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에 관한 짧은 소회[기고]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에 관한 짧은 소회

Posted at 2015.05.08 11:42 | Posted in 활동소식/기고문 모음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습니다.”

지난해 8월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종이 한국을 떠나며 남긴 말이다. 교종의 가슴에 단 세월호의 노란리본을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다며 떼는 게 좋겠다는 누군가의 의견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지난 5월1일부터 2일까지 노동절 집회와 세월호 시행령 폐기와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집회까지 1박 2일 동안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했다. 참담했고, 비참했다. 365일을 2014년 4월 16일로 살아온 유가족들의 고통 앞에 청와대와 경찰은 애초부터 ‘중립’은 없었다.

중립

경찰은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해 시위 참가자들에게 최루액은 물론 최루물질인 ‘파바(PAVA·합성 캡사이신의 한 종류)’를 섞은 물대포를 난사했다. 경찰차벽으로 청와대로 향하는 모든 도로를 차단했고, 심지어 차도는 물론 인도까지 시민들의 통행을 막았다. 이에 항의하면 어김없이 채증 카메라가 등장했다. 어떤 근거로 통행을 막고 있냐는 시민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집단적 항의에는 예외 없이 해산을 종용하는 선무방송이 이어졌고, 곧이어 최루액이 시위대를 향해 뿌려졌다.



▲ 지난 5월 1·2일 세월호 참사 1박2일 노숙농성 관련 인권침해감시단 활동모습(사진=엄명환)



세월호 유가족들은 경찰의 의도적인 ‘고립작전’에 지쳐갔다. ‘차라리 잡아가라’는 호소는 ‘농담’이 아니었다. 도로에 ‘방치’된 유가족들은 교통불편을 초래한다며 지나가는 일부 차량 운전자들에게 욕을 들어야 했다. 인도를 열어줄 것을 경찰에 요구해보지만 마찬가지로 경찰방패에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돼버렸다. 이 과정을 촬영하던 MBC 카메라는 유가족들에게 쫓겨났다.

고 유예은 양의 아버지인 유경근씨가 목에 밧줄을 묶었다. 연이어 유가족들은 목에 밧줄을 묶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며, 죽어서 아이들을 보러 가는 게 이 비참한 현실보다 낫겠다며 밧줄을 묶었다. 여기저기서 고함소리와 울음소리가 뒤섞인다. 이들의 호소는 절박했지만 경찰의 태도는 단호했다. ‘당신들은 여기서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 가만히 있으라’

진압

‘인권침해감시단’은 전국인권단체들의 네트워크인 ‘인권단체연석회의’와 ‘민변’에서 주요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와 현장대응을 목표로 수년째 운영 중이다. 지난 5월 1일, 2일에도 10여명의 변호사와 활동가들이 형광색 조끼를 입고 현장에 투입(?)됐다. 말이 감시단이지 법적인 권한도 없고, 보호도 받을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행도 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발생한다. 어처구니없게도 집회현장에서 경찰의 항의도 받는 경우도 있다. 지난 집회현장에서 감시활동을 하던 활동가에게 이런 말을 했다.

시민들이 경찰을 욕하는 것은 인권침해 아닌가요? 좀 공정하게 하세요!”

뭐, 욕뿐이겠는가. 버스에 줄을 묶어 당기고, 물병이 날아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몸싸움도 벌어진다. 여기서 인권은 ‘경찰에게도 인권이 있으니 자제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집회 시위 현장에서 인권옹호 활동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압도적인 물리력 앞에 맨몸으로 맞서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권리는 애초부터 ‘진압’ ‘봉쇄’ 당했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박노자의 말처럼 “체제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는 시위란 그 자체는 어떤 물리력 행사의 가능성을 전제하는 집단행위”이기에 여기서 ‘폭력은 나쁘다’는 양비론은 무용지물일 뿐이다.

최근 세월호 관련 대규모 집회는 경찰의 차벽설치와 통행제한으로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다. 소위 불법, 폭력시위를 ‘예방’한다는 논리로 시민들의 호소와 집회시위의 권리, 이동의 자유가 완벽하게 차단당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로 향하는 모든 길을 차단해놓고, ‘교통불편을 초래하니 해산하라’는 경찰의 말은 그래서 문제적이다.

국제엠네스티 아놀드 팡 동아시아 조사관은 “시위대는 청와대 앞에서 집회·시위를 할 권리가 있다. 단지 시위대가 청와대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로 차벽이 사용됐다.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에는 시위대가 그들의 주장을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이 보이는 거리, 그리고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거리 안에서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돼있다”고 논평을 발표했다. 저들이 밥 먹듯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자유’는 경찰차벽에 가로막혀 있다.



▲ 유가족들은 청와대도 광화문도 갈 수 없었다. 그저 가만히 있으라는 경찰의 고립작전은 인권도 무용지물이었다(사진=엄명환)



자유

헌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어렵사리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인간으로서 보편적 권리를 항상 주장해 왔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는 것쯤은 살다보면 누구나 느낀다. 돈도 빽도 없는 사람들은 악다구니라도 써야 살아남을 수 있다. 여기서 최소한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은 권력자, 정부다.

하지만 이 정부에게 애초에 ‘중립’을 기대하기 어렵다. 태생이 국정원을 비롯하여 온갖 국가기구를 동원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통해 만들어진 권력이기 때문이다. 선거라는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중립적,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저들이 좋아하는 ‘법대로’ 혹은 ‘법의 심판’은 단지 시민들의 자유를 옭아매는 도구로 활용될 뿐이다. 그래서 인권은 결코 중립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인권은 법의 테두리에 갇히지 않아야 한다.


가만히 있지 말고 편을 들어 주세요. 중립은 항상 강자를 도와주지 약자를 돕지 않습니다. 침묵은 고통주는 사람에게 유리하고 고통 받는 사람을 보호하진 못합니다.


1986년 폭력과 억압, 인종 차별과의 투쟁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엘리 위젤이 남긴 말이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단은 경찰의 기대처럼 앞으로도 결코 중립적이지 않을 것이다.


2015. 5. 7. 미디어스
안병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미디어스] 인간의 고통 앞에서도 청와대와 경찰은 '중립'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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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공동성명] 헌법재판소의 존재를 묻는다.[인권단체 공동성명] 헌법재판소의 존재를 묻는다.

Posted at 2014.12.29 10:02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 12월 19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서 해산 판결이 나자 권영국 변호사가 "오늘로써 헌법이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외치며 항의하다 입이 틀어막힌 채 끌려나가고 있다. ⓒ오마이뉴스




[인권단체 공동성명]

9인의 헌법재판관들에게, 헌법재판소의 존재를 묻는다!



12월 19일,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기어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발밑에서 쩍쩍 갈라지는 절망과 공포를 느낀다. 우리는 민주주의 공화국의 일원으로서 인권을 누릴 뿐 아니라 인권의 근본 가치를 지켜야 할 책임을 갖는다. 불가침의 인권을 가진 주권자로서 엄중한 책임감으로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국가 폭력을 극복하고 자유와 인권을 쟁취하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함께 싸웠던 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물이다. 헌법재판관이라는 9인의 자리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독재자가 만들어낸 자리도, 소수의 고위 법률가들이 만들어낸 자리도 아니다. 오로지 가진 것 없는 이들이 피흘림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만들어낸 자리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정신에 따라 힘겹게 역사와 시대의 총체적 진실을 추구하며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 낼 책임이 부여된 자리이지,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손쉽게 논리적 비약을 감행하며 불의한 국가 권력의 들러리 역할에 만족해도 좋은 자리가 아니다.

헌법재판관 9인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 하는 데 공동으로 실패했다.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를 껍데기로 만들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통합진보당이 우리 사회에서 별다른 권력이나 재산을 갖지 않은 노동자, 농민들을 근간으로 하여 남북 화해와 외세로부터 자유로운 평화 통일을 위한 실천에 앞장서 온 정당이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독재자가 만든 정당이었거나 재산이 많은 이들을 대변하는 정당이었다면, 그것이 얼마나 반민주적인 목적을 갖고 반인권적인 활동을 해왔든, 강제 해산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흔히 인용되는 볼테르의 경구와, 국가 폭력 앞에 우리는 모두 하나임을 역설한 마틴 니묄러의 유명한 시를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아니, 우리는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불필요한 사족 없이 분명히 말한다. 통합진보당이 들었던 기치, 자주-민주-통일은 집요하게 탄압당하다 끝내 해산당해 마땅한 사상과 실천이 아니다. 오히려 외세로부터 독립적인 정부와 민주주의, 분단의 평화로운 극복은 올바른 인권 보장의 기초임을 분명히 밝힌다. 통합진보당을 세우고 지켜온 3만의 당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한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는 결국 함께 하게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은 우리 모두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다. 사상-표현-결사의 자유는 상호 침투의 과정 속에서 더 큰 진리를 발견하고, 함께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이 전제 될 때 의미가 있지, 제각기 허공에서 춤추다 흩어져 스러져 갈 자유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과 그 하수인으로 전락한 헌법재판소는 인권과 민주주의 파괴를 위해 ‘공적’인 권력을 ‘사적’으로 쓰는 ‘나쁜’ 정권의 면모를 완전히 드러냈다. 박근혜 정권과 권력의 사적인 사용에 직간접으로 협력하는 세력들을 우리는 독재세력이자 인권파괴세력으로 규정한다. ‘그들’은 우리에게 침묵을 명령하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더욱 많은 말을 할 것이고 함께 행동할 것이다.



 

2014년 12월 21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문화실천모임 맥놀이,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탈시설정책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단체는 아래와 같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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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표현의 자유 및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의견] 표현의 자유 및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Posted at 2014.01.07 15:23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환구단 앞 재능노동자들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
수 신 : 국가인권위원회
발 신 : 인권단체연석회의
날 짜 : 2013년 1월 2일
 

 

인권회의의견서-환구단앞재능노동자.pdf

 

 

집회 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회구성원이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다. 그래서 헌법 21조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권리로서 명시하고 있다. 한국도 가입되어 있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19조와 21조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최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집회시위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세워질 정도로 집회시위의 권리는 다른 인권의 실현과 보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권리이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적 기본권리가 공권력에 의해 자의적으로 축소되거나 침해받아오고 있다. 특히 2013년 남대문 경찰서는 자의적으로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짓밟고 있다. 대한문 앞에서 분향소를 지키는 쌍용차노동자와 시민들, 법조인들에게 자행한 폭력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이어 재능 시청 사옥 앞인 환구단에서 싸우고 있는 재능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이 연장선상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12월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이러한 남대문 경찰서의 위법한 옥외집회 금지조치에 대해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라는 결정을 낸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견제함으로써 시민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기관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권침해에 인권의 잣대로 공권력의 자의적 인권침해를 중단할 것을 요청해야 마땅하다. 더구나 이번 사건에 대한 진정은 8월과 9월에 있었지만 인권위의 조사와 결정의 지연으로 5개월간 재능노동자들은 인권을 박탈당한 채 살고 있다. 더 이상 재능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되기에 우리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음의 의견서를 보낸다.


첫째, 현수막 게시 금지 등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규제조치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최성영 경정은 7월 16일부터 위의 지시라며 도로법 제38조에 의거해 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어떠한 현수막도 나무에 걸 수 없다며 24시간 경찰을 동원해 감시하고 있다.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회시위의 허가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의 정신은 집회의 자유에는 집회할 장소, 시간, 방식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모두 포함함을 뜻한다.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 있지 않는 한 집회를 어떤 형식으로 할지, 어떤 내용으로 할지는 집회주최자와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문제이지 중구청의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다. 더구나 환구단 앞 재능노동자들은 집회시위 용품으로 현수막 등을 신고했다. 심지어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정치, 집회 관련 현수막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재능노동자들이 집회를 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일은 현행법에 어긋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는 명백하게 재능시청사옥 앞 환구단에서 싸우고 있는 재능노동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서울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의 판결에서도 이러한 취지가 드러난다. 판결취지문에는 "중구청장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의 불법적인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화단을 설치하고 경찰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화단을 둘러싼 채 서 있음에 따라 덕수궁 대한문 옆 인도에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평화적·비폭력적 집회·시위마저 제한되고 있다", "집회 참가예정인원이 30명에 불과하고, 통행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들은 대한문 정문 쪽에서 사용될 점을 고려하면 금지구역에서 집회가 개최돼도 주변 교통에 심각하게 저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2008년 유엔인권이사회도 1차 한국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도 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음을 우려하며 시정을 권고할 정도였다. 자유권 규약에서 평화적 집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함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기에 경찰의 자의적 권한행사로 인한 제한을 문제 삼은 것이다.

 

둘째, 현수막 게시 금지 등의 조치는 재능노동자들이 노동권을 옹호하기 위한 수단조차 가로막는 것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는 다른 권리를 옹호하고 보장받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권리이다. 노동권, 교육권 등 자신의 권리를 빼앗겼을 때 이것을 사회에서 알리기 위해서 행사할 수밖에 없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환구단은 재능 시청사옥이 있는 곳이다. 따라서 재능노동자들이 집회를 할 때, 지나가는 시민이나 건물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능 시청사옥이 노동자에게 한 일을 알리는 것을 매우 중요하기에 그곳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수막을 내걸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실상의 노동권을 옹호하는 활동조차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서울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의 판결에서도 "집회장소에 대한 선택이 집회의 성과를 결정짓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집회장소는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 주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는 국제인권규범이 상정하고 있는 모든 권리의 상호의존성, 불가분성에 의한 것이다. 사회권을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자유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경찰 권력이 누구의 표현의 자유, 누구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은 인권의 가치인 평등이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인권실현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누군가’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노동자’의 표현의 자유는 억압하고 있다면 이는 온전한 인권실현, 온전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경찰이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논리는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몰이해에 기반하고 있다.

 

경찰은 인권위가 환구단 앞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에 대해 조사를 하자 재능노동자들이 1년 365일, 24시간 몇 년간 집회 장소에 있다며 사실상의 집회가 아니며,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인권위에 내세웠다. 하지만 앞서도 말했듯이 집회시위의 내용, 표현 뿐 아니라 시간과 장소는 집회시위자들이 결정할 문제이지 경찰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 2010년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했던 집시법 10조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현재 유효하지 않다. 당시 재판부는 야간 옥외집회금지가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하고, 법익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2013년 집회신고도 되어 있는 곳에서 24시간, 365일을 집회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부당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집회시위의 권리는 다른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권리이기에 중요하다.


넷째, 추운 겨울 천막조차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비인도적 처우이다.

 

지난 7월 남대문경찰서가 천막을 철거한 후 현재까지 재능노동자들은 차가운 인도에서 파라솔만 의지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영하 10도가 넘는 날에도 추위를 온몸으로 견딜 수밖에 없다. 앞서도 말했듯이 재능노동자들은 빼앗긴 노동권을 되찾고자 싸우고 있기에 재능 시청 사옥 앞을 떠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도로법을 운운하며 천막을 철거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중구청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프레스센터나 동아일보 앞에 있는 북한인권 관련 시설물은 오랜 시간 허가조차 없이 설치되어있지만 철거명령이 내린 적이 한 번도 없다. 실제 재능노동자들의 천막의 크기나 인도 통행인원을 생각했을 때 북한인권 관련 게시물의 크기와 다르지 않다. 오히려 통행인원이 적은 환구단 앞의 천막을 철거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남대문 경찰서 도로통행을 제한하지 않음에도 천막을 철거한 것은 명백한 차별적 조치이기도 하다. 더구나 집회신고 내용에 천막이 있었고, 따라서 천막을 설치하는 것이 집회시위를 하는데 필요한 물품이었음에도 이를 철거했다. 장기간 싸우면서 천막이 필요할 뿐 아니라 추운 겨울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물품이다. 

 

마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부당한 국가권력이 자행한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이라는 것을 상기하여야 한다.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야만 국제인권규범을 한국사회에 실현하고 국제인권기준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고 헌법 상의 기본권을 짓밟는 행정권력, 경찰에 대해 엄중한 인권위 잣대를 내리지 않는다면, 인권이나 헌법은 종잇장에 불과한 것이 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규약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에 관한 권리가 한국사회에서 계속 뒷걸음치고 있는 현실임을 직시해야 한다. 더 많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을 위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말할 권리, 모일 권리, 표현할 권리는 더더욱 보장되어야하기에 대한민국 헌법21조에는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번 침해사건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이래 계속 추위에 떨며 남대문 경찰서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로 집회시위의 권리를 5개월 여간 빼앗긴 재능노동자들의 삶을 숙고하며 신속하게 인권적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인권단체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전국 4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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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찰이 침탈한 것은 민주노총 본부가 아니라 인권인다[성명] 경찰이 침탈한 것은 민주노총 본부가 아니라 인권인다

Posted at 2013.12.23 23:11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사진출처 : YTN 방송 캡쳐



경찰이 침탈한 것은 민주노총 본부가 아니라 인권이다.

 



바로 어제(12월 22일) 경찰이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본부 건물을 포위하고 난입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간 인권활동가들은 서울 시내 한복판 17층 건물 아래 깔린 대형 에어매트를 보고 아득해졌다. 민주노총 건물을 둘러싼 6천여 명의 경찰, 건물 안에서 농성 중인 사람들이 급하게 휘갈겨 쓴 박근혜 정권 규탄 현수막 2장이 사무실 창문 밖으로 바람에 휘날리고, 바로 밑에 노란색 대형 에어매트가 거대하게 부풀어 있었다. 정부가 일말의 협상 여지도 주지 않은 채 조합원 9천 여 명을 직위해제하고 노조에 수십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검경은 연일 불법 파업 엄단을 공언하는 가운데, 철도노조 역사상 최장기라는 14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던 철도 노동자들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다. 경찰에 체포되든지 아니면 뛰어내리든지.

 

도대체 무엇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든 걸까? 22일 민주노총 본부 침탈로 정점을 찍은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과 최장기 파업을 이어가며 결코 물러서지 않는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은 이 싸움이 일개 공기업의 일상적인 임금단체협상 수준의 문제가 결코 아님을 증명한다. 정부와 보수언론도 인정하듯이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철도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정부정책반대를 내건 ‘불법파업’이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인다. 경쟁체제 도입이 결코 민영화는 아니라고. 정부는 착각하고 있다. 철도노동자들과 국민들이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모두에게 평등해야 할 공공서비스에 ‘경쟁체제’라는 허울 좋은 이윤논리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며, 정부가 직접 공공서비스에 이윤논리를 보다 철저히 도입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KTX 수서발 자회사의 지분이 컨소시엄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민간자본에게 넘어갈 것도 쉽게 예상가능하다.

 

정부가 이토록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며 정당한 근거인 냥 반복하는 ‘불법파업’은 또 어떤가. 정부의 불법파업 논리는 이미 철도파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로 인해 무너져 내렸다. 정부정책에 대해 반대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욱 큰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어지간한 노조의 쟁의행위를 다 ‘불법’으로 몰 수 있는 현행법이 얼마나 문제인지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한편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정부정책이 철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는 누구나 쉽게 상상가능하다. 노동자 수백 명이 목숨을 잃어 죽음의 기업이라는 KT가 그 생생한 사례다.

 

정부는 공공재화를 가지고 국민들 상대로 장사하고 그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짜서 큰 이윤을 남기고, 여차하면 민간자본에게 팔아치워서 목돈을 손에 쥐어보겠다는 심산으로 ‘공’권력을 이용해 국민들과 노동자들을 두들겨 패고 있다. 바로 어제 민주노총 본부에서 일어난 일이다. 수천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 연대하기 위해 달려온 사람들이 하루 종일 뿌려진 최루액에 눈물을 흘리고, 종일 계속된 경찰의 진압으로 130여 명이 사지가 들린 채 연행되고, 민주노총 본부 건물은 영화 속에나 나올 법한 테러 진압 현장처럼 만신창이가 되었다. 온 국민이 지지하는 정당한 파업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법부, 수색영장이 기각되자 체포영장 하나들고 와서 민주노총 건물을 초토화시킨 경찰, 기자회견을 열어가며 경찰의 행태를 지원했던 총리와 장관들까지, 22일 하루는 그동안 한국사회가 쌓아오고 합의했다고 생각했던 법과 인권이 저들에 의해 우스워진 날이다.

 

마치 골목길에서 불량배를 만난 것 같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 경찰이 몽둥이를 들고 와서 법치질서 준수를 외친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불법정권은 공권력을 더욱 무자비하게 휘두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제 정동 거리에서 누군가 외쳤듯이, 대체 지금 싸우지 않고서 언제 싸울 수 있을까. 경찰의 폭압에도 철도노조 지도부는 체포되지 않고, 철도파업은 계속되고 있다. 이 싸움은 정부가 연이어 추진하려는 공공부문(의료, 가스, 수도) 민영화를 막아내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또한 자신들에게 쥐어진 곤봉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휘두르는 망나니 같은 경찰의 고삐를 죄는 싸움이기도 하다. 경찰에 의해 자행된 용산 학살 5주기가 다가온다.

  

2013년 12월 23일


다산인권센터, 새사회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단체연석회의,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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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차마 눈뜨고 못 볼, 한전과 정부의 파렴치한 행태(10.18업데이트)[밀양] 차마 눈뜨고 못 볼, 한전과 정부의 파렴치한 행태(10.18업데이트)

Posted at 2013.10.07 17:34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 10월 17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10)


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10) 20131017 from humandasan


■ 10월 16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9)


밀양인권침해감시단 보도자료(9) 20131016 from humandasan

■ 10월 15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 (8)


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 20131015(8) from humandasan
  

 

■ 10월 10일 밀양인권상황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6)


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6) 20131011 from humandasan


■ 10월 8일, 9일 밀양인권상황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5)

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5) 20131010 from humandasan








(3신) 10월 9일

밀양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관련한 속보는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약칭 대책위)로부터 받고 있으시리라 생각하고 인권단체는 밀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인권의 시각에서 짚어 보고자 합니다.

인권단체들은 현장에 인권활동가들을 파견, 주민들 곁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10월 6~7일엔 평리마을과 바드리마을(84, 89번 현장), 동화전마을(96번 현장), 금곡헬기장 등에서 활동했습니다. 긴급상황이 벌어지는 마을에 대한 현장활동은 당분간 계속됩니다.

10월 6~7일 상황에 대한 현장 활동가들의 약식보고와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4) 20131008 from humandasan


덧붙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엄용수 밀양시장의 호소문이 10월 8일 발표됐습니다. 이를 반박하는 대책위의 논평을 함께 게재합니다. 목숨걸고 저항하는 밀양주민들을 이렇게 까지 짓밟다니, 말이 안나옵니다.

<보도자료>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준한 신부 010-9344-5862 / 사무국장 이계삼 016-459-7173 / 대외협력 곽빛나 010-5155-3405
 
 
 <홍준표 도지사,엄용수 밀양시장의 호소문에 대한 대책위 논평>
 
1. 홍준표 도지사와 엄용수 밀양 시장은 밀양 송전탑 문제가 결국 공사강행이라는 벼랑 끝으로 밀려오게 만든 일등공신들이다 홍지사는 후보 시절 ‘밀양송전탑 문제 중재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당선 이후 중재노력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단 한 차례도 경과지를 찾아 피해 주민들과 대화를 나눈 적도 없다.
 
엄용수 시장은 아예 한국전력의 행동대장을 자처하였다. 일과 중에 업무를 봐야 할 공무원 140여명을 동원하여 한전의 보상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홍보요원으로 활용하였고, 공무원과 주민 양측에서 엄청난 지탄을 받았고, 지금은 근거도 명분도 없는 행정대집행을 주도하고 있다. 나노 산업단지 유치라는 욕심에 들떠서 4개면 경과지 주민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현대판 '고려장'을 수행하는 자이다. 그런 그들이, 무슨 자격으로 지금 주민들을 위해주는 척하면서 외부세력 운운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2. 전력생산과 수송은 전기를 사용하는 모두가 이해당사자이다. 국가폭력에 막다른 곳으로 몰린 어르신들을 외면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민들과 연대하는 이들은 오늘날 소중한 우리 사회의 양심세력이다. 이미 엉터리 보도로 밝혀진 ‘통진당 구덩이 해프닝’을 들이대면서 공격의 소재로 활용하는 이들이야말로 심각한 이념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특히 엄용수 시장이 호소문에서 주민들을 “송전탑 현장에 동원되고 있다”고 표현한 부분은 지금 가을농사까지 내팽개치고 목숨을 걸고 산에 오르는 주민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다. 또한 “송전선이 지나간다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더 열심히 살아서 이 같은 고통을 만회해야만 한다"라고 표현한 대목은 길이 남을 코메디이다. 굶주린 군중 앞에서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으라“고 했다는 어느 프랑스 왕비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그의 교양과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심히 의심케 하는 망발이 아닐 수 없다. 그는 밀양 주민들이 왜 이렇게 절박하게 8년간 싸우고 있는지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전혀 없는 것이다.
 
4. 책임 있는 사태 수습 노력은 고사하고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면서 책임 떠넘기기와 어이없는 망언으로 주민들을 더욱 자극하는 두 자치단체장의 행태에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끝.
 



(2신)

10월 4일부터 5일까지 밀양 현지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상황보고서 입니다.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 20131006 from humandasan


 

(1신)

사진출처 : 참세상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강행으로 하루하루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밀양의 주민들. 전국의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밀양 현지에서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밀양 현장에서 보내오는 소식은 차마 눈 뜨고 못 볼, 한전과 정부의 파렴치한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일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해 송전탑 건설을 결사적으로 막고 있는 주민들과 이들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허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밀양 현지에서 확인된 한전과 정부의 인권침해 사실들을 정리해 1차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131003 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 from humandasan



한전과 정부의 파렴치한 행위 뿐만아니라 일부 언론의 악날한 왜곡보도 여기 그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과 상황에 대한 정확한 확인없이 '소설'을 써대면서 밀양 주민들과 밀양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시민들의 행동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의 반박문도 함께 공유합니다.



2013 1006 보도자료 통진당 구덩이 목줄 관련 대책위 반박 논평 from humanda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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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포와 혐오의 정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이슈] 공포와 혐오의 정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Posted at 2013.09.30 16:45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전국의 인권단체들이 최근 국정원 중심 공안정국에 대해 공동기자회견 열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오늘(9/30)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할 것과,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앞에 비밀기관 필요 없다 국정원 국내 수사권 폐지하라 △피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하라 △양심과 사상의 자유, 저항의 권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공포와 혐오행동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알려냈습니다.


국정원 중심 공안 정국에 대한 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하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



국정원 발 뉴스들이 정국을 장악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주요한 소식들은 모두 국정원에서 출발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의 불법 개입과 NLL논란, 소위 ‘내란음모’사건, 심지어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에서 조차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모두 특정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낙인찍기’를 통하여 사회 전체에 공포와 혐오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한 사건들이었다. 여기 모인 우리는 국민 앞에 드러난 비밀정보기관의 공안정치가 한국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을 뿌리째 흔들고 있음을 우려한다. 국회와 정당, 심지어 검찰까지 현재 국정원을 견제할 세력이란 도무지 보이지가 않는다. 이것은 정치의 문제인가? 정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이다. 국가정보기관은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통제하여 권력을 확보하고 정치를 장악한다. 국민의 ‘인권 침해’를 담보하는 방식으로 정치에 개입하려는 국가 기관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이것이 인권 단체들이 ‘정치적으로 보이는’ 국정원의 일련의 행태에 분노하고 나선 이유다.

국민 앞에 비밀기관 필요 없다 국정원 국내 수사권 폐지하라

소위 내란음모 사건에서 국정원이 무차별적인 불법 도감청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진행했음이 드러났다.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중전화를 1년 넘게 감청했고 휴대전화를 감청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충격적이다. 국정감사에 의하면 2005년 하반기부터 휴대전화 감청 건수는 0로 집계 되어왔다. 이런 마당에 국정원에 의한 지속적인 감청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비밀정보기관에 의한 국민 감시는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어떻게 이뤄지는지 조차 알 수 없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회조차 알 수 없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찰과 감시행위가 국정원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국민 앞에 비밀기관 필요 없다.

피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하라

소위 ‘내란음모’사건으로 인해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이 언론에 유포되고, 형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 받을 권리는 무너졌다. 국정원에서 제공했음이 분명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됨으로 사건 당사자들은 법정에 서기 전 여론재판의 희생양이 되었다. 가족들은 ‘간첩’가족이라는 혐오행동에 노출되었고 직장에서 쫓겨났다. 피의자들은 변호인 접견권이 침해되고 가족들의 접견이 제한되는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 심지어 내란음모의 확실한 증거물이라는 ‘녹취록’조차 피의자들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언론에서 제공한 녹취록”이라 불리고 있다. 충격적 사건의 소문은 요란했지만 결론적으로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 소위 ‘내란음모’사건은 법정에서 다뤄질 일이지 여론의 재판위에 설 문제가 아니다. 그마저도 ‘내란음모’란 죄명이 법정에 마지막으로 등장한 것은 30년 전이란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 저항의 권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분단체제와 빈곤의 양극화라는 양 날개는 한국사회를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천형의 무게다. 사회를 비판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종북’이라는 빨간 딱지가 붙는다. 해고와 빈곤으로 집을 잃고 직장을 빼앗긴 이들이 권리를 찾고 나서도 ‘종북’이라는 빨간 딱지가 붙는다. 자신의 생각과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사상과 생각, 양심의 자유는 위협받는다. 저항의 행동은 불순하게 치부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평화와 통일을 위해 일할 수 없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 권력과 자본에 저항할 수 없다. “책을 태우는 자는 인간을 태울 수 있다.”는 시인 하이네의 말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종북’이라는 말로 가두는 사회를 우려한다. (소위 ‘종북’에 대한 혐오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북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회에 대한 이해를 원천봉쇄한다는 점이다. 북한 인권을 이야기한다면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 차라리 ‘북한’이 어떤 사회인지, ‘종북’이 무엇인지 터놓고 이야기한다면 ‘무작정 혐오’보다는 질적으로 나은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종북에 대한 혐오가 너무나 거대해서 모든 불편한 사상이 종북 담론으로 수렴된다는 점이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종북’의 이름으로 차별받고 배제되며 소외될 것이다. 체제를 전복하겠다는 사상이 학문으로 자유롭게 연구되는 사회에서 유독 북한과 주체사상에 대한 금기가 사회를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종북’의 실질적 위험성보다 ‘종북’을 이용하여 사상과 저항의 권리를 원천 봉쇄하려는 사회가 더욱 위험하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다. ‘종북’이라는 말이 모든 담론을 막고 마녀사냥의 칼이 되고 있다. 사람의 생각을 가둘 때 사회는 거대한 감옥이 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저항을 꿈꾸고 말할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이다.

공포와 혐오행동이 중단되어야 한다.

매카시 시대는 공포스러웠다. 확인되지 않은 공산주의자의 유령이 미국사회를 지배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다. 의견이 다른 친구를 국정원에 신고하고, 대학 강단에서 강사도 신고당했다. 소위 ‘내란음모’ 사건의 가족들은 간첩가족이라는 혐오행동에 노출되고 있다. 매카시 시대에 동성애자들은 소위 ‘연분홍 공포’라 불리는 혐오에 인권침해를 당하게 된다.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공산주의자들에게 쉽게 포섭된다.”는 논리로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직장을 잃고 폭력을 당하는 것이 합리화되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매카시 시대에는 가능했다. 다른 생각, 다른 존재, 이성과 합리의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를 휩쓰는 마녀사냥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공포와 혐오행동은 한묶음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 비밀정보기관의 음모를 저지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와 인권은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요구한다.
지금 당장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하라.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


2013년 9월 30일

경계를 넘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 온다(준), 인권중심사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연구소창,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권단체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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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밀양 주민, 송전탑 문제로 전쟁보다 깊은 상처[이슈] 밀양 주민, 송전탑 문제로 전쟁보다 깊은 상처

Posted at 2013.07.04 10:27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밀양 주민들이 받았던 상처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수년에 걸친 765kV 송전탑 건설 문제로 '전쟁보다 깊은 상처'를 받아야 했던 주민들에게 정부와 정치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산인권센터를 포함해 9개 인권시민단체로 구성된 ‘밀양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이 3일 경남 밀양 송전탑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인권침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향] ‘밀양 송전탑’ 주민 인권침해 조사 보고회 “나무에 깔려 실려가는데도 ‘쇼하고 있다’ 말해” 

 '보상금을 노린다'는 오해와 거짓말로 밀양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농락했지만,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살던데로 살게 해달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오마이뉴스] "밀양 어르신들, 전쟁 때보다 더 깊은 상처 받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개인의 삶 뿐만아니라 마을 공동체를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어느 마을보다 돈독한 유대관계를 형성해온 마을이 한전의 거짓선전과 회유 등으로 인사도 나누지 않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어떻게 주민들이 받은 상처와 고통을 어루만져야 하겠습니까?

[한겨레] ‘밀양의 비극’ 송전탑 예정지 주민 건강 만신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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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찰은 콜트콜텍 기타노동자의 집에서 병력을 철수하라![성명] 경찰은 콜트콜텍 기타노동자의 집에서 병력을 철수하라!

Posted at 2013.02.06 13:12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경찰은 콜트콜텍 기타노동자의 집에서 병력을 철수하고 
강제연행된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를 석방하라!
 

강제 해산되는 인천 콜트악기공장 점거농성자 (출처 : 연합뉴스)




이 겨울, 또다시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쫓겨나고 있다. 콜트콜텍 사장 박영호 라는 악덕기업주에 의해 정리해고를 겪은 것도 부당한데, 이제는 용역과 경찰이 싸움의 근거지인 콜트콜텍 기타노동자의 집(콜트악기 부평공장)을 해고노동자, 문화예술가, 인권활동가에게서 앗아갔다. 2월 1일은 법원이 대체집행을 하더니 2월 5일은 경찰이 콜트콜텍 기타노동자의 집에서 농성중인 사람들을 강제로 연행했다.

2월 5일 오전 7시 58분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인선)은 콜트콜텍 기타 노동자의 집에서 방종운 씨(콜트지회장) 등 노동자들, 문화예술인들, 인권활동가들 13명을 강제로 연행했다. 이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불법집행이다. 이뿐만 아니다. 경찰은 문을 도끼로 부수고 들어왔고 2층 창문에서 농성자들이 매달려 항의하고 하고 있었음에도 매트리스 설치와 같은 안전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연행과정에서 콜텍지회 임재춘 조합원은 갈비뼈 골절이 의심되어 세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야 했다. 연행된 사람들은 인천 계양경찰서, 부평경찰서, 서부경찰서 등에 흩어져 조사를 받았다. 심지어 삼산경찰서는 변호인 접견이나 면회조차 거부했고 이후 항의가 이어지자 겨우 오후 늦게 면회를 허용하였다. 경찰은 2월 5일 저녁에서야 장석석 씨 등 11명을 석방했다.

콜트콜텍 기타 노동자의 집에서 벌어진 경찰이 자행한 강제연행의 부당성과 반인권성은 다시금 공권력이 누구의 편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그토록 민생을 얘기하고 있건만 그 이야기가 위선이고 거짓인지 이 사건으로 다시금 확인됐다. 정부는 콜트콜텍 박영호 사장의 위장폐업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심지어 박영호 사장은 법원이 정리해고가 부당하니 복직시키라는 판결도 무시한 채 정리해고를 또다시 감행했다. 정리해고 된 이후 노동자들은 자신의 일터를 되찾기 위해 싸웠다. 7년 동안 싸우면서 해고노동자들은 박영호 사장이 버리고 간 공간을 콜트콜텍 기타 노동자의 집으로 바꾸어놓았다. 이곳에는 해고노동자들뿐 아니라 문화예술인들이 다양한 작품을 구상하고 만들며 꿈꾸고 숨 쉬는 창작 공간이기도 했다. 그러나 2월 1일 법원의 대체집행과 2월 5일 경찰의 강제연행으로 작품들이 훼손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콜트콜텍 기타 노동자의 집에 엄청난 병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공장 주변에 높이 3미터 팬스를 설치하면서 출입을 금지하고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상황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경찰이 당장 콜트콜텍 기타 노동자의 집에서 철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연행과정에서의 불법성과 폭력성에 대해 경찰에게 책임을 반드시 묻고 책임자 처벌과 사과를 촉구한다. 아직 경찰서에 있는 이동호(콜트사부장)씨, 방종운(콜트지회장) 씨에 대해서도 경찰은 즉각 석방해야 한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콜트콜텍 박영호 사장이 노동자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공장재가동을 약속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13년 2월 5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이상전국4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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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삼성노조, 민주노총 금속노조 가입! 축하합니다~[활동소식] 삼성노조, 민주노총 금속노조 가입! 축하합니다~

Posted at 2013.02.04 17:52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오늘(2/4) 삼성그룹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처음으로 집단가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에버랜드 정문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최근까지 '삼성노조'라는 이름으로 상급단체 없이 어떻게 보면 외로운 싸움을 이어갔던 삼성 노동자들이 더욱 활발한 조합활동을 위해 지난달 14일 금속노조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을 은폐 조작하려는 삼성의 파렴치함은 과거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만드려는 시도에 대해 상상을 초월하는 탄압을 자행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짓입니다. 언제나 기업의 이윤, 기업의 이미지만을 생각하면서 삼성내에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징계와 해고,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던 삼성. 이번 기회를 통해 삼성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엄중이 묻고 따지고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을 모으게 됐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삼성지회'
이제 삼성노조의 공식적인 이름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당당하게 명찰을 달고 더욱 활발한 활동을 다짐하는 이 분들께 우리 모두가 격려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해고와 징계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티면서 웃음 잃지 않고 싸우는 모습에서 희망을 볼 수 있네요. 더 힘든 길, 어려운 시간이 우리 앞에 닥쳐 온다고 해도 함께 하는 이들과 토닥토닥 서로 힘주면서 싸운다면, 이씨왕조 삼성에서 우리의 권리는 더욱 확장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관련기사>

<기자회견문> 

노동계, 삼성을 경제민주화 첫 시험대로 만들어야
삼성그룹 노동자 민주노총 금속노조 처음으로 집단가입
 
지난 1월 14일, 삼성그룹노동자들이 최초로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집단 가입하였다. 삼성노조는 2011년 7월 12일 노조를 설립했지만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채 힘겹게 활동을 벌이다 이번에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삼성노조에서 공개조합원으로 활동해온 조합원들이 1차적으로 금속노조에 가입하였으며 이후 상황에 따라 추가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삼성그룹은 삼성노조의 설립시기(2011.7.18)에서부터 노조간부들을 차례로 징계해 왔다.(2011년 7월 조장희 부지회장 해고, 11월 김영태 회계감사 정직, 2012년 5월 박원우 지회장 징계, 7월 김영태 회계감사 폭행, 2013년 1월29일 백승진 사무장 정직 2개월 징계 등)
이러한 삼성의 무노조전략에 따라 삼성그룹의 노동자들은 불만이 있어도 그룹차원의 노조탄압 공포에 짓눌려 왔다. 삼성노동자들은 강력한 보호막을 필요로 했고 삼성지회는 현장 노동자들의 요청에 따라 민주노총의 핵심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에 가입하였다.
 
민주노총의 핵심 산별조직인 금속노조가 삼성그룹의 사측을 직접상대하게 됨에 따라 무노조를 고집해온 삼성그룹에 어떤 변화가 발생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금속노조는 산별노조로서 각 개별기업 노동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하는 산별노조와 달리 금속노조가 직접 교섭권 등을 가지고 삼성과 상대하게 된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삼성그룹의 오랜 노동인권탄압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다며 최근 경제민주화 흐름과 노동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삼성 측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그룹에서 58명의 노동자들이 백혈병 등 중대질환으로 사망했으며, 납치·감금·폭행·매수 등 노조탄압의 반복되어왔다. 최근 이마트의 노동자 불법감시, 삼성전자의 불산유출 사건은폐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삼성그룹이 국가정책과 국민들의 노력 속에 성장했음에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최근 사회적 화두인 경제민주화는 정치권을 넘어 산업현장의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그룹에 절실한 문제라는 점, 그룹차원의 감시와 탄압으로 삼성 노동자들이 노동인권을 외치다가 해고와 생계에 어려움에 부딪쳐 공포에 짓눌려온 사례들을 볼 때에 이제는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적극 나서서 지속적이고 범사회적인 운동을 통해 삼성노동자들이 노동권을 외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금속노조는 삼성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을 비롯한 활동을 전국적·지속적·직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삼성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삼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각계각층에 범국민적 운동을 일으키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사회에서도 삼성노동권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삼성의 사회적 지배력에 대한 분석과 공유를 위한 각종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복지와 함께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단지 재벌회사들의 지분소유나 거래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현장의 민주주의와 직결되는 문제다. 이후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정치적 말잔치가 아닌 실질적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데 삼성그룹은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한국 재계의 대표적 기업인 삼성이 과연 구태에 연연할 것인지, 구태를 버리고 전향적 태도를 보일 것인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지켜보며 노력해야 할 때이다.
 
2013. 2. 4.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삼성지회. 삼성노동권감시(준). 다함께. 이윤보다인간을.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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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지명을 철회하라[성명]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지명을 철회하라

Posted at 2013.01.24 10:49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사진출처 : 노컷뉴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기구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하고 그 수장 역시 헌법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동흡 후보자는  각종 비리, 특혜, 도덕성 논란 등을 보건데 그는 고위 공직자로서 책임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작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현병철 씨를 임명했을 당시 국내외인권단체들은 거센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현병철 씨 역시 국가인권위원장으로는 무자격자였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선 인권옹호기구보다는 권력에 충실한 인권 알리바이기구로 전락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국가인권위원회와 비슷한 길을 같이 걷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인권단체가 이동흡 재판관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또 있다. 그는 그동안 헌법재판관으로 일하면서 인권과는 거리가 먼 결정들을 해왔다. 이동흡 재판관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 확장하는 결정이 아닌 공공안녕과 질서, 국가규제를 강조하는 입장을 내었다.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중에서도 다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핵심적 기본권이다. 그런데 이동흡 재판관은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미네르바 사건 전기통신기본법, 서울광장 차벽설치, 인터넷선거운동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등 헌법재판소가 위헌의견을 낸 것과는 달리 합헌의견을 내놓았다. 게다가 한국 정부의 무책임과 방관을 물었던 일본군 위안부 재판에서도 ‘국가의 작위의무를 도출해 낼 수 없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이런 결정들로만 보았을 때, 어떻게 이동흡 씨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헌법재판소가 인권옹호기구로서 ‘절대’적인 역할을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국가권력으로부터 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헌법적 기준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과정은 평범한 국민의 삶과 감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국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지금은 그 절차가 없음으로해서 이동흡 재판관 같은 사람이 헌법재판관의 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하는 삶의 가치이다. 인권의 관점에서 헌법을 해석하고 풍부히 해야 할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이동흡 씨는 부적절하다. 인사청문회도 아깝다. 이에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다시금 말하지만 인권의 기준과 감수성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이동흡 씨가 헌법재판소 소장으로서 매우 미흡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동흡 씨는 후보직을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성명서>

제5기 헌법재판소장후보자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은 제5기 헌법재판소장후보자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였다. 그런데 최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각종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질적으로 행정ㆍ입법을 통제하며 정치적 재판의 성격을 띠는 헌법재판을 관할할 헌법재판소로서는 국민의 강한 신뢰가 있어야만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로서 온갖 비리에 연루된 자가 우리 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 받은 헌법재판소의 수장이 된다면 제5기 헌법재판소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동흡 후보자는 연일 나오는 의혹만으로도 이미 치명적인 도덕적 흠결이 있으므로 자진하여 후보사퇴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동흡 후보자는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각종 비리의혹에 연루된 것을 넘어 헌법재판소 수장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헌법관이나 기본권관 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그가 제4기 헌법재판소에서 낸 수많은 의견과 판결을 통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있으면서 다룬 사건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동흡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보다는 국가와 정부의 권한 및 질서를 중시하는 경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자칫 헌법재판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기본권 보장기구로서의 역할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게다가 정치적 분쟁에 관한 판결에서는 가치중립적 견해가 아닌 특정 정치적 세력에 대한 편향성을 드러내 헌법재판소의 국민의 기본권보장기능이 약화됨을 넘어 정권비호기관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동흡 후보자는 우리 시대의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기본권관을 갖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6년 동안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우선, 정권우선, 행정우선, 기득권우선, 보수우선의 원칙에 충실하였고 강한 정치적 편향을 갖고 사건을 처리해 왔다. 

대립과 분열을 통합하고 가치를 정립하려는 상생과 소통은 찾아 볼 수가 없다. 또한 고위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도덕적 소양마저도 없어 여러모로 헌법재판소 소장으로서는 부적합한 인물이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인선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기능이 많이 위축되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의 인선은 헌법재판소를 또 다른 국가인권위원회로 만들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기본적인 인권관과 헌법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헌법재판소장후보로 지명해야 한다. 

 

2013. 1. 21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이상전국4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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