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인권공부방]'인권, 사랑과 혁명의 언어' 신청하세요.[겨울인권공부방]'인권, 사랑과 혁명의 언어' 신청하세요.

Posted at 2016.10.18 13:04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다산인권센터 겨울 인권공부방의 주제는 '인권, 사랑과 혁명의 언어' 입니다. 

인권을 설명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인권과 사랑, 그리고 혁명이라니!! 

제목을 듣자마자 호기심이 일어나네요. 

이렇게 흥미로운 주제로 우리를 이끌어주실 분은 문화학자 엄기호 선생님이십니다.

이 주제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시다면 지금 당장 겨울공부방을 신청하세요.


“인권, 사랑과 혁명의 언어

11.03(목) 나르시시즘, 통제와 지배의 언어
11.10(목) 타인의 존엄에 대한 존중과 지배의 종식
11.17(목) 배움, 낮아지는 성장을 향해
11.24(목) 혁명, 미래를 앞당겨 산다는 것

- 일시: 11월 매주 목요일 , 오후 7시
- 장소: 다산인권센터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28 2층)
- 참가비: 4회 4만원(다산인권센터 벗바리<후원회원> 50% 할인)
- 신청: https://goo.gl/forms/hEQd4vpxhaBd4H962
- 문의: 아샤 활동가 010-4618-3596/ 031-213-2105/

            rights.or.kr/ humandas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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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익산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 진실을 마주할때에만 아픔을 멈출 수 있다.[논평] 익산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 진실을 마주할때에만 아픔을 멈출 수 있다.

Posted at 2016.09.29 16:22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출처 민중의 소리



진실을 마주할 때에만 아픔을 멈출 수 있습니다.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고 박모 경위의 명복을 빕니다.

 

928일 새벽,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박모 경위가 자살했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재심이 열리면서 겪은 정신적 고통이 자살의 원인이었다고 한다. 박모 경위는 당시 수사팀 막내로서,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 최모씨에 대하여 불법 감금 수사가 있었음을 825일 재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할 형사반장은 퇴직한 상태라 소환할 수 없고, 나머지 경찰들은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와중 박모 경위만 법정에 출석하여 가혹 행위 등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우리 사회 사법정의가 무엇인지 되묻는 사건이다. 16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쓴 15살 소년이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해 범인으로 지목되었다. 사건 발생 3년 후 진범이 잡혔지만 검찰-경찰은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진범을 풀어줬다. 제대로 자신을 변론할 수 없었던 소년만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당시 진범을 풀어준 검사는 현재 대도시 강력부장 검사로 승진하고, 살인범을 조작한 경찰 수사 책임자는 정년퇴직해 평온히 살고 있다. 검찰-경찰로 이어지는 진실은폐의 고리 속에서 누군가는 안락한 삶을 누리고, 누군가는 10여년이 넘는 옥살이로 폐허가 되고, 누군가는 죄책감과 심리적 고통에 자살했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평온한 삶을 누리고 있고, 가장 약한 고리였던 수사팀의 막내와, 피해자 최모군만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정작 책임을 물어야 할 이들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하는, 과연 이 나라의 사법정의가 존재하는가?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재심은 그래서 중요하다. 불법 감금 폭행 및 가혹수사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이의 누명을 벗기는 것,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이 나라 사법 정의를 세우는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이다. 너무나 쉽게 은폐되어버리고, 감춰져 버리는 진실을 수면위로 띄우고 세상이 정의와 마주하게 해야 한다. 약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되고, 약하기 때문에 삶을 마감하게 되는 불온한 질주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 최군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박모경위는 자살로 삶을 마감했다.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이 불행해져야 하는가?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엄정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한. 진실을 마주할 때에만 아픔을 멈출 수 있다. 더 이상 최군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한국사회가 은폐된 사법폭력의 진실과 마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와 공권력에 의해 온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빼앗긴 최군과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재수사를 촉구하며, 재심 사건에 대한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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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2차 전체회의[세월호]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2차 전체회의

Posted at 2015.11.24 15:44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잊지 않겠다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는 시간.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2차 전체회의에 초대합니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지난 몇 달간 전국에서 진행되었던 풀뿌리 간담회에서 모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4.16인권선언의 초안을 토론하고 이후 인권선언 운동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를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4.16인권선언에 대해 모르셨던 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신청 링크http://goo.gl/forms/Tqh0HzW8nH


- 풀뿌리토론 결과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타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서 확인하세요~! *풀뿌리토론 타임라인http://www.taogi.net/416declaration/step

 

 

-<2차 전체회의> 및 향후 4.16인권선언 운동을 위한 소셜펀치가 진행 중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후원을 기다립니다. *소셜펀치 링크http://www.socialfunch.org/416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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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세월호 참사, 인간의 존엄을 묻다[강좌] 세월호 참사, 인간의 존엄을 묻다

Posted at 2015.08.07 11:30 | Posted in 공지사항

세월호 참사 500일, 

참사를 지우려는 세력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우리는 잊지 않고 싸울 것을 약속하며 모입니다. 

싸워야 할 이유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기 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세월호 인양,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우리는 더위보다 맹렬하게 싸울 것입니다. 


강좌 신청하기>http://goo.gl/forms/JaNq7wx6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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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가을엔 인권을 읽어요' 신청하세요[강좌] '가을엔 인권을 읽어요' 신청하세요

Posted at 2015.08.04 17:17 | Posted in 공지사항

다가오는 가을, 문학의 깊고 넓은 바다에서 함께 헤엄쳐 보아요~ 


다산인권센터 인권공부방 가을강좌 신청




[강의 내용]

 

1강 

워밍업: 나를 사로잡는 당신의 눈빛

<페이지> (엘리자베스 버그 지음, 강나은 옮김, 도서출판 또하나의문화)

 

키워드 : 어머니의 자격과 역할. 장애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 딸들을 키우는 유사 어머니들, 여성들 간의 우정, 돈과 사랑. 트랜스-인종적 선입견

 

시작을 여는 이 책은 꼭 모두들 읽고 와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청소녀/소년들을 독자로 상정하고 쓴 책이라 여린 사랑의 빛과 희망으로 가득한 책이에요. 위로와 타인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신 분들 모두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함께 보면 좋을 책들 <블루베리 잼을 만드는 계절> (폴리 호베스 지음, 최세희 옮김, 돌베개) <그토록 간절했던 평범함> (프랜시스 오록 도웰 지음, 강나은 옮김, 도서출판 또하나의문화)

 

2

진입너의 목소리가 들려

<책 읽어주는 남자> (베른하르트 슐링크 지음, 김재혁 옮김, 시공사)

 

키워드 : 사랑 이야기로 성찰하는 역사와 계몽의 변증법. 국가의 교육학을 넘어서 깊은 깨달음의 우물을 파는 사랑의 문법과 언어.

 

사랑언어’, ‘정의를 동시에 사유하면서 문학의 의미를 탐색하는 이 책은 가능한 꼭 책으로 읽어보시라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책을 손에 들기 힘드신 분들은 영화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라도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을 책들 <숨 그네> (헤르타 뮐러 지음, 박경희 옮김, 문학동네)

 

3

정동적 몰입: “영원히 끝나지 않을 도래

<소년이 온다> (한강 지음, 창비)

 

키워드 : 민족/국가/주의를 거슬러 솔질하기. 역사는 누가 어떻게 쓰는가: 국가폭력에 대항하는 역사기술. 국가의 공식 기록과 그 기록을 거슬러 찾아나서는 기억의 여정. 문체와 인칭 화법으로 실험하는 여러 기억의 형태들. 죽은 사람은 증언을 할 수 있는가? - 2인칭 화법의 탐구

 

광주 혁명을 오래 전 있었던 역사적 사건 하나로 낡게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책이 정말 반기실 겁니다. 억울함, 증오, 분노, 수치심 등을 느끼고 그와 같은 정동의 정치적 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반드시(!!!) 읽고 오셔야 대화가 가능합니다.

 

함께 보면 좋을 책들 <불확실한 삶 애도와 폭력의 권력들> (주디스 버틀러 지음, 양효실 옮김, 경성대학교 출판부)


4강 

아무렇게나 난장: “제대로 좀 늙어보지 그래?”

<연애 소설 읽는 노인> (루이스 세플베다 지음, 정창 옮김, 열린책들)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미국 다큐멘터리, 데이드레 피쉘 감독)

 

키워드 : 노년/의 성, 노년과 나이듦, 늙음, 성으로 보는 노년의 인권, 노년의 에로스와 정치적 에너지

 

개인적으로 노년이야말로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생애 시기를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해서 더 이상 읽을 게 없는 건 아닙니다! 또한 에로틱한 정서, 상상력, 실천까지 다 포기하고 살라는 것도 아닐 겁니다. 섹스를 하면서 또는 섹스를 하지 않으면서, 파트너가 있으면서 또는 파트너가 없으면서 에로스 기운을 잃지 않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잃을 게 없는노년이기에 가장 전복적이고 정치적일 수 있음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함께 보면 좋을 영화 : <화장> (임권택 감독: 이 영화는 부정적비교를 위해 추천합니다. 타자/성에 대한 심각한 몰이해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해서요. 타자/성들 - 여성, 환자, 노년, 동물 등 을 오인·훼손하며 주장하는 남성 욕망의 판타지를 분해/체하기!)


일정 : 201599부터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

장소 : 다산인권센터 교육실

인원 : 20(선착순

수강료 : 10만원(벗바리 5만원)

계좌 : 신한은행 501-06-633668 (예금주 박진)

문의 : 031-213-2105 / humandasan@gmail.com

신청 : http://goo.gl/forms/7ZB5EzG2F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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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4.16 인권실태조사 보고대회세월호 참사 4.16 인권실태조사 보고대회

Posted at 2015.07.13 11:28 | Posted in 공지사항





<세월호 참사, 4.16 인권실태조사 보고대회>


416인권실태조사단은 7개월 동안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를 기록했다. 46명의 조사단이 만난 피해자들은 희생학생,희생교사 가족,생존학생,생존학생 부모,학교 관계자,미수습자 가족,희생자 가족,생존자,생존 화물기사,이주민 희생자 가족,민간잠수사,진도어민,자원봉사자 등 46명이었다. 


기록을 마치며 "세월호 참사는 인권이 침몰한 사건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드러나지 않았던 인권침해를 보고 듣고, 피해자들을 만났다. 그들의 이야기는 보고서에 빼곡히 들어차 있다. 그러나 1년을 훌쩍 넘긴 오늘, 세월호 참사 자체가 우리 사회의 드러나지 않은 인권침해가 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이 보고서가 세월호를 인양하고, 미수습 희생자들을 수습하고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길에 가까워지는 촉진제가 되길 바란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세월호에서 탈출할 수 있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일시 : 2015년 7월 15일(수) 오전 11시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1호 

주최 : 416연대 (416act.net)

주관 : 416인권실태조사단(416연대 미디어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천주교인권위원회)

문의 : 416연대 02-2285-0417,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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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경기도, 장애인 광역 이동지원센터 설립약속은 어디로?[이슈] 경기도, 장애인 광역 이동지원센터 설립약속은 어디로?

Posted at 2014.09.12 13:45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장애인도 사람이다! 이동권을 보장하라!"


9월 11일 오후 4시 경기도청 제2별관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과 사무실이 고성으로 쩌렁쩌렁 울렸다.  

이형숙 회장을 비롯한 경기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이하 장차연) 소속회원 20여명의 지체장애인들은 1시 반쯤 경기도청 장애인 복지과에 도착했다. 김문수 전 도지사 시절 자신들과 한 약속을 어기고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경기도 지역 장애인 광역이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을 배제한 것에 대한 항의와 면담차 방문한 것이다. 담당자인 기획조정실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2시간이 넘도록 거절당했다. 인사 청문회에 참가하여 지금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당사자들의 민원을 회피하고 있던 것. 이에 회원들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5년이 넘도록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항을 무시하고 기본적인 이동권조차 보장하지 않으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기조실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결국 직원들이 모두 자리를 떠난 사무실에서 장차연 회원들과 기조실장 대신 나온 예산담당관 사이의 면담이 진행됐다.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측의 요구는 분명하고 확고했다. 2013년 11월 경기도청이 자신들과 합의한 2014년 9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광역이동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경기도 내 장애인 이동권 현실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는 31개의 시군이 남·북부권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시·군·구가 자체적으로 별도의 특별교통수단(콜택시)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운행 중인 해당지역 및 근교를 넘어서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차연에서 요구하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설립될 경우 현재 기초자치단체별로 운영하는 것을 중앙에서 통제하여 통합 운영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광역 간 이동을 하는데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이미 2011년 건설교통국과의 면담을 통해 시행하기로 합의된 사항이었고, 지난해 11월 재협상 이후 경기도는 공문을 통해 연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지원센터 설치관련 예산을 14년 추경에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 예산은 광역 이동지원센터의 설립,운영을 위한 비용및 경기도가 각 지자체에 지원해야 할 특별교통수단 지역 운영비를 포함 6억 5천만원 상당이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추경예산에는 이와 관련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희원 예산담당관은 “약속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난 9월 5일 의회에 제출했으나 의회의 불승인을 받아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것”이라 해명했다. 네트워크및 교환기등 시설의 구축을 위한 안행부, 국정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은 복잡한 내부의 절차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는 설명이었다. 아울러, “교통정책과와 협의하여 사전절차를 밟도록 요구하고, 추후 예산에 다시 반영토록 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덧붙였다.


이는 장차연과의 지난 합의사항을 완전히 묵살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찾기 위한 변명에 불과한 답변일 뿐이었다. 더욱이 이미 2011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을 마련해 2012년 상반기 내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도록 노력한다고 했으나, 연구용역을 먼저 진행한 후 설치예산을 넣겠다며 입장을 번복하고 차일피일 미룬 끝에, 약속을 파기한 전력이 있는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순 없었다. 장차연 회원들은 당장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의 문서화된 약속을 요구하며 오늘내로 관련 공문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를 만나 담판을 짓겠다는 강경태도로 버텼다. 그리고 결국 경기도의회에서 교통 건설관련 총괄적 책임을 지고 있는 송영만 위원장과 직접 통화하여 추경 예산통과를 위한 도의회의 협조 약속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함께 온 장차연 회원들은 미덥지 못한 눈치였으나 문서를 통한 형식적 답변보다 실질적 예산반영이 더 중요한다는 입장 하에 한 발짝 물러섰다. 12일  송영만 위원장, 이희원 예산담당관, 이형숙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장의 3자회담을 통해 문제를 매듭지기로 합의하면서 장애인들은 자진 해산했다.   





지체 장애인들은 몸이 불편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로인한 물리적 장벽으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신체적 자유의 제한을 받아서는 안된다. 더욱이 그들 역시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시민으로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육, 노동,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교통시설 이용 등에서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이동권은 그 실현을 위한 근본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즉, 이동권은 그들의 삶과 직결되는 것이었기에 경기도내 지체 장애인들은 2009년부터 5년이 넘는 시간동안 이동권 조례투쟁, 수원역에서의 87일간의 노숙농성 등 지역사회투쟁으로 이어지는 긴 싸움을 펼쳐온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들 스스로 나서 힘겹게 얻어낸 투쟁의 결과물을 경기도청과 의회는 우습게 알고 장애인 인권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우려가 된다.


해산하기 직전 참가자 전원이 별관 앞에 모인 자리에서 이형숙 회장은 "경기도의 이동권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장애인 이동권의 확실한 보장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며 투쟁의지를 불태웠다. 평택, 오산 등 경기 각지에서 휠체어를 타고 오랜 시간에 걸친 여정 끝에 자리에 함께 한 장차연 회원들은 “광역이동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오는 행로가 너무 어려웠다”고 이구동성 호소했다. 하지만 경기도청엔 이들의 호소가 와 닿지 않는 것일까? 과연 경기도청과 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를 위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지 아니면 또다시 말만 앞세우고 말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 글, 사진 : 나동환 (다산인권센터 청년인권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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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공군에서 성추행,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으로 고통받는 한 군인을 살려주십시오![요청] 공군에서 성추행,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으로 고통받는 한 군인을 살려주십시오!

Posted at 2014.08.08 15:25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공군에서 구타와 가혹행위, 성추행, 집단 따돌림으로


고통받는 한 군인을 살려주십시오!



여기 또 한 명의 군인이 있습니다.

지난 2007년 19세의 나이에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공군부사관으로 지원입대한 이OO 하사(8월 현재 중사). 강직하고 정의로운 군인이 되기위해 자원입대한 이00 하사에게 군대는 지옥같은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고참들의 폭언, 폭행 심지어 성추행까지, 견디기 힘든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참고) <뉴스타파> 한 군인의 절규, "나는 벌레가 아니다"(2014.5.20)

고참들의 폭언, 폭행 심지어 성추행까지

견디다 못해 군 인트라넷에 고참, 상관들의 행위를 신고했으나 전속되어 가는 곳 마다 '동료를 배신한 나쁜 놈' 찍혀 집단 따돌림 당하는 등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이00 하사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자신의 꿈이었던 '헌병 수사관' 양성과정인 '양성수사관직'에 임명되었습니다. 이것도 잠시...

2009년 가해자 중 한 사람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결국 이모 하사는 양성수사관직에서 해임이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도리어 자살시도

이 충격으로 이모 하사는 지난 3월 경 자살을 시도했습니다.이를 눈치챈 아버님과 형님의 도움으로 죽음은 면했지만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 성추행 등의 피해자가 도리어 집단 따돌림으로 자신의 꿈을 짓밟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힌 것입니다.

(참고) <뉴스타파> '나는 벌레가 아니다'...그러나 끝나지 않은 고통(2014.8.7)

자신의 꿈과 존엄마저 짓밟힌 이OO 하사

문제는 피해자를 조력하고 가해자를 처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군 당국에 있습니다. 가해자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 피해자를 도리어 '범죄자' 취급하는 이 말도안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제2 제3의 피해자는 속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리어 공군은 군대 내 발생한 일에 대해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공문까지 내려보내면서 '입단속'에만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국가인권위에도 진정을 했으나 5개월이 넘도록 감감 무소식입니다.

(참고) <뉴스타파> 공군 참모총장, “군대 일 외부 발설 말라”(2014.8.7)

군대 내 가혹행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중단해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군대 내 인권 사각지대인 부사관 제도,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서명을 모아 국방부, 공군, 국가인권위에 강력하게 요청할 것입니다. 

지인들에게 꼭 알려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서명하러 바로가기


  1. 스마트폰으로 서명사이트 연결이 안 되네요!! 다시는 군대라는 이름으로, 안보라는 이름으로 시민이며 한 인간인 사람에 대한 안보를 짓밟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국가안보는 인간안보로! 다시 재조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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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행정대집행에 즈음한 전국 인권단체 호소문밀양 행정대집행에 즈음한 전국 인권단체 호소문

Posted at 2014.06.09 13:44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밀양 송전탑 농성장 행정대집행에 즈음한 전국인권단체 호소문


 

행정대집행이 아니라 주민들과 대화가 먼저다

 

 

 

 

밀양시청, 한국전력, 경찰, 정부에 전국의 인권단체가 호소합니다.

 

밀양 송전탑 4개 현장 움막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획을 거두어주십시오. 지금 즉시 주민과 대화를 해주십시오.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대안모색에 나서 주십시오. 움막에서 생의 마지막을 걸고 계신 밀양의 할머니들의 마지막 요구입니다. 이를 지켜보는 많은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 간절함을, 이 당연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우리는 밀양의 주민들과 할머니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살릴 수 있었다'고 이구동성 말하고 있습니다. 300여명의 목숨을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한 정부의 무책임함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밀양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이미 고 이치우 어르신과 고 유한숙 어르신은 '송전탑 반대'를 위해 목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주민들은 유서를 품에 지니고 다니십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송전탑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한다면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국가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은 이제 그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왔던 주민들에게 지난 10년은 무간지옥이었습니다. 버티고 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한전직원과 경찰에 의한 모욕과 폭력은 이제 일상이 되어 버린 지 오래입니다. 지난해 밀양에 연대하는 인권단체들과 전문의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 주민들이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생 경찰서 한번 갈 일 없었던 분들이 경찰서를 들락거려야 했습니다. 마을 공동체는 파괴되어 이웃 간 신뢰가 깨지고 갈등이 깊어진지 오래입니다. 도대체 이 분들에게 왜 이런 비참한 일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765kV라는 초고압 송전탑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물음과 대안모색 자체가 무시당한 채 무조건 주민들에게 '가만있으라'는 폭력적인 명령을 내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당, 국회의원들에게도 호소합니다.

 

사력을 대해 중재에 나서 주십시오. 움막을 지키며 주민들이 어떠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지 짐작해주십시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능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신고리 핵발전소 3, 4호기를 이유로 강행되는 고압 송전탑 건설의 부당성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한전과 정부에 책임을 묻고 따져야 합니다. 비단 밀양의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핵발전소를 안고 사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국민여러분께도 호소합니다.

 

밀양을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발전소와 송전탑이 지나는 곳에 사는 주민들의 권리와 삶을 파괴해 왔습니다.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는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참사를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핵발전소의 위험과 지속불가능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탈핵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위험천만한 핵발전소를 위해 초고압 송전탑이 들어서게 되는 곳이 밀양입니다. 그 밀양에서 목숨을 걸고 삶을 지키려는 분들이 바로 밀양의 할머니들입니다. 조만간 밀양시청은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할 것입니다. 주민들은 송전탑이 꽂히는 걸 보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밀양시청, 한국 전력에 항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움막을 지키는 주민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당사자로서 시민들이 움직여야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국의 인권단체들은 밀양시청을 비롯해 한국전력, 경찰 등 국가에 의한 잔인한 폭력과 인권침해를 현장에서 감시할 것입니다. 생의 마지막을 걸고 싸우는 밀양의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최후의 목격자, 증언자, 당사자가 될 것입니다.

부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호소합니다.

 

2014. 6. 9.

다산인권센터 / 이주노조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페미니즘학교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원불교인권위원회 / 울산인권운동연대 / 동성애자인권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서울인권영화제 / 천주교인권위원회 / 인권교육센터 들 / 인권운동공간 활 / 인천인권영화제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 불교인권위원회 / 팔레스타인평화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국제민주연대 / 인권교육 온다 / 삼성노동인권지킴이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참여연대 / 지학순정의평화기금 / 진보네트워크 /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 인권운동사랑방 / 유엔인권정책센터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이주인권연대 /공익인권변호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 인권연구소 창 / 경계를 넘어 / 인권중심 사람 / 평화바람 / 광주NCC인권위원회 /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광주비정규직센터 / 광주참교육학부모회 / 광주실로암사람들 / 광주장애인부모연대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광주인권운동센터 / 제주평화인권센터 (이상 49개 단체.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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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헛손질과 책임회피는 이제 그만,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을 요구한다.[성명]헛손질과 책임회피는 이제 그만,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을 요구한다.

Posted at 2014.04.23 14:16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성명서


헛손질과 책임회피는 이제 그만세월호 피해자의 인권을 요구한다.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인권단체성명


 


참담한 요즘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어느 인권 피해자 가족들이 했던 말을 기억하게 됐다. “우리는 정말 안간힘을 다해 버티고 있는데그런 우리에게 무슨 힘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인지 … 힘내라는 말을 듣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지난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한국 사회 구성원들 저마다 가슴 속 응어리를 부여잡고 있다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한들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에 비할 수는 없을 것이다그래서 차마 힘내시라는 말 같은 건 못하겠다다만 당신들의 고통에서 쉽게 눈을 돌리지 않겠다’, ‘당신들의 기억을 함께 기억 하겠다고 다짐할 뿐이다온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염원에 기대어 실종자의 생환을 기도하고 또 기도할 뿐이다.

우리는 그러한 염원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정부와 책임자들에게 촉구한다.



1. 책임의 우선순위를 뒤집지 마라.


우리는 인간으로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을 매일 매순간 대면하며 살아간다그런 환경 속에서 세월호와 같은 재난을 겪지 않으려면 모두가 각자 위치에서 제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고우리들 각자가 시민으로서 갖는 정치적도덕적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런 책임과는 성격이 구분되는 엄연한 법적 책임과 정부가 져야 할 정치적 책임이 있다이번 재난과 관련된 분명한 역할과 지위를 가진 자들이 있다규제를 푼 자무리한 증축을 인정한 자무리한 운행을 지시하고 방관한 자 등 원인이 밝혀질수록 명확한 책임자는 더 나올 것이다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는 그들 중에서 핵심이자 최고의 의무 당사자이다어느 국제 인권법에서나 정부는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의 주 당사자이다하물며 생명에 대한 인권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선 워낙 기본적인 것이라 더 붙일 말이 필요 없다.


그런데 사건 발생부터 지금껏 보여준 정부의 태도는 꼬리를 자르고 도망치는 뱀을 연상시킨다도덕적 책임조차 지지 못한 자들과 불안정한 비정규직들로 채워진뻔히 드러난 선원들을 처벌하는 일이 지금 가장 급한 것일까처벌하기 너무 손쉬운 이들을 때려잡기 위해 문자 서비스를 압수수색하고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범인을 잡아들이는 것이 책임을 정의롭게’ 묻는 것인가?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인권에 대한 책임은 위로부터’ 지는 것이고 정부가 우선적으로 져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자.

 


2. 이차 가해를 중단하라.


몸도 마음도 탈진 상태인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그런 그들에게 정부가 가하는 이차 가해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평상시에도 경찰의 사찰경찰의 사진 채증무리한 집회 진압 등 공권력의 남용은 인권침해의 온상이 되어 왔다그런데 재난 시에 그것도 피해자 가족들에게 그러한 공권력의 남용을 보이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실종된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새벽의 찬바람 속을 걷는 이들에게 자행한 이차 가해에 대해 엄중히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3. 알 권리와 기억할 의무를 보장하라.


이 같은 일이 왜 벌어졌는지 알 권리진실에 대한 권리는 어떠한 피해보상보다 앞선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다개별 피해자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람들에게 소중한 권리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다장차 피해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우리 모두의 기억할 의무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그런데 정부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견이나 제안들을 유언비어로 몰거나 엄단하겠다는 엄포를 놓는다그것은 알 권리의 보장과는 거리가 먼 시민의 권리에 대한 협박이다.

 


각종 오보와 인권침해적인 언사의 남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그리고 정부와 집권당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생채기를 낸 것도 사실이다오히려 정부의 갈지자 사고대처와 그에 대한 불신이 소위 유언비어를 자초한 면이 크다엄연히 잘못된 일 또는 유언비어를 정의를 위해 알아야만 할 사실과 구분 못할 우리가 아니다가려듣고 보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이니 정부가 골라줄 필요 없다정부관계자와 공영방송의 인권침해적인 언행에 대해서나 자정하고 자숙하길 바란다.



4. 정의롭고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너무 큰 피해와 상처를 입어서 피해자나 가족들더 넓게는 사회구성원들이 과연 일상적인 삶으로의 회복이나 복귀가 가능할지 두려운 상황이다정부는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존엄성에 상처를 입는 새로운 침해를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하고 또 주의하길 바란다여러 면에서 너무 늦었으나 이제라도 정의롭고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라.



5. 모든 인간의 평등한 존엄성을 존중하라.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국적신분지위나이성별 등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구제와 사후 조치에서 평등한 존중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세월호 피해자들의 고통을 함께 하는 사회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다그런 사회의 일원으로 우리는 정부의 책임 이행을 끝까지 감시하고 채근할 것이다.

<>



 

2014년 4월 23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일동


 

인권단체연석회의(*),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속노동자후원회,국제민주연대,군인권센터,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법인권사회연구소(),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삼성노동인권지킴이,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연분홍치마,새사회연대,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울산인권운동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권교육온,인권연구소’,인권운동사랑방,인권중심사람,인천인권영화제,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제주평화인권센터,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4.9통일평화재단,HIV/AIDS인권연대나누리+광주인권회의[광주인권운동센,광주복지공감+,광주참교육학부모회,광주비정규직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단체는 다음과 같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서울인권영화제,새사회연대삼성노동인권지킴이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 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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