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시'에 해당되는 글 10건
- [논평] 강력범죄, 이주민에 대한 감시와 단속으로 해결 안된다. 2014.12.30
- [모집] 인권올림이가 되어 보실래요? 2013.06.12
- [성명] 수원시는 현실문제를 개선하고 인권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기 바란다. (1) 2013.06.12
- [5/2] (가칭)수원인권도시네트워크 준비모임에 참여해주세요. 2013.04.17
- [4/10] 수원시 인권조례 관련 시민사회 간담회 2013.04.04
- [이슈] 염태영 시장님, 버스문제 함께 풀어봅시다! 2013.04.02
- 인권도시? 인권조례? 뭐야 이건! 2013.03.21
- [3/18] 인권도시? 함께 알아봐요! 2013.03.08
- [자료집] 휴먼시티 수원, 인권도시 어떻게 가능한가 (3) 2012.10.25
- [자료] 서울시 인권 기본조례(안) 공청회 자료집 2012.10.08
[논평] 강력범죄, 이주민에 대한 감시와 단속으로 해결 안된다.[논평] 강력범죄, 이주민에 대한 감시와 단속으로 해결 안된다.
Posted at 2014.12.30 11:54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2012년 개최된 <강력범죄, 대책은 무엇인가> 토론회 장면 (출처 :뉴시스)
<수원시의 외국인 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다산인권센터 논평
강력범죄, 이주민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해결책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2012년에 이어, 수원에서 중국동포에 의해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해당 지자체인 수원시는 이 사건에 대한 해결책으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의 일환으로 다문화센터, 외국인센터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포용정책 실시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한 도시를 공포로 몰고 간 사건에 대해 안전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안전도시를 만든다는 미명하에 내놓은 정책들은 대안 마련보다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과 ‘감시’ 위주의 대책을 내놓았다. 과연,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한 단속과 감시로 누군가의 인권이 배제되고 있다면, 과연 옳은 일인가?
2012년과 올해 수원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싸늘하다. 이를 부추기는 언론과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단기적인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3년만 해도 수원시에서 벌어진 강력범죄가 703건이다. 인구 수를 감안한 강력범죄 발생률에서는 전국 최다 지역인 것이다. 이것을 모두 이주노동자,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 않은가.
수원시가 발표한 대책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집중단속과 관내에서의 추방이 목표다. 안그래도 온갖 차별로 고통받고 있고, 불법의 딱지가 늘 따라다녀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을 더욱 사지로 내모는 대책인 것이다. 수원시가 덧붙여 내놓은 ‘포용정책’이라는 것도 ‘통제’와 ‘감시’가 가능한 합법적 신분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할 뿐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법/제도와 차별적 시선과 문화를 내버려둔 채 단속과 감시, 추방으로 이주민들을 ‘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갈수록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빈곤이 확산되면 그에 비례해 범죄발생도 증가한다.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강력한 형벌정책과 단속, 감시 대책이 쏟아지지만 그 실효성은 증명되지 않고 있다. 사회를 더욱 감시와 통제로 이끌 뿐이다. ‘안전한’ 사회는 그만큼 평등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보장될 때 가능하다. 국적과 신분에 따른 차별을 근거로 한 감시와 단속으로는 범죄예방은커녕 또다른 인권침해를 불러일으킬 뿐이다.
‘인권도시’를 표방하는 수원시는 범죄예방대책 역시 ‘인권도시’ 답게 마련해야 한다. 말 뿐인 인권은 범죄예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14. 12. 30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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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인권올림이가 되어 보실래요?[모집] 인권올림이가 되어 보실래요?
Posted at 2013.06.12 15:54 | Posted in 공지사항
두둥~! <차별없는 수원만들기> 인권 올림이 대 모집!
세상에는 별의 별 ‘차별’이 존재합니다.
나이 어리다고, 학력이 낮다고, 피부색과 국적이 다르다고, 동성애자라고, 비정규직이라고 무시하고....온통 차별 차별 차별 투성이! 차별 Down! 인권 Up! 우리모두 인권올림이가 되어 봐요~!
<차별없는 수원만들기>는 뭔데?
올 7월 수원시에서 <수원시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됩니다. 이를 계기로 차별없는 우리동네, 우리직장, 우리학교, 우리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입니다.
<차별없는 수원만들기> '인권 올림이'는 뭐예요?
<차별없는 수원만들기> 운동을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인권, 차별에 대해 공부하고 차별당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올 12월 <수원시민 인권선언>을 만들어가는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구요?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각 자의 공간, 때론 함께 모여 할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합니다. 인권올림이 기본적인 활동으로 한달에 한번 <수원시민 인권선언> 캠페인과 인권강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할 수 있냐구요?
차별을 느끼는 바로 당신! 차별없는 세상을 원하는 우리 모두!
함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구요?
아래 가입신청서를 간단히~! 작성하셔서 '보내기'를 살짝 누르시면 됩니다. ^^
더 궁금하시다구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전화 : 070-8671-3118 (수원이주민센터) / 031-213-2105 (다산인권센터)
이메일 : suwonrights@gmail.com
페이스북 그룹 : https://www.facebook.com/groups/suwonrights/
첫 번째 모임과 교육일정
6월 28일 금요일 오후 4시. 장소는 추후 안내해드릴께요. ^^
첫 번째 모임에서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앞으로 <인권 올림이>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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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13.06.12 14:40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다산인권센터, 수원이주민센터, 민주노총수원오산용인화성지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보신당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평화캠프수원지부, 수원시민단체협의회, 인권교육온다 이상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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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가칭)수원인권도시네트워크 준비모임에 참여해주세요.[5/2] (가칭)수원인권도시네트워크 준비모임에 참여해주세요.
Posted at 2013.04.17 16:08 | Posted in 공지사항(가칭)수원인권도시네트워크 준비모임에 참여해주세요.
□ 발신 : 다산인권센터 (담당 : 안병주 010-2699-0817)
0.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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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13.04.02 18:19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버스문제의 모든것을 '노사관계'로만 보아서는 안됩니다. 버스회사에서의 노사관계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노사관계로만 인식할 경우 근본적인 안전운행에 대한 수원시의 관리감독 책임은 없어져 버립니다. 모든 것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원시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수원시가 준비중인 생태교통페스티벌 그리고 인권조례제정 등 의미있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으나 실제 대중교통의 현실, 그리고 인권의 당사자들인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한채 겉만 번지르르한 행사와 조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한번 요청합니다.
아래는 수원시에 면담을 요청하면서 보낸 내용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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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도시? 인권조례? 뭐야 이건!인권도시? 인권조례? 뭐야 이건!
Posted at 2013.03.21 13:10 | Posted in 활동소식사진이 좀 그렇죠? ^^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인권도시'. 진주와 광주에서 부터 시작된 지방정부 '인권기본조례' 제정 흐름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데요. 다산인권센터가 위치한 수원에서도 인권조례를 만든다고 하니 더욱 궁금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수원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원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고 하반기 부터 본격적인 인권도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미래비전과에 '인권팀'을 신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조례 제정을 위해 인권전문가 등 민간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했고, 여기에 다산인권센터와 인권교육온다(준)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례'를 넘어 인권친화적인 도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입니다. 또 어떤 인권의 기준과 원칙을 세울 수 있을까입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닌 시민참여를 통한 인권도시는 어떻게 가능할까. 뭐 이런 복잡한 고민과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진이 좀 그렇습니다 ^^;
이에 지난 3월 18일 인권도시, 도시에 대한 권리 등 이 분야에서 많은 연구와 참여를 하고 있는 중부대학교 강현수 교수님을 모시고 인권도시에 관한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강현수 교수님은 <도시에 대한 권리>라는 책을 통해 '도시'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도시에 대한 권리운동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책구경 하러 가기)
여하튼 도시에 대한 권리와 인권도시는 비슷한 맥락이면서도 약간의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 강현수 교수님의 원고내용을 보시면 대략 이해가 가실 겁니다.
지방정부에서 추진중인 인권도시, 인권조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수원시에서 추진하게 될 인권도시 정책에 대해 시민의 목소리, 인권 당사자들의 현실과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수원시 인권도시와 관련한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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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13.03.08 13:53 | Posted in 공지사항많이 오셔서 같이 공부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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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휴먼시티 수원, 인권도시 어떻게 가능한가[자료집] 휴먼시티 수원, 인권도시 어떻게 가능한가
Posted at 2012.10.25 14:58 | Posted in 자료실휴먼시티(Human city) 수원, 인권도시(Human rights city) 어떻게 가능한가?
○ 최근 서울시, 광주광역시 등 광역단위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인권의 제도화를 통한 인권도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 없이 도시 브랜드로 인식되거나 단순한 조례제정 등 제도적 측면만 부각되고 있어 인권도시 논의가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일 시 : ‘12. 10. 24(수) 14:00 ~ 16:00
○ 주제발표 및 토론
<사 회> 양훈도 / 티브로드 집중토론 '말달리자' 사회자
<주제발표 1> 인권도시, 무엇을 담고 있나? (이성훈 /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 주 최 :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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