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경기도, 장애인 광역 이동지원센터 설립약속은 어디로?[이슈] 경기도, 장애인 광역 이동지원센터 설립약속은 어디로?

Posted at 2014.09.12 13:45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장애인도 사람이다! 이동권을 보장하라!"


9월 11일 오후 4시 경기도청 제2별관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과 사무실이 고성으로 쩌렁쩌렁 울렸다.  

이형숙 회장을 비롯한 경기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이하 장차연) 소속회원 20여명의 지체장애인들은 1시 반쯤 경기도청 장애인 복지과에 도착했다. 김문수 전 도지사 시절 자신들과 한 약속을 어기고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경기도 지역 장애인 광역이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을 배제한 것에 대한 항의와 면담차 방문한 것이다. 담당자인 기획조정실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2시간이 넘도록 거절당했다. 인사 청문회에 참가하여 지금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당사자들의 민원을 회피하고 있던 것. 이에 회원들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5년이 넘도록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항을 무시하고 기본적인 이동권조차 보장하지 않으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기조실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결국 직원들이 모두 자리를 떠난 사무실에서 장차연 회원들과 기조실장 대신 나온 예산담당관 사이의 면담이 진행됐다.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측의 요구는 분명하고 확고했다. 2013년 11월 경기도청이 자신들과 합의한 2014년 9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광역이동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경기도 내 장애인 이동권 현실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는 31개의 시군이 남·북부권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시·군·구가 자체적으로 별도의 특별교통수단(콜택시)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운행 중인 해당지역 및 근교를 넘어서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차연에서 요구하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설립될 경우 현재 기초자치단체별로 운영하는 것을 중앙에서 통제하여 통합 운영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광역 간 이동을 하는데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이미 2011년 건설교통국과의 면담을 통해 시행하기로 합의된 사항이었고, 지난해 11월 재협상 이후 경기도는 공문을 통해 연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지원센터 설치관련 예산을 14년 추경에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 예산은 광역 이동지원센터의 설립,운영을 위한 비용및 경기도가 각 지자체에 지원해야 할 특별교통수단 지역 운영비를 포함 6억 5천만원 상당이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추경예산에는 이와 관련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희원 예산담당관은 “약속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난 9월 5일 의회에 제출했으나 의회의 불승인을 받아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것”이라 해명했다. 네트워크및 교환기등 시설의 구축을 위한 안행부, 국정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은 복잡한 내부의 절차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는 설명이었다. 아울러, “교통정책과와 협의하여 사전절차를 밟도록 요구하고, 추후 예산에 다시 반영토록 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덧붙였다.


이는 장차연과의 지난 합의사항을 완전히 묵살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찾기 위한 변명에 불과한 답변일 뿐이었다. 더욱이 이미 2011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을 마련해 2012년 상반기 내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도록 노력한다고 했으나, 연구용역을 먼저 진행한 후 설치예산을 넣겠다며 입장을 번복하고 차일피일 미룬 끝에, 약속을 파기한 전력이 있는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순 없었다. 장차연 회원들은 당장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의 문서화된 약속을 요구하며 오늘내로 관련 공문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를 만나 담판을 짓겠다는 강경태도로 버텼다. 그리고 결국 경기도의회에서 교통 건설관련 총괄적 책임을 지고 있는 송영만 위원장과 직접 통화하여 추경 예산통과를 위한 도의회의 협조 약속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함께 온 장차연 회원들은 미덥지 못한 눈치였으나 문서를 통한 형식적 답변보다 실질적 예산반영이 더 중요한다는 입장 하에 한 발짝 물러섰다. 12일  송영만 위원장, 이희원 예산담당관, 이형숙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장의 3자회담을 통해 문제를 매듭지기로 합의하면서 장애인들은 자진 해산했다.   





지체 장애인들은 몸이 불편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로인한 물리적 장벽으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신체적 자유의 제한을 받아서는 안된다. 더욱이 그들 역시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시민으로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육, 노동,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교통시설 이용 등에서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이동권은 그 실현을 위한 근본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즉, 이동권은 그들의 삶과 직결되는 것이었기에 경기도내 지체 장애인들은 2009년부터 5년이 넘는 시간동안 이동권 조례투쟁, 수원역에서의 87일간의 노숙농성 등 지역사회투쟁으로 이어지는 긴 싸움을 펼쳐온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들 스스로 나서 힘겹게 얻어낸 투쟁의 결과물을 경기도청과 의회는 우습게 알고 장애인 인권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우려가 된다.


해산하기 직전 참가자 전원이 별관 앞에 모인 자리에서 이형숙 회장은 "경기도의 이동권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장애인 이동권의 확실한 보장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며 투쟁의지를 불태웠다. 평택, 오산 등 경기 각지에서 휠체어를 타고 오랜 시간에 걸친 여정 끝에 자리에 함께 한 장차연 회원들은 “광역이동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오는 행로가 너무 어려웠다”고 이구동성 호소했다. 하지만 경기도청엔 이들의 호소가 와 닿지 않는 것일까? 과연 경기도청과 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를 위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지 아니면 또다시 말만 앞세우고 말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 글, 사진 : 나동환 (다산인권센터 청년인권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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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저상버스 100%도입!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관련[보도자료] 저상버스 100%도입!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관련

Posted at 2012.07.25 15:42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1. 이동의 권리는 장애인의 가장 기본적 생존권입니다. 휠체어접근을 막고, 노약자에게도 불편하고 위험한 계단버스는 차별의 상징입니다. 저상버스는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24.4%에 달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장벽철폐(barrier free)의 상징이자 출발점입니다. 

2. 중증장애인들의 투쟁으로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2005년에 제정되었고, 법률에 따라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3. 그러나 MB정부는 모든 예산을 4대강에 쏟아부으며 장애인이동권을 철저하게 짓밟고, 법정기준과 정부계획조차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저상버스의 경우 2011년까지 31.5%도입을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12%도입에 그쳤습니다. 

4. 오히려 MB정부는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종전 2013년까지 50%였던 것을, 2016년까지 41.5%로 크게 후퇴시켰고, 법 시행규칙을 개악하여 중소도시에 대하여는 특별교통수단의 의무도입량을 대폭 축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인 이동권을 4대강에 파묻은 MB정부를 규탄하며, 19대 국회와 대통령후보자의 책임있는 법개정 약속을 요구하며 투쟁을 선포합니다.

 6.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향후 버스정류장 1인시위를 비롯한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저상버스 100%도입,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국가와 도지사 책임을 명시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쟁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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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리는 왜 수원시청 로비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가![보도자료] 우리는 왜 수원시청 로비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가!

Posted at 2012.05.28 14:31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오늘(28일)로 수원시청 로비농성 6일차가 됐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특별교통수단 44대 운행을 요구하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조차 수원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420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발표합니다. 덧붙혀 이번에 합의한 평택, 광명, 안산, 김포시의 합의문을 공개합니다. 이들 지자체는 최소한 내년까지 법정대수 운행을 약속했습니다.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참가단체 

◆공동대표단체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경기지부,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단체 : 안산상록수IL센터, 의정부세움IL센터, 포천나눔의집IL센터, 에바다IL센터, 오산IL센터, 일산서구햇빛촌IL센터, 수원새움IL센터, 의왕IL센터, 동두천IL센터, 연리지IL센터, 용인수지IL센터, 안양시IL센터, 광명IL센터,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안산나무야학, 의정부채움누리야학, 에바다장애인야학, 화성야학, 수원새벽빛야학 및 il센터, 용인수지함께배움야학, 동두천두드림장애인야학, 오산씨앗장애인야학, 수원해야장애인야학,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광명지부,시흥지부,성남지부,부천지부,안산지부,의정부지부,파주지부,남양주지부,포천지부,고양지부,구리지부), IL통합네트워크, 김포이동권연대(준), 민주노총 경기본부, 경기복지시민연대, 범민련경인연합,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 경기사노위, 경기교육운동연대 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진보신당 경기도당



수원시 장애인의 생존권 및 기본권 확보를 위해 지난 5월 23일 수원시청에 도착한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11시 기자회견을 통하여 열악한 수원시 장애인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아래와 같은 요구를 한 바 있다.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증진법)에 의한 특별교통수단(리프트 장착차량) 법정 대수 44대를 당장 도입·운영하라!
  : 2005년 국토해양부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불편자(교통약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증진법을 제정하고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에는 특별교통수단 80대이상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MB정부 들어서 2010년 증진법의 개악을 통하여 1, 2급 등록장애인 200명당 1대로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는 법정 대수가 44대로(1, 2급 등록장애인 8,800여 명)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증진법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을 도입 운영함에 있어 각 시군의 100% 책임을 규정짓고  있다. 경기420 공투단은 시군 100%의 책무를 경기도에 일정부분 담보하도록 2011년 87일간의 투쟁을 전개하여 경기도에 10%의 재정부담을 책임지게 하였다.

  수원시는 이미 지난 2007년 1차 교통약자편의증진법에 의해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 운행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수원시는 법정 대수를 지키겠다는 계획 아래 5개년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37대만을 확보하겠다고 하였으나, 이것조차 2011년 12대밖에 운영하지 않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2년 2차 5개년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며 2016년까지 44대를 운행하겠다는 부끄러운 계획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수원시는 수요조사를 통하여 확대 운영하겠다는 무개념의 말을 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의 요금이 택시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대부분이 저소득측임을 감안할 때 수원시청에서 수원역까지 거리요금이 평균 3,800원임을 감안할 때 1일 1회 외출시 한달 평균 24만원의 비용을 자신의 생계비의 1/2을 지출하면서 누가 과연 외출을 자유롭게 할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부족한 법정댓수를 채울생각을 하지 못한체 수요조사 운운하는 것은 아직도 장 애인을 이동에 대한 차별을 하겠다는 발상이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비용이 비싸면 수요가 줄고, 공급이 부족하면 수요가 준다는 간단한 경제상식도 없는 수원시가 과연 1조 7천억이상의 예산을 주무르고,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제정자립도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수원시가 이정도의 상식이하 일 줄은 몰랐다.
  이는 이미 운행되었어야 할 법정 대수 44대를 지난 5년간 방기하며 유기한 채 장애인 이동권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2016년까지 기다려라!’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수원시가 법으로 보장한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라고 판단하고 있다. 

- 수원시 모든 노선에 100% 저상버스 도입 운영하라!
 : 신규 노선, 대폐차, 증차에 대하여 100% 저상버스 도입 운영하라.
  
-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하라!
 : 현재 수원시는 1급 독거 중증장애인에게만 선별적으로 18명에게만 117시간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가족이 있는 1급 중증장애인에게는 추가 시간이 제공되지 않아, 장애의 문제를 가족이 책임지게 하는 기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는 더 이상 가족의 책임도 아니며, 개인의 책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가족의 책임으로 한정하여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이고 차별적인 복지를 시행하고 있다.

- 장애인의 인권 침해에 대한 공개 사과하라!
 : 수원시는 지속해서 고압적이고 일방적 태도로 장애인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태도로 장애인의 인권을 짓밟았다. 외형상 몸 상태를 보고 장애인은 출입을 막고, 비장애인은 출입을 허가하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도, 그것이 무엇이 잘못인지에 대한 인식조차 결여되어 있다.

- 살인기계! 휠체어 리프트 제거하라!
 : 2001년 오이도 리프트 추락 사망사고 이후, 매년 끊임없이 리프트는 장애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어 왔다. 2008년 화서역 리프트 사고로 인해 그 공포감은 더욱 가중되었다.
  수원시 청사에서 장애인이 화장실을 가려면 반드시 리프트를 타야 하는데, 그 리프트가 구형 리프트로 수동휠체어 장애인만 이용이 가능하고, 중증장애인이 타는 전동휠체어는 탑승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원시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휠체어 리프트에 장애인은 탈 수 없었다. 
 

장애인 생존권 확보에 미온적인 수원시에 대한 경기420공투단의 입장

수원시의 장애인 생존권 확보 결단을 요구한다! 

수원시에 바란다.
경기단위의 단체와는 소통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어찌 거버넌스를 말하는가!
명분 타령 보다는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성실교섭을 하는게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억압하고, 교섭의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슨 명분을 요구하는가!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생존권임을 알지 못한체 예산의 논리를 운운하면서 무슨 명분을 요구하는가!
선 농성해지를 조건으로 내용없는 수원시장의 면담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장애인의 기본권 확보와 장애인차별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한다.
합의를 하고자 새벽부터 수원시청에 모인 장애인들을 눈물을 머금고 돌려보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명분을 이미 수원시에 주었다.
장애인을 우롱하고 분열을 가중시키는 수원시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절차를 무시한 체 무단 점거했다며 수시로 말단공무원의 일방적 퇴거명령에 동의할 수 없다.
14일 수원시에 요구안 및 시장 면담요구안을 보냈음에도 수원시 공무원들은 보낸다고 다 접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당신들이 보내면 다 접수되는거냐? 라면서도 퇴거명령 접수를 거부하겠다는 장애인들에게 우리는 접수했으니 법대로 하겠다는 행정공무원의 태도에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수원시가 법을 잘 지켰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머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수원시청 로비를 점거한것이 아니라, 합의가 파기된후 다시 속개하지 못한체 수원시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생존권 확보 요구안에 대한 교섭에서 합의한적도 없는데, 이미 합의했다고 우기는 수원시의 행정편의적인 태도에 분개한다.
우리는 이곳에서 장애인 생존권이 확보될때까지 나가지 않을 것이다.

차없는 거리를 하겠다며 1회성 행사에 120억, 10구단 유치, 노면전차등 전시성 행사에는 예산이 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본권 예산은 없다고 하는 수원시를 믿을 수 없다.
휴먼시티 수원시 정책에 장애인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영원히 수원시민이 될 수 없다는 절망감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민선 5기 시장과 행정권력의 이중 권력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이 확보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난 5월 14일부터 5월 22일까지 군포, 안산, 광명, 김포, 평택, 오산등은 최우선적으로 예산이 없어도 만들어 내어 그동안 방기했던 장애인의 기본권 확보에 대한 시장의 결단을 보여줬고, 그것을 통해 지역 장애인들은 그동안의 설움을 다소나마 덜 수 있었다.

수원, 오산, 화성 통합을 추진하는 대수원에서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권이 이토록 철저히 무시당하는 것을 경기420 공투단은 묵과 할 수 없다. 

수원시의 결단을 요구한다.

하나.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한 수원시는 공개사과하라!
하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한 특별교통수단 법정댓수 44대를 즉각 도입 운영하라!
하나. 중증장애인의 생명과도 같은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하라.
하나. 청사내 살인기계! 리프트를 즉각 철거하고, 대안을 마련하라!


참고 : 타지역 합의공문

* 보십시오. 최소한 2013년까지 법정대수를 모두 운영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합의한 내용입니다.

 
광명시와 김포시의 합의 공문

 
안산시와 평택시의 합의 공문 


  1. 사기조직동두천경찰 폭파 daum qk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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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의 장애인 농성 지지 성명[성명]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의 장애인 농성 지지 성명

Posted at 2012.05.28 13:27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 수원지역 11개단체가 구성하고 있는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에서 발표한 성명입니다.



수원시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에 맞는
 
추가 예산을 편성하라.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활동보조생활시간 확대’를 위한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의 수원시청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 요구의 핵심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법적 요건에 맞추어 확보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수원시는 농성 6일째인 오늘까지도 예산과 절차 문제를 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수원시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즉시 면담을 수용하고 조속히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 수원시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근거로 제시한 예산부족은 수원시가 이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예산은 여러 가지 적절한 기준에 의해 편성되는 것이며, 이런 기준에 따라 위험성, 긴급사안, 사회적 약자 등에 우선적으로 편성되어야하는 우선권을 두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시급히 추경예산에 반영하거나 2013년까지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활동보조 시자체 추가시간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수원시의 자체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예산반영을 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이러한 주장을 담은 면담요구를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한다. 

수원시가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참여는 어떤 제도나 틀로 규격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의지가 표현되는 과정에서 만들어 지는 것이다. 특히나 장애인, 빈곤계층 등의 사회적 약자는 이러한 시민참여과정에서 배제되기 쉽기 때문에 더더욱 제도를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마련을 하겠다는 주민참여예산취지를 비추어도, 장애를 가진 주민의 구체적인 요구가 반영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의 면담과 내용을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한다. 

-수원시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에 맞는 추가 예산을 편성하라.
-수원시는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시간을 확대하라. 
-수원시장은 성의 있는 자세로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의 면담을 수용하라. 
-우리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충을 요구하는 장애인농성을 지지한다.


2012. 5. 28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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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장애인 이동권 농성 현장속으로!수원역 장애인 이동권 농성 현장속으로!

Posted at 2011.09.05 16:33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인권이슈/현장

이수정 | 다산인권센터 자원활동가



2004년 경기도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 제정되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 6조의 계획대로라면 2011년인 현재 경기도에 30%의 저상버스가 있어야 하지만 지금 9%의 시내 저상버스만이 도로를 다니고 있고 시외 저상버스는 없다. 게다가 노선번호가 한정되어있어 같은 지역내 에서도 갈 수 있는 장소는 제한되어있다. 경기도에서는 대안책이라고 하며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가 24시간 운행하고 있지만, 이 또한 1,2급 장애인 200인당 1대, 경기도에서는 72대만이 운영이 되고 있으며 이용하기위해서 이틀 전에 예약을 해야 겨우 이용 가능하다.

공무원님曰...장애인들의 수요가 부족하다니까?

담당 공무원들은 데이터자료를 증거물로 제시하며 장애인의 수요가 많이 없기 때문에 더 늘릴 수 없다고 말한다. 수요가 부족한 이유가 무엇일까? 지난 30~40년 동안 집과 시설에서만 갇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글 읽는 교육조차 받지 못한 장애인. 이들에게 사이트에만 올라와 있는 홍보 글만으로 과연 홍보가 될 수 있었을까? 경기도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이하 장차연) 이형숙 상임대표는 장애인들에게 일괄적으로 직접 우편을 발송해서 장애인 교통수단에 대해 홍보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게 하더라도 장애인의 가족들은 장애인들을 집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지 않아서 수요가 적을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경기도에 전국 20%의 장애인이 있음에도 수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허울뿐인 데이터 자료는 단지 그들이 예산을 늘리지 않을 명목만을 만들어 줄 뿐이다.

장애인 콜택시도 ‘택시’....?

장애인 콜택시 요금의 책정에 있어서도 1km에 300원씩 비장애인들의 택시요금과 같은 형태로 책정된다. 1km에 300원 이라고 하면 “택시정도에 그 정도면 싼거 아닌가?”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과연 장애인 콜택시는 ‘택시’일까?
평택에 거주하고 있는 장차연 서명석 집행위원장은 말한다. “평택의 경우 끝에서 끝까지 한번 이용하려면 18,000원 정도의 요금을 내야 합니다. 비장애인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많아봐야 2~3천원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그보다 몇 배를 더 내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 콜택시는 비장애인들의 택시의 개념이 아닙니다. 대중교통입니다.”
중증장애인들에게 장애인콜택시는 대중교통 수단이다. 현재 비장애인들보다 경제적으로도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장애인은 비장애인들보다 더 적은 요금으로 이용해야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하는 이들에게 김선기 평택시장은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받아친다. 택시도 대중교통으로 인정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도덕적 해이현상이 발생할 것 이라고. 과연 누가 누구에게 도덕적 해이현상을 말해야할지 의문이 들 뿐이다.

 

폭력적인 공권력, 너희가 안한다면 우리가 한다!

“휠체어라는 이동수단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어서 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기어갈 때 생긴 상처가 욕창으로 남아 장애인들의 몸에 크나큰 상처를 남기죠. 매우 위험한 일이예요. 잘 아물지 않아 2차 감염으로도 이어지니까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투쟁을 계속하는 이유는 이동권 문제는 장애인들의 삶의 문제이며,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장차연 이형숙 상임대표의 말이다.
2011년 9월2일, 장차연에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위해 정보과에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말하였고, 정보과는 이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경찰들이 투쟁할 때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준비했던 홍보물품들을 압수하기 시작하였다. 지지방문을 가서 함께 투쟁하던 학우들은 선전도구들을 다시 되찾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 학우가 전경들에게 둘러싸이게 되었다. 그 숫자는 무려 20여명. 자기 스스로 걸어가겠다고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고 있던 가방을 마구 잡아당겨 결국 강제로 연행 되었다. 투쟁하던 장애인들도 함께 연행이 되었는데, 저상버스 경찰차는 한 대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휠체어가 들어가지 않아 장애인들은 휠체어 없이 연행 되었다. 그 과정에서 연행되었던 사람들 말리던 사람들 모두가 크고 작은 부상들이 생겼다. 이모든 것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였다. 미란다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폭력적인 공권력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자신의 생존권을 외치고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권을 보장해 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공무집행 방해라는 명목 하에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정작 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우둔한 공권력이 민중을 탄압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고작 한 대만의 저상버스를 가지고 말이다.

계속해서 국가가 원하는 대로 절차에 따라 청원을 하고 정부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였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김문수 도지사는 예산이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허나 그런 말을 하기엔 비장애인들을 위한 이동수단은 점점 편리해지고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환승제도도 점점 확대되어 수많은 비장애인들은 편의를 누리고 있다. 그에 반해 수많은 장애인들이 오늘도 집안에서 또는 시설에서 갇혀있고, 식당조차 직접 이동해서 사 먹을 만한 곳이 없어 배달을 해서 먹는다.
국가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도대체 누구를 초점으로 맞추었단 말인가. 국민인가 아니면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비장애인들인가. 도대체 장애인의 인권은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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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원피스 애독자도지사는 원피스 애독자

Posted at 2011.09.05 16:06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현창카툰


* 김현창 님은 다산인권센터 자원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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