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11월 14일 국가폭력이 바로 오늘 조계사에 예고되었다![성명서]11월 14일 국가폭력이 바로 오늘 조계사에 예고되었다!

Posted at 2015.12.09 11:55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성명서> 1114일 국가폭력이 바로 오늘 조계사에 예고되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입장

 

 

강신명 경찰청장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늘 오후 4시까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조계사에 진입해 검거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 1114일 민중총궐기를 불법 폭력 시위로 규정한 정부는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경찰력을 총동원해 민주노총 깨부수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6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환통보를 받으며 수사대상에 올라있고, 민주노총 산별노조와 지역본부는 마구잡이 압수수색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한상균 위원장 검거로 그 정점을 찍겠다는 심산이다.

 

검찰과 경찰은 앵무새처럼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했다는 말만 반복한다. 현행법상 두 사람 이상만 모여도 집회이고 경찰이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불법이 되니, 불법 시위가 되는 건 일도 아니다. 폭력 시위라고? 집회 장소를 차벽으로 원천봉쇄하고 사방에서 카메라로 찍어대고, 최루액 가득 섞은 물포로 사람을 허공으로 날려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공권력에게 항의하는 행동이 폭력이라면 그렇다 치자. 그럼 대체 경찰의 저 행동은 무엇이란 말인가? 분명한 건 검찰과 경찰에겐 무엇이 불법이고 폭력인지 규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들을 정당한 공권력으로, 비판 세력은 불법 폭력 집단으로 규정하면 끝이다. 그다음부터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불법 폭력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말의 무한반복이다.

 

우리는 알고 있다. 경찰이 행동대장으로 나선 이 싸움이 결코 집회시위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하반기 정부의 핵심 목표로 노동개악을 선언했다. 이후 노사정 합의 강행, 국회 시정연설, 국무회의 등을 통해 국회와 노동계를 직접 압박하며 총력을 기울여 왔다. 노동개악은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지 않고서는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권리를 정부가 앞장서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께 싸우고 단결해 온 노동자들을 정부가 불법 폭력 집단이라며 전쟁을 벌이고 있다. 1114일 민중총궐기에서 자행된 국가 폭력이 한 달여 동안 전국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조계사에서 벌어질 국가폭력을 경찰은 예고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싸움은 또한 보편적 권리로서 집회 결사의 자유,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권리를 둘러싼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일터에서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말하고 모이고 행동해왔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정부 정책에 맞선 싸움을 벌였던 게, 4.24 총파업 집회이고 세월호 추모 집회였으며, 민중총궐기였다. 그리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바로 그 집회들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경찰은 체포에 혈안이 되어 있다. 보편적 권리로서 집회 결사의 자유인가, 정부가 허가하고 용인하는 집회, 그렇고 그런 결사인가. 이 싸움을 겪으며 우리의 판단은 더욱 분명하고 확고해질 것이다.

 

1114일 시작된 국가폭력이 멈출 줄 모른다. 민중총궐기에 모인 이들에 대한 집회 시위 권리 탄압과 생명 위협으로 자신을 드러낸 국가폭력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으로 확대되었다. 가만히 지켜보던 이들조차 느끼고 있다. 정부가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우리는 경찰이 예고한 국가폭력의 현장인 조계사에 있을 것이다. 저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우리 모두의 권리를 짓밟겠다는 바로 그 현장에 인권침해감시자로, 인권옹호자로, 인권활동가로 함께할 것이다. 보편적 권리를 위한 싸움에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2015129

 

건강한노동세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노동보건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나야 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공간 '',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일과건강,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경계를넘어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 단체는 아래와 같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조계사 앞 경찰들(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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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인권사회단체 성명[성명]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인권사회단체 성명

Posted at 2014.10.27 14:03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삼성직업병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입장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반올림과 삼성의 협상에서, 협상단이 반올림과 가족대책위로 다원화되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9차 협상에서는 그간 오랜 싸움과 협상에서 유족과 반올림이 반대해온 조정위원회를 삼성이 강행했습니다. 조정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내정하기도 했습니다. 조정위원회 강행은 가해자의 책임과 당사자간 직접교섭이라는 인권의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가족들의 입장이 양분되고 삼성에 대한 요구와 비판이 마치 가족대책위를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질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꼼수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삼성은 반올림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 협상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이 어떤 기준으로 백혈병문제를 해결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만들 것인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삼성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입장을 내 놓지 않았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자신들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는 비겁한 변명입니다. 조정위원회는 삼성이 그동안 주장한 중재위원회와 성격이 같습니다. 삼성은 자신들이 의도한 결과를 앞에 두고 교묘하게 가족들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목표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백혈병문제에서 직접적인 책임을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국민과 시민사회운동 진영에서 삼성의 행위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던 삼성직업병 피해자 37명 역시 삼성이 마음을 담아 사과하고, 무엇보다 재발방지대책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황상기 아버님 등 유족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직업병 문제는 슬프고 두려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삼성에서 일했고, 일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가 잠재적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 기준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발방지대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황상기 유족대표와 반올림의 요구는 상식입니다. 이 상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삼성은 진실과 상식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삼성이 20145월에 국민 앞에 발표한 내용은 사회적 약속이며, 반올림과의 협상은 안전한 나라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교섭입니다. 삼성은 이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삼성에게 요구합니다. 일방적인 조정위원회를 철회하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해결에 나서기 바랍니다.

 

20141027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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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숙인 누명사건 재심개시 환영한다[논평] 노숙인 누명사건 재심개시 환영한다

Posted at 2012.06.29 13:20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노숙인 누명사건 
재심개시 환영한다


28일 대법원은 노숙소녀치사사건과 관련하여 5년가량 수감 중인 정모씨(안양교도소 수감 중)의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되었으니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라는 판단을 하였다(대법원 2012. 6. 28.자 2011모1112 결정). 
 
노숙생활이 오래된 정모씨는 사람을 죽인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과 검찰의 강압수사로 사람을 죽였다는 허위자백을 하였고, 이 때문에 출소를 한 달 앞둔 지금까지도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이번사건은 알려진 바와 같이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노숙청소년 5명과 이번에 재심이 개시된 정모씨와 강모씨 총 7명이 모두 사람을 죽였다는 자백을 한 사건이다. 가정이 해체된 청소년들, 지적장애인, 노숙인인 이들은 변론과정에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했다. 이런 과정에서 이들이 아무런 강압없이 허위자백을 했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다. 결국 경찰과 검찰의 강압과 회유는 이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았다. 하지만 무죄가 속속히 밝혀진 지금까지 수사기관 어느 누구도 강압수사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파기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조만간 재심개시결정을 할 것이고 정모씨의 살인혐의와 관련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할 것이다. 만기출소시점이 1달가량 남은 상황인데, 재심개시결정과 무죄판결이 1달 내에 이루어지리라 장담할 수 없다. 그렇다고 대법원이 확인해주고 있는 무고한 사람을 만기까지 복역케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검찰은 하루빨리 형집행정지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이것이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가둔, 무능한 자신들의 죄를 조금이라도 씻는 길이다.
 
이미 무죄가 확정된 청소년들의 1년의 옥살이, 정모씨의 5년의 옥살이... 잘못된 수사로 이들의 인생을 망친 자들은 처벌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두 번 다시 무고한 사회적 약자들이 허위자백을 하지 않게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정비되어야한다. 그리고 허위자백을 한 7명의 사회적 약자들이 온전히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끔 관계 당국은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12년 6월 29일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다산인권센터, 수원다시서기지원센터, 수원여성의전화,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사)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장애여성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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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너머의 그리움인권너머의 그리움

Posted at 2012.04.30 12:14 | Posted in 단체소개

지구가 무탈하여 다음 세기가 시작될 때 쯤 인류에게 전쟁과 환경파괴에 대한 반성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때 우리는 굶주리고 가난한 어떤 이웃의 외로움을 위로해주지 못한, 더 잘살아보겠다고 더 편리해보겠다고 막무가내로 파헤쳐진 자연을 살펴주지 못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전에 사과나무를 심는 각오로 세상을 대면합니다.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이 어떤 원칙주의자들의 한가로운 명분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땅에서, 최고 일류가 되기 위해 무한질주하는 숨 막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인권을 "그래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친구"로 삼아도 좋다고 소개합니다.

이미 뒤늦은 맹세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불온하게 살기로, 저항하며 살기로 인권의 이름으로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권너머의 그리움, 여전히 사람에게로... 존엄을 흔드는 절대적인 불행같은 차별도 착취도 억압도 없는 세상을 매일 매순간 꿈꾸는 우리들이 다산인권센터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10년 봄.
흐르는 강마저 두고 보지 않는 이상한 정부가 들어선 세상의 인권지킴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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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가?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가?

Posted at 2012.04.17 10:50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지난 4월 11일 총선에서 벌어진 또 하나의 풍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청소년들이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며 벌인 1인시위에서 선관위 직원과 경찰들이 1인시위에 나선 청소년들을 향해 폭언과 협박을 일삼고, 청소년들의 신상을 학교측에 전달하여 '징계'까지 이야기 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래서 전국의 청소년 단체, 인권단체들이 이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피해당사자 청소년들과 인권단체들은 오는 4월 18일 수요일에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인권위 제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될 기자회견에 많은 취재와 보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성명]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가?
4.11 사태의 주범인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이하 아수나로)는 지난 4.11 국회의원선거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 알리는 투표소 앞 1인 시위를 전국적으로 진행하였다. 아수나로 활동가뿐만 아니라 아수나로에 속해있지는 않지만, 취지에 동감하는 많은 시민, 청소년 분들의 자발적 참여로 많은 지역의 투표소에서 1인 시위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번 1인 시위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양한 시간대에서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날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무참하게 짓밟히는 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1인 시위가 진행된 대다수의 지역에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1인 시위를 방해하였다. 본 1인 시위가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선관위는 현행법을 운운하며, 투표소 앞에서 이들을 몰아내기에 급급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폭언과 협박 역시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경악했던 것은 폭언과 협박의 만연함이 아니었다. 일부 지역의 경찰과 선관위는 정말 상식 이하의 만행을 저질러 우리를 경악시켰다. 평화롭게 1인 시위를 하던 한 청소년 참가자는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강제 연행’과 ‘임의 동행’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요받았었고, 그들은 분명 현행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영장도 없이 그 참가자의 피켓을 ‘증거물’로 압수해갔다. 어떤 1인 시위 참가자는 선관위 직원들로부터 폭행 위협이나, 폭언으로 인해 1인 시위를 포기하기도 하였다. 이뿐만 아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1인 시위 참가자의 신상과 정황을 학교 측에 전달하여 학교 측이 징계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마저 벌어졌다. 이외에도 사복경찰들의 감시 혹은 불법채증이 몇몇 1인 시위 진행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또한 21세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더욱 분노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만행들이 단순히 참가자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벌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소년이 아닌 ‘성인’이 진행했던 장소들은 모두 경찰 및 선관위와의 마찰 없이 끝이 났다. 헌데 청소년에겐 정확한 정보제공도 하지 않은 채 경찰 혹은 선관위 관계자의 자의적 법해석만 가지고 통보했다던가, 연행을 시도하는 등 상식 이하의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들이 청소년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어리숙한 존재로 규정하는 시각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 그리고 ‘청소년’이라는 ‘만만한 존재’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무한한 분노를 느낀다. 대체 대한민국에서 청소년들의 인권이란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 국민으로서 누리는 당연한 기본권들조차 청소년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번 사태가 보여준 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만약 경찰과 선관위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해한 본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다면, 자체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허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이번 4.11 사태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 책임자와 책임기관을 끝까지 쫓아, 다시는 이 같은 만행을 저지를 수 없도록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2. 4. 16

어린이청소년인권센터 물방울,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미디어기독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노동자연대 다함께, 진보신당 창당준비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대학생네트워크,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교육연구소, 학벌없는사회,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작가회의,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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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표현의 자유에 관한 각 당 정책비교 및 정책 제안[보도자료] 표현의 자유에 관한 각 당 정책비교 및 정책 제안

Posted at 2012.04.06 07:35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다산인권센터를 포함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에서 각 당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정책 평가 및 정책 제안내용을 지난 4월 5일 발표했습니다. 아래 내용 참조바랍니다.

‘표현의 자유’ 시대를 열 

[참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각 당 공약 평가
[참고]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참고] <성명서>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1.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표현의 자유가 후퇴되고 위축되었다는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0년 3월경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공식 조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고 그 다음해인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선거 당일에 이르는 중요한 시기에 선거 및 후보자 관련 주요 사안에 관한 정보와 의견의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교류를 포함하여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전면 보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번 선거공간에서도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 제대로 비판하거나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단지 19세 이상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한 의사표현만, 그것도 제한적인 방법으로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이번 선거 관련해서 오랫동안 한미FTA에 반대하는 일환으로 김진표 후보나 남경필 후보를 반대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한 인권활동가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소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용산참사진상규명대책위원회가 경주시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낙선운동을 하려 하자 경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전화를 걸어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아래 표현의 자유 연대)는 표현의 자유가 널리 보장되어야 선거기간에 오히려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명[자료3: <성명서>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합니다.

표현의 자유 연대는 2011년 6월 결성되어 그동안 표현의 자유 정책들을 연구, 토론하며 정책 제안 과제를 준비해왔습니다. 4.11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책들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합니다.[자료1: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각 당 공약 평가] 새누리당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공약이 전무합니다. 또한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은 모욕죄, 진실적시명예훼손, ‘위력’업무방해의 폐지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에 비하면 민주통합당은 선거 이전에는 위의 세 가지 내용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결국 이 내용들을 공약에서는 누락시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 연대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22개를 발표합니다.[자료2: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정책제안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방송독립성 보장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감시, 처벌 제도 폐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폐지와 집회보호법의 제정 △노동자들의 쟁위행위, 소비자 운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업무방해죄 폐지 △청소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공무원과 교사의 표현의 자유 보장 △차별에 근거한 혐오적 표현에 대해 ‘차별금지법’제정으로 규제 △시민의 공적 발언 및 참여를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억제 등을 담고 있습니다. 

금서를 소각하던 왕의 굴뚝이 없다는 걸 갖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왕의 굴뚝에서 소각할 목록을 만드는 공안기관과 군이 있고, 언론을 장악하고서야 안심하는 정권이 있으며, 소수자들의 주장을 찍어 누르거나 무시하는 관행을 손들어주는 사법부가 굳건하고, 고분고분 순종하기를 원하는 기업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민주화되었다는 사회에서 과거의 독재 권력을 유지해주던 표현의 자유 억압 기제가 그대로 있는 그 위에 새롭게 교묘한 장치들이 더해져만 갑니다. 그래서 아직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는 말과 글과 행위를 문제 삼아 중세 마녀사냥 식의 재판이 진행되고, 꿈꾸는 바를 표현한 사람들은 감옥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와 정책과 문화와 관행에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자유로운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는 질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질식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숨통을 틔우려는 노력이 선거를 앞두고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료1: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각 당 공약 평가]


[자료2: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자료3 : &lt;성명서&gt;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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