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염태영 시장, 인종차별 반인권적 발언 반성은 하고 있나[수원시] 염태영 시장, 인종차별 반인권적 발언 반성은 하고 있나

Posted at 2015.01.10 13:39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 1월 11일(일) 현재 상황을 공유합니다.

오늘(11일) 염태영 수원시장은 위 발언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내일(12일) 팔달구 열린대화 자리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할 예정이라고 전해왔습니다.
앞으로 범죄예방대책을 포함해 이주민을 포함해 전체 수원시민의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내일 예정된 항의행동은 취소합니다.
하지만 말뿐인 사과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내일(12일) 염태영 수원시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향후 대책이 발표되는 대로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체류했는지는 모르지만, 외국인이 많이 사는 동네에 쓰레기가 제일 엉망으로 버려져요

영통구는 (중국인이) 천명이 안되요. 영통구는 또 블루칼라가 아니라 화이트칼라 위주의 외국인이 사는 모양이에요

(영통구) 여기는 화이트칼라 위주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영통구는 다른데 보다 훨씬더 데이타만 보면 안전한 동네다


충격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100만 수원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염태영 수원시장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인종차별 발언이자, 반인권적인 발언입니다.

인종차별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7일 진행한 영통구민과의 열린대화 (출처 : 수원시청)



이 문제의 발언은 지난 7일 영통구청에서 진행된 '수원시민과의 열린대화'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살인사건을 언급하면서 '안전한 도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가운데

문제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최근 수원시는 범죄예방 대책을 발표하면서 모든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전수조사 등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추방을 주요 대책으로 세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도 진행된 바 있습니다.


[수원시]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추방정책 중단해야


범죄예방, 안전한 도시를 만들자고 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문제는 모든 강력범죄의 온상이 이주민, 이주노동자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혐오와 차별을 부추키고 있는 점입니다.


수원시청 홈페이지 캡쳐


'(불법체류자인지 모르지만) 외국인이 많이 사는 동네엔 쓰레기가 엉망으로 버려진다'

'화이트 칼라가 많이 살고 있는 영통구는 다른 구에 비해 안전하다'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도시'를 내건 염태영 시장의 천박한 인식에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인종차별일 뿐아니라 노동자를 구분해 화이트칼라가 많이 살아 안전하다는 반인권적인 말을

서슴없이 하다니요.


수원시는 2013년 <수원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수원시 공무원들의 의무적 인권교육도 담겨있습니다.

일선 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염태영 수원시장이 인권교육을 받아야 할 판입니다.


다산인권센터는 요구합니다.

위 발언에 대해 100만 수원시민들에게 공개사과 하십시오.

특히 인종차별 발언으로 상처를 받은 모든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에게 사과 하십시오.

<수원시인권기본조례>에 근거해 이번 범죄예방대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 하십시오.

<수원시인권기본조례>에 근거해 염태영 수원시장은 인권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1.10 현재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열린대화 녹화 영상이 삭제됐습니다.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전체 발언 녹취파일을 공유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1월 7일 염태영 수원시장 열린대화 전체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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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1. ㅇㅇ
    시장의 발언을 너무 트집잡기식으로 편집 왜곡한 것은 아닌지...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과연 약자이기만 하며 제대로 좋은 이웃으로만 살아가고 있는지...프랑스와 서유럽인들은 우리보다 미개하고 차별적이어서 외국이주민 문제가 커졌는지..불안이 커지는 내국인의 인권은 인권도 아닌지 궁금..
    • 2015.01.12 10:41 신고 [Edit/Del]
      수원 고등동살았었는데 고등동ㅈ지동은 무단투기 천지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무단투기해도 과태료 대상도 안된다고 지들끼리 막 버립니다.
      통제가 안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책임집니까.
      옳은 말씀인데 왜 인권타령입니까
      고등동 나와봤습니까
  2. ㅇㅇ
    국내 외국인 대상 행정이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허술한 점에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는 듯...시장 비판을 위해 외국인을 중국인과 동일시하고 현실적인 법질서 준수 문제를 더럽다라는 제목으로 뽑는 일부 언론의 선동은 자제가 필요한 듯..균형이 무너지면 역풍이 커짐
  3. ..
    다산인권센터? 진짜 무서운 것들이다 이것들 국민들은 죽던말던 지들 배만 부르면 된다 이거지 진짜 소름돋는 인간들집단이네
  4. 수원시민
    사실 오원춘 사건도 그렇고 박춘봉 사건도 그렇고 수원이란 도시를 흉악범죄도시로 땅에 떨어뜨리고 범인이 잡히기 까지 불안에 떨어야했잖아요. 그리고 살인도 그렇게 처참하게 시체를 토막내어 포털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로 또는 수원 입력하며 살인검색어가 키워드로 뜹니다. 이런걸 보면 불법체류자로인해 수원시의 이미지가 추락하는것을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는데요.
  5. 뭘 안단고 나불대는지? 인권이 뭔지는 제대로 알고 말하는건가? 그리고 누구의 인권?
    맞는 말 했는데! 120만 시민이 다 공감하고 한국사람의 인권은 신경도 안쓰는것들이 무슨 조선족 인권타령일까???
    수원시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일언방구도 없더니, 왜 시정운영을 잘하시니 배알이 꼴리나??
    다산이라는 이름 지워라!!! 인권센터도 간판 내리고!! 정권의 나팔수 언론 찌라시같은 센터!!
    뭘 알고 있는척! 척! 하지마시라!! 말도 부풀리지말고, 의도도 제대로 파악못하는, 말하고자하는 요점도 파악 못하는 주제에......
  6. 수원시민...인종차별 발언을 수원시민들의 범죄 대책으로 내 놓는 것이 정권의 나팔수 언론 찌라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종차별 발언을 한 도시의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이 거침없이 뱉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단지 다른 피부색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을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 2015.01.12 14:01 신고 [Edit/Del]
      무슨 대책을 내놓으셨는지? 다른나라와 우리나라는 전혀 다른문제입니다.
      요지를 인지하지 못하시네.. 조선족인권을 누가 무시했나? 염시장님이 인권교육을 받아야한다면서.. 무슨 인권교육? 인종차별을 했어? 난 아무리봐도 인권침해나 차별 서떤것도 문제가 없는데...
      인권이 뭐냐고? 불신검문 강화해서 불법체류자 색출하는것도 그렇다면 인권침해인가? 추방하는것도 침해? 그들을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보호하고 책임져줘야하나? 왜?
      당신들은 어느 나라국민이고 어디 시민인가? 해외를 들먹이지 말고 내국인에 대한 일이나 잘하세요!!!
      차별은 지금 당신들이 더욱 조장하고 있어!!
  7. 수원시민...

    오늘 염태영 시장님 곁에 계셨던 분이시군요. 염태영 시장님 인권교육 받으시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신 ^^

    수원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대책을 내 놓는 것은 우리 같은 인권단체가 아니라 수원시입니다. 다산인권센터는 국경을 넘는 인권의 보편적 실현을 위해 민간단체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단체입니다.

    수원시장님처럼 이주민 차별발언과 화이트 칼라가 많은 영통구는 남다르다는 식의 차별적 발언을 하지 않는 시정을 하도록 감시하는 일도 합니다.
    • 2015.01.12 15:09 신고 [Edit/Del]
      웃기냐? 그리고 난 참석한적없거든요.
      ㅉㅉ 인증하고 자빠져있네..
      한 단어씩 가지고, 누가 말장난하자고 했나?? 찌라시 선동질 인증하시는것임??
      웃기는 코미디 보게해주시네....ㅉㅉ
    • 2015.01.12 15:14 신고 [Edit/Del]
      그리고 청와대 가서나 인권 시위를 하는것이 더 역활에 충실하는것 아닌가?
      여의도가서 피켓 시위도하고 그것이 더욱 타당하지 싶은데...
      억지 선동질하시마시구요!!!!
  8. 수원시민님 한마디만 더 남겨드리겠습니다.



    "불법체류했는지는 모르지만, 외국인이 많이 사는 동네에 쓰레기가 제일 엉망으로 버려져요

    영통구는 (중국인이) 천명이 안되요. 영통구는 또 블루칼라가 아니라 화이트칼라 위주의 외국인이 사는 모양이에요

    (영통구) 여기는 화이트칼라 위주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영통구는 다른데 보다 훨씬더 데이타만 보면 안전한 동네다"

    라는 수원시장님의 영통구 발언이 수원시민을 위한 안전 대책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2015.01.12 15:20 신고 [Edit/Del]
      안전한 동네라고 말한것이 잘못된것인가?
      그럼 안전한 동네가 아니라고 하는 발언을#듣고 싶으신가?
      그리고 대책은 수립후 자세히 시에서 발표를 하겠지요!!
      말꼬리 잡고서 따지는것이 인권센터가 할일인가? 대체 뭐하는 단체인지 내가 객관적으로 이리저리 판단을 해봐도 전혀 존재이유를 모르겠군요? 왜 귀 기관이 우리의 세금을 지원 받으면서 존재해야하는지 이유를 말해 보세요!
      귀 기관에 시민들께 피켓 시위를 가자고 해야 할 판임.
      시민의 분열을 조장하고있으니...
  9. 수원시민님...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 안전한 수원시, 안전한 동네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한 중요함을 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보다 앞선 무수한 이유로 18살 어린 생명이 수장되는 사회입니다.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이유도 없이 젊은 여성이 살해되는 세상입니다. 그런 생명을 지켜야지요. 당연합니다. 그걸 누가 부인합니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하겠습니까. 재중 교포들한테서 강력 범죄 발생했으니 불법 체류자가 모두 문제다 라고 발언해야하겠습니까, 아니면 불법 체류자는 범죄 우려가 높으니 모두 전수조사해서 통제해야한다고 대책을 마련해야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안전해집니까? 그래서 안전해진다면 그렇게 100프로 자신하신다면 해야지요. 그렇다면 이주민보다 더 잦고 큰 범죄를 만드는 내국민 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달구민에서 비중이 높으면 팔달구민 전체를 우범자로 만들고 전수조사하고, 통제하시겠습니까?

    그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말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된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구요. 그런 의미에서 염태영 시장님은 아주 심대한 혐오발언으로 수원시민들을 내국인과 재외국민으로 갈라치기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후과는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정히 우리 주장에 문제가 있다면 다산인권센터 앞에서 피켓 시위하십시요. 당연합니다. 그곳이 어디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지요. 무릇 민주주의는 시끄러워야 한다고 저희는 늘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시면 차한잔 대접하면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겠습니다.

    덧붙여, 어떤 세금도 어떤 자본과 기업의 돈도 저희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세금을 받는 기관의 문제라면 우선 수원시에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자체보다 많이 받는 단체는 없을테니까요.

    우리 단체는 백프로 시민들의 성심으로 운영됩니다. 인권에는 양보가 없다는 신념과 가치에 동의하는 시민들입니다.

    거듭 우리 단체와 주장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0. 덧 붙여 "그리고 청와대 가서나 인권 시위를 하는것이 더 역활에 충실하는것 아닌가?
    여의도가서 피켓 시위도하고 그것이 더욱 타당하지 싶은데...
    억지 선동질하시마시구요!!!!"라는 말씀에 대한 대답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와 국회, 수원시와 어디라도 인권의 원칙을 어기는 곳에 있겠습니다.
    물론 있어왔습니다.

    성역없이 인권운동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더 열심히 모든 권력을 감시하고 채찍질 하겠습니다. 그 길에 님도 함께 하실것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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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추방정책 중단해야[수원시]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추방정책 중단해야

Posted at 2015.01.06 11:59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 안병주


수원시는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추방정책을 즉각 철회 해야 합니다.


2015년 정초부터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야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수원에서 발생한 중국동포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수원시는 최근 '범죄 예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원시, 불법 체류자 관리 강화한다
외국인범죄 예방 전방위 대책 세워

◇ 불법 체류자 관리 강화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게 될 분야다. 시는 먼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경찰 등 11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운영 기간은 1월부터 6개월간이다. 불법 체류자에 대한 시민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전화번호를 담은 명함 20만개를 제작해 배포한다. 이와 함께 1월 한 달간 수원시내 체류 외국인을 전수조사해 불법 체류자를 가려내고 외국인의 취업과 거주지 임대차 계약 상황을 일제 정리할 예정이다.


- 출처 : 수원시 배포 보도자료 중


소위 불법체류자 관리 강화를 통해 '범죄 예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원에 거주하는 이주민, 이주노동자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고

불법 체류자 시민신고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더불어 수원시 관내 기업의 취업 외국인 실태 조사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 안병주


강력범죄는 일벌백계 해야 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다양한 사회적 정책은 당연히 수립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특정 집단을 잠재적 범죄집단화 하여 감시, 단속 한다는 발상으로는 범죄예방에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특히 이주민,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를 확산시키고 또다른 인권침해와 범죄를 양산할 뿐입니다.


▲ 2014. 12. 24 수원시 범죄 예방대책 추진상황보고 중



미등록 이주노동자(소위 불법체류자)는 다양한 이유로 발생합니다.

누군들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이주해서 일하며 돈을 벌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회적인 차별과 제도적인 차별로 인해 많은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쫒겨나거나

단속을 피해 도망가다 다치거나 죽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 안병주


유엔이나 국제 인권기구들은 미등록체류와 같은 비정규적 이주를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즉, 미등록체류자를 범죄자로 다뤄서는 안 되며 징벌적 성격의 구금을 안해서는 안 된다는

비범죄화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수원시는 외국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밀집 거주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거, 입에 침이마르도록 말하는 선진국, 국제기준과는 거꾸로 가는게 아닐까요?


ⓒ 안병주


더 가관인 것은 시민들을 미등록이주노동자들 신고를 독려하는 것입니다.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양산될 수 밖에 없는 제도를 개선하는게 먼저입니다.

시민들에게 혐오와 차별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민이 반갑습니다' '휴먼도시' 수원은 이래서는 안됩니다.


ⓒ 안병주


나날이 늘어가는 범죄는 단속과 감시로 해결될 수 없음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범죄가 줄어들리 만무합니다.

수원시과 관계당국은 이번 범죄예방대책을 근본부터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기자회겨문>


이주민은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다!
 
수원에서 2012년에 이어 올해에도 중국동포에 의한 살인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수원시민들이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하다. 당연한 일이다. 범죄는 나쁜 것이고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니 그것이 내국인의 행위든 외국인의 행위든 없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인 수원시에서 강력범죄 예방종합대책을 내놓았으나, 그 내용을 보면 노골적으로 외국인 범죄 문제의 심각성만을 강조하고 외국인 전체를 잠재적인 범죄자들로 취급하고 있다. 전수조사라는 명목 하에 모든 미등록체류자(소위 불법체류자)를 범죄자로 간주하고 이 잡듯이 털거나 단속을 강화해서 추방하겠다는 것이, 그리고 그 과정에 일반 시민들까지 동원하겠다는 것이 올바른 범죄예방대책인가?

출입국관리법상에서는 권한을 가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미등록체류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단속 과정에서는 절차에 따른 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경우 긴급보호 형식으로 무작위 토끼몰이식 과잉 단속 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연유로 유엔이나 국제 인권기구들은 미등록체류와 같은 비정규적 이주를 범죄로 보지 않는다. 즉, 미등록체류자를 범죄자로 다뤄서는 안 되며 징벌적 성격의 구금을 안해서는 안 된다는 비범죄화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수원시는 외국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밀집 거주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음으로써 국제 기준에 역행하려 하고 있다.

특히 수원시는 단속 과정에 일반 시민들을 동원하려 하여 더욱 우려된다. 시민제보 ‘Any Call’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반장, 유관단체, 숙박협회, 공인중개사협회, 직업소개소 등에 미등록체류자 신고를 독려하고, '군락형 외국인 집단거주지 신고'를 통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은, 시민들이 미등록체류 외국인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시민들로 하여금 지역 사회 내의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게 하고, 사적 개인에게 다른 사람의 인신을 부당하게 구속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위임하는 것에 다름 아닌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또한 일반공무원, 자율방범단체원, 지역 통장까지 포함하여 단속반을 구성하겠다는 내용은 출입국관리법 자체를 위반하는 것이다. 범죄예방은커녕 인권침해만을 불러올 집중단속과 전수조사를 대책이라고 내놓은 수원시는 한국 최초로 '외국인 혐오 조장 정책'을 만든 지자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청 및 수원시의 강력범죄 통계를 봐도 이주민들의 범죄율은 한국인보다 현저히 낮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차이를 차별의 근거로 삼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이미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원시의 범죄예방대책은 이주민들의 고통을 더 심화시킬 따름이다. 종합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포용정책 또한 통제와 감시가 가능한 이주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호할 사람만 보호하겠다는, 차별과 배제를 바탕으로 한 포용이란 또 다른 차별일 뿐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다.

인권도시를 표방하며 인권기본조례까지 시행하고 있는 수원시는 국적이나 인종, 계층에 따른 그릇된 인식과 편견이 존재하지 않는, 선주민과 이주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는 범죄예방대책으로 개선하여 주기를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인권침해적인 이주민과 이주민 미등록체류자의 범죄예방대책을 즉각 개선하라!

2) 이주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전수조사를 폐지하고 최소한의 권리보장과 시민들과 함께 안정된 삶의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로 즉각 전환하라!

3) 이주민을 더 이상 음지로 내몰지말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현재 운영중인 수원시인권위원회, 지역 인권, 이주제단체등 지역사회와 소통하라.!

4) 수원시민을 감시자로 만들지 말고 이주민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임을 깨닫을 수 있는 다문화 이해교육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라.!

2015년 1월 5일 

수원시의 인권침해적인 범죄예방대책 개선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수원이주민센터, 수원YWCA,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지역목회자연대,수원청년회, 수원나눔의집, 수원여성노동자회,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새날의료사회적협동조합, 수원비정규직센터, 전교조수원지회, 인권교육온다, 다산인권센터, 참교육학부모회수원지회, 노동당 수원/오산/화성 당원협의회, 경기민권연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경기남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수원지부(준), 수원다문화도서관,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공감,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함께, 아시아의창, 아시아의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이주민노동인권센터, 한국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울산이주민센터), 아시아의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대경이주연대회의,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TAW(터)네트워크,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신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파주Exodus,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여성인권포럼, 유엔인권정책센터, 김민정, 이병승, 이명수, 엄명환


<관련기사>

인권·시민단체 "이주민 범죄자 아니다"…수원시 인권침해 개선 촉구 | 뉴시스

수원 시민단체들, 인권침해적 범죄예방대책 개선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일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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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h
    법에서 정한 체류기간이 만료했는데 출국안하면 엄연한 불법인데 불법체류자를
    미등록체류자라는 단어로 미화시키고 계시네요.
    우리나라의 출입국 관리법을 부정하십니까?
    외국인이 한국으로 들어오면 한국법을 따르는것이 원칙인데 이런 원칙도 부정하십니까?
    불법체류자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강제송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러서 자국민이 피해 입는것에 대해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눈감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소중하고 자국민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체류자 단속을 막는 인권단체들은 과연 어느나라 단체입니까?
    우리나라처럼 외국인 관리가 부드러운 나라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싱가폴에서 90일이상 불법체류하면 태형입니다. 일본에서는 외국인배우자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귀화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일본국적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인권단체 관계자님들 정신차리세요.
    인권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남용하면 독이 될수도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 2015.01.06 21:16 신고 [Edit/Del]
      jh님 저희 활동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가지 토론꺼리가 있으나 댓글 상으로는 길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특정 집단을 예비범죄인 취급하는 저열한 인식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살인, 강도, 강간, 폭력사건이 하루에도 수십건씩 일어나는 대한민국입니다. 가해자의 국적이나 성별, 직업을 따져서 그 동일한 집단을 집중적으로 감시, 단속하는게 저희는 반인권적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신차리라고 하셨으니, 정신 차리겠습니다.
      다만, 역사가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에서 정신차리기가 쉬울 것 같지는 않다고 고백합니다.

      인권을 남용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씀도 잘 새기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남용이라도 해봤으면 하는게 저희의 작은 바람이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2. 싱가폴 태형이 올바른가요 허 참. 글구 한국도 귀화시험통과못하면 귀화못합니다. 외국인 관리?라니요. 국민에겐 봉사하고 외국인은 관리해야하나요. 한국이 부드럽게 관리한다는건 정말 어처구니없는 드립이네요. 인터넷기사만 검색해보세요. 매일 맞고 욕설당하고 임금체불당하고 성희롱당하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똑바로 보시죠 jh님.
    체류기한 넘겼으니 돌아가는건 말 그자체로는 맞겠지요.그런데 짧은 체류기간, 불안한 체류지위, 인권침해 때문에 초과 체류가 발생한다는것도 알아야죠. 초과체류자 다 내쫒으면, (물론 불가능하죠), 3d일은 누가하려고나할까요? 거꾸로, 미국에서 비자없이 체류하는 30만 한국인들한테 어여 오라고 말할수 있는지요
    • jh
      2015.01.10 18:21 신고 [Edit/Del]
      한국정부의 외국인관리가 부실하다고 말씀드린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몇십년이 지나도 일본국적 취득하기가 매우 힘들지만 한국에서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배우자가 5년이상 살면 한국국적을 쉽게 취득할수 있습니다.
      인권후진국 싱가폴이 아니고, 인권선진국들이 모여있는 유럽 각국의 외국인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 스페인에서는 외국인 부모가 합법체류자라도 자식이 불법체류자면 72시간내 강제출국해야 하며, 독일에서는 불법체류중에 일해서 받은 급여는 다시 독일정부에 반환해야합니다.
      불법체류라는것 자체가 범죄 입니다.
      그리고, 3D직종이 급여가 높고 대우가 좋다면 외국인이 하겠습니까?
      한국정부가 3D직종에 대한 지원을 했다면 그 자리를 외국인이 차지 하겠습니까?
      대부분 중소기업사장님들은 좀더 근로자 대우해달라고 말많은 한국사람보다는, 오래일할수 있고 군말없는 외국인을 선호하는것입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하는 한국인들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면 안된다는 논리는 개똥같은 소립니다.
      미국에 불법체류하는 한국사람을 단속하는것은 미국정부의 법집행이고 우리나라에서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을 단속하는것은 한국정부의 법집행입니다.
      일부 진보적인 분들중에 너무 호혜적이어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불쌍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불쌍하면 하루빨리 본국으로 다시 돌아갈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3. ds
    수원에서 거주하고있는 시민으로써 하루하루 두려움에 떨고있습니다. 제2의 오원춘,박춘봉 사건이 일어날까봐요...수원시민의 인권도 제발 존중해주십쇼 당신들은 그렇지 않은것같아 보입니다.여론이 그렇습니다. 어떠한 잣대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떠나서요 굉장히 불안한것이 수원의 현실입니다. 두려움이 복수심과 한으로 바뀔경우 그 파급효과는 걷잡을수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것입니다. 유념해주세요
    • 2015.01.10 14:11 신고 [Edit/Del]
      ds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수원에 살면서 늘어가는 범죄가 두렵습니다.

      수원시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수원시민'이라고 함은 수원시 관내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모든 이들을 지칭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적과 종교, 성별 등의 이유로 누구도 차별 받아서는 안되겠지요.
      말씀하신 '두려움이 복수심과 한으로 바뀔경우..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는 ds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정 집단에 대한 복수심을 불러일으키는 수원시의 범죄예방 대책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부탁드립니다.
  4. 국내 외국인=사회적 약자의 또다른 실체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nanggus&folder=7&list_id=9481399
  5. ㅇㅇ
    당신들의 순수한(순진한?) 일방적 선의가 호구민국을 만들고 결국 일베민국을 만들 수도..(그러지 않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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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차별에 관한 특강 네번째. <국경에서 멈춘 인권>[10/22] 차별에 관한 특강 네번째. <국경에서 멈춘 인권>

Posted at 2013.10.18 09:57 | Posted in 공지사항




<차별없는 수원만들기 연속특강> 네번째.

국경에서 멈춘 인권

- 일정 : 2013년 10월 22일(화) 저녁7시
- 강사 : 이란주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
- 내용 : 사람들이 국경을 넘는다.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국제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형태로 국경은 없어져 간다. 그러나 세계시민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경을 넘은 노동권은 사회전반의 노동권리를 하향평준화시키는 도구가 되고 있다. 시민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 국경을 넘은 인권은 어떤 차별을 만나고 있는지, 현실적인 문제점을 듣고 방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 장소 : 골든프라자 5층(민주노총경기본부 대회의실)
- 참가비 : 개별강좌 5,000원 / 전체강좌 20,000원
- 문의 : 수원이주민센터 070-8671-3118 /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 이메일 : suwonright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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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차별에 관한 차별적인 특강! 신청하세요![강좌] 차별에 관한 차별적인 특강! 신청하세요!

Posted at 2013.07.15 18:06 | Posted in 공지사항



<차별없는 수원만들기 연속특강>

차별이 내게로 왔다

수원시 인권조례가 올해 내 제정될 예정이다. 인권의 이름으로 행정조직이 움직이는 사회가 왔다. 그러나 우리에게 인권은 왔는가? 일곱가지 무지개보다 오색창연한 차별은 우리를 떠나갔는가. 장애, 피부색, 성별, 성적지향, 성적 정체성, 나이, 학력, 직업으로 인한 차별은 더 이상 없는가. 인권조례는 인권도시는 그러한 차별을 없애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차별없는 수원만들기는 2013년 12월 수원시민인권선언을 준비하면서 차별강좌를 연다. 인권조례에 갇히지 않는, 수원시민들의 구체적 인권선언을 만들기 위해 수원시민들을 만나려고 한다. 수원시민인권선언을 준비하는 인권올림이들과 인권에 관심있는 많은 이들을 초대하려고 한다.

인권조례로 인해 높아진 인권에 대한 관심이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인권의 주인공인 모든 이들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인권의 정체를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권의 정체는 차별로 우리에게 온다. 차별의 고개를 넘기 위해 우리는 차별을 만난다.

- 주최 : 차별없는 수원만들기 기획단 (경기장애인인권센터 품 / 민주노총수원오산용인화성지부 / 다산인권센터 /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수원새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수원시민단체협의회 / 수원이주민센터 / 수원비정규지원센터 / 인권교육 온다 / 진보신당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 평화캠프수원지부)
- 장소 : 골든프라자 5층(민주노총경기본부 대회의실) _ 경기도청오거리 부근입니다.(수원역 5분거리)
- 참가비 : 개별강좌 5,000원 / 전체강좌 20,000원
- 문의 : 수원이주민센터 070-8671-3118 /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 이메일 : suwonrights@gmail.com

↓↓↓↓바로 참가신청↓↓↓↓




1강> 차별고개넘기 입구
- 일정 : 2013년 7월 23일(화) 저녁7시
- 제목 :  차별에 대하여
- 강사 :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 내용 : 차별의 고개를 넘기 위한 관문, 우리 사회 인권의 현주소를 차별이라는 창문을 통해 바라본다. 차별의 내용은 무엇이고, 차별의 방식은 어떻게 인권을 모욕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차이는 어떻게 만들어 지고 차별은 어떻게 정당화 되는지 차별의 정체를 들어보기로 한다.

2강> 차별고개넘기 1
- 일정 : 2013년 8월 20일(화) 저녁7시
- 제목 : 사랑때문에 차별이다
- 강사 : 한채윤(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활동가)
- 내용 : 사랑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들,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받는 사람들, 차별하는 사람과 차별받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로 한다.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이야기도 들어 보기로 하자.

3강> 차별고개넘기 2
- 일정 : 2013년 9월 24일(화) 저녁7시
- 제목 : 저 성을 지은 노동자의 이름은 무엇인가
- 강사 :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내용 : 노동자는 시민이 아닌가.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으로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의 현장에서 또, 배제의 이름으로 노동자를 분리한다. 해마다 해고되고 해마다 부활하는 비정규직은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조차 비웃는다. 우리 사회에 노동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차별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4강> 차별고개넘기 3
- 일정 : 2013년 10월 22일(화) 저녁7시

- 제목 : 국경에서 멈춘 인권
- 강사 : 이란주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
- 내용 : 사람들이 국경을 넘는다.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국제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형태로 국경은 없어져 간다. 그러나 세계시민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경을 넘은 노동권은 사회전반의 노동권리를 하향평준화시키는 도구가 되고 있다. 시민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 국경을 넘은 인권은 어떤 차별을 만나고 있는지, 현실적인 문제점을 듣고 방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5강> 차별고개넘기 4
- 일정 : 2013년 11월 19일(화) 저녁7시

- 제목 : 미성숙진흥공화국의 '요즘 십대들'
- 강사 :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
- 내용 : 성숙은 나이에 비례하는가. 미성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인권은 유보되어도 되는가. 성숙하지 못하다는 개념은 정당한가. 십대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당하는 차별의 양태를 살펴보고, 그 깊숙한 뿌리를 살펴본다. 미성숙의 신화에 갇힌 미성숙한 사회를 진단한다.

  1.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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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소수자를 만나다ⓛ] 다문화 가정 학생 민수와 바다[청소년 소수자를 만나다ⓛ] 다문화 가정 학생 민수와 바다

Posted at 2012.09.21 14:25 | Posted in 활동소식/청소년 소수자를 만나다

"너 같은 사람 때문에 살인..." 너무합니다

[청소년 소수자를 만나다ⓛ] 다문화 가정 학생 민수와 바다

오는 10월 5일이면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지 2년이 된다. 이후 서울, 광주 등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존중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학교 문화를 바꾸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한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의 안과 밖에서 학생들의 인권은 위태롭다. 이런 상황을 점검해보기 위해 경기학생인권조례 공포 2년을 맞아 다문화,성소수자, 장애, 탈학교 등의 학생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권 현실을 짚어보는 기사를 4차례에 걸쳐 준비했다. 여전히 사회적 소수자로 살아가는 학생,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통해 학생인권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말]


 
학교 안에 소수자 이야기를 기획하면서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다문화' 부분은 정부도 그렇고 경기도교육청도 그렇고 수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인터뷰를 기획하고 여기저기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냥, 싫다" 라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하지만 인터뷰가 끝날 때 쯤 그들이 왜 그런지 이유를 알게 되었고 이 글을 끝까지 읽게 된다면 독자들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저기 도움을 구한 덕에 부천지역에서 다문화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목사님으로부터 두 친구를 소개받았다. 한 친구는 부천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 민수(가명), 다른 친구는 초등학교 6학년인 바다(가명)라는 여학생이었다. 이들을 지난 8일 부천에서 만났다. 

"꼭 치과에 온 느낌... 거기 가면 왠지 긴장되잖아요" 

"꼭 치과에 온 느낌이다". 

민수 학생이 건넨 첫 말이었다. "왜요?"  투박하게 다시 되물었다. 

"아니 꼭 치과에 가면 왠지 긴장되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 꼭 그런 느낌 같아요." 

▲ 고등학생 민수는 엄마는 필리핀인이고 아빠는 한국인이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현재 혼자 살고 있다.



그렇다. 지금 이 순간은 인터뷰를 하는 사람도 긴장되지만 그들도 이런 자리가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어색한 순간에서 말랑말랑 긴장이 풀리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인터뷰 질문에 묶이지 않고 이야기가 흘러가는 대로 맡겨두었다. 

민수: "중학교 때까지는 인천에서 살다가 고등학교를 부천으로 오게 되었어요. 엄마는 필리핀분이고 지금 미국에서 외할머니와 사시면서 일하고 계셔요."

첫 소개부터 그의 인생은 궁금증투성이였다. 그런 나의 눈빛에 눈치를 챘는지 바로 민수학생은 계속이어서 말을 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들 엄청 궁금해 하고 가정사를 말 안 할 수 없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일본에서 공부하시면서 만나셨고 그 후 한국에서 결혼하셔서 사시다가 제가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어요. 아빠는 한국에 계시고 엄마는 미국에서 일하시면서 학비를 보내주시고 지금은 혼자서 자취를 하고 있어요."

혼자 산다고?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 아빠는 옆에 없고 엄마는 멀리 타국에 있고 가족이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18살 삶이 상상이 안 됐다. 그런데 첫인상도 그렇지만 그가 말하지 않았다면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를 정도로 밝고 차분했다. 

바다 학생도 어머니가 필리핀분이시고 한국 아빠와 결혼해 살고 있다. 엄마는 동네에서 필리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제는 다문화란 말도 싫어요" 

바다 학생은 민수 학생과는 달리 퉁명스럽고 눈도 잘 못 마주치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렸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질문에 돌아온 말이 "이제는 다문화란 말도 싫어요"였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점점 더 공부하는 것도 싫고 모든 게 다 짜증나요. 그나마 운동을 좋아해서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데 유일하게 제가 배우고 싶은 거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래도 많은 친구들하고 놀았는데 학년이 올라가면 갈수록 저와 비슷한 상황인 다문화 가정 친구들하고만 지내는 게 편해요. 어느 순간 '다문화'하면 나를 쳐다보는데 그 시선이 불편하고 싫어요. 이제는 다문화라는 말도 너무 싫고 그냥 조용히 지냈으면 좋겠어요."

바다 학생의 다문화란 말이 싫다는 것의 의미를 나중에 목사님을 통해서 좀 더 명확히 알게 되었다. 바다 학생이 다니는 초등학교는 얼마 전에 부천지역에서 다문화 특성화 학교로 지정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학교에서 '다문화반'을 별도로 만들었다. 물론 바다는 그 반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때문에 학부모들과 목사님이 몇 번이나 이런 건 그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다문화반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학생들까지 반강제적으로 학급으로 묶어놓고 학력향상을 시켜준다며 별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 바다는 "다문화라는 말이 너무 싫다"고 불편함을 표현했다.



다문화란 말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고 다문화 교육이 목적 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참 나쁜 사례다. 다문화교육은 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사회적인 고민이 되어야 한다. 인권의식, 평등의식, 공감의식이 없는 다문화 교육은 공허하다.

"다문화라는 말속에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해요?"냐고 묻자 민수 학생은 "죄수들을 비추는 어둠 속 스포트라이트"라고 비유했다.

민수: "요즘 들어 다문화 교육으로 지원받는 부분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데 방법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물리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우리가 동원된다는 느낌도 받아요. 지금의 다문화는 튀는 사람, 불쌍한 사람, 도움만 필요한 사람으로만 비춰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원해주는 쪽이 더 주가 되어서 우리가 꼭 꼭두각시 같다고 해야 하나? 감옥에서 죄수들이 탈출할 때 비추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정성도 중요해요. 그리고 다문화를 바라보는 시각도 차이가 있어요. 지금의 다문화라는 말에는 다양한 문화가 아니라 동남아시아나 못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맞춰져있어요. 미국이나 잘 사는 나라에서 살다온 아이에게는 다문화 가정이라는 말도 잘 하지 않잖아요."

'너네는 독도가 누구네 땅이라고 생각하냐?'

'너가 왜 국민의례를 해?' '너네 엄마 이름은 왜 이렇게 길어?' '국제결혼 광고 스티커 가져가면 너네 엄마 만날 수 있는 거야?' '너네 같은 사람들 때문에 수원 살인 사건 같은 게 발생하는 거야.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 너네는 독도가 누구네 땅이라고 생각하냐?' '엄마가 외국 사람이니까 그렇지'

다문화 가정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들었던 말 중 가장 마음 아팠던 말이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두 학생에게서 나온 내용이다. 다문화 시대라 부를 만큼 이제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살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저런 말을 듣고 아주 오랫동안 그말이 잊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금의 다문화 교육과 정책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게 아닐까? 
 

▲ 민수와 바다는 "주변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대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얼마 전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학업 중도 탈락이 높다는 기사를 봤다. 이주결혼가정도 그렇고 중고등학교 때 중도에 한국에 들어와 한국학교에 들어가는 이주 학생들도 많다고 한다. 그런데 그들이 왜 다시 학교를 떠나는지 우리의 고민이 부족하다. 다문화를 말하지만 오히려 다문화를 말하지 못하게 하고 다문화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민수와 바다 두 학생은 '학교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각각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민수: "자기소개 할 때 당당하게 엄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학교? 색안경을 안 쓰고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웃 보듯 편안하게 나를 봐 주었으면 해요."

바다: "학교폭력 없고 서로 놀리지 않는 조용한 학교, 자유로운 학교가 되었으면 해요."

글을 잘 쓰는 파일럿이 되어 어디든 가고 싶을 때 비행기를 타고 떠나고 싶다는 민수 학생, 그리고 친구들이 추천하는 방송일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하고 싶다는 바다 학생. 이들의 삶과 꿈이 특별한 것일까? 이들이 위험하고 불쌍한 대상인가? 

그들도 여기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다. 바로 여기, 우리들의 몫이다.

※ 글 : 김경미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오마이뉴스 원글 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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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수원 살인사건에 대한 일부 시각에 대하여[논평] 수원 살인사건에 대한 일부 시각에 대하여

Posted at 2012.04.25 14:2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지난 4월 1일 수원 지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보도와 일부 누리꾼들에 의한 감정을 앞세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혐오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채 '국적'을 이유로 '범죄집단화' 시키는 논리는 이성적, 합리적 판단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들에 대한 반인권적인 행위들을 조장할 뿐입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과 정부의 안일한 대응, 확산되는 빈곤의 문제 등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다산인권센터가 참여하고 있는 <경기이주공대위 '무지개'>에서 관련 논평을 냈습니다. 


[논평]

이주민 집단 범죄화 이전에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고민이 먼저 되어야 한다.
- 수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살인사건에 대한 일부 시각에 대하여 -
 
 
지난 4월 1일 수원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여성이 조선족 동포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그것이다. 112에 신고해서 구조를 기대했지만 경찰은 그녀를 구조하지 못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고 말았다. 공안 사범을 잡거나, 집회하는 노동자들을 때려잡는데 앞장 선 경찰은 민생치안에는 신경쓰지 않고, 무고한 시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았다.
 
쌍용자동차에서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다스렸던 경찰이 민생치안에 신경 썼더라면, 용산 참사에서 철거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경찰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조금 더 시간을 썼더라면, 저 멀리 제주 강정까지 파견을 나가 작은 마을의 평화를 뒤흔드는 경찰 기동대의 힘을 민생치안으로 돌렸더라면 이런 참혹한 결과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공권력은 이명박 정권이 행하는 국책 사업에 폭력 기동대로 몰려가 노동자와 시민을 때려잡는 것이 아닌 민생치안을 위협하는 범죄자를 잡는데 그 공력을 쏟아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과정에서 경찰의 무능함이 온 천하에 공개되었다. 누군가는 사퇴를 하고, 반성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바뀌어야 하는 것은 이 나라 정권이 공권력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반성과 고민일 것이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심심치 않게 외국인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4월 22일 방영된 KBS 취재파일 4321에서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 왜?’라는 꼭지로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보도되었다. 이 꼭지에서는 외국인 범죄가 왜 늘어나고 있는지, 외국인 밀집지역이 어디인지에 대해 자세히 보도하였다. 경찰을 동행 취재하면서 외국인 밀집지역에서는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외국인이 늘어남으로 인해 범죄가 일어나고, 그 지역이 슬럼화 되는 것을 자세하게 보여준 반면, 정작 이주 노동자가 늘어나는 실태와 정부의 이주 노동자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이주 노동자의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이 나라 이주노동자 정책과 결코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유입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몇 십년동안 이주 노동자의 비율은 꾸준히 늘어왔다.
 
과거 산업연수생이나 취업차 입국한 노동자들과 더불어 이제는 결혼 이주민들의 유입으로 다문화 사회를 지향한다는 정책이 나올 만큼 이주민의 수가 늘어났다. 이런 과정에서 정부는 꾸준히 이주 노동자들의 수를 맞추기 위해 인간사냥을 하듯 단속하고, 강제추방을 일삼았고, 또 한편으로는 코리안 드림을 이야기 하며 이주 노동자들을 다시 한국으로 불러들였다.
 
이 과정에서 이주민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타 민족이라는 차별 속에 임금체불과 성폭력, 단속추방 과정에서의 사망사건, 국제결혼 과정에서 남편에게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일들을 겪었다. 이런 정부의 이주민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었지만 정부의 일관된 이주민정책은 더 열악해지고 있다. 다문화를 이야기 하지만 말로만 다문화 일뿐 정작 그들의 권리는 더욱 박탈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런 살인사건을 통해 이주민에 대한 안좋은 시각이 확산 되는 것도 문제이다.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은 처벌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언론에서 이야기 되는 것은 인종혐오주의와 이주민 집단의 범죄화이다. 범죄자 한 사람의 문제를 그 집단이 속한 전체로 확산 시키고, 이주민을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이야기 하는 일부 언론의 논조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주민 집단의 잠재적 범죄화를 이야기 하기 이전에,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주민의 정책과 한국 사회에 팽배해 있는 인종차별 주의와 다문화 배척의 문제를 먼저 거론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몇 해전 미국 버지니아에서 이민자인 조승희에 의해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다. 수 많은 사상자를 낸 끔직한 범죄로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사건 이후 미국사회가 보여준 것은 조승희로 대표되는 한국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범죄화 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 자신의 사회가 받아주지 못한 이민자의 범죄에 대한 안타까움이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주민을 잠재적 범죄화와 이주민 주거지를 슬럼화 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다양성을 받아주지 못하는 차별과 인종주의에 근거한 우리의 시각에 대한 반성을 말이다.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이주민들의 범죄화에 대한 우려가 아닌, 이주민들의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차별과 우려의 시각을 걷어내야 할 것이다. 이주민의 범죄화를 이야기 하기 이전에 한국 사회의 쓰다 버리는 이주민 정책과 준비 안된 다문화 주의, 차별과 인종주의에 근거한 이주민에 대한 배제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민생치안에 신경쓰지 않는 경찰의 무능함과 정권의 무책임함을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이다. 일부 언론의 인종차별주의, 외국인 범죄화에 대한 우려를 이주민 집단 모두의 문제가 아닌 이 나라 정책과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의 시각에서 다시 재구성해야 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2012년 4월 24일
경기이주공대위 ‘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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