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4.16인권실태조사 보고대회[세월호]4.16인권실태조사 보고대회

Posted at 2015.07.16 16:02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세월호 참사 456일,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의 기록


지난 7월 15일 오전 11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세월호 참사 4.16 인권실태조사 보고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참사의 피해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미쳤고, 얼마나 광범위한 귄리 침해로 이어졌는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46명의 인권실태조사단이 5개월동안 45명을 만나고 자료를 검토하고, 기록했습니다. 


함께 보아주세요. 함께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416인권선언운동에 함께해주세요. 



인권실태조사보고대회 영상 1 "침몰한 것은 세월호만이 아니다"





인권실태조사 보고대회 영상2 "보이지 않는 피해자"




4.16 인권선언운동 바로 가기

http://416act.net/decl_comment



자료집은 여기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416인권실태조사보고서_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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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황교안 총리 취임하자마자, 416연대 압수수색[세월호] 황교안 총리 취임하자마자, 416연대 압수수색

Posted at 2015.06.22 16:01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지난 6월 19일. 황교안 국무총리 취임과 동시에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아래 416연대) 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한겨레] 경찰, 세월호 ‘416연대’ 사무실 압수수색…공안정국 신호탄?

사무실 압수수색과 동시에 박래군(416연대 상임운영위원), 김혜진(공동운영위원장)에 대한 차량 및 사무실(인권중심 사람, 철폐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됐습니다. 지난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 관련 수사라고 경찰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416연대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공안탄압'으로 규정짓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려는 국민의 열망을 짓밟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416연대는 규탄성명을 통해 지난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차벽과 통행방해, 최루액대포와 캡사이신 등 수많은 불법을 자행한 것은 오히려 경찰이었다"며. "그런데 국가는 지금 경찰의 폭력과 불법을 지키고 국민의 권리와 정의를 처벌하려 들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규탄성명] 4.16연대 탄압 시도를 중단하라


뿐만아니라 전국 56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며, "설령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를 조사하더라도 당일 현장에서의 사실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416연대 사무실과 몇몇 활동가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공안정국을 위한 사전작업일 뿐"이라며, "이는 누가 보아도 명백한 세월호 참사 은폐조작 시도이며, 공안정국을 강화하겠다는 선포"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공동 성명]  416연대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조사하고 규명하는 일은 참으로 힘들고 더딥니다. 하지만 유가족과 시민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탄압에도 불구하고 유가족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416연대>의 공식적인 출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함께 진실을 인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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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은 어린이집을 들여다보고 싶을 때도 있었다가끔은 어린이집을 들여다보고 싶을 때도 있었다

Posted at 2015.03.03 10:14 | Posted in 활동소식/기고문 모음

[지금 인권하고 계세요?] “엄마, 저거 감시카메라지?”

이제 갓 6살이 된 아이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말 그대로 세상에 자기 혼자 인 냥 온 세상을 쿵쿵 거리며 뛰어다닌다. 자동차가 오든 말든 길거리를 활보한다. 온 세상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고,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모두 잘 잤어요?’ 라고 외치는 아이.(우리 집은 7층) 다른 이들이 보면 참 귀엽다 여길 테지만 엄마인 나로서는 참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아침마다 공룡 소리로 울부짖고, 아이는 생쥐처럼 내 목소리가 안 닫는 곳을 찾아 피해 다닌다. 아이와 나의 일상은 울부짖는 공룡으로 시작해서, 음치 소프라노의 고성으로 막을 내린다. 이렇게 하루 종일 아이와 꼬리잡기 하듯 실랑이를 할 때면 내가 ‘인권 활동가’ 인 게 부끄럽다. 나도 모르게 내 지르는 고성, 삐지기, 밥 안 먹을 때마다 단 걸로 유인하기, 아래층 할머니가 올라온다고 겁주기, 그렇게 하면 키 안자란다고 위협하기. 내가 아이에게 내 뱉는 말은 ‘인권’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지구와 안드로메다 사이쯤 되는 ‘협박’과 ‘위협’의 연속이다. 그렇게 날마다 ‘육아는 힘들어’를 입에 달고 산다.

아이는 갓 돌이 지난 14개월 무렵부터 어린이집에 다녔다. 너무 일찍 어린이집을 보낸다는 미안함 마음에 어떤 어린이집에 보낼까 고민이 많았다. 어린이집에 보낸 후엔 걱정이 산더미였다. 가끔은 아이가 무얼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싶을 때도 있었다. ‘자기 의사를 아직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TV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어린이집 폭력 뉴스를 보면서 늘 걱정스러웠다. 가족과 떨어져 있는 어린이집 생활. 그 공간에서 아이는 잘 지내고 있는 것인지, 잘 먹고 있는 것인지, 다치지는 않는지. 어린이집을 보내고 얼마 안됐을 무렵에는 아이를 찾으러 가면 괜찮은지 먼저 살폈다. 아이가 어떠한 생활을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걱정의 보따리는 더욱 커져만 갔다. 어린이집에 대한 ‘불안’과 ‘믿음’ 사이의 시소는 늘 오르락내리락 했다.

가끔은 어린이집을 들여다보고 싶을 때도 있었다

최근 CCTV 의무설치 법안 통과를 보면서 그때가 생각난다. 불안과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던 순간 말이다. 언론을 통해 아이가 선생님의 손에 맞아 날아가는 영상. 그것을 지켜보는 다른 아이들. 그것을 지켜보는 CCTV. 그리고 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지켜보는 우리들. 사랑 받고, 존중 받아야 할 아이의 폭력 영상이 하루 종일 무한 반복 되는 것을 보면서, 폭력에 대한 끔찍함 보다는 여과 없이 보여 지는 영상 속 아이에 대한 걱정이 더 컸다. 언론은 연일 영상을 노출 시키며, ‘어린이집 학대를 위해서는 CCTV 설치가 필요하다’로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언론의 속도에 발맞춰 재빨리 CCTV의무화가 담긴 영유아 보호법안을 통과 시켜버렸다.



▲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아동 폭행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21일 대전 서구의 한 어린이집이 이를 예방하고자 실내에 CCTV를 설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가장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할 대상은 어린이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에 대한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용납할 수 없다. 당연히 아이에게 폭력을 휘두른 교사는 처벌되어야 하고, 극심해지는 어린이집 학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콕 짚은 것처럼 ‘CCTV’말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말이다. 왜 학대가 시작되었을까?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일까? 하지만, 영상 속 CCTV는 이미 누가 지켜보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지 않은가? 폭력은 지켜보고 있든, 없든 일어났다. 작은 새처럼 떠는 아이들을 보면, 그 폭력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님은 명확하다. 이 사건을 통해 CCTV는 현장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이지,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님을 보여준다. 그럼 진짜 예방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진짜 예방을 위한 ‘대안’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다. 그래서 참 답답하다. CCTV를 하루 종일 쳐다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말이다.

엘리베이터에 탄 어느 날, 아이는 ‘엄마, 저거 감시카메라다’ 라고 말했다. ‘너, 감시 카메라 어떻게 알아?’, ‘응, 우리 어린이집 놀이터에도 있어. 뭐 하는지 보여주는 거야’ 라고 그 기능 역시도 알고 있었다. 이미 아이는 알려주지 않아도, 어린이집 생활과 매체, 엄마아빠와의 대화를 통해 CCTV의 기능을 알고 있었다. 아마도 CCTV가 아이가 생활하는 교실에 설치되면, 감시카메라가 하루 종일 지켜보고 있음을 아이가 먼저 알 것이다. 그리고 CCTV의 눈이 누구를 지켜보고 있는지 역시도, 아이가 먼저 알 것이다. 하루 종일 아이가 관찰의 대상이 된다는 것, 그 영상이 고스란히 보관된다는 것이 달갑게 느껴지지 않는 건, 아마도 폭력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내 아이의 정서와 미래 때문일 것이다.

“엄마, 저거 감시카메라지?”…아이는 이미 알고 있다

내가 자라온 시절보다 아이의 사생활은 더 많이 노출 될 것이다. 길거리 곳곳의 감시 카메라, 자동차에, 건물 곳곳에, 골목에, 이제는 아이가 생활하는 실내에까지. ‘감시’와 ‘관찰’이 당연시 되고, 일상화 되는 시대가 왔다. 미래는 더욱 감시와 관찰이 촘촘해질 것이다. 그래서 더욱 걱정이다. 촘촘해지는 감시와 관찰이 아이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집 실내까지 들어온다니 말이다. 아이의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가감 없이 보여 지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누군가와의 대화가 생각난다. “오늘 한 아이가 새로 왔는데, 오자마자 두리번거리는 거야. ‘왜 그래?’ 물으니, ‘여기는 감시 카메라 없나 봐요 라는 거 있지? 이미 아이들도 다 알고 있다니까”. 이미 아이들에게 너무 익숙해진 풍경. 아이들의 사생활과 인권은 실종되어 버렸다. 어린이집 폭력과 학대에 멍들고,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CCTV가 대안이 되는 세상. 아이들은 누구를 믿고, 누구와 함께 자라야 할까?

어린이집 폭력은 한 어린이집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린이집이라는 보육현장의 문제이다. ‘믿음’과 ‘신뢰’가 무너져버렸다. 부모와 선생님은 대립하고, 그곳에서 아동의 인권은 없다. 이렇게 ‘불안’과 ‘불신’이 쌓인 어린이집을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불신을 해소해야 하지 않을까? ‘믿음’과 ‘신뢰’의 회복이 필요한 때이다. 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아이들의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것. 그것은 CCTV로 투명하게 보자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에 서로 소통하고, 함께 결정하자는 것이다. 부모와 교사, 원장이 함께 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함께 결정하고, ‘믿음’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박봉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인원수 대비 많은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 아동 인권에 대한 교육과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원장, 교사, 부모들의 훈련도 필요하다. 아동 인권에 대한 사회적 약속과 약자인 아동에 대한 폭력과 일상적인 위험에 대한 노출 등을 돌볼 수 있는 국가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요건들이 갖춰지지 않는 하에서 CCTV만을 설치한다는 것은 공보육을 책임지고, 아동의 인권을 모색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CCTV로 떠넘기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아이는 날마다 자기 전, ‘엄마, 아까 왜 나한테 소리 질렀어?’ 라며 묻는다. 아이는 꼭 그랬다. 바로 그 순간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 잘못을 일깨워주듯. 매일 밤이 되면 엄마가 왜 자신에게 화를 냈는지 물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아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하면 자신은 알아들을 수 있다’며 나를 타일렀다. 아이는 나보다 어른이었고, 아이가 나를 키우고 있었다.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다. 지켜주고, 함께 해주고, 배려해주고,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어른의 사회가 문제이다. ‘감시’와 ‘관찰’이 대안이 아니라, 필요한 건 ‘믿음’과 ‘신뢰’가 담긴 대안임을 자기 전 아이가 줬던 타이름처럼, 우리가 늦게 깨닫게 되지 않길 바란다. 


2015. 3. 3. 미디어스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미디어스] 가끔은 어린이집을 들여다보고 싶을 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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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물고기 집단폐사, 언제까지 모르쇠 할 것인가[삼성] 물고기 집단폐사, 언제까지 모르쇠 할 것인가

Posted at 2015.01.21 15:12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 다산인권센터


물고기 1만여 마리가 수원 삼성 앞 원천리천에서 죽은지 3개월.

지지부진한 조사활동은 삼성의 비협조와 수원시의 의지 없음으로 인해

정확한 원인규명이 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 물고기 집단 폐사 사건에 대한 책임, 더이상 미루지 마라.




ⓒ 다산인권센터


수차례 기자회견과 공문을 통해 삼성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삼성은 단 한차례도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수원시가 구성한 「원천리천 삼성우수토구 물고기집단폐사 민관대책단(이하 민관대책단)」의

현장조사 협조요청에도 '시민단체는 안된다' '공무원만 출입하라'고

'구두'로 전달해 오기도 했습니다.


ⓒ 다산인권센터


오늘(1/21) 삼성전자 중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환경정의> 유해화학물질팀장 이경석님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 다산인권센터


물고기 떼죽음 발생 직후 수원시는 물고기 사체 분석도 하지 않았고

삼성은 그 책임을 수원시에 떠넘기고

수원시와 시민단체가 함께 구성한 민관대책단의 조사 협조에도 응하지 않고

도대체 '초인류기업' 삼성은 언제까지 누추한 꼴을 보일지 걱정스럽습니다.


[관련기사] "삼성전자 공장 물고기 떼죽음, 현장 조사 거부당해" | 프레시안


위 프레시안 기사에 따르면 삼성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우리의 주장에 대해

삼성 관계자가 관련한 언급을 했구요. 가관입니다.


대책단에 환경단체뿐 아니라 노동, 인권단체도 들어가서 삼성전자가 쓰는 전체 화학물질을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다. 대표를 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정리가 안 됐고, 정해지면 수원시와 협의하겠다

삼성 관계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대책단에 우리 같은 인권단체가 들어가서 곤란하다구요?

삼성 관계자 여러분, 혹시 '환경권'이라고 들어나 보셨나요?

대표를 정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정리가 안됐다구요?

요즘 적반하장(賊反荷杖)이 유행인가 봅니다.


ⓒ 다산인권센터


오늘 기자회견 후 사고 발생지역인 원천리천에 들어갔습니다.

사건 이후 몰살 당한 물고기들은 수거되고

다시 조그만 물고기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 다산인권센터


자연과 생명의 힘은 그만큼 강합니다.

탐욕스러운 기업의 이윤에 몰살당해도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 다산인권센터


우리의 책임은 이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고

참혹한 죽음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책임의 핵심은 '삼성'입니다.


자꾸 '구두'로만 하지 말고, 공식적인 입장과

민관대책단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그 첫번째 시작입니다.


말로만 '친환경기업' '자연보호' 외치지 말고

몸으로 좀 보여야 할 때가 안됐나요?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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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잃은 사람이 '죄인' 되는 사회, 이제 끝냅시다가족 잃은 사람이 '죄인' 되는 사회, 이제 끝냅시다

Posted at 2015.01.06 16:45 | Posted in 활동소식/기고문 모음


▲ 2014년 10월 29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을 기다리던 영석엄마는 조용히 유가족들 틈을 빠져나와 국회 벽에 기대어 울기 시작 했습니다. ⓒ 이희훈




아기를 키우면서 알게 되었다. 아기의 울음은 '요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배가 고프거나 기저귀가 축축할 때, 나름의 방식으로 신호를 보냈다. "엄마 배고파요." "엄마 잠자고 싶은데 재워주세요." 요구가 해소되면 아기는 벙싯벙싯 웃으며 "나 이제 괜찮아요. 고마워요"라고 대답하는 것만 같았다.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는 아기는 아픈 것이라 들었다. 아기의 요구를 적절히 해소해주지 못하면 제대로 크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렇게 우리는 위기에 처한 이들의 비명 속에서 정답을 찾는다.


참사 피해자들의 신호도 마찬가지였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재난가족안전협의회'를 구성한 이전 참사 피해자들을 만났다. 대구 지하철 참사, 씨랜드 참사, 태안 해병대캠프 참사, 춘천 산사태 참사…. 그들은 세월호 유가족에게 "우리가 더 열심히 싸울 걸 그랬습니다. 우리가 더 치열하게 진상규명을 위해서 싸웠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참사와 재난이 일러준 목소리를 귀 담아 듣지 않은 자들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는 이 땅에서, 그들은 가족 잃은 아픔에 더해 죄인이 돼 있었다.


하인리히는 산업재해 사례 분석을 통해 통계적 법칙을 발견했다. 산업재해로 중상자가 1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하인리히 법칙은 1:29:300으로 불리기도 한다.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시하고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다.(위키백과 '하인리히의 법칙' 인용)


앞선 참사는 세월호 참사를 예고하는 징조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경고를 무시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다른 사회를 만들자"는 요구가 단순히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몫일 수 없는 이유다. 희생자들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위험을 온몸으로 알리는 SOS 사인이기도 하다.


태안 해병대캠프 참사 유가족인 이후식 대표는 "참사를 잊는 것은 다음 참사를 초대하는 초대장을 보내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과정, 지금까지 정부와 정치권이 보여준 모습은 이러한 우려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산사태가 난 곳은 이미 물길 아래고 이전에 유사한 사고가 두 번이나 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민박집 허가를 내준 겁니다. 산사태가 일어날 자연 여건이 충분한 곳이었어요." - 춘천 산사태 참사 희생자 유가족


첫째, 안전할 권리는 인권이다

버스 운행횟수를 제한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빈번한 사고를 줄이고 기사들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요구에 버스 회사는 묵묵부답이었다. 버스 사고로 사망한 이들의 목숨 값을 치르는 것이 버스 운행으로 벌어들이는 이윤보다 싸게 먹힌다는 셈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생명이 '비용'과 '효율'로 계산된다.

"우리나라 수준이, 회사에서 영업기밀이라고 지정하면 그냥 가타부타 말이 없다. 진짜 영업기밀인지 판단하지 않는다. 알권리 자체가 보장이 안 돼 있다. 화학물질안전에 대한 정보를 주지시킬 의무가 있지만 그런 건 그림의 떡이다.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현장에서 안 되는 것처럼… 노동자들도 자신의 권리라고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권리의 주체가 자기 권리인지 자체를 이 사회가 가르쳐주지 않아 인지하지 못하는 게 문제다."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지금까지 정부가 내세운 안전은 '재산'과 '영토'의 안전이었다. 그것은 오히려 인권을 제한하거나 이윤을 더욱 추구하도록 하는 이데올로기였다. 인권선언운동은 안전을 둘러싼 세계관의 경합이기도 하다.

해경의 연간 구조·구난 예산은 전체 예산의 0.09%에 불과하다. 2014년 5월 19일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해경의 전체 예산 약 1조1133억9300만 원 가운데 구조·구난 예산은 약 10억5300만 원뿐이다. 그 가운데 특수장비 보강 예산 약 5억3000만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구조·구난 예산은 전체 예산의 0.04%인 약 4억6000만 원뿐이다.

안전은 모두의 권리다. 국가가 통제하거나 감시하는 것, 전문가나 기업에 위임하는 것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모든 노동자는 위험을 알 권리,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고 변화시킬 권리, 작업을 통제할 권리 등을 누려야 한다. 모든 시민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제도, 기업의 활동에 대해 정보를 요구할 권리, 참여하여 감시하고 직접 행동할 권리 등을 누려야 한다.


"세월호 승무원들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안전교육을 요구했다면… 적재량을 초과하는 화물과 안전장치 미비에 대해 항의하고 신고했다면… 승객을 포함하여 자신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출항을 거부할 수 있었다면… 뒤늦었지만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작업중지권 복원 투쟁을 제안한다." - 노동안전보건연구소


둘째, 구조와 회복의 권리는 인권이다



▲ 대구 지하철 참사 유족들이 2013년 2월 18일 팔공산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있는 위령탑 앞 잔디밭에서 헌화한 뒤 엎드려 흐느끼고 있다. 2003년 2월 18일 대구 중구 남일동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방화로 인한 참사로 192명이 사망했다. ⓒ 조정훈


    
재난을 당한 사람들은 구조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이것을 책임지는 주체이다. 또한 기업 등 관련 기관은 이에 조력할 의무가 있다. 시민은 국가와 기업 등 권력을 감시할 권리가 있다. 긴급한 구조와 구난, 구호는 모든 것에 앞서 진행돼야 한다. 비용문제와 형식화된 보고체계, 상급에 대한 의전은 모두 후순위다.

"팽목항에 도착해서 아이들이 구조돼 온다는 섬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전혀 그럴 의지가 없었어요. 가족들이 돈을 모아 민간어선을 빌렸지요. 민간어선 타고 갔더니… 해경 배 두 척만 보였습니다. 그것도 구조할 생각은 없고, 가라앉고 있는 세월호 근처를 빙빙 돌기만 하더라구요." -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학생들은 차분하게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일부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다가도 '탈출 과정에서 승무원이나 해경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냐'라는 질문에는 단호하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 세월호 참사 생존학생


국가와 기업은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존중하고, 위험을 줄여나가야 하며, 안전을 해치는 조건과 상황을 피해야 한다. 누군가의 안전이 위협당할 때 구조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모두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재난과 사고에 책임을 지는 것은 그 시작이다. 실효적인 처벌도 이루어져야 한다.


"처벌도 공무원 징역 2년 집행유예이고 대법에서 대부분 무죄이다. 유치원 원장은 5~6년, 수련원 건물주도 마찬가지… 인솔교사는 1년 집행유예… 공무원은 대부분 무죄이거나 집행유예로 끝났다." - 씨랜드 참사 희생자 유가족


"책임범위가 없다. 누군가 이런 행위를 권장했으면 분명히 사고에 책임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 태안 해병대캠프 참사 희생자 유가족


희생자들은 적절한 지원과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뜻하지 않은 참사로 삶이 중단된다.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사후 보상은 이러한 참사를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의사자가 뭔지도 몰랐는데 자신들이 해준다고 해놓고는 나중 합의에는 '건의'라고 돼 있었다. 일곱 가지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 확실한 것은 국가보상금, 보험 성격의 보상금 정도이다. 이것은 이미 확보돼 있는 것이었다. 그 외에 특별 위로금 등은 말로만 하고 줄 수 없다고 한다. 공무원은 이 상황만 넘기면 된다는 태도이다." - 태안 해병대캠프 참사 희생자 유가족


안전은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다. 가난하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장애인이거나 이주민이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거나 안전에 대한 정보가 불평등하게 제공돼서는 안 된다. 또한 권리가 제한당하거나 권리 행사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


"2013년 1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불산 누출 사고로 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이 역시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최근 사례만이 아니다. 2008년 4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사망한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 2011년 이마트 탄현점 사내하청 노동자 질식사 등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도 사례들은 숱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련의 산재사고 피해자 대다수가 사내하청 노동자, 즉 비정규직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 진보정책연구원 노동분야 담당 연구원 박철우


참사 이후 벌어지는 참사와 관련된 일들은 참사의 진행형을 말한다. 시신을 인양하거나 수습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다. 이러한 원칙을 비용이나 관행 등을 이유로 방해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


"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이번 사고 피해자는 72명이라고 했다. 어떤 근거냐고 했더니 국과수에서 그러더라고 했다. 그래서 국과수에 물었더니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했다. 다시 시에 물어보면 얼버무렸다. 1300도 1500도 올라가면 DNA도 없어져서 시신을 못 찾을 수도 있다고 했다. 잘못하면 내 가족을 못 찾을 수도 있겠구나… 해서 정신이 버쩍 났다. 시는 DNA로 구분될 수 있는 사람만 인정하겠다고 했다." -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유가족


셋째, 진실을 요구할 권리는 인권이다



▲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했다가 목숨을 잃은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의 합동영결식이 2013년 7월 24일 오전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사대부고 운동장에서 학교장으로 엄수됐다. ⓒ 유성호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게 된 사람은 진실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재난과 사고가 발생한 배경과 원인 및 후속 조치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조사 및 수사와 기소를 요구할 권리,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받을 권리 등을 누려야 한다. 누구도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로 혐오에 노출돼서는 안 된다.


"1인시위 하는데 누가 나한테 침을 뱉었다. 10억이 넘는 돈을 받았으면서 뭔 돈 더 달라고 시위하냐고.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갔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인터넷 댓글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한다. 다음 날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찾아왔다." - 태안 해병대 참사 희생자 유가족


참사와 재해 이후 대책을 수립할 때 정부와 기업 등 해당 기관은 희생자와 가족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의 원칙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진실에 접근하는 노력에 최대한 조력해야 한다.


"언론은 유가족들의 이야기는 잘 듣지 않는다. 오히려 그럴듯한 장면만 만들려고 한다. 유가족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언론이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 - 춘천 산사태 참사 희생자 유가족


"유가족들끼리 만나야 한다. 우리는 참사의 원인을 알고 있고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알고 있다. 그러니 서로 만나서 힘을 모아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 태안 해병대캠프 참사 희생자 유가족


2016년 4·16인권선언을 선포하자

2014년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 4·16인권선언운동 추진대회를 열었다. 2015년 4월 16일에는 인권선언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참사의 희생자와 당사자 인권실태조사, 간담회, 문헌 연구 및 강연회를 통해 초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후 4·16 대안사회 포럼과 인권선언 제정 동참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304회(세월호 참사로 304명이 사망·실종됐다) 토론 간담회를 진행할 것이다.

2015년 세계인권의 날에는 인권선언 대토론회를 통해 주요 기관들이 인권선언을 채택하도록 촉구하는 행동을 펼칠 것이다. 세월호특별법에 의한 조사활동이 마무리되는 즈음인 2016년 4월 16일 마침내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을 제정할 것이다.

침몰하는 배 안에 사람들은 살아 있었다. 구조할 수 있었는데 구조하지 않았다. 그들 다수가 수학여행 떠나는 청소년들이었다. 그들이 위험한 상태의 배에 승선할 때 그것을 점검하거나 규제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다. 이미 우리는 참사의 목격자이며 아픔을 공유한 피해자가 되었다. 한국 사회는 생명과 존엄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현실과도 직면했다. 다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존엄과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에 대한 대답으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도 세월호특별법은 결론이 아니라 출발선이다. 특별법을 통해 밝히려는 진실이 무엇이며, 그 안에 담긴 미래는 무엇인지 알리고 대중적 힘을 모아가는 운동이 필요하다. 그럴 때 특별법이 정치적 협상의 결과물에 그치지 않고 대중적 의지를 실현해 나가는 출발선이 될 수 있다. 4·16인권선언은 희생자와 목격자들의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져야 한다. 세계대전의 참상의 딛고 세계인권선언을 합의하며 다시는 전쟁과 같은 참혹한 야만을 만들지 말자고 다짐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사회의 존엄과 안전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써 4·16인권선언 운동을 시작하려고 한다. 언젠가 참사의 희생자들을 만나게 되는 날 "존엄과 안전은 인권임을 당신들로 인해서 실현했습니다"라고 말하며 뜨거운 포옹을 하고 싶다.


2015. 1. 1. 오마이뉴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오마이뉴스] 가족 잃은 사람이 '죄인' 되는 사회, 이제 끝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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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들의 명목을...물고기들의 명목을...

Posted at 2015.01.06 10:46 | Posted in 활동소식/기고문 모음


ⓒ 김현창



지난해 10월 말 수원 삼성전자 옆 원천리천 3km에 걸쳐 물고기 사체 1만 마리가 떠올랐다. 내장이 터지고 등이 휘고 머리와 꼬리 색깔이 변한 상태였다. 동자개·가물치·얼룩동사리·꺽지·붕어 등의 집단 폐사된 물고기들은 물이 없는 곳까지 밀려 나와 극심한 고통 속에 죽어갔다.

물고기들의 목숨을 뺏은 시간은 짧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원천리천은 작은 하천이지만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곳이었다. 광교 신도시 건설로 물고기들이 거의 살지 못하다가 최근 몇 년 동안 생태계가 회복되면서 개체수가 늘어가는 살아나는 하천이었다.

삼성도 수원시도 아닌, 시민단체들이 삼성 방류구에서 물을 채수해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맹독성 물질인 시안과 발암물질로 추정되는 클로로포름이 검출되었다.

삼성전자는 사건 이후 “원천천 물고기 폐사는 삼성전자에서 오폐수 정화공사를 맡은 업체에서 소독제의 일종인 차염소나트륨이 과다 포함된 물을 방류됐기 때문”이며 피해범위도 500m에 불과하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자신들의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피해범위조차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을 말했다. 한술 더 떠, 수원시는 물고기 사체와 하천수를 검사하지 않았다. 부주의인지 의도적인지 알 수 없게 중요한 증거를 소멸시켰다.

사건 발생 40여 일만에 공식적으로 삼성과 시민사회단체의 면담자리가 있었다. 하지만 성의 없는 답변과 책임회피식 발언은 삼성이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들게 만들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할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만을 반복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것은 매년 삼성이 발표하는 지속가능보고서에 나오는 수질 오염 및 환경 분야에 대해 발표한 내용, 물고기 집단폐사에 대해 삼성의 대처내용 등을 묻는 기본적인 내용이었다.

또한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사건 해결 및 환경 보전을 위한 소통협의체를 꾸리자는 원론적인 수준의 것이었다. 기본 중의 기본사항들도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외면하는 삼성은 과연 물고기 집단 폐사 및 지역 환경보전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물고기 몇 마리 죽은 게 무어 대수냐고 묻기도 한다. 생태계가 어떻게 순환하는지 알면서도 하는 질문일 테니 굳이 답할 필요 없겠다.

다른 것 다 차치하고라도 맹독성 물질이 하천에 흩뿌려졌는데도 수원시가 중요한 증거물을 소멸시켰다. 일류 기업이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 넘기고 자신들이 줄기차게 외쳐왔던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다. 기업과 지방정부가 묘한 사이클로 돌고 돈다.

생태계 먹이사슬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은 생태계 파괴 가해자이며 동시에 가장 큰 피해자이기도 하다. 당장은 물고기 만 마리가 죽었지만, 진실을 은폐하는 자들의 순환계가 돌고 도는 한, 나중은 어찌될지 모른다. 지금 막을 수 있는 것을 못 막는 짓을, 버젓이 눈 뜨고 당하고 있다. 물고기들의 명복을 빌 뿐이다.

2015. 1. 6. 경기일보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경기시론] 물고기들의 명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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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차] 고공농성자들에게 필요한 물품지원은 인권조치입니다.[쌍차] 고공농성자들에게 필요한 물품지원은 인권조치입니다.

Posted at 2014.12.24 16:16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지난 12월 22일 쌍용자동차 김정욱, 이창근 두 명의 해고자가 올라가 있는 70m 굴뚝을 찾았습니다.

사람 얼굴은커녕 그나마 손을 힘차게 흔들어야 '저기 사람이 있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거라도 해야 겠다 싶어 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안보이는 2014년 겨울.

사진 몇장으로 대신합니다.


ⓒ 안병주


ⓒ 안병주


 

ⓒ 안병주



ⓒ 안병주



ⓒ 안병주



ⓒ 안병주



ⓒ 안병주


ⓒ 안병주



[관련기사]

"쌍용차 굴뚝 농성장에 하루 세끼 제공하라" | 오마이뉴스

"혹한 속 굴뚝 농성자에겐 '따뜻한 밥'도 사치?" | 프레시안

“쌍용차, 굴뚝 농성자 인도적 지원하라” | 한겨레


“고공 농성자들에게 필요한 물품지원은 인권조치입니다”
- 쌍용차의 인도적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요구사항 -


1. 인도적 조치의 필요성

농성 시작한지 만 하루가 되어서 식사와 약간의 물품이 전달되었습니다. 사측은 농성중인 동료들을 걱정하는 해고 노동자들이 방한용품과 통신수단 유지를 위한 배터리 충전을 요구하자 ‘농성이 길어질 수 있다’ ‘그 정도도 결의 못한 거냐’ ‘호텔처럼 다 갖추려 하느냐’는 등의 대답으로 거절했습니다. 15일 “절대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힌 이후 ‘하루 단 한번 그것도 밥과 물 외에는 전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고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하루 한번 식사가 올라가고 최소한의 온수만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두 농성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이가 확인 가능한 굴뚝 앞에서 직접 전달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준비한 배터리는 당연히 한계가 있으며 그 마저도 온도가 낮아 쉽게 방전되고 있습니다. 가지고 올라간 1인용 텐트와 비닐은 비바람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농성자들은 허리와 달팽이관 등의 치료를 받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혹한에 동상은 물론이거니와 지병이 악화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굴뚝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불완전 연소되는 유해 연기에도 노출되어있습니다.

이에 우리 인권단체들은 농성자들이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꺽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최소한의 기본물품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인도적인 조치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쌍용자동차 사측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2. 요구사항

첫째 식사는 매번 끼니마다 제공되어야 합니다. 현재처럼 하루 한번만으로는 엄동설한의 추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둘째 식사등 물품 지원은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에 의해 전달되어야 합니다.
셋째 혹한의 고공에서 최소한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방한용품(텐트, 따뜻한 물과 방한기구 및 전기, 방한복과 침낭 등)은 제공되어야 합니다.
넷째 70미터 고공에서 필요한 의사소통은 절대적인 권리입니다. 의사소통에 필요한 통신수단(배터리와 전기)는 제공되어야합니다.
다섯째 농성이 일주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건강검진과 치료, 의약품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생리현상을 해결 할 수 있는 간단한 위생시설이 공급되어야합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제공은 농성자의 요구사항과 별도로,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서도 모든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이며, 조건임을 확인합니다. 이를 요구하는 것은 절대 과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를 지키는 것이 아주 필수적이며 기본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쌍용자동차 사측이 이러한 인도적 조치를 빨리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갈등과 반목은 절대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도적 시각으로 이를 요구하며 이에 대해 끝까지 주시할 것입니다.


2014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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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물고기 집단 폐사 사건에 대한 책임, 더이상 미루지 마라.[삼성] 물고기 집단 폐사 사건에 대한 책임, 더이상 미루지 마라.

Posted at 2014.12.24 14:49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지난 10월 31일 오전. 수원 삼성전자 옆 원천리천에서 물고기 사체가 떠올랐습니다.

내장이 터지고, 등위 휘어서, 머리와 꼬리의 색깔이 변한 물고기들은 1만여 마리가 되었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죽은 채 발견 된 물고기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 죽어갔다 추정됩니다.

삼성 옆 하천에서 삼성이 방류한 하천수에 의해 죽어간 물고기.

작은 하천이지만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1만여마리의 물고기, 말조개.. 생태계 파괴는 단 몇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관련기사]

삼성전자 오염물질 유출…원천천 물고기 떼죽음 | 한겨레

삼성전자 수원 원천리천 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 침묵 | 데일리환경



시민단체는 삼성 방류구에서 물을 채수하여,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분석 결과 맹독성 물질인 시안과, 발암물질로 추정되는 클로르포름이 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왜 그런 물질이 거기서 검출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삼성 옆, 하천에서 삼성이 방류한 물에서 죽어간 물고기들. 누가 책임인지, 그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가 의뢰한 수질검사결과



시간이 흐르지만 원인은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원시와 삼성의 부실한 사건대응과 물고기 사체와 하천수를 검사하지 않은 부주의한 대응에 증거가 소멸되고,

진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화가 납니다.



사건 당사자인 삼성은 사건이 2달여가 지나도록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삼성은 비공식적으로 시민단체를 찾아다니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열의를 보였습니다.

그 이후 지난 12일 사건 발생 40여 일만에 공식적으로 삼성과 시민사회단체의 면담자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성의 없는 답변과 책임회피식 발언은 삼성이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할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것은 매년 삼성이 발표하는 지속가능보고서에 나오는 수질 오염 및 환경 분야에 대해 발표한 내용, 물고기 집단폐사에 대해 삼성의 대처내용 등을 묻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또한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사건 해결 및 환경 보전을 위한 소통협의체를 꾸리자는 원론적인 수준의 것이었습니다.

기본중의 기본사항들도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외면하는 삼성은 과연 물고기 집단 폐사 및 지역 환경보전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 지난 12월 23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다산인권센터 안은정 활동가


삼성 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 원인 및 대책에 대한
‘삼성전자의 책임행동 요구안’



1. 공개사과
 - 원천리천 삼성전자 우수토구로 인한 물고기 집단폐사에 대해 지역일간지를 비롯한 언론에 사과문 게재

2. 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
⓵ 사건 원인에 대한 조사 및 결과
⓶ 사건 발생 이후 취한 조치와 결과
 - 사고시점 수질분석 및 물고기사체 분석 시험결과 등
⓷ 원천리천 방류하천 생태 현황 보고서
⓸ 삼성 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목록공개
 - 제품생산공정 도식화 (폐수 사용량 포함)
 - 경기도에 허가받은 화학물질 원료 및 사용량
⓹ 삼성 환경안전사고대응 시나리오 공개

3. 향후 대책
⓵ 우수토구 유해물질 방류 감시시스템 설치
⓶ 생태독성 피해범위 조사 및 복원방안 
⓷ 원천리천 복원을 위한 민,관,기업 공동행동

4. 소통기구 구성
⓵ 환경.유해화학물질 지역사회 소통 위원회 구성
- 삼성전자에서 취급 또는 배출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수집, 노출평가, 방제계획 수립 등을 지역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사회에서 추천한 각 분야전문가와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소통 위원회를 구성.


혹자는 물고기 몇 마리 죽었다고 왠 호들갑이냐고 그럽니다.

하지만, 1만여마리 물고기의 떼죽음은 인간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그 전에 사실관계를 밝히고,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더이상 눈가리고 아웅하지 맙시다.


[관련기사]

삼성전자 부근서 물고기 떼죽음 당했는데…수원시, 시료 채취도 안하고 “이상 없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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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수원시와 현대산업개발은 시민의 요구에 답해야 합니다.[미술관] 수원시와 현대산업개발은 시민의 요구에 답해야 합니다.

Posted at 2014.12.17 18:05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시민 공청회에 다녀와서


공청회에 다녀왔습니다.
12월 16일 수원 화성행궁 앞에 지어지는 수원시 최초의 공공미술관에 대한 공청회였습니다. 지난주 미술관 명칭변경 요구 기자회견을 하면서 미술관 첫 전시(?)라며 만들고 전시했던 쟁반피켓도 바리바리 챙겼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유인물도 챙겼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시민들은 많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시청 공무원, 발표자들 그리고 몇몇 지역의 작가와 문화예술계 분들만 오셨더군요. 날도 춥고, 공청회 시간도 시민들이 오기 어려운 평일 낮 시간이라 그러려니 했습니다.


ⓒ 안병주

          
‘가칭’은 왜 삭제 됐나

공청회 장소에는 현수막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시민 공청회’라고 쓰여 있더군요. 자료집과 행사안내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까지 수원시 관계 공무원들은 한결같이 ‘미술관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확인해주었습니다. 당연히 공청회 제목은 ‘가칭’을 전제로 사용되거나 또는 ‘수원시 공공미술관 시민공청회’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으로 마치 확정된 듯 한 제목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시작과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 시간동안의 공청회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칭’에 대한 어떠한 토론도 불가능한 공청회였습니다. 3부 토론 및 의견수렴 좌장을 맡은 윤진섭씨(미술평론가)는 ‘오늘 발표한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해야 한다’며 ‘명칭에 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고 하는 등 의도적으로 시민들의 질문과 주장을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 안병주


           
공청회?

이번 공청회는 총 3부로 진행됐습니다. 1부에 박흥식 수원시문화교육국장은 인사말을 빌어 미술관 명칭논란에 대해 잠시 언급하긴 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도 시민들의 의견을 잘 알고 있다. 12월 중 현대산업개발의 인사이동이 마무리 되는 대로 시민들 의견을 전달하겠다’였습니다. 덧붙여 ‘미술관 운영과 사업에 관한 세부협약을 현대산업개발 측과 맺겠다’는 말도 분명히 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이 부분에 대해 ‘내년 6월이면 미술관이 수원시 소유로 되는데 왜 현대산업개발과 운영과 사업에 관한 협약을 또 맺어야 하느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답변은 어물쩡 넘어가버렸습니다.


공청회의 핵심은 2부였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등의 관계자들이 기존 미술관 운영에 대한 발제를 한 시간이 넘도록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수원의 공공미술관에 대한 세부 계획, 수원시의 원칙과 방향 등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청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게 공청회인지 세미나 인지 모르겠다’ 푸념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이 궁금해 하거나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쏙 빠진 채 진행된 공청회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와 발제로 참석한 다른 미술관 관계자들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 안병주


           
소통은 어디에

염태영 수원시장님은 소통과 자치, 공공성을 수원시 행정의 주요 기조로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민관협력을 어느 지방자치단체장 보다 강조하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수원시장님이 올해 개최된 미술관 자문회의 자리에서 ‘더 이상 명칭에 관해 언급하지 말라’는 말도 했다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와전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복수의 관계자들이 그리 말하는 것을 보면 ‘아닌 땐 굴뚝에 연기날리 없다’는 옛말이 떠오르더군요.


이번 공청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이번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했다고 자화자찬 하는 과거의 잘못된 행정을 되풀이하는 게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공청회에서 만난 일부 공무원들은 명칭변경을 요구하는 활동에 대해 ‘잘하고 계신다’고 속삭이듯 말하고 지나가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의 ‘갑질’을 돈없는(!) 수원시가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는 하소연도 하더군요. 앞뒤가 바뀌어도 유분수지 개발이익금을 환수하는 주체가 왜 ‘을’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불편한 진실

수원의 역사, 문화적으로 중요한 화성행궁 앞 미술관 이름이 ‘아이파크’라는 아파트 브랜드가 사용된다는 것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첫단추(미술관 명칭)을 잘못 채우면 옷매무새(운영, 컨텐츠)에도 문제가 생길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재정문제 해결과 성과위주의 행정 때문에 많은 공공시설물들이 기업의 이름으로 사용되는 불편한 현실. 그래서 이번 수원시 최초의 공공미술관 명칭변경 요구는 이 불편한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이자 수원시가 그토록 강조하는 ‘시민참여’를 통한 공공성 회복 운동이기도 합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아쉬움이 많이 남은 공청회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지난 11일 공문을 통해 접수한 시민요구에 대해 수원시와 현대산업개발은 공식적인 답변이 없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궁금합니다. 수원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왜 현대산업개발 측에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이라는 이름을 제안했는지, 앞으로 시민혈세 수백억이 투자되어야 하는 공공미술관에 대해 왜 이렇게 대기업 앞에서는 저자세로 나오는지...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런 의문이 하나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수원시 관계자의 표현대로 '시민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그 시간과 자리가 하루빨리 만들어지길 다시한번 바랍니다. 


● 수원 화성행궁 앞 공공미술관, 우리가 직접 이름을 지어 볼까요?


- 얄궂은 ‘아이파크 미술관’ 말고, 수원의 역사와 문화, 시민들의 창의성이 듬뿍 들어간 공공미술관의 이름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 공모전에 모아진 미술관 이름은 1월 중 수원시와 현대산업개발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 뿐만 아니라 이번 공모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수원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작품과 소품도 증정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여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http://goo.gl/Ngr1Th (클릭하면 공모전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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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수원 화성행궁 앞 공공미술관 명칭 공모전에 참여하세요![공모전] 수원 화성행궁 앞 공공미술관 명칭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Posted at 2014.12.15 18:21 | Posted in 공지사항



<수원 화성행궁 앞 공공미술관 명칭 공모전>

수원 화성행궁 앞 공공미술관에 가장 어울리는 이름은 무엇일까요?
시민 여러분들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세요~!

수원 최초로 화성행궁 앞에 건립되는 공공 미술관.
그 이름이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으로 정해지려 합니다.
현대산업개발이 기부채납하는 미술관이라 하더라도 좀 너무하지 않나요?

그래서 미술관 운영, 이용의 책임과 권리가 있는 시민들이 직접 이름을 제안해주세요.
제안된 이름은 1월 중 수원시와 현대산업개발 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 공모기간 : 2014년 12월 15일(월)~12월 31일(수)
- 접수방법 : 온라인 http://goo.gl/Ngr1Th
-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수원지역 미술작가들의 작품, 소품 등을 증정합니다.

(대박 선물을 기대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알려드릴께요!)
- 주최 : 수원시민미술관을 고민하는 사람들
- 문의 :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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