내용을 보면, 이들의 요구는 무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아쉬운 모습이 하나 더 있었다. 수원시는 24일 오전 시청 본관에서 “장애인 생존권 외면하는 수원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려고 모인 장애인 당사자들과 연대단체 관계자들이 본관로비에 진입할 수 없도록 청사직원과 남성공무원 전원을 불러 모았다. 이들은 고압적인 자세로 휠체어 장애인을 가로 막았다. 민원인들과 외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이들의 입장은 제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은 출입을 통제했다. 이것은 자신의 몸에 대한 원망으로 살아온 장애인들에게 수치심과 자괴감을 주었다.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해야할 사안이다. 

수원시는 장애인들의 면담요청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들의 요구를 예산으로 셈할 수 없다. 작년 일부 단체와 합의했다는 것으로 수원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장애인들의 간절함을 ‘계산’하는 것은 생존권을 유린하는 행위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수원시는 시청본관봉쇄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수원시장의 성의있는 면담을 요구한다.
수원시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에 맞는 추가 예산을 편성하라.
수원시는 의지를 가지고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시간을 확대하라.


2012년 5월 25일

수원지역시민사회단체 일동
(경기복지시민연대, 다산인권센터, 수원나눔의집, 수원민예총, 삶터, 수원여성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참교육학부모회,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수원지부, 수원KYC, 경기민언련,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한국노동보건연구소, 다함께경기지부, 붉은몫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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