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9/4 수원촛불 민주주의 콘서트[현장] 9/4 수원촛불 민주주의 콘서트

Posted at 2013.09.10 14:00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온통 '내란음모' 'RO' 이야기입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문제는 쏘옥 들어갔습니다.
허나, 촛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지난 9월 4일 수원역 광장에서 펼쳐진 296번째 촛불은 그렇게 활활 타오릅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더 큰 목소리를 내봅니다.


광장 2층에 내걸린 현수막은 우리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거리서명도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셨습니다.


이번 촛불은 '민주주의 콘서트'이니 만큼 공연으로 촛불의 시작을 알립니다.
수원촛불에서 항상 노래로 함께 하는 동현씨가 첫 테이프를 끊습니다.


요즘 개콘에서 유행하는 '뿜 엔터네인먼트'를 패러디한 '청와대 뿜 엔터네인먼트'.
그네언니, 큰 맘먹고 출연해주셨습니다.


빠질 수 없지요. MB.
미국산 쇠고기 수입부터 4대강, 언론장악 등 5년 내내 시민들 짜증나게 하셨던 이분.
요즘엔 4대강 공사업체의 골프장에서 골프치고 다니신다죠? 


우왕 유은옥님이 불러준 '넬라판타지아'는 환상이었습니다.
동영상으로 촬영해주신 분...좀 올려주세요..^^;


국정원 대선개입의 여파는 '내란음모' 정국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대선개입의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박근혜가 책임져라!


콜트콜텍. 기타만드는 공장에서 기타를 만들었던 노동자들입니다.
물론 해고되셨습니다. 왜일까요.
기타를 만들던 손으로 기타를 연주합니다. 이름하여 콜밴~~!!
인천에서 수원까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아픔과 희망을 나눠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장으로 돌아가 다시 기타를 만들 꿈을 안고 투쟁하는 콜트콜텍 노동자 분들입니다.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회 위원장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촛불에 참여하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합니다.
아프고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의 촛불을 내려놓지 않겠다 합니다.
'함께 맞는 비'가 생각납니다.


룰루랄라 밴드~!
통합진보당 평당원들이 모여 노래부르는 밴드랍니다.
'차라리 이 광장에서 엎드려뻗쳐 매를 맞고 싶은 심정'이라며 고민과 아픔을 노래해주셨습니다.


결코 흥겨운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절망의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모두에게 토닥토닥, 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남주 시인의 '함께가자 우리 이 길을' 이라는 시와 노래를 합창했습니다.
민주주의 역사는 '아픔의 역사'입니다. 
마냥 즐거울 수도 마냥 슬플수도 없는 시대에, 우리는 촛불로 함께 기쁨과 슬픔을 공유합니다.

끝까지, 함께, 웃으면서, 투쟁!

■ 사진제공 : 오렌지가좋아 님

297차 수원촛불 안내

9월 11일(수) 저녁 7시.
티브로드,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중단해! 진짜 사장이 고용해!

* 이번주 수원촛불은 삼성전자서비스, 티브로드 노동자들과 함께 촛불을 듭니다.
*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과 민주수호를 위한 거리서명도 함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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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찰은 콜트콜텍 기타노동자의 집에서 병력을 철수하라![성명] 경찰은 콜트콜텍 기타노동자의 집에서 병력을 철수하라!

Posted at 2013.02.06 13:12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경찰은 콜트콜텍 기타노동자의 집에서 병력을 철수하고 
강제연행된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를 석방하라!
 

강제 해산되는 인천 콜트악기공장 점거농성자 (출처 : 연합뉴스)




이 겨울, 또다시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쫓겨나고 있다. 콜트콜텍 사장 박영호 라는 악덕기업주에 의해 정리해고를 겪은 것도 부당한데, 이제는 용역과 경찰이 싸움의 근거지인 콜트콜텍 기타노동자의 집(콜트악기 부평공장)을 해고노동자, 문화예술가, 인권활동가에게서 앗아갔다. 2월 1일은 법원이 대체집행을 하더니 2월 5일은 경찰이 콜트콜텍 기타노동자의 집에서 농성중인 사람들을 강제로 연행했다.

2월 5일 오전 7시 58분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인선)은 콜트콜텍 기타 노동자의 집에서 방종운 씨(콜트지회장) 등 노동자들, 문화예술인들, 인권활동가들 13명을 강제로 연행했다. 이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불법집행이다. 이뿐만 아니다. 경찰은 문을 도끼로 부수고 들어왔고 2층 창문에서 농성자들이 매달려 항의하고 하고 있었음에도 매트리스 설치와 같은 안전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연행과정에서 콜텍지회 임재춘 조합원은 갈비뼈 골절이 의심되어 세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야 했다. 연행된 사람들은 인천 계양경찰서, 부평경찰서, 서부경찰서 등에 흩어져 조사를 받았다. 심지어 삼산경찰서는 변호인 접견이나 면회조차 거부했고 이후 항의가 이어지자 겨우 오후 늦게 면회를 허용하였다. 경찰은 2월 5일 저녁에서야 장석석 씨 등 11명을 석방했다.

콜트콜텍 기타 노동자의 집에서 벌어진 경찰이 자행한 강제연행의 부당성과 반인권성은 다시금 공권력이 누구의 편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그토록 민생을 얘기하고 있건만 그 이야기가 위선이고 거짓인지 이 사건으로 다시금 확인됐다. 정부는 콜트콜텍 박영호 사장의 위장폐업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심지어 박영호 사장은 법원이 정리해고가 부당하니 복직시키라는 판결도 무시한 채 정리해고를 또다시 감행했다. 정리해고 된 이후 노동자들은 자신의 일터를 되찾기 위해 싸웠다. 7년 동안 싸우면서 해고노동자들은 박영호 사장이 버리고 간 공간을 콜트콜텍 기타 노동자의 집으로 바꾸어놓았다. 이곳에는 해고노동자들뿐 아니라 문화예술인들이 다양한 작품을 구상하고 만들며 꿈꾸고 숨 쉬는 창작 공간이기도 했다. 그러나 2월 1일 법원의 대체집행과 2월 5일 경찰의 강제연행으로 작품들이 훼손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콜트콜텍 기타 노동자의 집에 엄청난 병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공장 주변에 높이 3미터 팬스를 설치하면서 출입을 금지하고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상황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경찰이 당장 콜트콜텍 기타 노동자의 집에서 철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연행과정에서의 불법성과 폭력성에 대해 경찰에게 책임을 반드시 묻고 책임자 처벌과 사과를 촉구한다. 아직 경찰서에 있는 이동호(콜트사부장)씨, 방종운(콜트지회장) 씨에 대해서도 경찰은 즉각 석방해야 한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콜트콜텍 박영호 사장이 노동자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공장재가동을 약속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13년 2월 5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이상전국4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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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지명을 철회하라[성명]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지명을 철회하라

Posted at 2013.01.24 10:49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사진출처 : 노컷뉴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기구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하고 그 수장 역시 헌법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동흡 후보자는  각종 비리, 특혜, 도덕성 논란 등을 보건데 그는 고위 공직자로서 책임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작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현병철 씨를 임명했을 당시 국내외인권단체들은 거센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현병철 씨 역시 국가인권위원장으로는 무자격자였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선 인권옹호기구보다는 권력에 충실한 인권 알리바이기구로 전락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국가인권위원회와 비슷한 길을 같이 걷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인권단체가 이동흡 재판관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또 있다. 그는 그동안 헌법재판관으로 일하면서 인권과는 거리가 먼 결정들을 해왔다. 이동흡 재판관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 확장하는 결정이 아닌 공공안녕과 질서, 국가규제를 강조하는 입장을 내었다.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중에서도 다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핵심적 기본권이다. 그런데 이동흡 재판관은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미네르바 사건 전기통신기본법, 서울광장 차벽설치, 인터넷선거운동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등 헌법재판소가 위헌의견을 낸 것과는 달리 합헌의견을 내놓았다. 게다가 한국 정부의 무책임과 방관을 물었던 일본군 위안부 재판에서도 ‘국가의 작위의무를 도출해 낼 수 없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이런 결정들로만 보았을 때, 어떻게 이동흡 씨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헌법재판소가 인권옹호기구로서 ‘절대’적인 역할을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국가권력으로부터 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헌법적 기준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과정은 평범한 국민의 삶과 감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국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지금은 그 절차가 없음으로해서 이동흡 재판관 같은 사람이 헌법재판관의 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하는 삶의 가치이다. 인권의 관점에서 헌법을 해석하고 풍부히 해야 할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이동흡 씨는 부적절하다. 인사청문회도 아깝다. 이에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다시금 말하지만 인권의 기준과 감수성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이동흡 씨가 헌법재판소 소장으로서 매우 미흡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동흡 씨는 후보직을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성명서>

제5기 헌법재판소장후보자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은 제5기 헌법재판소장후보자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였다. 그런데 최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각종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질적으로 행정ㆍ입법을 통제하며 정치적 재판의 성격을 띠는 헌법재판을 관할할 헌법재판소로서는 국민의 강한 신뢰가 있어야만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로서 온갖 비리에 연루된 자가 우리 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 받은 헌법재판소의 수장이 된다면 제5기 헌법재판소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동흡 후보자는 연일 나오는 의혹만으로도 이미 치명적인 도덕적 흠결이 있으므로 자진하여 후보사퇴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동흡 후보자는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각종 비리의혹에 연루된 것을 넘어 헌법재판소 수장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헌법관이나 기본권관 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그가 제4기 헌법재판소에서 낸 수많은 의견과 판결을 통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있으면서 다룬 사건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동흡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보다는 국가와 정부의 권한 및 질서를 중시하는 경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자칫 헌법재판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기본권 보장기구로서의 역할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게다가 정치적 분쟁에 관한 판결에서는 가치중립적 견해가 아닌 특정 정치적 세력에 대한 편향성을 드러내 헌법재판소의 국민의 기본권보장기능이 약화됨을 넘어 정권비호기관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동흡 후보자는 우리 시대의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기본권관을 갖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6년 동안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우선, 정권우선, 행정우선, 기득권우선, 보수우선의 원칙에 충실하였고 강한 정치적 편향을 갖고 사건을 처리해 왔다. 

대립과 분열을 통합하고 가치를 정립하려는 상생과 소통은 찾아 볼 수가 없다. 또한 고위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도덕적 소양마저도 없어 여러모로 헌법재판소 소장으로서는 부적합한 인물이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인선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기능이 많이 위축되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의 인선은 헌법재판소를 또 다른 국가인권위원회로 만들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기본적인 인권관과 헌법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헌법재판소장후보로 지명해야 한다. 

 

2013. 1. 21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이상전국4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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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프레시안 공동기획] 폭력에 내던져진 노동자들②[다산&프레시안 공동기획] 폭력에 내던져진 노동자들②

Posted at 2012.09.03 11:17 | Posted in 활동소식/폭력에 내던져진 노동자들

"대통령님, 노예처럼 일하는 귀족도 있나요?"

[폭력에 내던져진 노동자들·②] SJM 폭력, 경찰·대통령의 2차 가해

■ 글 : 이광훈 경희대 후마니티스 칼리지 강사
■ 프레시안 기사 원문보기 
      
15년간 미국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결심을 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레지스탕스 출신의 93세 스테판 에셀이 쓴 <분노하라>를 접한 나는 심하게 마음이 흔들렸다. 귀국하자마자 밥벌이 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양심이 가리킨 곳은 달랐다.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다산인권센터를 알게 되었고, 그곳을 통해 알게 된 수원촛불에서 매주 수요일 촛불을 들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SJM노동자 인터뷰를 제안 받고 선뜻 나선 길에 노동자 박동혁 씨를 만났다. 사건이 발생하던 날 사진과 동영상을 찍으면서, 현장을 지키던 박동혁 씨는 용역직원들에게 쫓겨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그래서 다리와 발을 다쳐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불과 며칠 전 퇴원했다고 한다. 끔찍했던 불면의 밤이 한 달이 지났건만 아직 그의 발바닥에는 멍자욱이 지워지지 않고 있었다. 완치되지 않은 그는 절룩거렸고, 그보다 더 심하게 상한 마음도 절룩거리고 있었다.

▲ 용역직원에게 쫓겨 옥상에서 뛰어내린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박동혁 씨의 발바닥에는 아직 멍자욱이 지워지지 않고 있다. ⓒ다산인권센터



먼지와 쇳가루 마셔가며 일한 대가가 '용역폭력' 

인터뷰하는 내내 그는 코막힘 때문에 불편해 했다. 감기냐고 조심스레 물으니, 알레르기 비염이란다. 안산에 와서 심해졌는데 공장에서 먼지와 쇳가루 속에서 온종일 일을 해야 하니 낫기는커녕 마스크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지경이라고도 했다. 그나마 예전에는 안전장구조차 없이 일을 했다고 덧붙인다. 대부분 나이든 동료들은 안정장구 없이 소음 심한 작업을 오래 하다 보니 심각한 청각장애가 있다고 했다. 그러한 동료에 비하면 나는 별것 아니라는 투로 얘기한다. 몸이 상해가면서 7년간 열심히 일했지만 회사는 용역에게 노동자들의 자리를 내어주고, 직장폐쇄를 해버렸다. 자신보다 더 오랫동안 일한 노동자들이 받은 배신감을 생각해 보면 자신은 그래도 덜 상처 받은 것이라며, 멍자욱도 남보다 내 것이 작으니, 나는 괜찮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더 걱정이라고 한다. 이들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긴 그들은 알까.

휴가를 떠나기로 되어 있던 박동혁씨는 7월 27일 자정이 조금 지났을 때, 공장에 나쁜 일이 있을 것 같다는 동료의 전화를 받고 부인에게 별일 없을 것이니 곧 돌아오겠다는 말을 하고 공장으로 갔다. 헬멧을 쓰고 방패를 들고 진압봉을 든 그들이 경찰인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이 용역직원들인 줄 알고 보니 불안감이 엄습했다. 설마 공장 안으로 들이닥치겠는가 반신반의하고 있었다. 그나라 갑자기 용역들이 SJM 노동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위급한 상황에서 이들의 폭력을 사진에 담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른 경비실 옥상에 올라갔다. 회사로 물밀듯이 용역들이 들이 닥치자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다. 두려움에 빠진 그는 그를 향해 욕을 하며 달려오는 용역들을 피하려고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그때는 오른발 뒤꿈치 뼈가 으스러진 줄도 몰랐다. 삐끗했다고 생각했고 용역들에게 쫓겨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공장 2층으로 그 발을 질질 끌면서 도망갔다. 아픈 줄 몰랐다. 아니 그런 감정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상황이 수습되고 동료의 부축을 받으며 간 병원. 그 날 상처의 치료는 입사이후 가장 긴 휴가를 선물했다. 3주 넘게 입원한 후 통원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 그는 집 밖으로 나가기도 힘든 상황이다.

아픈 몸을 이끌고 용역폭력에 대한 경찰의 조사를 받았지만, 자신이 다친 피해자임에도 4시간이나 계속된 조사에서 그는 노조에 대한 질문이나 유도성 질문에 시달려야만 했다. 과연 그들이 피해자인가? 우리가 가해자인가? 마지막에 서명할 때, 그는 자신을 조사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분간이 안 된다고 말했다면서 쓴웃음을 지었다. 경찰이 더는 미덥지가 않다.

평범한 서민이 '귀족노동자'로 몰리기까지…

박동혁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배달, 웨이터 등 많은 일을 했다. 기술을 익혀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가 보자고 생각해서 특수용접을 배웠다. 그 기술로 직장에 취직했고,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대학을 가야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7년 전에 SJM에 입사했는데, 오래간만에 들어온 신입이라고 부서에 있던 선참 노동자들로부터 열렬한 환대를 받았다. 그런데 그 이후 채용이 되지 않아 아직도 막내다. 직장 분위기도 좋았고 노조는 튼튼했다. 단체협약도 잘 되었고 야간근무는 강제적이지 않았다. 그 점이 너무 좋았다. 계획했던 대학을 마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특근과 야근에 지쳐서 회사와 집을 오가며 파김치가 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지난번 회사 생활을 그만 둔 이유였다. 노동조합이 있는 SJM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었다. 다른 회사로 옮길 것도 생각해 봤지만, 다른데 가더라도 여기보다 나을 것 같지는 않았다. 가정을 가지면서 안정적인 직장에 있었으면 했고 그리고 이 회사 동료와 함께 일하고 지내는 것이 좋았다.
 

▲ 박동혁 씨의 두 살 난 아들. ⓒ다산인권센터


야간대학 다닐 때 만난 예쁜 각시와 결혼도 하고, 지금은 곧 만 24개월이 되어 가는 아들도 있다. 용역폭력과 직장폐쇄라는 사태가 가져온 상황이 없다면, 그의 집은 여느 신혼부부의 집이 그렇듯이 아기자기하고 아름답다. 시간외 노동으로도 감당이 되지 않는 빠듯한 생활 때문에 부인은 얼마 전부터 맞벌이를 시작했다. 그런데 SJM을 두고 한 말인지 이명박 대통령이 노동자 중에 월급을 많이 받는 귀족노동자가 있다 했단다. 우리가 귀족이냐고, 대통령이 말한 월급 벌려면 매일 밤새워 일해야 하는데 노예처럼 일하는 귀족이 어떻게 귀족이냐고 되묻는다. 인터뷰 중 아빠를 부르며 그와 부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아들을 보는 그의 행복한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경찰도, 대통령도 외면한 '노동자'의 삶

박동혁 씨에게 지금 가장 큰 소원이야 빨리 직장폐쇄가 풀리고 회사에 복귀해서 일하는 것이다. 그런 평범한 그는 이번 사태로 배운 게 있다. 한국에서 노동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알아 버렸다. 회사가 고용한 용역들이 노동자를 폭행하고, 폭력을 막아야 할 경찰은 노동자들을 보호도 안 하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귀족노동자들 운운하면서 노조를 헐뜯고 있는 이 사회에서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어려움. 자기 아들이 이러한 사회에서 살아야 할 것을 생각하면 희망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가끔 마음먹고 있었던 대로 외국에 나가서 자신의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해야 하나 생각한다. 과연 이 사회가 박동혁 씨의 상처를 보듬어줄 수 있을 것인가? 작지만 소소한 일상을 누리고 싶어하던 한 아이의 아빠, 이 시대의 노동자에게 사회는 폭력으로 절룩이게 만드는 마음만을 안겨줬다.

15년 동안 떠나있던 한국은 많이 바뀌어져있었다. 가끔 미국에서 함께 지내던 친구가 찾아오면 '한국은 왜 이렇게 돈 돈 하는거냐' 물었다. 나 역시도 15년 전 한국과 지금이 너무나 달라져보였고, 그 중심에 '돈'이 자리잡고 있는 것 같았다. 돈이 뭐라고, 7년을 일한 그에게, 15년을 일한 그의 동료들에게 54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 폭력을 사주했다. 그가 평생 밤새워 일해도 벌 수 없는 그 돈이, 그의 7년 직장 생활, 청춘의 일부분을 무너뜨렸다. 평온한 일상을 사랑했던 직장을 산산이 조각내 버렸다. 그 조각들을 다시 맞추는 일 분명 어려울 것이다. 그의 아픈 다리가 다시 회복되는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가 사랑했던 직장이 그가 보냈던 청춘의 한 부분의 조각이 다시 맞춰지길 바라본다. 그리고 그 중의 한 조각이라도 나의 작은 글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이광훈 경희대 강사와 SJM 노동자 박동혁 씨. ⓒ다산인권센터




  1. 통감합니다.
    이제는 우리 노동자를 위한 용역회사를 설리하여야 겟습닏.
    우리 노동자는 돈이 없으니, 자원 봉사 단체 용역회사 말입니다.
    쉽지 않겠죠
    하지만, 분명 길이 있을 것이며
    이것만이 노동자가 살 수있는 길일것입니다.
    정치권도, 가진자도 있는 용역회사를 왜 우리 노동자는 없을 까요
    이제는 노조설립보다 먼저 노동자를 위한 용역회사를 만들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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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인권위 직원들에게 인권활동가들이 보냅니다[활동소식] 인권위 직원들에게 인권활동가들이 보냅니다

Posted at 2012.08.14 14:48 | Posted in 활동소식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인권위 직원들에게 인권활동가들이 보냅니다
 

ⓒ뉴시스




회의가 끝난 술자리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현병철연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청와대 참 대단하다는 이야기에서부터 인간의 뻔뻔함은 어디까지 인가...까지 많은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현병철위원장 연임’ 소식을 들은 상식있는 많은 이들의 지난밤은 같았을 것입니다. 술자리에서 한 친구가 묻습니다. 

“이명박이 임명할꺼면 국회 청문회는 왜 한거지?”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고. “청문회에서 그렇게 까발려지면 임명 못 하는거 아니야?” 또 질문이 이어졌지요. 그래서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가 있는 것이지만, 불통의 정부는 여론이나 국민의 의견이나 국회의 청문절차 따위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 아니겠냐고. 오죽하면 MBC의 김재철이 아직도 문화방송 사장이겠냐고,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현병철에게 두 번 종합선물세트를 보냈습니다. 그에게 전하고 싶은 인권의 이야기를 담아서 보냈습니다. 사실 그가 선물을 받지 않을 것임을, 전달조차 받지 못하리라 예상하면서 보냈습니다.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임이 이미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사람들에게 현병철이 받아야할 선물이 무엇인지 알리는 것이 목적이었겠지요.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 그대에게 위로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인권위내의 좌편향적 인사라는, 문제있는 직원들이라는, 축출되어야할 진보인사라는 비판을 감내하며 인권위를 떠났고 그리고 여전히 인내하고 있는 그대에게 ‘당신편이 되어 주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얼마전 어떤 후배가 질문했습니다.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 맞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자꾸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 질문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스스로에게 던지고 살고 있습니까. 비단 이명박이, 현병철이 뿌리는 똥물이 아니더라도 자본과 권력에 의해 시르죽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을 바라보며 수시로 참담해지는 우리는 역사의 진보에 대해, 인권의 정의에 대해 묻습니다. 
“역사는 한 방향으로 한 순간에 진보하지 않아요. 주춤주춤 뒤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 뒤로 갔던 반동으로 한발짝 더 크게 진보하기도 하고. 그래서 뒤로 가는 순간에 서 있는 우리는 역사가 멈춰져 있거나 후퇴하는 듯이 느끼지요. 하지만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권은 억압받고 착취받은 그 인간에 의해 발견되고 발전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그대에게 필요한 대답일테지요. 

그대를 수많은 인권현장에서 만났습니다. 자주 우리는 갈등했습니다. 인권위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주로 우리는 질타했습니다. 그대는 현장조사에서, 서면작성에서, 공청회와 토론회에서 협조보다 날선 비판이 먼저였던 인권활동가들의 불편함을 감내해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판으로 인해, 힘들어했고 지쳐했지만 주저앉지 않았던 그대들을 또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병철 연임이라는 지난 3년과 남은 6개월, 그 시절의 고단함을 누구보다 힘겨워함을 알고 있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치며 싸우는 우리들보다 묵묵하게 버티고 있는 그대가 더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그대가 있는 인권위가 바로, 우리 시대의 인권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현장이기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곳은 85호 크레인이고, 행정대집행을 앞둔 두물머리이며, 성체가 깨지고 무너지는 강정입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대한문이고 용역폭력에 두둘겨 맞아도 다시 돌아가야할 SJM, 만도, 3M, 유성, 재능교육, 콜트콜택 노동자들의 공장입니다. 기무사에 사찰당해 결국 운명을 달리한 한 인간의 장례식장입니다. 이렇게 워딩하며 다시금 가슴팍이 아파, 눈물을 머금는 인권활동가의 바로 그 현장입니다. 

우리 다시 얼굴 붉히며 싸웁시다.

그 현장에서. 인권현장에 없는 인권위는 필요없다며 싸우는 인권활동가들을 향해, 우리 지금 간다. 먼저 갈꺼니까 너무 들이대지 말라고 댓거리 하며 싸웁시다. 현병철 때문에 발이 묶여서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진 그 인권위 말고. 보다 더 잘하지 못해서 채근당하고 면전에서 모욕도 당하는, 그런 인권위. 이명박이나 현병철에게 당하는 모멸감이 아니라, 인권위가 필요해서 악다구니치는 인권의 피해자들에게 당하는 봉변을 다시 당합시다. 우리 만나는 날은 여전히 거친 목소리와 갈등이 있겠지만 그대를 그곳에서 다시 만나야겠습니다. 

그대에게 현병철에게 보낸 찢어진 짝퉁신발따위의 선물이 아니라, 정말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멈추고 후퇴하는 인권으로 인해 좌절했던 어느 순간, 위로가 되었던 바로 그것을 보냅니다. 어느 시인의 선물입니다.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2012년 8월 14일
다산인권센터 김경미, 박진, 안병주, 안은정 활동가가 인권활동가들의 마음을 담아 보냅니다.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 박노해 -
                      
  안데스 산맥의 만년설산
  가장 높고 깊은 곳에 사는 
  께로족 마을을 찾아가는 길에
                         
  희박한 공기는 열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고
  발길에 떨어지는 돌들이 아찔한 벼랑을 구르며
  태초의 정적을 깨뜨리는 칠흑 같은 밤의 고원
                                 
  어둠이 이토록 무겁고 두텁고 무서운 것이었던가
  추위와 탈진으로 주저앉아 죽음의 공포가 엄습할 때
                      
  신기루인가 
  멀리 만년설 봉우리 사이로
  희미한 불빛 하나
                           
  산 것이다
                            
  어둠 속에 길을 잃은 우리를 부르는
  께로족 청년의 호롱불 하나
                    
  이렇게 어둠이 크고 깊은 설산의 밤일지라도
  빛은 저 작고 희미한 등불 하나로 충분했다
                         
  지금 세계가 칠흑처럼 어둡고
  길 잃은 희망들이 숨이 죽어가도
  단지 언뜻 비추는 불빛 하나만 살아 있다면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세계 속에는 어둠이 이해할 수 없는
  빛이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거대한 악이 이해할 수 없는 선이
  야만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정신이
  패배와 절망이 이해할 수 없는 희망이
  깜박이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그토록 강력하고 집요한 악의 정신이 지배해도
  자기 영혼을 잃지 않고 희미한 등불로 서 있는 사람
  어디를 둘러 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무력할지라도 끝끝내 꺾여지지 않는 최후의 사람
                                           
  최후의 한 사람은 최초의 한 사람이기에 
  희망은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한 것이다
                                        
  세계의 모든 어둠과 악이 총동원되었어도
  결코 굴복시킬 수 없는 한 사람이 살아 있다면 
  저들은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패배한 것이다
                            
  삶은 기적이다
  인간은 신비이다
  희망은 불멸이다
                          
  그대, 희미한 불빛만 살아 있다면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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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현병철 연임재가, 국가인권위 죽이기 선언[성명] 현병철 연임재가, 국가인권위 죽이기 선언

Posted at 2012.08.13 19:25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현병철 연임재가, 국가인권위 죽이기 선언
 
이명박 정권은 반인권, 불통정권으로 길이 남을 것


그림은 인권운동연대 홈페이지에서 인용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8월 13일, 현병철씨를 기어이 국가인권위원장에 연임 재가했다. 청와대가 오늘 밝힌 사유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서 시간이 걸렸고 제기된 의혹도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고, 업무수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가 전부이다. 

청와대는 귀에 말뚝을 박은 것인가. 국민 무시도 이 정도일 순 없다. 현병철씨는 국민 83%가 반대하고 국회에서 최초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조차 채택받지 못했다. 국가인권위 내부에서도 90%이상이 반대했고 국제사회 우려 여론도 그 어느때보다 드높았다. 과연 무슨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기에 임명을 강행한다는 것인가!

결국 이번 결정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인권위원회 죽이기 선언이다. 당선자시절부터 국가인권위를 뒤흔들더니 결국 정권 말기까지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정권의 권력감시를 해야 할 자리에 이 정권의 반인권 작태와 치부, 부도덕을 감추기 위해 청와대 말만 잘듣는 애완견을 앉히려는 것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 

긴급행동은 이번 결정을 강력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즉각 재가철회를 요구한다. 현병철씨는 임명된다해도 실제로 어느 국민에게도 국가인권위원장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의 비정상적인 작동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는 국민적 비극이며 국가적 낭비이다. 

올림픽처럼 국제인권사회에도 국격이 있다. 국민이 그나마 의지하고 세계적으로 추앙받던 국가인권기구를 이처럼 망가뜨리면서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지위를 기대한다면 큰 오산이다. 임명강행은 반인권, 불통정권으로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일이며 현병철 또한 이명박 정권의 불행한 말로와 같이 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현병철 반대긴급행동은 현병철 연임에 반대했던 국민, 제 시민사회와 함께 이명박 정권의 행보를 끝까지 주시하고 심판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현병철 반대입장을 뒤집고 청와대에 함께 가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통속으로 분명히 기억하고 국민에 널리 알려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인권무능 무자격 현병철의 자진사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2.8.13.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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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현장이야기 ②] 나는야 귀족노조!!??[이상언의 현장이야기 ②] 나는야 귀족노조!!??

Posted at 2012.08.07 15:32 | Posted in 칼럼/이상언의 현장이야기

이 분 직장이 기아자동차입니다. 얼핏 들으면 대(!)기업 다닌다고 부러워할 만한 사람. 근데, 아닙니다. 비정규직. 그것도 기아자동차 사내하청의 비정규직입니다. 이 분의 웃기고, 어이없고, 가슴아픈 현장이야기를 지금부터 연재합니다.




얼마전 이명박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현안 점검회의'에서 금속노조 소속인 현대자동차, 만도기계 등을 언급하며 "귀족(고소득) 노조가 파업을 하는 곳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사실 이 내용을 언론을 통해 봤을 때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 나는 중학교때 사회책에서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노동자의 권리라고 배웠는데 일국의 대통령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모를 리는 없고(혹시 모르나??) 어떻게 대놓고 노동자의 파업권을 부정하나 싶었다. 
 
한편으로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동안 저 무지함이 쌍용차, 유성기업, KEC, 3M, 발레오 만도 등 수많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과 권리행사를 발로 짓밟아왔는지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다. 
 
사실 저들은 툭하면 ‘귀족노조’ 운운하는데 투쟁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쟁취해온 노동자들이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 그동안 사회적 현안이나 연대투쟁에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은 반성해야 하지만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차별을 확대해온 저들이 주장하기엔 전혀 진정성이 없다. 
 
그런데 여전히 걸린다.
나도 기아차 화성공장에서 일하다 보니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나 같은 그룹사 소속.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조합원인 나와 우리 동료노동자는 정말 귀족(고소득)노조 조합원일까?
곰곰이 되물어 본다. 그래서 나의 일상을 되짚어 봤다.

나는 매일 새벽 6시면 일어난다. 
출근하려면 이때 일어나야 한다. 대충 씻고 있으면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눈을 떠주는 예쁜 우리 아가와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부인의 얼굴을 보며 회사 통근차에 몸을 싣는다. 매일 8시간 근무외에 잔업을 두 시간씩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집에 가면 저녁 9시쯤이다. 찜통 같은 더위에 땀으로 샤워를 하면서 컨베이어를 타다보니 집에 가면 그냥 뻗는다. 

매일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회사에 붙잡혀 있지만 그나마 다행인건 난 주간고정 근무다. 
같이 일하는 대다수의 공장 노동자들은 일주일 단위로 주야근무가 바뀐다. 다음 한주는 밤새 잠 한숨 못자며 야간노동을 해야 한다. 나도 한때 3개월정도 야간노동을 해봤는데 밤에 잠 안자본 사람은 그 고통을 모른다. ‘낮에 자면 되지 않냐’ 말하지만 몸이 말을 안 듣는다. 몸의 리듬이 일주일단위로 바뀌다보니 만성무기력증에 시달리고 건강한 사람들도 십년 일하면 몸이 망가진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밤에는 잠 좀 자자’가 절박한 요구다.  

이뿐이 아니다.
주말에 좀 쉴라하면 주말(토,일)에는 보통 회사가 노동조합을 설득해 특근을 잡기 일쑤다.


공장에 일하는 대다수의 노동자 일상이 이렇다. 

하기 싫어도 자본의 강요에 의해 노동을 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러다보니 OECD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하는 국가가 되었다. 결국 귀족노조, 고소득의 실체는 자본의 강요에 의한 장시간 노동과 야간노동이라는 것이다. 

저들이 말하는 노동자는 연봉을 많이 받으면 안되라는 법은 없으나 올해는 이 고리를 내용적으로 끊으려 한다. 기아차와 현대차의 귀족노조 노동자들이 앞장서 적극적인 파업권 행사로 금속노조 15만의 핵심요구인 장시간, 야간노동 철폐하고 8시간 근무 월급제 등을 쟁취하려 한다. 더 나아가 사회적 문제인 비정규직 철폐,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와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위하여. 그래서 기아차는 이번주에도 파업투쟁에 들어간다.

귀족의 딱지를 끊기 위해!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해!
  
 ■ 글 : 이상언 (벗바리이자 다산인권센터 기아자동차 통신원?)  
  1. 이명박대통령은 개념없는 말만..ㅠㅠ;;에휴..님 글 잘 읽었어요.공감해요^^그 돈이 어떻게 번 돈인지..ㄷㄷ귀족노조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는 이명박대통령..;;;;
  2. 인간다운 삶이라.. 노조원들의 노동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사람 수를 두배로 늘리면 인간다운 삶이 보장 되겠네요 위 글대로라면. 귀족노조를 욕하는 이유는 노동자의 권리 투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에서 제안한대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시간을 주겠다(노동시간감축) 대신 시간에 따라서 급여도 1/2이다. 노조가 동의할까요?^^ 절대로 안합니다. 귀족노조의 이기심이죠. 일은 덜하고 돈은 더 받고.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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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정운영 걸림돌 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성명] 국정운영 걸림돌 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Posted at 2012.07.31 10:00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현병철, 국가인권위 업무보고 자격없다. 

국정운영 걸림돌 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내일(7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은 현병철씨는 국가인권위 업무보고를 할 자격이 없으며 즉각 사퇴해야 함을 강조한다. 

현병철씨의 무자격은 이미 지난 6월 18일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분명히 천명되었다. 그 후 박근혜 의원들의 최측근들도 현병철씨의 자질에 대해 문제로 지적했다. 국제사회에서도 잇따라 현병철씨의 연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심지어 현병철씨는 장애인 인권침해자로 국가인권위에 진정 당한 상태다. 

더욱이 국가인권위 내부에서조차 현병철씨 연임시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장명숙 상임위원의 전원위원회 공개발언과 국가인권위 정보인권 전문위원 4명의 사퇴, 국가인권위 북한인권포럼 전문가 12명의 현병철 연임반대 성명 발표에 이어, 7월 30일에는 대구경북지역 정신보건분야 강사단 12명이 공개기자회견을 갖고 현병철 연임반대를 표명하고 사퇴했다. 현병철씨는 이미 국가인권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갈 리더쉽을 상실한 것이다. 

한편 오늘(7월 30일) 대통령실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하금열 대통령실장은 현병철씨의 북한인권 활동과 관련, "북한 인권문제가 그렇게 노출돼 그 분들에게 피해를 준 점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피해는 회복할 수 없는 것이며 말로 끝낼 일이 결코 아니다. 청와대가 북한인권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현병철씨에 책임지우고 경질해야 맞다. 부도덕, 부정비리, 몰염치 현병철은 더 이상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2012.7.30.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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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문회에서 한 현병철 위증 10선[보도자료] 청문회에서 한 현병철 위증 10선

Posted at 2012.07.20 11:09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사진출처 : 민중의소리



현병철 위원장의 청문회 이후 국내 여론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청와대는 하자가 없다며 강행처리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혜훈 여당 최고위원도 현병철 씨는 인권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현병철 씨 본인도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은 현병철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행한 위증 10선을 정리한 것을 발표합니다. 현병철 후보자에게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증죄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긴급행동은 이를 토대로 사법처리까지 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현병철 씨에게 촉구합니다.

“사법처리가 되기 전에 자진사퇴하십시오. 국제사회의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면 당장 사퇴하십시오.”




현병철의 허위증언 10가지


1. 장애인 농성 시 승강기 난방 중단사실 없다?

▣ 현병철 증언 요지: 엘리베이터 2시간 통제에 대해 사무총장이 사과하였고, 전기는 끊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장애인 농성 당시 난방, 전기, 승강기 운행을 중단하고, 장애인 화장실 출입을 차단한 것에 대하여)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전기를 단절한 적은 없다” “전혀 그런 적이 없다. 임대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하지 저희는 전혀 할 수가 없다” “2년 전에 4월인가 두 시간 (엘리베이터를 통제)한 적이 있다. 그 때 사무총장이 사과한 적이 한번 있다.” “(하지만 전기와 난방을 끊는 것은) 임대라서 할 수 없다" 며 강력하게 부인.
※ 증인으로 출석한 손심길 사무총장 증언도 유사했음

□ 사실관계: 2010년 12월 인권위 점거 농성 당시 난방이 중단되어 당시 농성 중이던 한 활동가가 급성 폐렴에 결국 나중에 결국 사망했음. 현 위원장의 주장은 당시 농성을 벌였던 장애인 활동가들의 주장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직원들도 당시 승강기, 난방 등이 중단된 사실을 알고 있음. "사전에 해당 건물 위탁업체에 확인한 결과, 각 층별로 전기와 냉난방을 통제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음“ (장하나 의원). ‘2009년 11월 내부 정기감사보고서’를 보면 ‘그동안 청사 점거 및 농성사태 대응이 미흡했다’는 자체 평가. 또한 인권위의 점거농성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편의제공과 식수 제한, 음식물 반입 금지, 컴퓨터/인터넷/열기/전화기 제한' 등이 적시되어 있음.

▯ 근거자료: ‘2009년 11월 내부 정기감사보고서’, 점거농성 대응 매뉴얼, 장향숙 전 인권위원 증언, 농성자 증언, 직원 증언

※ 참고: 청문회 장하나 의원 질의
장하나 의원: 금세기 빌딩 관리업체에 물었더니 중앙 냉·난방이지만 난방이 조절 가능하고 답했다. 또 그는 ‘그 전까지 점거농성이 많았지 않았나’, ‘점거농성 때 건물 관리실 요청으로 휴일에도 난방을 틀어준 적이 수차례다’라고 말했다. 중앙 냉·난방이기 때문에 인권위가 조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어이없는 위증이다. 거짓말을 하시면 귀한 시간 청문회를 할 이유가 없다. 명심하라. 
장하나 의원: 당시 중증장애인 십여 명이 난방, 전기, 엘리베이터 가동이 중지돼 사실상 감금됐고 장애인 화장실 (사용도) 힘들어 활동가들이 배변에 곤란을 겪은 사실을 알고 있나?
장향숙 전 인권위원: 장애인 단체분들이 12월 3일 기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하시고 순순히 물러갈 것이라고 동료 상임위원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날 밤에 퇴근하고 난 뒤, 밤늦게 전화가 왔다. ‘너무 칠흑같이 어둡다’, ‘춥다’ 그리고 ‘화장실을 갈 수가 없다’(눈물을 참으며 입술을 물었다) 중증장애인분들이었다. 
장하나 의원: 장애인들의 신체적 약점을 이용해서 겁박한 것은 차별이다.(울먹)
장향숙 전 인권위원: 가슴이 아팠던 것은 인권위는 장애인차별 금지법을 시행하는 기관이다. 그리고 제가 책임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다. 장애인들은 그 이후에 자기 몸에 나타날 반응들을 알고 있다. 공포스러운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 
장하나 의원: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병철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청문회가 아니라 장애인 인권유린에 대한 인권위 제소 대상이다. 
장향숙 전 인권위원: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선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비정규직이던 강인영 조사관에게도 발언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잘랐다. 인권위는 인권과 인간을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제가 인권위에서 근무하는 동안 인권위에 인권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2. 용산참사 건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 현병철 증언: “용산참사는 오히려 제가 지시해서 (의견표명을)하려는 의지가 있었다”. “(용산참사 의결을 막으려고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억울하다.” “의견표명을 하는 것은 이미 전제에 깔려 있었다. 저는 빨리 의견표명을 해야 하니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한 사람” “(당시) 작업이 덜 끝나 상정 시점이 문제였다” “그런데 세 분 위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중간에 발의를 했던 것.” 조기투입, 주의의무, 과잉진압 등 3가지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의견표명을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음. 용산참사 등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였다고 발언. 

□ 사실관계: 담당 조사관이었던 이상숙 변호사가 실명으로 게시판에 올린 글로 보면, 상임위원들이 상정하는 것을 현병철 위원장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라” 라고 지시한 바 있음. 실제로 당시 용산 관련 안건은 사무처에서 올리지 않았고 위원3인이 직접 전원위에 상정하였음. 그리고 2009년 12년 28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정족수(6명)가 되었음에도 의결하지 않아 위원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음. 결국, 현병철 위원장은 안건 상정을 막으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상정되자,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음에도 의결을 저지하는 무리수를 둔 것임. 
※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훈 비상임위원(정부여당추천)은 “(용산참사 의견표명이)과반이 안 돼 결정을 못했다”고 허위증언했다가 심상정 의원이 근거를 대자, 증언을 번복하는 해프닝도 있었음. 
▯ 근거자료: 이상숙 전 조사관의 게시판 글, 이상숙 전 조사관 언론 인터뷰[각주:1], 회의록

3. “독재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는 회의록에 없다?

▣ 현병철 증언 요지: “독재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는 회의록에 없다. "억울하다. 최선을 다했다. 독재라는 말은 용산 유가족들과 상관없다" 회의마치고 나올 때 발언한 것임. 위원회 회의록은 임의로 삭제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하지 않음. 

□ 사실관계: “독재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용산참사 철거민 사망사건에 대해 재판부 의견표명을 논의하는 과정에 일방적으로 회의를 폐회시키며 한 발언임. 당시 “유남영, 문경란, 최경숙, 조국, 윤기현, 정재근” 등 6명의 위원이 찬성하여 과반수가 되었고, 의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현병철 위원장이 ‘독재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며 폐회선언을 했던 것임. 그리고 용산사건 심의 때 독재라도 할 수 없다는 발언이 처음 회의록에는 기재가 되어 있었음. 2010년 제1차 전원위에 보고된 전차회의록 파일에도 그대로 있었고, 이에 대해 어떤 인권위원도 수정 및 삭제 요청을 한 바 없음. 그런데 나중에 누가 뺐는지는 몰라도 빠져있음.
▯ 근거자료: 음성파일, 직원 증언, 전직 인권위원 인터뷰 등

4. PD 수첩 건에서 자신은 중립이었다?

▣ 현병철 증언 요지: PD수첩 건에서 있어 자신은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토론에 부쳐왔다고 했고, 그래서 '의견 없음'을 냈다. 자신은 ‘의견없음’ 의견을 냈기 때문에 부결과는 무관하다고 말함.

□ 사실관계: 당시 위원장을 제외하고 5(찬성):4(반대)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견 없음' 자체가 의견제출에 반대하는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회의록을 보면 의견표명을 안하는 것이 부결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 PD수첩 건 심의할 때 당시 인도네시아 출장 때문에 불출석한 문경란 상임위원이 의견제출 입장이라는 것을 이미 주변에 밝힌 상황이었으므로, 문위원이 돌아오면 다음 전원위에서 의결하는 게 좋겠다는 발언이 당시 있었는데 위원장이 이를 무시하고 결정해버렸음. 본인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마치 중립적이었던 것 같이 발언했는데 당시 정황이 전혀 그렇지 않았음. 위원장 본인이 부결하기 위해 입장표명하지 않은 것임.
▯ 참고자료: 음성파일, 회의록

※ 당시 회의록
현병철 위원장: 지금 대체로 말씀을 충분히 하셨고요. 더 토론해도 끝없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의견들이 나와 있는데,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그러면 대체로 다섯 분이 의견을 내는 것을 얘기하셨고, 네 분이 의견 내는 것에 반대하셨습니다. 사무총장님, 이런 경우 우리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총장 김옥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고 운영규칙에도 같은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과반수는 여섯 분입니다. 
현병철 위원장: 그러면 내가 찬성하면 찬성이 되고, 내가 기권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네요? 그렇게 됩니까?
사무총장 김옥신: 그렇습니다. 
현병철 위원장: 아, 어렵네요. 
최경숙 위원: 이럴 때 위원장님도 의견을 내셔야 됩니다. 
윤기원 위원: 오늘 참석을 못하셔서 그러는데요, 지난번에 문경란 위원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셨습니까?
최경숙 위원: 이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것인데요. 그때 유남영 위원님께서 출장 가셔서 참석은 안 하셨고, 저와 문경란 위원님과 심의를 했는데 문경란 위원님도 특별히 말씀은 없으셨고 전원위원회에 상정하자고 하셨고,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은 안하셨지만, 찬성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병철 위원장: 그러면 제가 결정해야 되나요?
사무총장 김옥신: 예.
현병철 위원장: 그러면 이 안건은 일단 부결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 자신은 직원 징계를 하지 않으려고 했고 포용하려고 했다?

▣ 현병철 증언 요지: 2개월 정도 당사자 설득 노력을 하였음. 징계여부는 요건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이고 구체적 양형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었음. 

□ 사실관계: 당시 위원장의 태도는 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강요한 것으로 이는 징계를 무기로 직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었음. 그리고 분명히 현병철 위원장이 결재한 사무처의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를 요구하였고, 양형은 3명은 중징계, 8명은 경징계로 요구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음.
▯ 인권위 직원 증언.

6. ICC의장 포기는 내부 준비가 덜 되어서 할 수 없이 포기했다?

▣ 현병철 증언 요지 : ICC의장직은 위원회 차원에서 “시간, 인력, 예산 등이 확보되지 않아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음.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음. 임명 당시 본인에 대한 반대론 등으로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었고, 예산 및 인력 지원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음. 

□ 사실관계 : 내부에서는 안경환 위원장 시절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였고, 위원장이 누가 오든지 결심만 하면 되는 수준이었음. 하지만 무자격자 현병철 씨가 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위원장의 국제인권기구를 모르는 문외한으로서 국제감각이 떨어지고, 영향력이 없다는 점, 영어 구사능력 부족하다는 점 등으로 포기하였음. 2009년 7월 30일 ‘상임위 의결안건’에 따르면 ‘ICC 의장국 수임 계획’이 포함돼 있었고, 국가인권위원장이 ICC 의장이 되는 방안과 상임위원이나 비상임위원 중 1인이 ICC의장 후보로 선출되는 방안이 제출된 바 있음. 또한 이 문건에는 ICC의장국 수임을 위한 TFT를 구성해 제 14차 연례총회 참가를 준비 중이었다고 명시돼 있음. 실제로는 영어실력 부족, 국제사회 영향력 부족 등이 문제가 된 것임.
▯ 근거자료: 2009년 7월 30일 상임위 의결안건(ICC 의장국 수임 계획), 미디어스 기사[각주:2]

※ 참조: 김칠준 당시 사무총장 증언: “(위원장이)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수장으로 부적절했다. 당시 ‘통역을 데리고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국제사회에 영향력이 없는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내부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위원장이 어느 날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ICC의장국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7. 깜둥이 발언이 생각나지 않는다?

▣ 현병철 증언 요지 :  "한 마디로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언제, 어디서, 누굴 상대로 왜 했나, 결과가 어땠나를 봐야한다" "무슨 말을 했는지,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답변할 수가 없다. 생각할 수도 없고" 발언의 맥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사실관계 및 근거 자료 : 위원회에 인턴으로 온 사법연수원생과의 교육 과정에서 일어난 일. 당시 사무처 직원이 배석했고, 사무처 직원은 사법연수생들이 그 발언을 문제 삼는 걸 보고 급히 부서장에게 보고함. 위원장은 국회에서 이미 “그런 발언을 했으나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는 식으로 해명한 바 있음. MBC의 <시사매거진 2580> 보도에서 사법연수원생이 증언을 하기도 했음. 

8. 탈북자 주소 문제

▣ 현병철 증언 요지 : “우리는 지금도 주소를 모른다. 편지를 보내줄 수 있다고 해서 준비를 했던 것”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해), “허가 받았고, 공문이 있다”

□ 사실관계 : 북한인권 침해 신고를 받으면서 탈북자들의 주소를 기재해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통일부는 (탈북자 주소 사용을) 허가해준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음. 
▯ 근거자료 : 청문회 우원식 의원 질의

9. “모르는게 오히려 장점이다.” “인권현장을 잘 모른다?”는 사실 무근

▣ 현병철 증언 요지: “언제 어떻게 나온 말인가 모르겠다. 3년 동안 충분히 최선을 다했다.”

□ 사실관계 : 2009년 7월 17일자 한겨레신문 인터뷰에 나오는 내용이며, 그 이후 수차례 기사에서 인용된 바 있음
▯ 근거자료 : 2009년 7월 17일자 한겨레 인터뷰

※ 참고: 한겨레 인터뷰[각주:3]
- 기자: 위원장 내정 과정에서 대해 알고 있나?
- 현병철: “(청와대에서) 수락하겠느냐고만 물었다.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악수 한 번 한 적 없다. 왜 내가 됐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다. 보수든 진보든 시민단체에 관여한 적이 없고, 학문단체에만 있었기에 차라리 모르는 게 장점으로 작용한 것 같다.”
- 기자: 앞으로 업무는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가?
- 현병철: “우선, 너무 이쪽(인권위 업무)에 대해서 모른다. 일반적으로만 알지, 인권위 또는 인권 현장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10. 청와대 방문은 8차례 뿐?

▣ 현병철 증언 요지 : 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8차례 청와대 방문했음

□ 사실관계 : 박대출 의원에 따르면, “관용차 운행 기록을 확인한 결과 3차례의 청와대 방문이 누락됐다”고 지적. 또한 “(관용차) 목적지에 ‘태평로’라고 쓴 사례들(6차례)도 있다”며 “청와대를 찾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비판했고, 현병철 위원장은 ‘태평로’ 행과 관련해 “잘 가는 식당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3번의 청와대 행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음. 현 위원장의 ‘식당’ 해명에 대해 박대출 의원은 “태평로 방문 시각을 보면 11시로 돼 있다. 밥 먹는 시간이 아니다”라며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 이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총 17차례 청와대를 방문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근거자료 : 청문회 새누리당 의원 질의

※ 기타

1) 외부강의료를 현금으로 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으나, 본인이 서명한 자료가 제시됨. 고액 강의료는 강의료에 대한 공무원 윤리규정이 제정되기 이전 일이라고 했으나, 그 이후에도 초과된 액수를 수령한 사실이 있음  (서영교 의원)
2) (고급일식집에 자주 출입하여 업무추진비를 쓴 사실을 추궁하자) “제가 생선을 잘 먹지 않는다”고 했으나, 일식집 주인은 의원실과 인터뷰에서 “농어탕과 회초밥 잘 시켜드세요”라고 밝혔고, 장향숙 전 인권위원도 “우리랑 먹을 때 항상 회초밥 먹는데…”라고 증언.
3) 아들이 정보처리기능사 응시는 스펙을 쌓기 위한 것이라고 했으나, 성적이 불과 40점이어서 허위응시가 의심되며, 로스쿨 학생이 스펙을 위해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을 딴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음.
4) 논문표절은 인용기준이 생기기 전이라고 했으나, 타인논문표절(1건은 타인 박사논문 표절, 1건은 타인 석사논문 표절)은 관행이었던 적이 없었으며, 특히 이 중 1 건은 교과부의 표절기준이 확정되고 학계의 윤리기준도 확립된 이후인 2008년에 발표된 것임.(끝)


  1.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43248.html [본문으로]
  2.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557 [본문으로]
  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6319.html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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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현병철 '전'인권위원장에게 보내는 선물[활동소식] 현병철 '전'인권위원장에게 보내는 선물

Posted at 2012.07.17 18:29 | Posted in 활동소식





다산인권센터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앞으로 한통의 편지와 선물을 특급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청문회에서 드러난 현병철 위원장의 각종 비리와 의혹에 대해 위로의 선물인 동시에, 더 이상 인권위원장으로써 이름을 호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담았습니다.



현병철 위원장에게



오늘 당신을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호명하는 것이 이제 제발 마지막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인권위원장으로 재직하셨으니, 이제는 인권단체 이름 정도는 아실 것이고, 또는 인권활동가의 이름 정도는 아실 수도 있겠으나 인권의 이름으로 행한 당신의 업적으로 봤을 때, 제가 누군지 다산인권센터가 어떤 곳인지 모를 수도 있겠다 싶어 간단히 소개합니다.


당신보다 한참이나 어린 나이겠지만 저는, 당신이 인권이 무언지 생애 한번 고민한 적도 없었을 때부터 인권현장에 16년간 있었던 박진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산인권센터는 그보다 더 오래전 1992년부터 해고된 노동자, 쫓겨난 철거민, 경찰에게 맞아죽은 시민의 억울한 삶과 죽음을 지키려 달려온 인권단체입니다. 차별받고 억압받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우기도 힘든 시간에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나, 인권위를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 고생하는 인권단체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한 우리는 2000년 독립적인 인권기구, 국가인권위를 만들기 위해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눈물보다 빨리 흘러내리던, 흰 눈을 보면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인권단체들의 미약한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폭력과 야만을, 제대로 된 국가인권기구가 만들어져 지켜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만든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당신의 연임을 결정하면서 청와대는 “국가인권위가 중립적이고 균형된 시각으로 국민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는 기관으로 운영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막같은 모래 바람이 가슴에서 서걱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편파적이었고, 인권을 함부로 대했는지 모조리 기억하는 우리는, 더 이상 갈 곳을 잃은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함께 느꼈습니다.


당신은 국가 공권력의 피해자들인 용산참사의 유가족과, 민간사찰의 피해자, 쌍용차 노동자를 외면했습니다. 당신은 PD 수첩 명예훼손에 대한 검찰 수사 의견표명과 국정원의 박원순 명예훼손 의견표명 부결, 야간시위 위헌법률심판제청 의견제출 부결 등으로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킨 정부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그러한 당신으로 인해 함께 일했던 인권위원들, 직원들이 사표를 던졌습니다. 심지어 인권위가 주는 인권상 수상자들도 수상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당신은 인권위의 양심있는 직원들을 해고하고 징계했습니다.


당신은 17차례나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며 인권위가 자기 기능을 못하도록 흔들어댔던 것입니다. 어제 당신이 청문회에서 했던 무수한 거짓말을 보면서 우리는 참기 힘든 분노를 수차례 삼켰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엘리베이터를 지난 3년동안 딱 2시간 껐다구요? 장애인들 못 올라가게 하려고 꺼버린 엘리베이터 때문에 비장애인들만 1층부터 11층까지 걸어 올라간 것이 몇 번이었는지 셀 수도 없었습니다. 난로를 안껐다구요? 농성중이던 우동민 활동가가 꺼져버린 난방으로 인해 결국 폐렴으로 1월 1일 돌아가셨던걸 보고조차 받지 못했습니까.


어제 당신의 진저리 쳐지는 거짓말과 뻔뻔함을 보면서, 우리는 당신에게 선물을 보내고 싶어졌습니다. 명품이되 짝퉁인 신발하나가 찢어졌습니다. 그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교수로 재직한 35년 동안 발표한 17편의 학술논문 가운데 최소 7편에서 표절이 발견됐다”는 청문회의 보도를 보면서 명품이 되고 싶었던 당신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허위재산등록, 아들병역비리의혹, 위장전입...셀 수도 없는 의혹투성이인 당신의 삶이 가엽기도 합니다. 명품이 되고 싶었던 짝퉁 신발의 찢어진 귀퉁이처럼 초라한 당신의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보내는 선물 중에 ‘두개의문’ 리플렛도 동봉합니다. 극장에서 쫓겨난 영화입니다.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으로 당신이 침묵했던 그, 용산참사를 다룬 영화입니다. 나는 당신이 보지 못한 그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용산참사의 진상규명활동을 했기때문입니다. 진상조사의 날들이 어땠는지 말씀드릴까요? 진실을 밝히고 싶었던 수많은 새벽, 잠 못들면서 바라보던 하늘은 늘 서늘했습니다.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서라도, 중요한 의견 하나라도 나타나 주길 바랬습니다. 


악마가 사줄 수 있는 영혼이라면 그것이라도 팔아, 진실을 밝히고 싶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을 가지고 있던 당신은 침묵했습니다. 보란듯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지요. 당신에게 꼭 이 선물들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은, 그래서입니다. 당신의 몰염치함과 부도덕함과 반인권적 태도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심장에 꼿꼿한 송곳을 찔렀는지 알려주고 싶어서 였습니다. 부디, 당신이 인간이라면, 언젠가 꼭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영화를 보기 당부드립니다.


주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아드님을 위한 제대로 된 체중계도 보내드리고, 돋보기도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만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한끼에 15만원하는 농어탕과 회초밥을 즐겨드신다고 하니, 일식집 전단지도 보내드립니다. 오사카수제초밥 전문이라하니, 1억 5천만원이나 쓰실 일 없이 저렴한 가격에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산인권센터를 포함한 인권단체 리플렛도 동봉합니다. 당신이 받은 강의료를 사회단체에 기부한다고 했으니, 인권단체들에게 후원할 것을 당부드리는 마음입니다. 인권에 대해 아직도 제대로 아시는 것이 없는 듯하여, 세상을 두두리는 사람 2011년 1.2월호도 동봉합니다. 끝나지 않은 용산이 특집이군요. 아참, 이정부의 트랜드에 맞춰 부동산을 꽤나 좋아하시는 것 같아 부동산 안내지도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기억력을 걱정하여 특별하게 약봉지 두 개도 넣었습니다. 건망증이 심해진 저를 위해 엄마가 특별히 보내주신 보약입니다. 이 약을 먹고 나서 두통도 덜하고, 깜빡깜빡하는 건망증도 덜해진 듯합니다. 거짓말과 기억력 감퇴에 익숙하신 당신에게도 도움이 될 듯해서 통 큰 심정으로 두 봉지나 넣습니다. 식사 후 따뜻하게 데워 드시길 바라고, 냉장보관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줄이겠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날을 되돌아보고, 인권위에 있었던 죄많은 시절을 참회하길 기원합니다. 한국사회가 쌓아온 인권 현실을 당신이라는 한 사람이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그런 당신 옆에 기생하며 부역하는 몇 몇 이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게 되길 바랍니다. 더도 덜도 할 것 없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사람들이 당신의 연임을 부끄러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눈치라도 있으면 누더기같은 당신이 폭탄임을 알겠지요.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는 당신을 위원장으로 호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합니다. 

현병철씨, 많이 양보해서, 인권활동의 선배로써 충고합니다. 무엇보다 인간은 염치와 부끄러움을 알아야합니다. 아시겠지요? 


덧> 요즘 유행하는 삼철이송이고 아시는지요. 인터넷에 검색해보세요. 꽤 유명한 분들과 동급이 되어, 우쭐해지면서 불편한 심기가 달래질지도 모릅니다. 제목은 “으라차차 내 친구 삼철이”입니다. 그리고 어느 언론사에서 잘 정리한 당신의 어록도 동봉합니다.
 


당신을 국가인권위원회 전 위원장으로 기억하고 특별택배를 보냈습니다.



2012년 7월 17일

다산인권센터



■ 현병철 어록 (출처 http://www.redian.org/archive/8274)


“인권위원회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2009년 7월 인권위원장 임명 직후 언론 인터뷰


“독재라도 할 수 없다.”- 2009년 12월 28일, 전원위에서 용산참사에 대한 의견 제출이 가결되려 하자 의사봉을 두드리고 퇴장하며


“이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PD수첩> 건에 대해 5명의 인권위원이 찬성, 4명의 인권위원이 반대하자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가 되었어요. ‘깜둥이’도 같이 살고….”- 2010년 7월, 사법연수생 간담회


“야만족이 유럽을 200년이나 지배한 건 대단한 일이다.”- 몽골 학교 방문 시


“우리나라에 아직도 여성차별이 존재하느냐?”- 취임 직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돼요?”- 2011년 7월, 기자간담회 도중 “인권은 법과 별개로 다루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반문


“나는 평생 신문 뉴스도 안 보고 산 사람이다. 청와대로부터 통보받고 KBS 9시뉴스 보기 시작했고 <동아일보> 구독도 신청했다.”


 “에이즈 때문에 공중목욕탕 가기 꺼려진다”


“불법농성장이기 때문에 인권을 논할 가치가 없다” - 두리반 전력공급긴급구제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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