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경찰 폭력 중단, 평화집회 보장 국가폭력 조사단 출범 기자회견 및 긴급토론회[민중총궐기]경찰 폭력 중단, 평화집회 보장 국가폭력 조사단 출범 기자회견 및 긴급토론회

Posted at 2015.12.04 12:28 | Posted in 활동소식

2015년 12월 3일,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 출범 기자회견과 긴급토론회 '차벽을 거둬라! 물포를 치워라!'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일 경찰의 집회대응은 명백한 인권침해였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불법시위'라는 말만 반복하여 자신들의 잘못과 책임을 부인해왔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폭력/국가폭력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회적 진상조사단 활동을 위한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을 출범했습니다.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은 무엇보다 경찰이 집회를 어떻게 대응했는지, 세부적인 것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큰 흐름을 잡고 조사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경찰의 의도는 무엇이었고, 과정에서 경찰은 어떤 행위를 했으며, 그 결과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공권력이라는 이름 하에 경찰 폭력이 도를 넘은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껏 그러한 폭력행위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지거나 처벌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공으로 인정되어 인사고과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국가가 나서서 경찰의 폭력과 공권력 남용을 부추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은 자신의 결정과 행동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의적이고 법을 초월한 경찰폭력과 국가폭력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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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에 관한 짧은 소회[기고]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에 관한 짧은 소회

Posted at 2015.05.08 11:42 | Posted in 활동소식/기고문 모음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습니다.”

지난해 8월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종이 한국을 떠나며 남긴 말이다. 교종의 가슴에 단 세월호의 노란리본을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다며 떼는 게 좋겠다는 누군가의 의견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지난 5월1일부터 2일까지 노동절 집회와 세월호 시행령 폐기와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집회까지 1박 2일 동안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했다. 참담했고, 비참했다. 365일을 2014년 4월 16일로 살아온 유가족들의 고통 앞에 청와대와 경찰은 애초부터 ‘중립’은 없었다.

중립

경찰은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해 시위 참가자들에게 최루액은 물론 최루물질인 ‘파바(PAVA·합성 캡사이신의 한 종류)’를 섞은 물대포를 난사했다. 경찰차벽으로 청와대로 향하는 모든 도로를 차단했고, 심지어 차도는 물론 인도까지 시민들의 통행을 막았다. 이에 항의하면 어김없이 채증 카메라가 등장했다. 어떤 근거로 통행을 막고 있냐는 시민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집단적 항의에는 예외 없이 해산을 종용하는 선무방송이 이어졌고, 곧이어 최루액이 시위대를 향해 뿌려졌다.



▲ 지난 5월 1·2일 세월호 참사 1박2일 노숙농성 관련 인권침해감시단 활동모습(사진=엄명환)



세월호 유가족들은 경찰의 의도적인 ‘고립작전’에 지쳐갔다. ‘차라리 잡아가라’는 호소는 ‘농담’이 아니었다. 도로에 ‘방치’된 유가족들은 교통불편을 초래한다며 지나가는 일부 차량 운전자들에게 욕을 들어야 했다. 인도를 열어줄 것을 경찰에 요구해보지만 마찬가지로 경찰방패에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돼버렸다. 이 과정을 촬영하던 MBC 카메라는 유가족들에게 쫓겨났다.

고 유예은 양의 아버지인 유경근씨가 목에 밧줄을 묶었다. 연이어 유가족들은 목에 밧줄을 묶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며, 죽어서 아이들을 보러 가는 게 이 비참한 현실보다 낫겠다며 밧줄을 묶었다. 여기저기서 고함소리와 울음소리가 뒤섞인다. 이들의 호소는 절박했지만 경찰의 태도는 단호했다. ‘당신들은 여기서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 가만히 있으라’

진압

‘인권침해감시단’은 전국인권단체들의 네트워크인 ‘인권단체연석회의’와 ‘민변’에서 주요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와 현장대응을 목표로 수년째 운영 중이다. 지난 5월 1일, 2일에도 10여명의 변호사와 활동가들이 형광색 조끼를 입고 현장에 투입(?)됐다. 말이 감시단이지 법적인 권한도 없고, 보호도 받을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행도 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발생한다. 어처구니없게도 집회현장에서 경찰의 항의도 받는 경우도 있다. 지난 집회현장에서 감시활동을 하던 활동가에게 이런 말을 했다.

시민들이 경찰을 욕하는 것은 인권침해 아닌가요? 좀 공정하게 하세요!”

뭐, 욕뿐이겠는가. 버스에 줄을 묶어 당기고, 물병이 날아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몸싸움도 벌어진다. 여기서 인권은 ‘경찰에게도 인권이 있으니 자제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집회 시위 현장에서 인권옹호 활동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압도적인 물리력 앞에 맨몸으로 맞서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권리는 애초부터 ‘진압’ ‘봉쇄’ 당했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박노자의 말처럼 “체제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는 시위란 그 자체는 어떤 물리력 행사의 가능성을 전제하는 집단행위”이기에 여기서 ‘폭력은 나쁘다’는 양비론은 무용지물일 뿐이다.

최근 세월호 관련 대규모 집회는 경찰의 차벽설치와 통행제한으로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다. 소위 불법, 폭력시위를 ‘예방’한다는 논리로 시민들의 호소와 집회시위의 권리, 이동의 자유가 완벽하게 차단당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로 향하는 모든 길을 차단해놓고, ‘교통불편을 초래하니 해산하라’는 경찰의 말은 그래서 문제적이다.

국제엠네스티 아놀드 팡 동아시아 조사관은 “시위대는 청와대 앞에서 집회·시위를 할 권리가 있다. 단지 시위대가 청와대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로 차벽이 사용됐다.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에는 시위대가 그들의 주장을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이 보이는 거리, 그리고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거리 안에서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돼있다”고 논평을 발표했다. 저들이 밥 먹듯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자유’는 경찰차벽에 가로막혀 있다.



▲ 유가족들은 청와대도 광화문도 갈 수 없었다. 그저 가만히 있으라는 경찰의 고립작전은 인권도 무용지물이었다(사진=엄명환)



자유

헌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어렵사리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인간으로서 보편적 권리를 항상 주장해 왔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는 것쯤은 살다보면 누구나 느낀다. 돈도 빽도 없는 사람들은 악다구니라도 써야 살아남을 수 있다. 여기서 최소한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은 권력자, 정부다.

하지만 이 정부에게 애초에 ‘중립’을 기대하기 어렵다. 태생이 국정원을 비롯하여 온갖 국가기구를 동원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통해 만들어진 권력이기 때문이다. 선거라는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중립적,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저들이 좋아하는 ‘법대로’ 혹은 ‘법의 심판’은 단지 시민들의 자유를 옭아매는 도구로 활용될 뿐이다. 그래서 인권은 결코 중립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인권은 법의 테두리에 갇히지 않아야 한다.


가만히 있지 말고 편을 들어 주세요. 중립은 항상 강자를 도와주지 약자를 돕지 않습니다. 침묵은 고통주는 사람에게 유리하고 고통 받는 사람을 보호하진 못합니다.


1986년 폭력과 억압, 인종 차별과의 투쟁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엘리 위젤이 남긴 말이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단은 경찰의 기대처럼 앞으로도 결코 중립적이지 않을 것이다.


2015. 5. 7. 미디어스
안병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미디어스] 인간의 고통 앞에서도 청와대와 경찰은 '중립'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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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인권침해 네번째 보고서 발표(영상포함)[밀양] 인권침해 네번째 보고서 발표(영상포함)

Posted at 2014.06.26 15:04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밀양 인권침해 보고서만 이번이 네번째입니다.

지난 6월 11일 밀양 송전탑 예정부지 움막 농성장 네 곳에 대해 '행정대집행'이 있었습니다.

언론과 각종 영상을 통해 접하셨을 텐데요,

농성장 각각의 현장 상황을 총괄하고 인권침해감시단 및 법률지원단의 의견을 종합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축약한 영상도 함께 공유합니다.

 

어제(6월 25일) 밀양 어르신들과 종교인, 연대자들이 증언대회를 국회에서 진행했습니다.

아래 언론보도 및 증언대회 발언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마이뉴스] 밀양 송전탑 주민들 "살아야 할 의무가 생겼다"

[참세상] 밀양 할매들, “우리를 소·돼지 취급하며 끌어냈다”

 

 

사진 : 참세상

 

 

 

 

 

 

밀양인권침해보고서4_20140625 from humandasan

 

다운받기

140625밀양인권침해보고서_0611행정대집행상황(최종).pdf

 

 

증언대회 발언기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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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차마 눈뜨고 못 볼, 한전과 정부의 파렴치한 행태(10.18업데이트)[밀양] 차마 눈뜨고 못 볼, 한전과 정부의 파렴치한 행태(10.18업데이트)

Posted at 2013.10.07 17:34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 10월 17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10)


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10) 20131017 from humandasan


■ 10월 16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9)


밀양인권침해감시단 보도자료(9) 20131016 from humandasan

■ 10월 15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 (8)


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 20131015(8) from humandasan
  

 

■ 10월 10일 밀양인권상황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6)


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6) 20131011 from humandasan


■ 10월 8일, 9일 밀양인권상황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5)

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5) 20131010 from humandasan








(3신) 10월 9일

밀양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관련한 속보는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약칭 대책위)로부터 받고 있으시리라 생각하고 인권단체는 밀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인권의 시각에서 짚어 보고자 합니다.

인권단체들은 현장에 인권활동가들을 파견, 주민들 곁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10월 6~7일엔 평리마을과 바드리마을(84, 89번 현장), 동화전마을(96번 현장), 금곡헬기장 등에서 활동했습니다. 긴급상황이 벌어지는 마을에 대한 현장활동은 당분간 계속됩니다.

10월 6~7일 상황에 대한 현장 활동가들의 약식보고와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4) 20131008 from humandasan


덧붙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엄용수 밀양시장의 호소문이 10월 8일 발표됐습니다. 이를 반박하는 대책위의 논평을 함께 게재합니다. 목숨걸고 저항하는 밀양주민들을 이렇게 까지 짓밟다니, 말이 안나옵니다.

<보도자료>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준한 신부 010-9344-5862 / 사무국장 이계삼 016-459-7173 / 대외협력 곽빛나 010-5155-3405
 
 
 <홍준표 도지사,엄용수 밀양시장의 호소문에 대한 대책위 논평>
 
1. 홍준표 도지사와 엄용수 밀양 시장은 밀양 송전탑 문제가 결국 공사강행이라는 벼랑 끝으로 밀려오게 만든 일등공신들이다 홍지사는 후보 시절 ‘밀양송전탑 문제 중재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당선 이후 중재노력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단 한 차례도 경과지를 찾아 피해 주민들과 대화를 나눈 적도 없다.
 
엄용수 시장은 아예 한국전력의 행동대장을 자처하였다. 일과 중에 업무를 봐야 할 공무원 140여명을 동원하여 한전의 보상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홍보요원으로 활용하였고, 공무원과 주민 양측에서 엄청난 지탄을 받았고, 지금은 근거도 명분도 없는 행정대집행을 주도하고 있다. 나노 산업단지 유치라는 욕심에 들떠서 4개면 경과지 주민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현대판 '고려장'을 수행하는 자이다. 그런 그들이, 무슨 자격으로 지금 주민들을 위해주는 척하면서 외부세력 운운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2. 전력생산과 수송은 전기를 사용하는 모두가 이해당사자이다. 국가폭력에 막다른 곳으로 몰린 어르신들을 외면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민들과 연대하는 이들은 오늘날 소중한 우리 사회의 양심세력이다. 이미 엉터리 보도로 밝혀진 ‘통진당 구덩이 해프닝’을 들이대면서 공격의 소재로 활용하는 이들이야말로 심각한 이념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특히 엄용수 시장이 호소문에서 주민들을 “송전탑 현장에 동원되고 있다”고 표현한 부분은 지금 가을농사까지 내팽개치고 목숨을 걸고 산에 오르는 주민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다. 또한 “송전선이 지나간다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더 열심히 살아서 이 같은 고통을 만회해야만 한다"라고 표현한 대목은 길이 남을 코메디이다. 굶주린 군중 앞에서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으라“고 했다는 어느 프랑스 왕비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그의 교양과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심히 의심케 하는 망발이 아닐 수 없다. 그는 밀양 주민들이 왜 이렇게 절박하게 8년간 싸우고 있는지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전혀 없는 것이다.
 
4. 책임 있는 사태 수습 노력은 고사하고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면서 책임 떠넘기기와 어이없는 망언으로 주민들을 더욱 자극하는 두 자치단체장의 행태에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끝.
 



(2신)

10월 4일부터 5일까지 밀양 현지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상황보고서 입니다.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 20131006 from humandasan


 

(1신)

사진출처 : 참세상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강행으로 하루하루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밀양의 주민들. 전국의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밀양 현지에서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밀양 현장에서 보내오는 소식은 차마 눈 뜨고 못 볼, 한전과 정부의 파렴치한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일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해 송전탑 건설을 결사적으로 막고 있는 주민들과 이들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허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밀양 현지에서 확인된 한전과 정부의 인권침해 사실들을 정리해 1차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131003 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 from humandasan



한전과 정부의 파렴치한 행위 뿐만아니라 일부 언론의 악날한 왜곡보도 여기 그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과 상황에 대한 정확한 확인없이 '소설'을 써대면서 밀양 주민들과 밀양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시민들의 행동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의 반박문도 함께 공유합니다.



2013 1006 보도자료 통진당 구덩이 목줄 관련 대책위 반박 논평 from humanda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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