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대회]민중총궐기 경찰수사의 문제점 - "경찰의 과잉수사를 파헤친다"[증언대회]민중총궐기 경찰수사의 문제점 - "경찰의 과잉수사를 파헤친다"

Posted at 2016.01.12 12:17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민중총궐기 경찰수사의 문제점 - "경찰의 과잉수사를 파헤친다"


1월 11일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주최로 민중총궐기 경찰수사의 문제점- "경찰의 과잉수사를 파헤친다"라는 제목의 증언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증언대회에서는 경찰의 과잉 수사에 대한 다산인권센터의 박진 활동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의 발표 이외에도 실제 경찰의 과잉수사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당사자 두 분의 증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의 증언을 들으면서, 듣는 사람도 이렇게 황당한데 실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얼마나 어이가 없을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나아게 그런 일이 생겼다면 경찰이 왜 나를 지목했으며, 어떻게 나에 대한 정보를 얻었는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을 범죄자로 예단하고 과도하고 무리한 수사를 펼치다 보니 이런 인권침해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수의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이들이 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히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밝히는 순간 자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로 순식간에 뒤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폭력은 왜 저지 당하지 않고 저렇게 자유로운지,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국가폭력에 견뎌내야만 하는지 생각하면 할 수록 속이 상했습니다. 




증언대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이후 경찰은 수사부, 광역수사대, 간첩 수사를 담당하는 보안수사대, 정복과, 홍보과, 서울 지역 일선 경찰서 10여 곳의 지능범죄수사팀 등 99명의 인원으로 수사본부를 설치해 민중총궐기 참석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제 1차 민중총궐기와 관련하여 1531명을 수사 대상자로 선정, 585명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단일 사건으로 이렇게 많은 수의 사람을 소환하고 조사하다 보니 실수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냥 실수라고 부르기에는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 사례들도 상당 수 있습니다. 


-집회에 참가하지도 않은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소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과도한 정보수집과 무리한 소환 

-경찰이 회사에 요청하여 조합원들의 정보 등을 요구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는 의혹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 

-온라인 사찰을 통한 무리한 수사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밑의 자료집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아래 '공감' 버튼, 페이스북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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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이슈]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Posted at 2014.02.13 15:25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침해 보고대회 -

 

 

 

사진 : 엄명환 제공

 

 

지난해 여름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국정원 발 소위 '내란음모' 사건. 그 사건의 역사적 판결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의도로 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는 이번 사건으로 수많은 인권침해 피해자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12일 인권단체들과 활동가들이 <소위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인권침해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석 달 동안 함께 조사하고 피해자 인터뷰를 진행했던 활동가들은 판결여부와 상관없이 국정원에 의한 가족과 당사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하게 진행되었음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내란음모’ 사건 인권침해, “아들 일로 왔다더니…국정원 직원 들이닥쳐”| 경향신문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내란음모 사건' 인권침해 보고 | 뉴시스

“RO 수사 과정 피의자·가족 인권 침해”| 한겨레

‘빨갱이’라는 낙인, “다 죽여서 북한 보내라”| 참세상

“내가 사온 ‘장난감 은장도’ 때문에 우리 아빠 ‘RO 지휘원’ 됐나”| 민중의 소리

 

피해자들은 별안간 들이닥친 압수수색과 국정원 조사과정 등에서 수많은 인권침해 사실과 심리적 불안과 공포, 실직, 이웃들과의 단절 등 생활자체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증언은 아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침해 보고서_건강권에 관한 의학적 의견 from humandasan

 

의학적 의견 내려받기

 

건강권에관한의학적의견_이상윤.pdf

 

우리는 소위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내용을 떠나 국가기관에의한 이와같은 심각하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강한 처벌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13일(목) 오후 1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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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밀양인권침해보고회 세번째 보고서[자료] 밀양인권침해보고회 세번째 보고서

Posted at 2014.01.22 15:11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오늘(1월 22일) 진행된 밀양인권침해보고회 세번쩨 보고서 입니다.

밀양에서 벌어지는 공권력의 폭력은 도를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집 내려받기 ↓↓

밀양세번째보고서(최종완성)-공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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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밀양 송전탑 공사중단 호소[밀양]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밀양 송전탑 공사중단 호소

Posted at 2013.10.07 18:16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밀양 송전탑 공사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폭력적인 송전탑 공사 중단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10월 7일 오전 11시, 수원에 위치한 한국전력경기지사 앞에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에는 급박하게 준비되었지만 각계에서 참석해주셔서 송전탑 공사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한국전력경기지역본부 앞 1인시위, 밀양방문 등 수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외부세력' 운운하며 송전탑 문제를 일부 주민들의 몰지각한 반대행위와 불순한 외부세력이 반대운동을 조장하고 있는 것 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밀양 송전탑 문제의 당사자들입니다. 밀양을 거쳐 올라오는 전기를 쓰는 도시사람들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전력정책과 값싼 전기를 아무 생각없이 낭비해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밀양 주민들의 삶과 일상을 무참히 짓밟고 건설되는 송전탑, 그 송전탑을 타고 오는 전기를 쓸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공사를 중단하십시오. 밀양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우리는 외부세력이 아닌 밀양의 당사자다!


 지팡이가 없으면 발걸음도 떼기 힘든 할머니 할아버지 들이 공권력이라는 경찰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짓밟히고, 이제 아침저녁으로 날씨도 쌀쌀해졌는데 노숙까지 하는 데다 식사도 제대로 못 챙긴다. 황금빛 들판에서 수확의 기쁨을 만끽해야 할 이 풍요로운 시기에 이분들은 일 년 농사를 망칠 걱정에 신음하고 각종 중장비와 헬기의 움직임에 분노하고 아파하며 공포에 떨고 있는 그곳, 바로 2013년 밀양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81세 할머니가 피멍이 들 정도로 다쳤고 11명이 탈진하거나 구급차 신세를 졌으며, 4명이 입원중이라고 한다. 현장에서는 4명이 단식중이고, 서울 대한문 앞에서도 2명이 단식하고 있다. 하루하루 새로운 부상자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공포와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건강상의 이유라는 명목으로 단식자를 강제로 이송하는가 하면, 주민들의 진입을 막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노숙하는 주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내 집 앞마당처럼 자유롭게 다니던 밀양의 산과 들은 경찰에 의해 철저히 봉쇄되었다. 노숙하는 분들의 천막조차 모두 빼앗아버려 비를 고스란히 맞으며 노숙과 단식을 하도록 내는 살인적인 짓을 저지르고 있다.
갑상선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한 주민이 약을 미쳐 챙겨오지 못해 위험한 상황에 놓일 뻔도 했다. 126번 현장에서는 추위를 피하고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라면물을 끓이기 위한 불을 피우자 이마저도 소화기로 꺼버리는 짓을 저지르기도 했다. 테러범들과의 전쟁이 아닌 평생 농사와 땅밖에 모르고 사시던 노인분들을 상대하는 국가최고 공권력이 저지르고 있는 이 작태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밀양에 건설하는 송전탑은 지금 꼭 지어져야 하는가? 어느 곳 한곳에서도 속시원하게 대답해주는곳이 없다. 그저 2014년 여름철에 다가올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라는 대답만이 메아리처럼 돌아온다. 신고리 3호기가 부품테스트 불합격으로 완공이 늦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서도 전력난 해소라는 이 거짓변명을 늘어놓아야 하는 이유가 진심으로 의심스럽다. 솔직하게 말하라. 한수원 사장이 밝힌 것처럼 UAE에 수출하기로 한 핵발전소 계약조건 때문이고,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내새우기 위한 공사를 위한 공사라고. 그래서 이정도의 이유로 아무 죄 없는 밀양주민들이 이렇게 몇 년간 고통을 받아야 하는것인지 명명백백히 가려보아야 한다.
고통받는 밀양의 소식에 많은 시민들이 힘을 보태고자 현장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정부는 보수언론을 동원해 이름도 지긋지긋한 외부세력운운하며 분위기를 호도하고 있다. 왜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밀양으로 달려가 주민들과 연대하고, 함께하려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한 깊은 성찰이나 고민없이 이 싸움을 그저 외부세력의 폭력성에 좌지우지되고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몇몇 주민들의 치기어린 행동으로 매도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외부세력의 실체는 국가라는 이름으로 현장에 대한 봉쇄와 탄압, 지역주민들에 대한 말할수 없는 인권유린에 맞서 함께 연대하려는 이들이다. 또한 서울에서 각 도시에서 쉴새없이 전기를 써대고 있는 당사자이기도 하다. 송전탑은 물론이고 전봇대 하나 없이도 지금 현재 상태로도 얼마든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을 송두리째 흔들어 아랫마을 부친상도 안가는 마을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 이 상황의 공동의 책임자이고 당사자인 것이다. 전력공급정책의 시대착오적인 발상과, 또한 국책사업이라는 이름하에 지역의 힘없고 약한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상황에 대한 공동책임이고, 그래서 우리는 외부세력이 아닌 이 현실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것이다.
보상도 필요 없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보상금액을 더 바라는 님비로 매도해버리는 저 보수언론과 국가에게 물어보고 싶다. 밀양 주민들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나? 어떤 잘못을 했길래 내땅에서 그대로 살겠다는 소망을 이토록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절박한 외침으로 만드는가? 당장 어디에 필요한지 본인들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이 공사를 왜 이리도 서두르며 평화롭던 한 마을과 주민들을 공포와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요구한다. 공동체를 파괴하고 주민들을 자극하는 이 악독한 범죄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송전탑에 관한 쟁점들은 해소는커녕 점점 더 거짓주장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밀양의 주민들을 더 이상 위험에 빠트리지 마라. 더 이상의 공사 강행은 우리 모두가 원하지 않는 슬픈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키우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후 밀양 송전탑 문제해결을 위한 일인시위, 탈핵버스, 시민선전전등 수원지역내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 밀양과 연대할 것을 밝히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공권력은 즉각 밀양에서 철수하라!

2. 정부는 그 동안 밀양 현장에서 저질러진 공권력의 남용과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라!

3. 보수 언론의 보도 행태는 밀양 주민들에게 가해지는 또하나의 폭력이다. 보수 언론은 밀양에 연대하러 온 시민들에 대한 이념적 매도를 중단하고, 진실을 보도하라!

4.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밀양 송전탑 공사 즉각 중단하고, TV토론과 사회적 공론화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밀양송전탑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지역시민사회 · 종교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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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차마 눈뜨고 못 볼, 한전과 정부의 파렴치한 행태(10.18업데이트)[밀양] 차마 눈뜨고 못 볼, 한전과 정부의 파렴치한 행태(10.18업데이트)

Posted at 2013.10.07 17:34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 10월 17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10)


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10) 20131017 from humandasan


■ 10월 16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9)


밀양인권침해감시단 보도자료(9) 20131016 from humandasan

■ 10월 15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 (8)


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 20131015(8) from humandasan
  

 

■ 10월 10일 밀양인권상황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6)


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6) 20131011 from humandasan


■ 10월 8일, 9일 밀양인권상황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5)

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5) 20131010 from humandasan








(3신) 10월 9일

밀양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관련한 속보는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약칭 대책위)로부터 받고 있으시리라 생각하고 인권단체는 밀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인권의 시각에서 짚어 보고자 합니다.

인권단체들은 현장에 인권활동가들을 파견, 주민들 곁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10월 6~7일엔 평리마을과 바드리마을(84, 89번 현장), 동화전마을(96번 현장), 금곡헬기장 등에서 활동했습니다. 긴급상황이 벌어지는 마을에 대한 현장활동은 당분간 계속됩니다.

10월 6~7일 상황에 대한 현장 활동가들의 약식보고와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4) 20131008 from humandasan


덧붙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엄용수 밀양시장의 호소문이 10월 8일 발표됐습니다. 이를 반박하는 대책위의 논평을 함께 게재합니다. 목숨걸고 저항하는 밀양주민들을 이렇게 까지 짓밟다니, 말이 안나옵니다.

<보도자료>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준한 신부 010-9344-5862 / 사무국장 이계삼 016-459-7173 / 대외협력 곽빛나 010-5155-3405
 
 
 <홍준표 도지사,엄용수 밀양시장의 호소문에 대한 대책위 논평>
 
1. 홍준표 도지사와 엄용수 밀양 시장은 밀양 송전탑 문제가 결국 공사강행이라는 벼랑 끝으로 밀려오게 만든 일등공신들이다 홍지사는 후보 시절 ‘밀양송전탑 문제 중재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당선 이후 중재노력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단 한 차례도 경과지를 찾아 피해 주민들과 대화를 나눈 적도 없다.
 
엄용수 시장은 아예 한국전력의 행동대장을 자처하였다. 일과 중에 업무를 봐야 할 공무원 140여명을 동원하여 한전의 보상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홍보요원으로 활용하였고, 공무원과 주민 양측에서 엄청난 지탄을 받았고, 지금은 근거도 명분도 없는 행정대집행을 주도하고 있다. 나노 산업단지 유치라는 욕심에 들떠서 4개면 경과지 주민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현대판 '고려장'을 수행하는 자이다. 그런 그들이, 무슨 자격으로 지금 주민들을 위해주는 척하면서 외부세력 운운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2. 전력생산과 수송은 전기를 사용하는 모두가 이해당사자이다. 국가폭력에 막다른 곳으로 몰린 어르신들을 외면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민들과 연대하는 이들은 오늘날 소중한 우리 사회의 양심세력이다. 이미 엉터리 보도로 밝혀진 ‘통진당 구덩이 해프닝’을 들이대면서 공격의 소재로 활용하는 이들이야말로 심각한 이념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특히 엄용수 시장이 호소문에서 주민들을 “송전탑 현장에 동원되고 있다”고 표현한 부분은 지금 가을농사까지 내팽개치고 목숨을 걸고 산에 오르는 주민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다. 또한 “송전선이 지나간다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더 열심히 살아서 이 같은 고통을 만회해야만 한다"라고 표현한 대목은 길이 남을 코메디이다. 굶주린 군중 앞에서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으라“고 했다는 어느 프랑스 왕비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그의 교양과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심히 의심케 하는 망발이 아닐 수 없다. 그는 밀양 주민들이 왜 이렇게 절박하게 8년간 싸우고 있는지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전혀 없는 것이다.
 
4. 책임 있는 사태 수습 노력은 고사하고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면서 책임 떠넘기기와 어이없는 망언으로 주민들을 더욱 자극하는 두 자치단체장의 행태에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끝.
 



(2신)

10월 4일부터 5일까지 밀양 현지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상황보고서 입니다.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 20131006 from humandasan


 

(1신)

사진출처 : 참세상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강행으로 하루하루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밀양의 주민들. 전국의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밀양 현지에서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밀양 현장에서 보내오는 소식은 차마 눈 뜨고 못 볼, 한전과 정부의 파렴치한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일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해 송전탑 건설을 결사적으로 막고 있는 주민들과 이들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허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밀양 현지에서 확인된 한전과 정부의 인권침해 사실들을 정리해 1차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131003 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 from humandasan



한전과 정부의 파렴치한 행위 뿐만아니라 일부 언론의 악날한 왜곡보도 여기 그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과 상황에 대한 정확한 확인없이 '소설'을 써대면서 밀양 주민들과 밀양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시민들의 행동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의 반박문도 함께 공유합니다.



2013 1006 보도자료 통진당 구덩이 목줄 관련 대책위 반박 논평 from humanda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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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럭] 마녀사냥에 농락당하는 민주주의를 우려한다.[버럭] 마녀사냥에 농락당하는 민주주의를 우려한다.

Posted at 2013.09.16 14:48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내란음모 사건에 이어 검찰총장까지 날리는 걸로 봐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하는 곳은
국정원이 아닐까 싶네요.
그 국정원을 200% 활용하는 정부와 여당은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는 이번 사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특히 수원지역은 소위 내란음모 사건으로 인해 구속자가 2명이나 있고
소위 국정원 조력자라는 인물이 수원지역에서 꾀 오랬동안 활동했던 사람인지라
많은 활동가들이 그동안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하기에 더욱더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수차례 논의와 토론을 통해 공동의 입장을 마련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나 저러나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절대로 가릴 수 없다는 점이지요.
뿐만아니라 전형적인 매카시즘으로 확대되어 가는 이 사회는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 토론이 필요함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20130916 국정원관련 기자회견 from humanda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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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울산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 보고서[보고서] 울산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 보고서

Posted at 2013.08.01 11:03 | Posted in 자료실
[최종]울산희망버스인권침해보고서 20130723 from humanda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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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밀양 주민, 송전탑 문제로 전쟁보다 깊은 상처[이슈] 밀양 주민, 송전탑 문제로 전쟁보다 깊은 상처

Posted at 2013.07.04 10:27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밀양 주민들이 받았던 상처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수년에 걸친 765kV 송전탑 건설 문제로 '전쟁보다 깊은 상처'를 받아야 했던 주민들에게 정부와 정치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산인권센터를 포함해 9개 인권시민단체로 구성된 ‘밀양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이 3일 경남 밀양 송전탑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인권침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향] ‘밀양 송전탑’ 주민 인권침해 조사 보고회 “나무에 깔려 실려가는데도 ‘쇼하고 있다’ 말해” 

 '보상금을 노린다'는 오해와 거짓말로 밀양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농락했지만,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살던데로 살게 해달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오마이뉴스] "밀양 어르신들, 전쟁 때보다 더 깊은 상처 받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개인의 삶 뿐만아니라 마을 공동체를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어느 마을보다 돈독한 유대관계를 형성해온 마을이 한전의 거짓선전과 회유 등으로 인사도 나누지 않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어떻게 주민들이 받은 상처와 고통을 어루만져야 하겠습니까?

[한겨레] ‘밀양의 비극’ 송전탑 예정지 주민 건강 만신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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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폭력 유죄인정 환영, 늙은 노동자에게 휘두른 경찰 폭력도 유죄![논평] 경찰폭력 유죄인정 환영, 늙은 노동자에게 휘두른 경찰 폭력도 유죄!

Posted at 2013.02.08 09:45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지난해 11월 26일 발생한 건설노동자를 향한 안산단원경찰서의 폭력장면




경찰폭력 유죄인정 환영한다.
늙은 노동자에게 휘두른 경찰 폭력도 유죄다.

2013년 2월 6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는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노조원 체포에 항의하는 권영국 변호사를 불법 체포·연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경기지방경찰청 기동단 807전투경찰대장이던 경찰관 유모씨)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 징역형을 선고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당시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전경대원들을 동원해 노조원들을 에워싸 이동을 제한하고 체포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체포의 이유를 고지한 것은 현행범 체포의 적법한 절차를 어긴 것"이라며 "따라서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지난 2012년 11월 26일 안산 신길동 오피스텔 신축현장 앞에서 늙은 건설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불법적으로 연행하여 건설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제재조치가 취해지기를 기대한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중서부건설지부(이하 건설노조)와 다산인권센터는 당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2012.12.29)를 제출하였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중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관련 포스트 보기 : 밥먹던 노동자가 경찰에 폭행당한 이유는?)

당시 경찰관들은 집회 참가를 위해 현장 앞에 모여 출입구(문이 닫혀있는 상태) 부근에서 밥을 먹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에게 폭력(욕설, 밥그릇을 쏟고 목을 조르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땅바닥에 짓누르는)을 행사하였고, 건설노동자들의 체포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체포한 뒤, 2박 3일 구금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씌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번의 구속영장 청구는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건설노조와 다산인권센터는 공권력을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행사하며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가 즉각 중단되기를 촉구하며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중인 안산 신길동 사건의 해당 경찰관들에게 납득할만한 처벌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란다. 

2013년 2월 8일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중서부건설지부,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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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사람] 수원여대 교직원들의 투쟁을 만나다[이슈&사람] 수원여대 교직원들의 투쟁을 만나다

Posted at 2012.12.21 14:00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사실, 나의 대학시절 대부분이 ‘재단비리’에 관한 싸움의 연속이었다. 매년 총장실을 점거하고 끌려 나오길 반복했다. 일부 재단측 교수들과 교직원들에게 멱살 잡히고 따귀 맞는 일은 허다했다. 그렇게 싸워도 싸워도 끝나지 않는 싸움이 바로 사립대학 재단비리 투쟁이었다. 경기대학교, 상지대학교와 같이 비리재단을 힘겹게 몰아내는데 성공하더라도 비리를 저지른 자들은 호시탐탐 법과 제도를 악용해 학교로 복귀를 시도하고 결국엔 성공한다. 계절이 바뀌어도 끝나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는 곳, 그곳도 학생도 아닌 교직원들이 나서서 재단비리 척결과 민주대학건설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곳, 바로 수원여자대학교(아래 수원여대)다. 

 

끝나지 않는 싸움을 끝내기 위해 나선 교직원

설거지 하다가도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릇을 팽개칠 때가 있다니까요. 몇 년 동안 당한 걸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가라앉지 않아요. 이건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키우는 개, 고양이도 저희보단 좋은 대접 받을꺼에요

수원여대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최미애(가명)씨의 말이다. 최씨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한데, 수년 동안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집에서 아이에게 화를 내는 일이 많아졌다고 한다. 퇴근 후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분을 삭이는 일이 자주있다 보니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되겠다 싶어 노동조합을 만드는 일에 함께 했다고 한다. 

부서장(보직교수)은 저희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불가능한 업무를 지시하고, 여기에 문제제기하면 징계 받으란 말 밖에 하지 않아요. 총장은 더 했어요. 총장이 수년 동안 직원들에게 한 욕설과 폭언, 협박을 생각하면 지금도 잠이 안올 정도예요.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증오할 수 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수원여대 현 이재혁 총장은 설립자 이병직의 장남이다. 여느 사립대학과 비슷하게 족벌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학재단 하면 빠지지 않는 각종 비리사건들도 대를 잇고 있다. 설립자의 처이자 전 이사장이었던 최희규, 현 총장이자 장남 이재혁, 전 부학장이자 장녀인 이수경, 현 이사이자 차남인 이진혁 등 모두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각종 비리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거나 이미 법적 처분을 받았다. 전 이사장 최희규는 대학 건축 공사비를 과다 상계해 업무상 배임 및 횡령혐의로 징역 1년, 현 총장 이재혁은 뇌물수수로 3천만원 벌금, 또한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중이다. 전 부학장 이수경은 업무상 배임, 횡령으로 집행유예 2년, 교비횡령으로 2천만원 벌금에 처해졌고, 전 이사 이진혁은 횡령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만하면 ‘용감한 가족’아닌가. 

학교가 너희들 먹고살게 하기 위해 있는 줄 알아?

2009년인가 교직원 회식자리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기획조정실장이었던 현재의 총장이 직원들이 모두 모인 회식자리에서 ”너희 직원들이 모두 그만둬도 상관없다. 지금이 입시철이라도 너희들 다 잘라버릴 수 있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더라구요.

이 말을 들은 이상민(가명)씨는 가슴이 먹먹했다고 한다. 자신이 10년 동안 몸바쳐 일한 학교에서 마치 벌레처럼 취급받아야 하는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한다. 비리로 얼룩진 족벌재단이 운영하는 학교. 그 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들은 그렇게 굴욕과 모욕을 당하며 일해왔다. 뿐만 아니라 각종 비리에 문제제기 했던 직원들을 향해 ‘네 여편네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다고 한다. 비리는 폭력을 낳는다. 폭력은 인간을 내면 깊숙이 상처를 낸다.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교직원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2010년 7월 14일을 권순봉 지부장은 잊을 수 없다고 말한다.

2003년부터 강제로 5명이 사직을 강요당해 퇴사하고, 2004년부터 일방적으로 연봉계약을 시행했어요. 2009년부터는 아까 말한 설립자 아들의 횡포가 극에 달한 때였여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게 뭐겠어요?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뭉쳐서 싸울 수 밖에 없었던거에요. 직원들도 그래서 한마음이 된거죠.

학교도 가만있을 리 없다. 2011년 4월 여섯차례의 단체교섭이 결렬된 직후 노조는 파업을 결정하고 학교 곳곳에 현수막을 걸었지만 며칠 되지 않아 그 유명한 ‘CJ시큐리트’가 동원되어 현수막은 모두 강제 철거당했고, 지부장을 포함 조합원들은 고소당하고 징계위에 회부되어야 했다. 이에 맞서 ‘천막농성’에 돌입했으나 이마저도 2012년 5월 17일, 강제철거 당하고 만다. 

조합원 두 명이 천막안에 있었어요. 새벽 1시쯤 됐나? 천막 밖에서 웅성대는 소리가 들리기에 뛰쳐나갔죠. 그때부터 한 50명 쯤 되는 사람들이 천막을 순식간에 뜯어내더라고요. 저는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당황했어요. 함께 있던 교직원을 때리는데 저는 겁나기도 하고 상황을 알려야겠기에 수위실로 뛰어 갔는데 아까 말한 그 보직교수가 있더군요. 그때서야 상황파악이 됐죠. 학교가 우리를 아예 버렸구나...

당시 천막에 있었던 이상민씨는 그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그 뒤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심리적 충격으로 상담을 받고 있지만 그 후유증은 오래도록 남아있다. 지금도 집에서는 현관문 걸쇠를 꼭 잠가야 잠이 온다고 말한다. 아내와의 다툼도 잦아지고, 험한 말도 입에서 자주 나온다고 한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미안할 뿐이다. 자기도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그 분노와 공포가 가시지 않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용역경비가 학교에 상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학교는 감옥, 용역경비 비용은 등록금으로 충당

5월부터 학교 행정실에 용역경비원들이 아예 상주를 하더라구요. 우리는 통합행정실이라 교직원들이 모두 그 행정실에서 근무하는데 그 행정실 앞뒤 문에 아예 책상을 차려놓고 출입을 통제했어요. 여직원들 화장실 가는 것도 체크 했다니까요.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학교가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이정도에요.

권순봉 지부장은 이 말을 하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학교가 아니라 감옥이라고 했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해야 하고, 모욕적인 말을 일상적으로 들어야 하는 직원들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고 한다. 문제는 이런 비용이 모두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라는 것이다. 현재까지 3억 8천만원정도가 용역경비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경비 비용 뿐만 아니라 각종 변호사비를 포함하면 정확한 액수조차 확인이 안된다고 한다. 모두가 등록금이란다. 용역경비 비용만 따지더라도 수원여대 한 학기 등록금을 3백만원으로 잡아도 무려 12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돈이다. 2년 동안의 투쟁으로 지치기도 많이 지쳤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엔 교과부 감사까지 이끌어 냈다. 그 결과가 지난 11월 20일 발표됐다.



교과부, 수원여대 총장·이사장 해임 요구

그렇게 기다리던 교과부 감사결과 총장은 해임, 이사 8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와 수사의뢰 등 위법 수위에 따라 해당 직원들에 대해 징계 조치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결국 교직원들이 주장한 모든 비리에 대해 교과부가 확인했고, 응당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끝난게 아니죠. 아마 학교측은 이의신청을 할 것이고, 시간끌기를 계속 하겠죠. 감사결과 나와도 용역들은 그대로에요. 그것만 봐도 학교가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게 예상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파업을 결의했어요. 민주대학 만들기가 쉽지 않지만 끝까지 갈 겁니다.

권순봉 지부장은 자신있다는 표정이다. 그만큼 교직원들은 2년동안 흔들리지 않았다. 이들의 바람은 ‘민주대학’이다. 말은 거창하지만 별거 없다. 인간적으로 대우받고, 비리없는 깨끗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수원여대의 모토는 ‘사회공헌대학’이다. 설립자 가족들과 거기에 부역하는 일부 교수들로 인해 ‘사회민폐대학’의 불명예를 뒤집어 쓴 학교를 말 그대로 ‘사회공헌대학’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그래서 이들의 투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 글 : 안병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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