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강력범죄, 이주민에 대한 감시와 단속으로 해결 안된다.[논평] 강력범죄, 이주민에 대한 감시와 단속으로 해결 안된다.

Posted at 2014.12.30 11:54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 2012년 개최된 <강력범죄, 대책은 무엇인가> 토론회 장면 (출처 :뉴시스)




<수원시의 외국인 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다산인권센터 논평

강력범죄, 이주민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해결책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2012년에 이어, 수원에서 중국동포에 의해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해당 지자체인 수원시는 이 사건에 대한 해결책으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의 일환으로 다문화센터, 외국인센터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포용정책 실시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한 도시를 공포로 몰고 간 사건에 대해 안전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안전도시를 만든다는 미명하에 내놓은 정책들은 대안 마련보다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과 ‘감시’ 위주의 대책을 내놓았다. 과연,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한 단속과 감시로 누군가의 인권이 배제되고 있다면, 과연 옳은 일인가?

2012년과 올해 수원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싸늘하다. 이를 부추기는 언론과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단기적인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3년만 해도 수원시에서 벌어진 강력범죄가 703건이다. 인구 수를 감안한 강력범죄 발생률에서는 전국 최다 지역인 것이다. 이것을 모두 이주노동자,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 않은가.

수원시가 발표한 대책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집중단속과 관내에서의 추방이 목표다. 안그래도 온갖 차별로 고통받고 있고, 불법의 딱지가 늘 따라다녀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을 더욱 사지로 내모는 대책인 것이다. 수원시가 덧붙여 내놓은 ‘포용정책’이라는 것도 ‘통제’와 ‘감시’가 가능한 합법적 신분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할 뿐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법/제도와 차별적 시선과 문화를 내버려둔 채 단속과 감시, 추방으로 이주민들을 ‘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갈수록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빈곤이 확산되면 그에 비례해 범죄발생도 증가한다.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강력한 형벌정책과 단속, 감시 대책이 쏟아지지만 그 실효성은 증명되지 않고 있다. 사회를 더욱 감시와 통제로 이끌 뿐이다. ‘안전한’ 사회는 그만큼 평등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보장될 때 가능하다. 국적과 신분에 따른 차별을 근거로 한 감시와 단속으로는 범죄예방은커녕 또다른 인권침해를 불러일으킬 뿐이다.

‘인권도시’를 표방하는 수원시는 범죄예방대책 역시 ‘인권도시’ 답게 마련해야 한다. 말 뿐인 인권은 범죄예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14. 12. 30
다산인권센터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모집] 인권올림이가 되어 보실래요?[모집] 인권올림이가 되어 보실래요?

Posted at 2013.06.12 15:54 | Posted in 공지사항




두둥~! <차별없는 수원만들기> 인권 올림이 대 모집!

세상에는 별의 별 ‘차별’이 존재합니다.
나이 어리다고, 학력이 낮다고, 피부색과 국적이 다르다고, 동성애자라고, 비정규직이라고 무시하고....온통 차별 차별 차별 투성이! 차별 Down! 인권 Up! 우리모두 인권올림이가 되어 봐요~!

<차별없는 수원만들기>는 뭔데?
올 7월 수원시에서 <수원시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됩니다. 이를 계기로 차별없는 우리동네, 우리직장, 우리학교, 우리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입니다.

<차별없는 수원만들기> '인권 올림이'는 뭐예요?
<차별없는 수원만들기> 운동을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인권, 차별에 대해 공부하고 차별당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올 12월 <수원시민 인권선언>을 만들어가는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구요?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각 자의 공간, 때론 함께 모여 할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합니다. 인권올림이 기본적인 활동으로 한달에 한번 <수원시민 인권선언> 캠페인과 인권강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할 수 있냐구요?
차별을 느끼는 바로 당신! 차별없는 세상을 원하는 우리 모두!

함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구요?
아래 가입신청서를 간단히~! 작성하셔서 '보내기'를 살짝 누르시면 됩니다. ^^

더 궁금하시다구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전화 : 070-8671-3118 (수원이주민센터) / 031-213-2105 (다산인권센터)

이메일 : suwonrights@gmail.com
페이스북 그룹 : https://www.facebook.com/groups/suwonrights/


첫 번째 모임과 교육일정
6월 28일 금요일 오후 4시. 장소는 추후 안내해드릴께요. ^^
첫 번째 모임에서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앞으로 <인권 올림이>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성명] 수원시는 현실문제를 개선하고 인권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기 바란다.[성명] 수원시는 현실문제를 개선하고 인권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기 바란다.

Posted at 2013.06.12 14:40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보도자료
차별없는 수원만들기 기획단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발 신 : 차업수(담당 다산인권센터 humandasan@gmail.com / 안병주 010-2699-0817)
■ 제 목 : 수원시 인권조례에 대한 논평
■ 날 짜 : 2013. 6. 10.(월)


[차별 없는 수원만들기] 수원시 인권조례에 대한 논평
수원시는 현실문제를 개선하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기 바란다


수원시는 지난 22일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안(이하 ‘수원시인권조례’)’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수원시는 작년 10월 ‘인권도시 수원’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13년 ‘인권전담부서(2월)’ ‘수원시 인권조례제정 추진위원회(3월)’를 설치했다. 입법예고된 수원시인권조례는 7월 시의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수원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차별없는 수원만들기 기획단(이하 ‘차없수’)’를 구성했다. 우리는 수원시가 인권이 보장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수원시인권조례 제정뿐 아니라 수원시민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제도와 편견에 대해 의견을 전달할 것이다. 또한 인권실현을 위해 사회적 차별을 없애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 맞춰 수원시민인권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차없수’는 수원시인권조례가 하루빨리 제정되기를 바란다. 수원시가 인권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실질적인 인권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수원시인권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에서 수원시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담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적어도 사회적 약자그룹들의 의견은 수원시인권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을 담는 노력이 단한차례의 주민설명회에 그친 것이 지나치게 형식적이었음을 비판한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핵심인 저상버스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 정해놓은 40%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156대 20.2% 수준이다. 경진여객의 경우 대중교통의 시민안전문제가 위협받고 있고 해고로 인한 노동인권침해가 있음에도 수원시는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당장 드러난 인권문제만 이렇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는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성소수자, 노숙인, 빈곤층의 인권문제는 어떻게 담을 생각인가. 그래서 우리는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가 산적한 상태에서 일정에만 맞추어 급히 제정되고 있는 ‘인권조례’가 알맹이 없는 껍데기뿐이 아닌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차없수’는 ‘인권조례’의 필요성을 동의하지만 수원시인권권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수원시의 인권의식과 실현 노력에 우려를 표한다. 앞으로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는 수원시인권조례 제정과 인권행정 실현을 기대한다. 

-수원시인권조례 제정과정의 형식화에 우려를 표한다. 
-수원시인권조례에 담기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라. 
-인권실현의 의지가 있다면 경진여객 문제 해결하라.
-인권실현의 의지가 있다면 장애인이동수단 법대로 실질화하라. 
-우리는 차별없는 수원을 위해 수원시의 인권조례와 행정 전반을 감시할 것이다. 


2013년 6월 10일
차별 없는 수원만들기 기획단

(다산인권센터, 수원이주민센터, 민주노총수원오산용인화성지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보신당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평화캠프수원지부, 수원시민단체협의회, 인권교육온다 이상 무순)
  1. 비밀댓글입니다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5/2] (가칭)수원인권도시네트워크 준비모임에 참여해주세요.[5/2] (가칭)수원인권도시네트워크 준비모임에 참여해주세요.

Posted at 2013.04.17 16:08 | Posted in 공지사항

(가칭)수원인권도시네트워크 준비모임에 참여해주세요.


□ 발신 : 다산인권센터 (담당 : 안병주 010-2699-0817)
□ 수신 :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 진보정당 / 관심있는 개인



0. 반갑습니다.

1. 아시겠지만 현재 수원시는 올해 7월 ‘인권조례’를 제정을 목표로 전담부서 신설 및 조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 중에 있습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1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란 조례 표준안’을 제시했고, 2012년 4월에 모든 지자체에 인권조례 제정을 권고하는 결정을 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인권조례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3. 수원시 역시 작년부터 인권조례에 관한 고민을 시작했고, 올해들어 본격적인 추진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조례’라는 형식으로 다양한 인권의 쟁점과 완벽한 인권보장을 할 수 없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4. 이에 시민사회 영역에서 보다 실질적인 인권조례 제정과 인권의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4월 10일 관련한 간담회를 한차례 진행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은 수원시 인권조례 제정에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개입과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습니다. 또한 인권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모아갈 수 있는 행동을 조직해보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5. 이를 위해 <(가칭)수원인권도시네트워크 준비위원회>를 제안합니다. 아래 일정 참고하시고, 꼭 함께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아래 - 

(가칭) 수원인권도시네트워크 1차 준비모임

■ 일시 : 2013년 5월 2일(목) 오후 2시. 
■ 장소 : 민주노총경기본부 소회의실
■ 주요논의 : 수원시 인권조례 추진현황 공유 / 네트워크 역할 / 활동계획 등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4/10] 수원시 인권조례 관련 시민사회 간담회[4/10] 수원시 인권조례 관련 시민사회 간담회

Posted at 2013.04.04 15:02 | Posted in 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산인권센터입니다.
지난 3월 18일 강현수 교수님을 모시고 인권도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관련내용보기

현재 수원시는 미래비전과에 '인권팀'을 신설해 '수원시 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이 추진단에 다산인권센터와 인권교육온다(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도시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상황 그리고
인권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조직되지 못한 현실속에서 드러나는 형식적, 제도적 측면만이
부각되는 한계를 고스란히 갖고 있습니다.

큰 방향으로서의 인권도시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줄 인권조례는 최근 전국적인 유행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만들어지고, 제대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지역은 찾기 힘든게 현실입니다. 

이에 수원시 인권조례 제정을 앞두고 인권 당사자들, 관련 단체, 활동가, 개인들과 함께
앞으로 수원시 인권도시와 관련한 대응과 향후 모색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수원시 인권조례 제정 관련 간담회>

- 일시 : 4월 10일(수) 오후 3시
- 장소 : 민주노총경기본부 대회의실
- 간담회 내용 : 수원시 인권기본조례 제정 관련 상황 공유 / 
                      수원지역 인권현안 나누기 / 
                      이후 대응 및 인권도시운동에 관한 의견교환

- 문의 : 다산인권센터 안병주 010-2699-0817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이슈] 염태영 시장님, 버스문제 함께 풀어봅시다![이슈] 염태영 시장님, 버스문제 함께 풀어봅시다!

Posted at 2013.04.02 18:19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답답합니다. 경진여객에서 해고된 박요상 기사님의 천막농성이 140일을 넘기고 있으나, 아직도 이렇다할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대책위에서는 염태영 수원시장과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배차시간 조정과 고용안정, 안전운행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수원시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버스문제의 모든것을 '노사관계'로만 보아서는 안됩니다. 버스회사에서의 노사관계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노사관계로만 인식할 경우 근본적인 안전운행에 대한 수원시의 관리감독 책임은 없어져 버립니다. 모든 것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원시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수원시가 준비중인 생태교통페스티벌 그리고 인권조례제정 등 의미있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으나 실제 대중교통의 현실, 그리고 인권의 당사자들인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한채 겉만 번지르르한 행사와 조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한번 요청합니다.  

아래는 수원시에 면담을 요청하면서 보낸 내용입니다. 참조바랍니다. 


20130402 경진여객 면담요청 from humandasan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인권도시? 인권조례? 뭐야 이건!인권도시? 인권조례? 뭐야 이건!

Posted at 2013.03.21 13:10 | Posted in 활동소식

사진이 좀 그렇죠? ^^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인권도시'. 진주와 광주에서 부터 시작된 지방정부 '인권기본조례' 제정 흐름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데요. 다산인권센터가 위치한 수원에서도 인권조례를 만든다고 하니 더욱 궁금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수원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원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고 하반기 부터 본격적인 인권도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미래비전과에 '인권팀'을 신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조례 제정을 위해 인권전문가 등 민간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했고, 여기에 다산인권센터와 인권교육온다(준)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례'를 넘어 인권친화적인 도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입니다. 또 어떤 인권의 기준과 원칙을 세울 수 있을까입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닌 시민참여를 통한 인권도시는 어떻게 가능할까. 뭐 이런 복잡한 고민과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진이 좀 그렇습니다 ^^;



이에 지난 3월 18일 인권도시, 도시에 대한 권리 등 이 분야에서 많은 연구와 참여를 하고 있는 중부대학교 강현수 교수님을 모시고 인권도시에 관한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강현수 교수님은 <도시에 대한 권리>라는 책을 통해 '도시'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도시에 대한 권리운동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책구경 하러 가기)

여하튼 도시에 대한 권리와 인권도시는 비슷한 맥락이면서도 약간의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 강현수 교수님의 원고내용을 보시면 대략 이해가 가실 겁니다. 

지방정부에서 추진중인 인권도시, 인권조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수원시에서 추진하게 될 인권도시 정책에 대해 시민의 목소리, 인권 당사자들의 현실과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수원시 인권도시와 관련한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30318 인권도시워크샵 강현수 from humandasan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3/18] 인권도시? 함께 알아봐요![3/18] 인권도시? 함께 알아봐요!

Posted at 2013.03.08 13:53 | Posted in 공지사항



수원시에서 인권팀을 꾸리고 인권조례 제정, 인권정책마련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시작된 인권도시의 물결이 우리가 사는 도시에도 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해 열린 워크샵을 준비했습니다.

많이 오셔서 같이 공부해요. ^^

- 일시 : 3월 18일(월) 저녁 7시 
- 장소 : 수원여성회 회의실(행궁로 84번길 23. 아주타워 109호) 
* 지층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강사 : 강현수(중부대학교 도시행정학 교수/ 도시에대한 권리 저자)
- 참가비 : 5천원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자료집] 휴먼시티 수원, 인권도시 어떻게 가능한가[자료집] 휴먼시티 수원, 인권도시 어떻게 가능한가

Posted at 2012.10.25 14:58 | Posted in 자료실
2012년 제4차 휴먼복지포럼_자료집 from humandasan


휴먼시티(Human city) 수원, 인권도시(Human rights city) 어떻게 가능한가?
 
□ 추진배경

○ 최근 서울시, 광주광역시 등 광역단위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인권의 제도화를 통한 인권도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 없이 도시 브랜드로 인식되거나 단순한 조례제정 등 제도적 측면만 부각되고 있어 인권도시 논의가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특히, 민선5기 수원시는 사람중심의 휴먼시티를 시정방향으로 설정하여 인권지향적 도시에 대한 방향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어서 그 가능성을 공론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따라 금번 포럼을 통해 최근 인권도시 논의 배경과 현황, 그리고 수원시의 적용가능성과 실효성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개 요

○ 일 시 : ‘12. 10. 24(수) 14:00 ~ 16:00
○ 장 소 : 수원시청 중회의실(별관 2층)
○ 참여대상 : 수원시민, 보건 복지시설 및 단체 등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

○ 주제발표 및 토론

<사 회> 양훈도 / 티브로드 집중토론 '말달리자' 사회자

<주제발표 1> 인권도시, 무엇을 담고 있나? 
(이성훈 /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주제발표 2> 휴먼시티 수원, 인권도시 어떻게 가능한가? (오동석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 론 자>
박 진 /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김진규 / 경기IL통합네트워크 상임대표, 前 수원IL센터 소장
김상욱 / 수원시의회 행정자치경제위원회 의원
송원찬 /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장

○ 주 최 :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자료] 서울시 인권 기본조례(안) 공청회 자료집[자료] 서울시 인권 기본조례(안) 공청회 자료집

Posted at 2012.10.08 17:43 | Posted in 자료실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안 공청회자료집 from humandasan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