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반인권적인 A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한다.[성명] 반인권적인 A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한다.

Posted at 2012.11.06 17:4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경기 수원교육지원청이 지난 9월 수원의 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민원조사를 벌여 처분한 감사처분표. 해당 교장과 교사들에 대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경고'처분 했다. 내용은 '성희롱'에 대한 설명이지만 수원교육지원청은 이를 '사생활 문란' 항목을 적용해 '경고'처리 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성희롱은 중·경징계 항목에 해당한다. dorankim@newsis.com 2012-11-05



* 학교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 중에 나이, 직위, 직책 등의 권위를 이용하여 교사들을 향한 다양한 형태의 억압과 차별이 존재합니다. 수원 A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커녕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도리어 민원인, 피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진행되는 등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존 보도되었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기호일보] 폭언·술강요 방과후가 두려워 
[한겨레] ‘여교사 성희롱 교장’ 고발했더니 되레…
[뉴시스] 전교조 "성희롱교장 솜방망이처벌, 관련자 해임하라"
[뉴시스] "성희롱 교장은 봐주고, 왜 우리만 보복성 징계? " 수원 모 초교 교사들 반발
[뉴시스] 수원교육청 '교장 성희롱' 감사처분 축소처리 의혹
[뉴시스] "수원교육청, 초교 교장 성희롱 감사 제대로 하라"


* 이에 경기,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발표합니다. 


반인권적인 A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한다.


무릇 학교는 아이들의 지성과 창의를 위해 존재한다. 이를 위해 그 어떤 기관보다 청렴결백해야 함은 물론이고 학교 구성원(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함은 당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청 역시 사태의 본질은 외면한 채 기득권 보호에 치중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앞뒤가 바뀐 수원교육청의 감사처분

지난 7월 9일 수원의 A초등학교 교사 10명이 경기도교육청에 ‘교장이 술자리에서 교사들에게 러브샷을 강요하고 교사들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일삼는다’고 민원을 제기한바 있다. 이에 대해 수원교육청은 감사를 한 달여 동안 진행했고, 지난 9월 본 사안에 대해 감사처분을 내렸다. 어처구니없게도 가해 교장과 교감 등 4명에 대해서는 실효성 없는 ‘경고’ 조치와 함께 본 사안과는 관계없는 사안을 가지고 12명의 교사 및 직원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중 세 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로 인해 학교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가해자는 남아있고 피해자는 떠나야 하는 앞뒤가 뒤바뀌어도 한참 바뀐 결과다.

수원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의 반인권적인 감사과정

피해교사들의 증언은 일관되다. 현 교장의 폭언과 성희롱 발언 등 성적수치심은 물론 인간으로의 자존심을 짓밟는 반복적인 행위들로 인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수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수원교육청 및 경기도교육청의 감사태도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피해교사들에 대한 보호를 전제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 내내 피해교사들의 진술을 불신하고 도리어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등의 암묵적 협박까지 들어야 했다.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해결의 첫 시작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임은 이젠 상식이다. 수원교육청 감사결과에도 교장에 의한 ‘성적 언동,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조치로 인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계속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결국 수원교육청의 불합리한 감사처분으로 인해 피해교사들은 지금까지도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사건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교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고민대로 교권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 여기서 교권은 ‘학생 VS 교사’에 의미가 아니라 교사로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의 총체다. 특히 교장, 교감 등 권위와 직위를 이용해 교사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기존 학교 제도 안의 불합리한 관행 또한 변화되어야 ‘교권’은 보호될 수 있다. 형식적인 ‘교권보호’ 구호만 난무하고 현실에서 교사는 교장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상처받고 피해받는 교사들의 권리는 어디에도 하소연 할 곳이 없는 게 문제다. 이번 A초등학교 사건에서처럼 민원을 제기하고 사건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돌아온 것은 민원인들에 대한 징계조치라고 한다면 그 누가 선뜻 나설 수 있겠는가. 

경기, 수원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 학교내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일들은 단순히 한 초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청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사건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 교장을 즉각 피해교사와 분리 조치하라.
- 반인권적인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는 가해 교장을 즉각 파면하라!
- 본 사건과 관련없는 피해교사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즉각 취소하라.
- 수원교육청의 불합리한 감사조치에 대한 책임자를 문책하라.
-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2012. 11. 6.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다산인권센터, 수원시민단체협의회(수원민주희망광장,수원여성회,수원탁틴내일,수원여성의전화,수원YWCA,수원나눔의집,수원문화360,풍물굿패삶터,수원환경운동센터,극단성,수원흥사단,수원새날의료생협,수원생협,수원여성노동자회,수원일하는여성회,수원ymca,전교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수원지회,민예총수원지부,한살림수원지부,수원경실련,수원환경운동연합,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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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슈] 구럼비 발파 즉각 중단 되어야 합니다.[인권이슈] 구럼비 발파 즉각 중단 되어야 합니다.

Posted at 2012.04.02 18:46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인권이슈/현장



지난 3월 29일 강남 삼성 물산 앞은 붉은 색 페인트로 얼룩졌습니다.
평화 활동가들의 기습 시위 때문이었습니다.
온 몸에 페인트를 붓는 이유, 그것은 구럼비를 발파하여 피로 물들게 한 삼성 물산을 규탄하는 저항행동이었습니다. 구럼비가 죽어가고 있다고, 제발 구럼비를 지켜달라는 외침이고, 호소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그들의 호소를 업무 방해와 손해배상비 2400만원으로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평화의 땅 제주를 지켜달라고, 주민들의 인권을 더 이상 유린하지 말라고, 아름다운 구럼비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달라는 이들의 간절한 외침이 삼성에게는 질질 끌고 내동댕이 쳐야 할 대상, 경찰을 동원해서 연행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주민들과 동의 없이 강행된 해군기지 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평화를 해치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기지화 작업이었습니다.
이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파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럼비 발파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구럼비 발파는 멈추는 일이야 말로, 생명과 평화, 인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삼성에 호소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초일류기업 삼성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집집마다 하나 이상씩은 “또 하나의 가족” 삼성의 제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국민들은 제주 강정해변 구럼비 바위를 폭파하고 부수면서 해군기지 건설에 앞장서는 삼성의 모습에 실망하며 등을 돌립니다. 

구럼비와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많은 이들은 삼성의 반성과 변화를 요구하며 삼성카드를 조각내어 버리고 삼성 제품 불매운동을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소비자들은 공정무역, 탄소발자국 등도 고려하며 제품을 구매합니다. 소비자들은 질 좋은 제품 뿐 아니라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도 함께 소비합니다.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생명과 인권을 등한시 하면서 탐욕으로 얼룩진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은 국내외의 소비자들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삼성은 기업규모나 영향력으로 볼 때, 제주해군기지 건설이라는 국책사업의 단순한 시공사가 아닙니다. 글로벌 기업의 비전으로 현명한 용단을 내려야할 때입니다. 구럼비 폭파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한번 시작된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멈추고 되돌리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세계적인 기업 가운데에는 2차대전 전범기업으로서의 잘못이나 환경오염 등에 있어서의 과오를 인정하고 쇄신하여 거듭난 기업들도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천혜의 자연유산을 파괴하며 강정주민들을 고통으로 빠뜨리는 일입니다. 생명과 평화의 가치, 자연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삼성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제주도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길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구럼비 폭파를 중단하시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포기하시길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1. 행복을 졸겨야 할 시간은 지금이다. 행복을 즐겨야 할 장소는 여기다.Topics related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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