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의 어떤 발언염태영 수원시장의 어떤 발언

Posted at 2015.01.20 15:17 | Posted in 활동소식/기고문 모음


▲ 수원시청 홈페이지 캡쳐



몇 해 전 유럽 어느 나라에서 장거리 버스 표 예매를 하다가 당한 일이다. 언어가 서툴러 예약 시간과 날짜를 엉뚱하게 말했다. 날짜와 시간을 제대로 말하며 재예매를 요청했다. 그러나 매표원은 반환금을 내준 후, “없다”라고 말했다. 눈에 띌 정도로 고개를 꺾으며 너를 쳐다보고 싶지 않다는 신호도 보냈다.


매몰차게 거절당할 만큼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다. 한참 호흡을 가다듬고서야 깨달았다. 지금 저이는 ‘내 존재만으로 나를 싫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종차별임을 느꼈다. 수치심은 내내 잊혀지지 않았다. ‘존재’만으로 박탈당해본 경험이 그 이전에는 없었다. 그것은 어찌해 볼 수 없는 수치심이었다.


2014년 12월과 2012년, 수원에서 시체 훼손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범인은 모두 중국동포였다. 사건은 ‘조선족 포비아(공포)’와 혐오로 이어지고 있다. 공포와 혐오는 단순히 사람들의 말과 말을 건너는 수준이 아니라 관계기관 범죄예방 대책에도 담겼다.


수원시는 ‘범죄예방 대책’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중단속(전수조사)과 시민제보를 국정원 등 관련기관 협조 하에 구축한다’는 것이다.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임대차계약 금지를 검토하고 수원 관내 기업 취업 외국인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외국인 밀집지역에 특별방범기동순찰대를 편성 운영하는 등 범죄대책이라기보다는 미등록 이주민 대책으로 보는 게 마땅할 정도다.


이런 마당에 염태영 수원시장은 영통구 ‘열린대화’ 행사에서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공포를 조장하는 발언을 했다. “불법 체류자인지는 모르지만 외국인이 많이 사는 동네에 쓰레기가 제일 엉망으로 버려진다”며 “검은 봉투에 싸서 무단투기하는 곳이 그런 동네다”라고 말했다. 이어 “영통구는 외국인이 7천명 정도 살지만 중국인은 1천명이 안 된다”며 “영통구는 블루칼라가 아니라 화이트칼라 위주의 외국인이 사는 모양이다.


때문에 영통은 데이터 상으로 다른 구보다 안전한 동네”라고 말했다. 그이의 발언을 듣고 있으니 유럽 어느 국가에서처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이주민 차별과 육체노동 차별까지 고른 차별 의식이 내포된 발언이었다. 말의 문제라기보다 생각의 문제다.


비율로도 내국인 범죄가 더 높고, 미등록보다 등록 이주민 범죄가 더 높다는 통계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미 불법 인간, 낯선 이방인 혐오에 포획된 마당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문제가 되자 관련자들에게 유감을 표현했지만, 공개된 자리에서 마음의 빚을 덜 수 있는 제대로 된 사과는 하지 않았다. 관련 대책에 대한 검토도 미루고 있다.


한국의 불안한 노동시장 정책이 미등록 이주민의 책임일까. 참혹한 범죄 가해자가 이주민의 얼굴일 수만 있을까. 염태영 수원시장의 발언과 수원시 대책은 해프닝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뿌리 깊은 혐오와 차별이 또 다른 범죄의 신호탄이 되면 어쩔 텐가. 인종혐오 발언 시장이라니, 어느 국경에서 당신도 이방인이다.


2015. 1. 20. 경기일보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경기일보] 염태영 수원시장의 어떤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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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염태영 시장, 인종차별 반인권적 발언 반성은 하고 있나[수원시] 염태영 시장, 인종차별 반인권적 발언 반성은 하고 있나

Posted at 2015.01.10 13:39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 1월 11일(일) 현재 상황을 공유합니다.

오늘(11일) 염태영 수원시장은 위 발언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내일(12일) 팔달구 열린대화 자리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할 예정이라고 전해왔습니다.
앞으로 범죄예방대책을 포함해 이주민을 포함해 전체 수원시민의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내일 예정된 항의행동은 취소합니다.
하지만 말뿐인 사과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내일(12일) 염태영 수원시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향후 대책이 발표되는 대로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체류했는지는 모르지만, 외국인이 많이 사는 동네에 쓰레기가 제일 엉망으로 버려져요

영통구는 (중국인이) 천명이 안되요. 영통구는 또 블루칼라가 아니라 화이트칼라 위주의 외국인이 사는 모양이에요

(영통구) 여기는 화이트칼라 위주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영통구는 다른데 보다 훨씬더 데이타만 보면 안전한 동네다


충격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100만 수원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염태영 수원시장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인종차별 발언이자, 반인권적인 발언입니다.

인종차별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7일 진행한 영통구민과의 열린대화 (출처 : 수원시청)



이 문제의 발언은 지난 7일 영통구청에서 진행된 '수원시민과의 열린대화'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살인사건을 언급하면서 '안전한 도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가운데

문제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최근 수원시는 범죄예방 대책을 발표하면서 모든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전수조사 등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추방을 주요 대책으로 세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도 진행된 바 있습니다.


[수원시]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추방정책 중단해야


범죄예방, 안전한 도시를 만들자고 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문제는 모든 강력범죄의 온상이 이주민, 이주노동자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혐오와 차별을 부추키고 있는 점입니다.


수원시청 홈페이지 캡쳐


'(불법체류자인지 모르지만) 외국인이 많이 사는 동네엔 쓰레기가 엉망으로 버려진다'

'화이트 칼라가 많이 살고 있는 영통구는 다른 구에 비해 안전하다'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도시'를 내건 염태영 시장의 천박한 인식에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인종차별일 뿐아니라 노동자를 구분해 화이트칼라가 많이 살아 안전하다는 반인권적인 말을

서슴없이 하다니요.


수원시는 2013년 <수원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수원시 공무원들의 의무적 인권교육도 담겨있습니다.

일선 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염태영 수원시장이 인권교육을 받아야 할 판입니다.


다산인권센터는 요구합니다.

위 발언에 대해 100만 수원시민들에게 공개사과 하십시오.

특히 인종차별 발언으로 상처를 받은 모든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에게 사과 하십시오.

<수원시인권기본조례>에 근거해 이번 범죄예방대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 하십시오.

<수원시인권기본조례>에 근거해 염태영 수원시장은 인권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1.10 현재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열린대화 녹화 영상이 삭제됐습니다.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전체 발언 녹취파일을 공유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1월 7일 염태영 수원시장 열린대화 전체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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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ㅇㅇ
    시장의 발언을 너무 트집잡기식으로 편집 왜곡한 것은 아닌지...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과연 약자이기만 하며 제대로 좋은 이웃으로만 살아가고 있는지...프랑스와 서유럽인들은 우리보다 미개하고 차별적이어서 외국이주민 문제가 커졌는지..불안이 커지는 내국인의 인권은 인권도 아닌지 궁금..
    • 2015.01.12 10:41 신고 [Edit/Del]
      수원 고등동살았었는데 고등동ㅈ지동은 무단투기 천지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무단투기해도 과태료 대상도 안된다고 지들끼리 막 버립니다.
      통제가 안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책임집니까.
      옳은 말씀인데 왜 인권타령입니까
      고등동 나와봤습니까
  2. ㅇㅇ
    국내 외국인 대상 행정이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허술한 점에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는 듯...시장 비판을 위해 외국인을 중국인과 동일시하고 현실적인 법질서 준수 문제를 더럽다라는 제목으로 뽑는 일부 언론의 선동은 자제가 필요한 듯..균형이 무너지면 역풍이 커짐
  3. ..
    다산인권센터? 진짜 무서운 것들이다 이것들 국민들은 죽던말던 지들 배만 부르면 된다 이거지 진짜 소름돋는 인간들집단이네
  4. 수원시민
    사실 오원춘 사건도 그렇고 박춘봉 사건도 그렇고 수원이란 도시를 흉악범죄도시로 땅에 떨어뜨리고 범인이 잡히기 까지 불안에 떨어야했잖아요. 그리고 살인도 그렇게 처참하게 시체를 토막내어 포털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로 또는 수원 입력하며 살인검색어가 키워드로 뜹니다. 이런걸 보면 불법체류자로인해 수원시의 이미지가 추락하는것을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는데요.
  5. 뭘 안단고 나불대는지? 인권이 뭔지는 제대로 알고 말하는건가? 그리고 누구의 인권?
    맞는 말 했는데! 120만 시민이 다 공감하고 한국사람의 인권은 신경도 안쓰는것들이 무슨 조선족 인권타령일까???
    수원시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일언방구도 없더니, 왜 시정운영을 잘하시니 배알이 꼴리나??
    다산이라는 이름 지워라!!! 인권센터도 간판 내리고!! 정권의 나팔수 언론 찌라시같은 센터!!
    뭘 알고 있는척! 척! 하지마시라!! 말도 부풀리지말고, 의도도 제대로 파악못하는, 말하고자하는 요점도 파악 못하는 주제에......
  6. 수원시민...인종차별 발언을 수원시민들의 범죄 대책으로 내 놓는 것이 정권의 나팔수 언론 찌라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종차별 발언을 한 도시의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이 거침없이 뱉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단지 다른 피부색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을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 2015.01.12 14:01 신고 [Edit/Del]
      무슨 대책을 내놓으셨는지? 다른나라와 우리나라는 전혀 다른문제입니다.
      요지를 인지하지 못하시네.. 조선족인권을 누가 무시했나? 염시장님이 인권교육을 받아야한다면서.. 무슨 인권교육? 인종차별을 했어? 난 아무리봐도 인권침해나 차별 서떤것도 문제가 없는데...
      인권이 뭐냐고? 불신검문 강화해서 불법체류자 색출하는것도 그렇다면 인권침해인가? 추방하는것도 침해? 그들을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보호하고 책임져줘야하나? 왜?
      당신들은 어느 나라국민이고 어디 시민인가? 해외를 들먹이지 말고 내국인에 대한 일이나 잘하세요!!!
      차별은 지금 당신들이 더욱 조장하고 있어!!
  7. 수원시민...

    오늘 염태영 시장님 곁에 계셨던 분이시군요. 염태영 시장님 인권교육 받으시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신 ^^

    수원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대책을 내 놓는 것은 우리 같은 인권단체가 아니라 수원시입니다. 다산인권센터는 국경을 넘는 인권의 보편적 실현을 위해 민간단체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단체입니다.

    수원시장님처럼 이주민 차별발언과 화이트 칼라가 많은 영통구는 남다르다는 식의 차별적 발언을 하지 않는 시정을 하도록 감시하는 일도 합니다.
    • 2015.01.12 15:09 신고 [Edit/Del]
      웃기냐? 그리고 난 참석한적없거든요.
      ㅉㅉ 인증하고 자빠져있네..
      한 단어씩 가지고, 누가 말장난하자고 했나?? 찌라시 선동질 인증하시는것임??
      웃기는 코미디 보게해주시네....ㅉㅉ
    • 2015.01.12 15:14 신고 [Edit/Del]
      그리고 청와대 가서나 인권 시위를 하는것이 더 역활에 충실하는것 아닌가?
      여의도가서 피켓 시위도하고 그것이 더욱 타당하지 싶은데...
      억지 선동질하시마시구요!!!!
  8. 수원시민님 한마디만 더 남겨드리겠습니다.



    "불법체류했는지는 모르지만, 외국인이 많이 사는 동네에 쓰레기가 제일 엉망으로 버려져요

    영통구는 (중국인이) 천명이 안되요. 영통구는 또 블루칼라가 아니라 화이트칼라 위주의 외국인이 사는 모양이에요

    (영통구) 여기는 화이트칼라 위주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영통구는 다른데 보다 훨씬더 데이타만 보면 안전한 동네다"

    라는 수원시장님의 영통구 발언이 수원시민을 위한 안전 대책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2015.01.12 15:20 신고 [Edit/Del]
      안전한 동네라고 말한것이 잘못된것인가?
      그럼 안전한 동네가 아니라고 하는 발언을#듣고 싶으신가?
      그리고 대책은 수립후 자세히 시에서 발표를 하겠지요!!
      말꼬리 잡고서 따지는것이 인권센터가 할일인가? 대체 뭐하는 단체인지 내가 객관적으로 이리저리 판단을 해봐도 전혀 존재이유를 모르겠군요? 왜 귀 기관이 우리의 세금을 지원 받으면서 존재해야하는지 이유를 말해 보세요!
      귀 기관에 시민들께 피켓 시위를 가자고 해야 할 판임.
      시민의 분열을 조장하고있으니...
  9. 수원시민님...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 안전한 수원시, 안전한 동네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한 중요함을 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보다 앞선 무수한 이유로 18살 어린 생명이 수장되는 사회입니다.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이유도 없이 젊은 여성이 살해되는 세상입니다. 그런 생명을 지켜야지요. 당연합니다. 그걸 누가 부인합니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하겠습니까. 재중 교포들한테서 강력 범죄 발생했으니 불법 체류자가 모두 문제다 라고 발언해야하겠습니까, 아니면 불법 체류자는 범죄 우려가 높으니 모두 전수조사해서 통제해야한다고 대책을 마련해야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안전해집니까? 그래서 안전해진다면 그렇게 100프로 자신하신다면 해야지요. 그렇다면 이주민보다 더 잦고 큰 범죄를 만드는 내국민 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달구민에서 비중이 높으면 팔달구민 전체를 우범자로 만들고 전수조사하고, 통제하시겠습니까?

    그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말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된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구요. 그런 의미에서 염태영 시장님은 아주 심대한 혐오발언으로 수원시민들을 내국인과 재외국민으로 갈라치기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후과는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정히 우리 주장에 문제가 있다면 다산인권센터 앞에서 피켓 시위하십시요. 당연합니다. 그곳이 어디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지요. 무릇 민주주의는 시끄러워야 한다고 저희는 늘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시면 차한잔 대접하면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겠습니다.

    덧붙여, 어떤 세금도 어떤 자본과 기업의 돈도 저희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세금을 받는 기관의 문제라면 우선 수원시에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자체보다 많이 받는 단체는 없을테니까요.

    우리 단체는 백프로 시민들의 성심으로 운영됩니다. 인권에는 양보가 없다는 신념과 가치에 동의하는 시민들입니다.

    거듭 우리 단체와 주장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0. 덧 붙여 "그리고 청와대 가서나 인권 시위를 하는것이 더 역활에 충실하는것 아닌가?
    여의도가서 피켓 시위도하고 그것이 더욱 타당하지 싶은데...
    억지 선동질하시마시구요!!!!"라는 말씀에 대한 대답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와 국회, 수원시와 어디라도 인권의 원칙을 어기는 곳에 있겠습니다.
    물론 있어왔습니다.

    성역없이 인권운동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더 열심히 모든 권력을 감시하고 채찍질 하겠습니다. 그 길에 님도 함께 하실것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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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추방정책 중단해야[수원시]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추방정책 중단해야

Posted at 2015.01.06 11:59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 안병주


수원시는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추방정책을 즉각 철회 해야 합니다.


2015년 정초부터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야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수원에서 발생한 중국동포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수원시는 최근 '범죄 예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원시, 불법 체류자 관리 강화한다
외국인범죄 예방 전방위 대책 세워

◇ 불법 체류자 관리 강화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게 될 분야다. 시는 먼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경찰 등 11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운영 기간은 1월부터 6개월간이다. 불법 체류자에 대한 시민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전화번호를 담은 명함 20만개를 제작해 배포한다. 이와 함께 1월 한 달간 수원시내 체류 외국인을 전수조사해 불법 체류자를 가려내고 외국인의 취업과 거주지 임대차 계약 상황을 일제 정리할 예정이다.


- 출처 : 수원시 배포 보도자료 중


소위 불법체류자 관리 강화를 통해 '범죄 예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원에 거주하는 이주민, 이주노동자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고

불법 체류자 시민신고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더불어 수원시 관내 기업의 취업 외국인 실태 조사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 안병주


강력범죄는 일벌백계 해야 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다양한 사회적 정책은 당연히 수립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특정 집단을 잠재적 범죄집단화 하여 감시, 단속 한다는 발상으로는 범죄예방에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특히 이주민,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를 확산시키고 또다른 인권침해와 범죄를 양산할 뿐입니다.


▲ 2014. 12. 24 수원시 범죄 예방대책 추진상황보고 중



미등록 이주노동자(소위 불법체류자)는 다양한 이유로 발생합니다.

누군들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이주해서 일하며 돈을 벌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회적인 차별과 제도적인 차별로 인해 많은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쫒겨나거나

단속을 피해 도망가다 다치거나 죽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 안병주


유엔이나 국제 인권기구들은 미등록체류와 같은 비정규적 이주를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즉, 미등록체류자를 범죄자로 다뤄서는 안 되며 징벌적 성격의 구금을 안해서는 안 된다는

비범죄화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수원시는 외국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밀집 거주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거, 입에 침이마르도록 말하는 선진국, 국제기준과는 거꾸로 가는게 아닐까요?


ⓒ 안병주


더 가관인 것은 시민들을 미등록이주노동자들 신고를 독려하는 것입니다.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양산될 수 밖에 없는 제도를 개선하는게 먼저입니다.

시민들에게 혐오와 차별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민이 반갑습니다' '휴먼도시' 수원은 이래서는 안됩니다.


ⓒ 안병주


나날이 늘어가는 범죄는 단속과 감시로 해결될 수 없음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범죄가 줄어들리 만무합니다.

수원시과 관계당국은 이번 범죄예방대책을 근본부터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기자회겨문>


이주민은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다!
 
수원에서 2012년에 이어 올해에도 중국동포에 의한 살인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수원시민들이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하다. 당연한 일이다. 범죄는 나쁜 것이고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니 그것이 내국인의 행위든 외국인의 행위든 없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인 수원시에서 강력범죄 예방종합대책을 내놓았으나, 그 내용을 보면 노골적으로 외국인 범죄 문제의 심각성만을 강조하고 외국인 전체를 잠재적인 범죄자들로 취급하고 있다. 전수조사라는 명목 하에 모든 미등록체류자(소위 불법체류자)를 범죄자로 간주하고 이 잡듯이 털거나 단속을 강화해서 추방하겠다는 것이, 그리고 그 과정에 일반 시민들까지 동원하겠다는 것이 올바른 범죄예방대책인가?

출입국관리법상에서는 권한을 가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미등록체류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단속 과정에서는 절차에 따른 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경우 긴급보호 형식으로 무작위 토끼몰이식 과잉 단속 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연유로 유엔이나 국제 인권기구들은 미등록체류와 같은 비정규적 이주를 범죄로 보지 않는다. 즉, 미등록체류자를 범죄자로 다뤄서는 안 되며 징벌적 성격의 구금을 안해서는 안 된다는 비범죄화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수원시는 외국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밀집 거주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음으로써 국제 기준에 역행하려 하고 있다.

특히 수원시는 단속 과정에 일반 시민들을 동원하려 하여 더욱 우려된다. 시민제보 ‘Any Call’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반장, 유관단체, 숙박협회, 공인중개사협회, 직업소개소 등에 미등록체류자 신고를 독려하고, '군락형 외국인 집단거주지 신고'를 통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은, 시민들이 미등록체류 외국인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시민들로 하여금 지역 사회 내의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게 하고, 사적 개인에게 다른 사람의 인신을 부당하게 구속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위임하는 것에 다름 아닌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또한 일반공무원, 자율방범단체원, 지역 통장까지 포함하여 단속반을 구성하겠다는 내용은 출입국관리법 자체를 위반하는 것이다. 범죄예방은커녕 인권침해만을 불러올 집중단속과 전수조사를 대책이라고 내놓은 수원시는 한국 최초로 '외국인 혐오 조장 정책'을 만든 지자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청 및 수원시의 강력범죄 통계를 봐도 이주민들의 범죄율은 한국인보다 현저히 낮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차이를 차별의 근거로 삼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이미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원시의 범죄예방대책은 이주민들의 고통을 더 심화시킬 따름이다. 종합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포용정책 또한 통제와 감시가 가능한 이주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호할 사람만 보호하겠다는, 차별과 배제를 바탕으로 한 포용이란 또 다른 차별일 뿐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다.

인권도시를 표방하며 인권기본조례까지 시행하고 있는 수원시는 국적이나 인종, 계층에 따른 그릇된 인식과 편견이 존재하지 않는, 선주민과 이주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는 범죄예방대책으로 개선하여 주기를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인권침해적인 이주민과 이주민 미등록체류자의 범죄예방대책을 즉각 개선하라!

2) 이주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전수조사를 폐지하고 최소한의 권리보장과 시민들과 함께 안정된 삶의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로 즉각 전환하라!

3) 이주민을 더 이상 음지로 내몰지말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현재 운영중인 수원시인권위원회, 지역 인권, 이주제단체등 지역사회와 소통하라.!

4) 수원시민을 감시자로 만들지 말고 이주민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임을 깨닫을 수 있는 다문화 이해교육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라.!

2015년 1월 5일 

수원시의 인권침해적인 범죄예방대책 개선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수원이주민센터, 수원YWCA,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지역목회자연대,수원청년회, 수원나눔의집, 수원여성노동자회,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새날의료사회적협동조합, 수원비정규직센터, 전교조수원지회, 인권교육온다, 다산인권센터, 참교육학부모회수원지회, 노동당 수원/오산/화성 당원협의회, 경기민권연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경기남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수원지부(준), 수원다문화도서관,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공감,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함께, 아시아의창, 아시아의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이주민노동인권센터, 한국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울산이주민센터), 아시아의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대경이주연대회의,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TAW(터)네트워크,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신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파주Exodus,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여성인권포럼, 유엔인권정책센터, 김민정, 이병승, 이명수, 엄명환


<관련기사>

인권·시민단체 "이주민 범죄자 아니다"…수원시 인권침해 개선 촉구 | 뉴시스

수원 시민단체들, 인권침해적 범죄예방대책 개선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일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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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h
    법에서 정한 체류기간이 만료했는데 출국안하면 엄연한 불법인데 불법체류자를
    미등록체류자라는 단어로 미화시키고 계시네요.
    우리나라의 출입국 관리법을 부정하십니까?
    외국인이 한국으로 들어오면 한국법을 따르는것이 원칙인데 이런 원칙도 부정하십니까?
    불법체류자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강제송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러서 자국민이 피해 입는것에 대해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눈감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소중하고 자국민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체류자 단속을 막는 인권단체들은 과연 어느나라 단체입니까?
    우리나라처럼 외국인 관리가 부드러운 나라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싱가폴에서 90일이상 불법체류하면 태형입니다. 일본에서는 외국인배우자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귀화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일본국적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인권단체 관계자님들 정신차리세요.
    인권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남용하면 독이 될수도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 2015.01.06 21:16 신고 [Edit/Del]
      jh님 저희 활동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가지 토론꺼리가 있으나 댓글 상으로는 길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특정 집단을 예비범죄인 취급하는 저열한 인식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살인, 강도, 강간, 폭력사건이 하루에도 수십건씩 일어나는 대한민국입니다. 가해자의 국적이나 성별, 직업을 따져서 그 동일한 집단을 집중적으로 감시, 단속하는게 저희는 반인권적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신차리라고 하셨으니, 정신 차리겠습니다.
      다만, 역사가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에서 정신차리기가 쉬울 것 같지는 않다고 고백합니다.

      인권을 남용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씀도 잘 새기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남용이라도 해봤으면 하는게 저희의 작은 바람이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2. 싱가폴 태형이 올바른가요 허 참. 글구 한국도 귀화시험통과못하면 귀화못합니다. 외국인 관리?라니요. 국민에겐 봉사하고 외국인은 관리해야하나요. 한국이 부드럽게 관리한다는건 정말 어처구니없는 드립이네요. 인터넷기사만 검색해보세요. 매일 맞고 욕설당하고 임금체불당하고 성희롱당하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똑바로 보시죠 jh님.
    체류기한 넘겼으니 돌아가는건 말 그자체로는 맞겠지요.그런데 짧은 체류기간, 불안한 체류지위, 인권침해 때문에 초과 체류가 발생한다는것도 알아야죠. 초과체류자 다 내쫒으면, (물론 불가능하죠), 3d일은 누가하려고나할까요? 거꾸로, 미국에서 비자없이 체류하는 30만 한국인들한테 어여 오라고 말할수 있는지요
    • jh
      2015.01.10 18:21 신고 [Edit/Del]
      한국정부의 외국인관리가 부실하다고 말씀드린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몇십년이 지나도 일본국적 취득하기가 매우 힘들지만 한국에서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배우자가 5년이상 살면 한국국적을 쉽게 취득할수 있습니다.
      인권후진국 싱가폴이 아니고, 인권선진국들이 모여있는 유럽 각국의 외국인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 스페인에서는 외국인 부모가 합법체류자라도 자식이 불법체류자면 72시간내 강제출국해야 하며, 독일에서는 불법체류중에 일해서 받은 급여는 다시 독일정부에 반환해야합니다.
      불법체류라는것 자체가 범죄 입니다.
      그리고, 3D직종이 급여가 높고 대우가 좋다면 외국인이 하겠습니까?
      한국정부가 3D직종에 대한 지원을 했다면 그 자리를 외국인이 차지 하겠습니까?
      대부분 중소기업사장님들은 좀더 근로자 대우해달라고 말많은 한국사람보다는, 오래일할수 있고 군말없는 외국인을 선호하는것입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하는 한국인들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면 안된다는 논리는 개똥같은 소립니다.
      미국에 불법체류하는 한국사람을 단속하는것은 미국정부의 법집행이고 우리나라에서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을 단속하는것은 한국정부의 법집행입니다.
      일부 진보적인 분들중에 너무 호혜적이어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불쌍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불쌍하면 하루빨리 본국으로 다시 돌아갈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3. ds
    수원에서 거주하고있는 시민으로써 하루하루 두려움에 떨고있습니다. 제2의 오원춘,박춘봉 사건이 일어날까봐요...수원시민의 인권도 제발 존중해주십쇼 당신들은 그렇지 않은것같아 보입니다.여론이 그렇습니다. 어떠한 잣대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떠나서요 굉장히 불안한것이 수원의 현실입니다. 두려움이 복수심과 한으로 바뀔경우 그 파급효과는 걷잡을수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것입니다. 유념해주세요
    • 2015.01.10 14:11 신고 [Edit/Del]
      ds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수원에 살면서 늘어가는 범죄가 두렵습니다.

      수원시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수원시민'이라고 함은 수원시 관내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모든 이들을 지칭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적과 종교, 성별 등의 이유로 누구도 차별 받아서는 안되겠지요.
      말씀하신 '두려움이 복수심과 한으로 바뀔경우..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는 ds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정 집단에 대한 복수심을 불러일으키는 수원시의 범죄예방 대책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부탁드립니다.
  4. 국내 외국인=사회적 약자의 또다른 실체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nanggus&folder=7&list_id=9481399
  5. ㅇㅇ
    당신들의 순수한(순진한?) 일방적 선의가 호구민국을 만들고 결국 일베민국을 만들 수도..(그러지 않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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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차별에 관한 특강 네번째. <국경에서 멈춘 인권>[10/22] 차별에 관한 특강 네번째. <국경에서 멈춘 인권>

Posted at 2013.10.18 09:57 | Posted in 공지사항




<차별없는 수원만들기 연속특강> 네번째.

국경에서 멈춘 인권

- 일정 : 2013년 10월 22일(화) 저녁7시
- 강사 : 이란주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
- 내용 : 사람들이 국경을 넘는다.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국제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형태로 국경은 없어져 간다. 그러나 세계시민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경을 넘은 노동권은 사회전반의 노동권리를 하향평준화시키는 도구가 되고 있다. 시민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 국경을 넘은 인권은 어떤 차별을 만나고 있는지, 현실적인 문제점을 듣고 방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 장소 : 골든프라자 5층(민주노총경기본부 대회의실)
- 참가비 : 개별강좌 5,000원 / 전체강좌 20,000원
- 문의 : 수원이주민센터 070-8671-3118 /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 이메일 : suwonright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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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차별에 관한 차별적인 특강! 신청하세요![강좌] 차별에 관한 차별적인 특강! 신청하세요!

Posted at 2013.07.15 18:06 | Posted in 공지사항



<차별없는 수원만들기 연속특강>

차별이 내게로 왔다

수원시 인권조례가 올해 내 제정될 예정이다. 인권의 이름으로 행정조직이 움직이는 사회가 왔다. 그러나 우리에게 인권은 왔는가? 일곱가지 무지개보다 오색창연한 차별은 우리를 떠나갔는가. 장애, 피부색, 성별, 성적지향, 성적 정체성, 나이, 학력, 직업으로 인한 차별은 더 이상 없는가. 인권조례는 인권도시는 그러한 차별을 없애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차별없는 수원만들기는 2013년 12월 수원시민인권선언을 준비하면서 차별강좌를 연다. 인권조례에 갇히지 않는, 수원시민들의 구체적 인권선언을 만들기 위해 수원시민들을 만나려고 한다. 수원시민인권선언을 준비하는 인권올림이들과 인권에 관심있는 많은 이들을 초대하려고 한다.

인권조례로 인해 높아진 인권에 대한 관심이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인권의 주인공인 모든 이들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인권의 정체를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권의 정체는 차별로 우리에게 온다. 차별의 고개를 넘기 위해 우리는 차별을 만난다.

- 주최 : 차별없는 수원만들기 기획단 (경기장애인인권센터 품 / 민주노총수원오산용인화성지부 / 다산인권센터 /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수원새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수원시민단체협의회 / 수원이주민센터 / 수원비정규지원센터 / 인권교육 온다 / 진보신당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 평화캠프수원지부)
- 장소 : 골든프라자 5층(민주노총경기본부 대회의실) _ 경기도청오거리 부근입니다.(수원역 5분거리)
- 참가비 : 개별강좌 5,000원 / 전체강좌 20,000원
- 문의 : 수원이주민센터 070-8671-3118 /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 이메일 : suwonrights@gmail.com

↓↓↓↓바로 참가신청↓↓↓↓




1강> 차별고개넘기 입구
- 일정 : 2013년 7월 23일(화) 저녁7시
- 제목 :  차별에 대하여
- 강사 :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 내용 : 차별의 고개를 넘기 위한 관문, 우리 사회 인권의 현주소를 차별이라는 창문을 통해 바라본다. 차별의 내용은 무엇이고, 차별의 방식은 어떻게 인권을 모욕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차이는 어떻게 만들어 지고 차별은 어떻게 정당화 되는지 차별의 정체를 들어보기로 한다.

2강> 차별고개넘기 1
- 일정 : 2013년 8월 20일(화) 저녁7시
- 제목 : 사랑때문에 차별이다
- 강사 : 한채윤(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활동가)
- 내용 : 사랑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들,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받는 사람들, 차별하는 사람과 차별받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로 한다.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이야기도 들어 보기로 하자.

3강> 차별고개넘기 2
- 일정 : 2013년 9월 24일(화) 저녁7시
- 제목 : 저 성을 지은 노동자의 이름은 무엇인가
- 강사 :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내용 : 노동자는 시민이 아닌가.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으로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의 현장에서 또, 배제의 이름으로 노동자를 분리한다. 해마다 해고되고 해마다 부활하는 비정규직은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조차 비웃는다. 우리 사회에 노동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차별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4강> 차별고개넘기 3
- 일정 : 2013년 10월 22일(화) 저녁7시

- 제목 : 국경에서 멈춘 인권
- 강사 : 이란주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
- 내용 : 사람들이 국경을 넘는다.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국제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형태로 국경은 없어져 간다. 그러나 세계시민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경을 넘은 노동권은 사회전반의 노동권리를 하향평준화시키는 도구가 되고 있다. 시민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 국경을 넘은 인권은 어떤 차별을 만나고 있는지, 현실적인 문제점을 듣고 방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5강> 차별고개넘기 4
- 일정 : 2013년 11월 19일(화) 저녁7시

- 제목 : 미성숙진흥공화국의 '요즘 십대들'
- 강사 :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
- 내용 : 성숙은 나이에 비례하는가. 미성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인권은 유보되어도 되는가. 성숙하지 못하다는 개념은 정당한가. 십대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당하는 차별의 양태를 살펴보고, 그 깊숙한 뿌리를 살펴본다. 미성숙의 신화에 갇힌 미성숙한 사회를 진단한다.

  1.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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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우리는 인간이다![활동소식]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우리는 인간이다!

Posted at 2012.12.17 15:10 | Posted in 활동소식
2012년 12월 16일 세계이주민의 날 행사를 수원역 광장에서 진행했습니다. 매년 12월 18일은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이하여, 이주민의들의 삶과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하고자 페스티벌을 기획했습니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사업장 이동도 자유로울 수 없고, 온갖 차별의 시선과 마주한 이주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많은 시민들에게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단속추방에 다치고, 죽어간 이주노동자, 산업재해로 손과 발이 잘린채 고국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그들, 가정폭력과 차별, 늘 상 국경의 경계에서 타인으로 차별받는 이주노동자의 이야기가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12월 18일, 이 날 하루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이주민의 날처럼 차별과 배제의 시선이 아닌, 그들 역시 바로 우리라는 생각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차별이 아닌 평등으로, 타인이 아닌 우리로. 이번 이주민의 날 슬로건이 었습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 이주민이란 이유로 당해야 했던 차별, 피부색과 다른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의 차별을 넘어 평등을 이야기 하자는 것이지요~ 
이 차별이 아닌 평등이라는 글자는 행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이 직접 종이를 붙여 만든 꼴라주 였습니다. 이 색색의 종이가 붙여진 저 글씨처럼, 우리 사회도 색색의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다양한 색과 아름다움을 내는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안산의 지구인의 정류장에서 많은 옷을 협찬해주셨습니다. 옷 한벌에 천원, 오백원하는 벼룩시장을 열었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옷도 고르고, 후원도 하는 자그마한 시장은 갖고 온 옷이 동날 정도로 팔려나갔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정과 나눔에 이주민의 날 행사가 더 흥겨웠습니다.


 
행사장 한 켠에서는 쌍용차 고공농성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철탑 트리가 만들어 졌습니다. 응원과 지지, 희망의 메세지를 적어 아름다운 철탑 트리가 완성 되었는데요. 평택 농성장에 가면 이 트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수원이주민센터 공동대표이신 캄보디아 삐다오 씨가 한국 사회에 보내는 메세지 낭독이었습니다. 삐다오 대표에게 많은 분들이 인권침해와 체불 임금을 상담해 오신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의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3D 업종에서 일하는, 한국 사회를 위해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차별하지 말고, 함께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다. 우리는 인간이다. 가장 기본적인,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 이 사회가 하루 빨리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수원에서 열린 이주민의 날 행사는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수원뿐 아니라 대구에서, 부산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의 이야기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주민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차별하지 말라, 단속추방하지 마라, 인간답게 대해 달라. 이주민들의 요구에 이 사회가 응답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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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2생명평화대행진, 수도권 행진 출발 및 이후일정 관련 보도자료[보도자료] 2012생명평화대행진, 수도권 행진 출발 및 이후일정 관련 보도자료

Posted at 2012.10.29 19:0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2012생명평화대행진, 평택에서 서울까지 수도권 
행진 출발

□ 10월 5일 제주강정 마을을 출발한 ‘2012생명평화대행진(이하 : 대행진)’이, 오늘(29일, 9시30분) 평택역 광장에서 수도권 행진을 출발하는 출정 기자회견을 가졌다.

□ 기자회견에는 해군기지 반대 싸움을 하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용산참사 유가족들을 비롯해, 평택 및 수도권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아힘나 평화학교 학생들 등 행진에 참여하기 위한 1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수도권 출발의 첫 걸음을 함께 내딛었다.

□ 대행진단은 오늘(29일) 평택을 출발 해 오산, 수원, 안산, 인천, 부천을 거쳐 11월 3일(토) 서울 시청광장에 도착하는, 일주일간의 수도권 도보행진을 진행한다.(전 구간 도보 이동)
특히 수도권 행진의 여정은 삼성에버랜드, 삼성전자, 시그네틱스, 동서공업, 3M, 주연테크, 포레시아, 파카한일유압, 쌍용자동차, 수원여자대학교, 아주대학교 청소노동자들과 함께 정리해고 철폐와 비정규직 철폐를 비롯한 노동자의 권리를 외치고, 차별당하는 장애인들과 이주노동자,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쫓겨나는 철거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 기자회견에서 행진단은,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철폐,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용산참사 진상규명과 강제철거 금지, 4대강 원상회복, 핵발전 폐기,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 중단을 비롯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 실시,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 장애인과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을 통해, 함께 사는 삶을 위한 제도적 조건과 생태적 기반을 구축을,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했다.

□ 또한 이러한 요구의 관철을 위한 행진은, 11월 2일 저녁 서울에 입성해 오후 7시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서울대행진 전야제를 개최하고, 여의도 문화마당(야외)에서 1박을 보낸 후 11월 3일 서울 대행진을 시작한다. 

□ 서울 대행진은 11월 3일(토) 오전10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을 출발, 용산참사 현장(12시)와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는 국방부(2시), 쌍용차 3000인 동조단식 집회가 있는 서울역(4시)을 거쳐, 18시 서울광장에 도착해 “함께 살자, 모두가 하늘이다”는 주제의 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2 생명평화대행진 수도권 일정

10/29(월)
09:00 기자회견(평택역광장) *기자회견 별첨
10:00 행진시작 
12:00 송탄공단입구 (점심식사)
13:00 행진시작 
15:00 에바다학교 (간식준비)
18:00 오산역도착
19:00 문화제(오산역)
 
10/30(화)
09:00 병점역 출발
11:30 삼성전자도착(영통)
14:00 삼성전차출발
15:30 아주대학교 도착 선전전
16:00 아주대출발
17:00 수원역인근 도착
19:00 생명평화를 위한 수원문화제
 
10/31(수)
09:00 반월역 출발
13:00 반월공단 도착 식사
14:00 시그네틱스, 동서공업 집회 겸 선전전. SJM 노동자들과의 간담회
17:00 식사 (민주노총 안산본부)
19:00 문화제(중앙역)

11/ 1(목)
09:00 안산본부 출발
10:00 길병원 사거리 도착/행진시작
12:00 노동청도착 집회 및 식사
14:00 행진시작
16:00 부평미군기지 약식집회(퍼포먼스)
17:30 민주노총인천본부-휴식 및 식사
19:00 문화제(부평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까지는 도보)
21:30 콜트콜텍공장 -만남의 시간
 
11/2 (금)
08:30 부천 영안모자 앞 선전전
09:30 출발
10:30 중3동 철거현장 탐방 
13:00 출발
14:00 재능교육 부천 약식집회
17:30 여의도 도착(저녁식사)
19:00 문화제
 
11/3 (토)
09:30 서울대행진 기자회견(여의도)
10:20 행진 출발      
12:00 용산참사진상규명집회(남일당 터)
14:00 제주해군기지백지화집회(국방부)
16:00 쌍차3000인 단식집회(서울역)
18:00 서울광장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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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니야![활동소식] 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니야!

Posted at 2012.07.26 16:38 | Posted in 활동소식


폭염입니다. 곳곳에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 하는 때이죠. 아..정말 더워서 오늘 같은날은 밖에 나오지 말아야 하는데 하는 이야기들을 거짓말 보태 한 백번쯤 하고 과천정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8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고용노동부의 말도 안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내부지침 때문에 더운 날씨에도 모두들 바깥으로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주노동자에게 작업장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겠다는 이 반인권적인 내부지침이 이 뜨거운 날에 밖으로 나와 소리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주 월요일부터 일주일 내내 진행되는 이 저항의 외침은 오늘도 계속 되었습니다. 이주민센터들에서, 법률가들, 인권활동가들 각양각색의 모든 활동가들이 고용노동부 내부지침이 말도 안되는 소리다라고 외치며 과천정부청사 앞을 일주일 내내 지키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은 경기이주 공대위가 과천 정부청사에 등장해 고용노동부 내부지침 철회하라는 저항의 목소리를 높이는 날입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퍼포먼스. 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쇠사슬로 노예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 였는데요. 직접 쇠사슬을 다리에 차고 계신분들이 진짜 노예가 된 것 같다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차별과 배제, 권리 박탈이라는 쇠사슬을 걸치며 오늘도 살고 있지요. 그런 이주노동자들에게 고용노동부는 또 하나의 쇠사슬을 걸어주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오신 이주여성이라고 소개 하셨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말.
" 나 똥 싸. 너도 똥 싸. 우리 모두 다르지 않아. 차별하지마. 생각 좀 하고 정책 만들어"
너무 말씀을 재미나게 해주셨습니다. 수원이주민센터에서 오신 많은 이주여성들과 활동가들이 목소리를 높이 내주셨어요~ 또 뜨거운 날씨에 퀼트 한다고 땡볕에 앉아 쉼없이 해주신 바느질.. 이따가 요 작품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피켓은 안산 이주노동자센터에서 만들어오셨습니다. 너무 무거운 피켓이어서 드는 내내 땀을 삐질삐질.. 긴급한 상황에서는 피켓을 때고 무기로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급하게 준비된 선전전이었지만 모두 준비를 많이 해오셔서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내부지침을 만든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이 브로커들에게 피해를 많이 당해서 이 내부지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브로커 피해가 원인이라면 브로커가 그런 짓을 못하게 해야하는데, 정작 이주노동자에게 모든 짐을 씌우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모르는 고용노동부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땡볕 아래서 모여서 한땀한땀 정성을 들여 만든 퀼트 입니다. 노예노동 반대. 우리는 이주노동자 노예노동을 반대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하길 원합니다. 고통받지 않고, 착취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요구를 저 고용노동부가 알아듣길 바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따가운 시선과 차별의 대우가 이 사회에서 사라지길 바라며.. 오늘 선전전을 마무리 했습니다.

앞으로 고용동부 내부지침 관련 이주노동자들과 이주단체들의 공동행동은 계속 됩니다.

8월 19일 이주민들이 주체로 나서는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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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경기이주공대위와 수원이주민센터 커뮤니티의 날~[활동소식] 경기이주공대위와 수원이주민센터 커뮤니티의 날~

Posted at 2012.07.17 16:01 | Posted in 활동소식

다산인권센터는 경기이주공대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경기이주공대위는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상담하고, 권리를 찾기 위해 함께 하는 모임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수원이주민센터와 함께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커뮤니티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첫 순서는 경기이주공대위에 함께 하고 있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분이 오셔서 아픈 이주노동자들에게 자가치료법(?)을 해주셨습니다. 일명 테이핑 기법이라고 아픈 부위에 테이프를 붙여서 고통을 좀 줄이는 요런거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아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아픈 곳도 많으셨네요.


다음 순서는 이주노조의 고용노동부 지침 관련한 간단한 설명과 다함께 김노무사님의 노동법 설명입니다. 8월1일부로 시행되는 고용노동부 법안은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신 이주 노동자분들의 질문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쓰다 버리는 기계가 아닌 노동자로서 이주노동자를 바라봐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김노무사님의 노동법 설명은 이주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일하면서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쪽집게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임금 계산법, 퇴직금 계산법, 주휴 수당 등등 필요한 것만 쏙쏙 골라서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 역시도 많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제대로 계산을 못해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체불이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관심이 더 많은 것이겠지요~

하루빨리 제대로 된 노동조건 하에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래봅니다.



역시 마무리는 뒷풀이겠지요. 베트남과 태국은 인원이 적어서 뒷풀이를 간략하게 진행했는데, 캄보디아 커뮤니티는 이주민센터를 꽉꽉 채울만큼의 인원이 오셔서 뒷풀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돌아왔네요. 한국 생활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하고, 술도 한잔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 수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주노동자를 외면하고, 정책으로 제한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이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된 노동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앞으로 경기이주공대위는 이주노동자에게 8월 1일 시행되는 고용노동부 지침의 부당함을 알리고, 행동하려 합니다. 또한 경기지역의 수 많은 이주노동자와 함께 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이주공대위의 이후 활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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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사업장 권리박탈 이주노동자 노예노동강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활동소식] 사업장 권리박탈 이주노동자 노예노동강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Posted at 2012.07.17 15:14 | Posted in 활동소식





경기이주공대위와 이주인권연대,이주공동행동이 모여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노동부의 내부지침에 관하여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8월 1일 시행되는 고용노동부 내부지침은 


1) 기존 이주 노동자가 사업장을 선정하는 방식이면 바뀌어 시행되는 고용노동부 지침은 사업주가 이주 노동자 명단을 가지고 이주노동자를 뽑을 수 있고,

2) 이를 이주노동자가 거부할 시에는 2주동안 구직 활동을 못하게 한다.
3) 만약 3개월 이내에 구직하지 못하면 강제출국 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 정책이 갈 수록 안좋아 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강제추방, 단속, 결혼이주민 여성들에 대한 폭력과 죽음, 이제는 제대로 된 환경에서 일하지도 못하게 하는 말도 안되는 지침을 내려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의 문제로 이 나라 인권의 현주소를 보여주었다면, 고용노동부의 내부지침은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눈꼽만치도 생각하지 않는 고용노동부의 무지막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고용노동부 지침은 당장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주 노동자의 최소한의 의견 반영없이 제멋대로 진행되는 고용노동부 지침을 반대합니다.





<기자회견문>

사업장 선택 권리 박탈 이주노동자 노예노동강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지난 6월 4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당장 보름 후인 8월 1일부터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이주노동자에게 그동안 제공했던 구인 사업장 명단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일선 고용센터에 배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최근 일선 고용센터에서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면서 확인되는 사실이 있다. 고용센터의 이주노동자 전담직원들조차 이번 내부지침으로 인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것이며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에게 최대한 사업장변경을 하지 않고 원래 사업장에서 일할 것을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의 분위기가 이럴지언대 고용노동부는 지난주 면담을 통해서 최소한의 의견반영을 위한 공청회마저 열지 않겠다면서 두 귀를 막고 있다.


이번에 고용노동부 내부지침에서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사업장 변경을 원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고용센터에서 구인사업장 명단을 제공하고 이주노동자가 그 사업장들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여 조건이 맞으면 계약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사업주들에게 이주노동자 명단을 제공하고 사업주들이 맘에 드는 이주노동자에게 연락을 하여 고용을 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장 변경기간인 3개월 안에 이주노동자는 사업주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고용해줄 것을 기다리는 행위 외에는 어떠한 구직노력을 할 수가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업주의 구직제안을 거절할 경우 2주 동안 알선이 중단되는 조항이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의 근무조건을 비교하기는커녕 언제 사업주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올지 모르는 불안함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주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3개월의 구직기간동안 만약 사업주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는 결국 미등록이 되더라도 자발적으로 사업장을 찾아야만 할 것이고 이로 인해 더욱 많은 미등록노동자가 양산되는 결과를 고용노동부 스스로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용허가제 내에서 사업장 변경을 3회까지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 스스로 사업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를 선택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극히 제한적이었던 사업장 선택의 권리를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이다. 더군다나 기본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의 권리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고용허가제도 내에서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에게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 등에 대해서 일일이 물어보면서 취업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깝다. 또한 NGO 및 여러 지원센터에서 언어의 어려움, 정보의 부족 등을 이유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변경에 도움을 주는 것조차 고용노동부에서 브로커와 같은 경우로 간주하여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는 것은 이주노동자로 하여금 최악의 조건이더라도 취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만들 것이다. 고용노동부 스스로도 면담결과를 통해서 근로조건을 이유로 사업장변경을 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밝힌 것은 이주노동자에게 가장 최저의 일자리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아니다.


우리는 이번 고용노동부의 구인사업장명단 제공중단과 더불어 올해 7월 2일부터 시행되는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 등 일련의 정책들이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을 바꾸지 않는 것이 한국사회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것임을 강요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일련의 정책들의 단점도 단점이거니와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는 것은 현장의 이주노동자들이 이러한 정책변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현실에서 밝혀지고 있다. 불법브로커를 운운하면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구제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진심은 무엇인가? 오히려 체불임금과 사업장내 상습적인 폭언, 폭행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유일한 희망인 더 나은 사업장으로의 변경마저 이주노동자 스스로 선택할 수 없게 만들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다는 것을 정녕 모르고 있는 것인가?


우리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의 입맛대로 골라가는 노예가 아니라 스스로 당당하게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전국에 있는 이주노동자 제 단체들과 연대하여 이주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짓밞고 있는 현 정부에 향한 규탄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 나갈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고용노동부는 2012.8.1부터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이주노동자에게 구인사업장 명단제공을 중단할 것을 골자로 하는 내부지침을 철회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인 사업장 선택마저 박탈하려는 일련의 정책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을 이유로 사업장변경을 하는것은 옳지 않다는 기존의 입장을 버리고 이주노동자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를 채택하라.


2012년 7월 17일

사업장 선택 권리 박탈 이주노동자 노예노동강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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