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올해의 인권 10대 뉴스2012년, 올해의 인권 10대 뉴스

Posted at 2012.12.11 11:38 | Posted in 활동소식

2012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올해의 인권 10대 뉴스'


본 결과는 <인권단체연석회의>가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전국의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회원들이 50여가지의 인권이슈 중 투표를 거쳐 선정한 것입니다. 무순입니다.


◆ 2012년에만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거리농성, 단식농성에 고공농성까지 벌이고 있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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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럼비 바위 발파, 끝나지 않은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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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인권인물 현병철 인권위원장,국내외 반대운동 일어나. 청와대, 시민사회 반대 무시하고 연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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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 발목 잡는 교과부, 초․증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으로 또다시 민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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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제 폐지와 활동지원 하루 24시간 보장을 요구하던 중증장애여성 김주영씨, 활동지원이 없는 사이 화재로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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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반도체 조립공정 ‘재생불량성 빈혈’을 산업재해로 첫 인정. 뇌종양 투병하던 삼성반도체 노동자 이윤정 씨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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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도, SJM에 기습 노조탄압 직장폐쇄 용역 수백 명 투입. 노동자들의 파업 현장에서 용역에 의한 폭력문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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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노동자 복직,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용산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SKYACT_스카이공동행동이 출범. 2012생명평화대행진을 마치고 함께살자 농성촌 농성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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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참사와 공권력의 문제를 담은 <두 개의 문> 개봉. 개봉 3개월 만에 7만 3천여 관객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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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노조, '김재철 사장 퇴진' 170일 최장기 파업 (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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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2012 한국인권보고서[보고서] 2012 한국인권보고서

Posted at 2012.12.11 11:16 | Posted in 자료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발간한 2012 한국인권보고서 입니다.



<목차>
 
005 발간사
008 총괄보고
023 [제 1 부] 인권분야별 보고
025 ▪ 2012년 교육 ․ 청소년 분야 보고
071 ▪ 2012년 국제인권 분야 보고
087 ▪ 2012년 노동 분야 보고
088 개별적 노동관계
104 집단적 노사관계
137 이주노동자의 권리
151 ▪ 2012년 미군문제 분야 보고
169 ▪ 2012년 민생경제 분야 보고
170 몽골초원의 푸른늑대, 그리고 자본주의
186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추진에 필요한 입법방안
210 공공임대주택의 현황과 과제
227 하우스푸어 대책 및 가계부채 해결 종합방안
253 ▪ 2012년 사법 분야 보고
271 ▪ 2012년 소수자인권 분야 보고
272 지역별 인권기본조례 제정 현황 및 과제
280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현황 및 과제
286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293 ▪ 2012년 언론 분야 보고
315 ▪ 2012년 여성인권 분야 보고
318 가족법 분야
328 빈곤노동 분야
344 여성폭력방지 분야
353 ▪ 2012년 외교통상 분야 보고
371 ▪ 2012년 통일 분야 보고
379 ▪ 2012년 환경 분야 보고
419 ▪ 2012년 불법사찰 분야 보고
4 2012 한국인권보고서
431 [제 2 부] 집중조명 1 - 용역폭력 관련
433 ▪ 용역폭력에 의한 노동권 침해의 실태
455 ▪ 노동현장에 드러난 용역폭력의 구조적 문제
465 ▪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법제도적 대안
481 [제 2 부] 집중조명 2 - 끝나지 않은 과제, 과거사청산
483 ▪ 일제강점기의 인권침해
493 ▪ 한국전쟁 전후의 인권침해
503 ▪ 유신 및 군사독재시기의 인권침해
523 ▪ 토론문 : 당사자주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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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SJM, 만도 용역폭력 및 직장폐쇄 진상조사 보고서[보고서] SJM, 만도 용역폭력 및 직장폐쇄 진상조사 보고서

Posted at 2012.10.06 11:04 | Posted in 자료실

SJM 및 만도 용역폭력, 직장폐쇄 진상조사결과보고서 from humanda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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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1인시위, 외롭지 않아요~[활동소식] 1인시위, 외롭지 않아요~

Posted at 2012.09.13 16:44 | Posted in 활동소식




1인시위는 외롭다구요? 아닙니다. 외롭지 않아요.
주변 경찰분들이 든든히 지켜주고요.
오다가다 지나시는 분들의 응원 덕분에 힘이 나구요.
부탁하면 흔쾌히 사진도 찍어주시구요.
비가 오니 막걸리에 파전 생각하면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오늘(9/13) 과천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1인시위를 했답니다.
회사는 용역깡패를 동원해 살인에 가까운 폭력을 행사하고
두 달가까이 직장폐쇄로 인해 에스제이엠 노동자들은 아직도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답니다.
이 와중에 고용노동부는 사측의 공격적이고 부당한 직장폐쇄에 대해
부당하다고 말한마디는커녕 도리어 회사측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왜!!!!

허구한 날 사용자 편만 들까요????

1인시위는 'SJM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지원대책위' 차원으로 매일 과천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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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피해자, 가해자로 둔갑?[활동소식] 피해자, 가해자로 둔갑?

Posted at 2012.09.12 17:18 | Posted in 활동소식



요즘 에스제이엠 소식이 뜸했네요. 바로 소식들어갑니다. 
9월 12일 오늘, 오전 11시 경기도경 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기자회견 제목이 바로 
"SJM 폭력피해 노동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경찰을 규탄한다!" 였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최근 에스제이엠 노동자분들이 경찰조사를 받고 계신데요, 지난 7월 27일 벌어진 야만적인 용역청부폭력에 대한 피해자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조사 내용은 '쌍방 폭력'에 촛점이 맞춰진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년 일했던 회사에서 직장폐쇄도 억울한데, 용역을 동원한 살인적인 폭력으로 머리통이 깨지고 발이 부러지는 등 씻을 수 없는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한테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분통터질 일입니다.



7월 27일 에스제이엠에서 벌어진 야만의 폭력, 두 달가까이 지난 지금 회사는 직장폐쇄를 아직까지도 풀고 있지 않습니다. 용역청부폭력을 방조했던 경찰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아직 아무것도 이뤄진게 없습니다. 공장에서 쪼쫒겨난 노동자들은 아직도 거리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뭐하는 짓입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에스제이엠 사측의 공격적이고 부당한 직장폐쇄를 하루빨리 풀라는 캠페인에 돌입하려 합니다. 에스제이엠, 풀어라! 직장폐쇄! 캠페인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대로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기까지!!!


“SJM 폭력피해 노동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경찰을 규탄한다!”

지난 7월 27일, SJM 사측의 불법 직장폐쇄와 용역업체의 폭력만행으로 벌어진 SJM 사태가 40여일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민흥기를 비롯한 폭력만행 책임자 5명은 구속되었지만, 여전히 불법적인 직장폐쇄는 유지되고 있고, 사측의 조합원에 대한 회유/협박, 노동부의 편파적인 사측편들기, 경찰의 고의적인 강압수사등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정당한 파업을 수포로 돌리기 위한 전방위적인 탄압행위는 그 정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미 국회진상조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이번 사태는 사측과 용역업체의 공모로 사전에 기획된 공격적 직장폐쇄였음이 밝혀졌고, 국회입법조사처는 SJM 사측의 직장폐쇄가 위법하다는 의견을 내놓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9월 10일 민주통합당 은수미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를 금지하면서 사용자의 직장폐쇄에 대해서는 폭력을 행사해도 직장폐쇄의 효력과는 무관하다는 비상식적인 판단을 내놓아 스스로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편파적인지를 자인하고 말았다.

또한 경찰은 용역폭력에 대한 방조로 여론의 질타와 문책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분풀이식 조사를 통해 폭력피해자인 조합원을 가해자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다.
지난 9월 4일, 조합원들은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폭력행사 및 회사기물 파손과 절도에 대해 노조 지도부가 지시한 것 아니냐”는 강압적인 진술을 요구 받았다. SJM 사측은 조합원들을 폭력, 업무방해, 재물손괴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지만, 조합원들은 무장한 사실이 없으며 절도는 물론, 재물손괴도 제품투척등 폭력만행을 자행한 용역업체에 그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폭력을 당한 조합원들을 쌍방폭력의 가해자로 만들려고 하는 경찰의 행위는 노동자들을 협박하여 파업투쟁을 수포로 돌리려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명백한 노동탄압 행위이다.

-SJM 폭력피해 노동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경찰을 규탄한다!
-경찰은 SJM 조합원에 대한 위협조사를 중단하라!
-경찰은 폭력만행 사전 기획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2012년 9월 12일
SJM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지원대책위
 
민주노총경기도본부, 통합진보당경기도당, 진보신당경기도당,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다산인권센터, 경기노동전선, 경기사노위, 노동자연대다함께경기지회, 노동해방, 경기진보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경기도연맹,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대학생연합, 범민련경인연합, 민주노동자전국회의경기지부, 경기북부진보연대, 성남평화연대, 용인진보연대, 안양희망연대-(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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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프레시안 공동기획] 폭력에 내던져진 노동자들④[다산&프레시안 공동기획] 폭력에 내던져진 노동자들④

Posted at 2012.09.10 10:44 | Posted in 활동소식/폭력에 내던져진 노동자들

"'샘' 말대로 하면 다 죽어요" 제자 말에 뻥 뚫렸다

[폭력에 내던져진 노동자들·④] 비인간적인 시스템은 멈춰야

 글 : 정경수 유신고등학교 교사
 프레시안 기사 원문보기 


폭력의 상흔이 남겨져 있다. 붕대를 감은 손과 어깨, 여기저기 붙인 파스에.

민주노총 안산지회 사무실 넓은 강당에서 SJM 노동조합 조끼를 입은 많은 노동자들이 혈압검사를 받고 있는 것 같다. 한 줄로 서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SJM 노동자들의 얼굴은 웃음 반, 피곤함 반이 범벅이 되어 있다. 한쪽에는 아빠 손을 붙잡고 매달리는 아이가 있다. 아마도 토요일이라 아예 자녀를 데리고 사무실에 나온 듯하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애초에 인터뷰하기로 했던 분이 경찰 조사 때문에 자리에 없다는 말이 들려온다. 평범했던 이들의 일상이 균열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다. 달리 또 시간을 내어 인터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 노동조합 간부로 일하는 손범국 씨와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1997년에 입사한 손범국 씨는 SJM 노조 집행부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눈으로 보기에는 큰 상처가 없는 것 같아 인터뷰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한결 편하다. 손범국 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병역특례로 회사 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때 오토바이 때문에 회사 측과 약간의 다툼이 있었고 그것을 기회로 노조 활동에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이전에 다니던 회사부터 오토바이를 쭉 타고 다녔는데, 누군가 사고가 난 이후 (회사 측에서) 갑자기 '이제부턴 오토바이 타고 다니지 마라', 이런 거예요. (…) 회사 측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하더군요. 전 못 쓰겠다고 했어요. 기분이 나빠서요. 아니, 그럼 누군가 자동차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나면, 모두 다 자동차 못 타고 다니게 할 것이냐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일상 곳곳의 통제에 대한 본능적인 반항으로 손범국 씨의 노조 활동은 시작된 듯했다. 손범국 씨의 말을 듣는 동안 1987년 노동자 투쟁 당시 한 기업의 첫 번째 단체협약 내용이 '두발 자유화'였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노동자를 통제하고자 하는 기업주와 관리자의 속내에는 인간에 대한 오만하고 불손한 폭력이 담겨 있다.

"그전에는 관리자나 기업주가 시키는 대로 했었는데, 노동조합이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혼자 말하기 힘들면 대변해 주기도 하고, 정말 매력 있잖아요. 예전에는 시키는 대로 했었는데…."

손범국 씨에게 노조는 인간에 대한 폭력에 저항하여 '인간'다운 삶과 노동을 그려볼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다. 유럽 국가들에서는 학생들에게 노동기본권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정식 교육과정을 통해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학교 교육은 노동자로 살아가야 할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게 하고 있는가? 노동자의 권리와 삶은 부정하고 자본의 삶, 경쟁력 있는 인생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있지 않나? 교사가 아니라 때로 국가와 자본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죄의식이 나를 자주 불편하게 만든다.

이런 불편함을 느끼기라도 한 듯이 손범국 씨는 학교 교육에 특별히 바라는 것이 없다고 한다. 다만, 교사들이 가끔은 교과서와는 다른, 언론과 정부가 말하는 것과는 다른 생각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라도 해주길 바랄 뿐이라고만 말한다.

"내가 그동안 듣고 보고 느껴왔던 것이 특정한 누군가에 의해 왜곡된 것을 배운 것일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전부가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 책들도 읽어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네가 배우고 있는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특정한 누군가에 의해서 한쪽 방향으로 쓰인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은 학생의 몫이죠."

▲ 손범국 씨. ⓒ다산인권센터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학생들

이같이 교육의 결과를 학생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는 것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교육 논리다. 하지만 정부와 자본의 대응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몇 해 전 박정희 정권에 대한 교과서 서술 논쟁에서 드러나듯이 철저하게 친정부적, 친자본적 논리로 교과서를 서술하게끔 하고 있다. 노동기본권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서술이 단 한 줄도 없는 경제교과서조차 반기업적이라고 매도한다. 그리고 전경련은 더욱더 자본에 유리한 경제교과서를 '대안(?)'교과서라고 펴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반노동적 교육 강요보다 더 끔찍한 것은 학생들의 눈으로 읽는 현실이다.

정부와 자본은 삼촌과 사촌누나가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못 잡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아르바이트를 했던 학생들은 월급을 약속한 대로 주지 않는 사장을 만난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불법을 저질러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폭력적 노동현실을 통해 학생에게 노동자의 삶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갖게 하는 것은 SJM 노동자들이 자신이 만든 벨로우즈로 맞아 피 흘리는 현실과 동일하다.

"(그 벨로우즈는) 저녁 내내 만든 것이잖아요. 밤 11시 50분까지 만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5시간 뒤에, 6시간 뒤에 (그것이) 우리에게 날아올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죠. 맞고, 피 흘리고, 머리 터지고…." 자신이 만든 것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 자체를 배신당한 것이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속한 교육현실 속에서 배신당하는 과정을 맛보고 있다. 노동자가 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은 바로 교육환경을 극악하게 만드는 배신의 과정이기도 하다. '내가 공부 못하면, 힘들게 사는 거잖아요. 힘들게 안 살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죠.'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하며 스스로 노동자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봉사활동이든 자치활동이든 '스펙'을 쌓아서 사장님이 되기 위한 연습만을 한다. 결국 노동자로 살아가야 할 자기 삶과 자기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길을 걷는다.

지난 학기에 '파업'을 소재로 수업을 한 적이 있다. 정부, 노동자, 사용자 측 입장에 서서 역할 수업을 해 보는 것이었다. 노동자 측 학생들의 요구에 대한 사용자 측, 정부 측 학생들의 목소리는 너무도 적나라하게 현실을 반영해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적나라한 간접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이러한 현실에 대해 변화를 추구하기보다 오히려 노동자의 삶을 애써 거부한다는 것이 느껴졌다. '노동자로 살아가는 것이 XX하게 힘들겠구나'를 뼈저리게 느끼고, '학업에 열중하자'라는 결론을 내린다. 자기배반적 행동을 선택한 학생들. 그것도 안 되면 그들은 학교생활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는 두려움과 공포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이다. 본질적으로 SJM 노동자를 비롯하여 지배계급 이외의 사람들은 '인간'으로 대접해 주지 않는 반인권적 시스템이다. 그래서 그들은 '앞뒤 가리지 말고 깨버려라'는 지시를 용역폭력배에게 내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돈 있으면 저렇게 해도 된다'고, '저렇게 해도 정부와 경찰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도 않고 책임을 물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7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원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경비업체 컨택터스와 이를 지시한 ㈜SJM, 폭력사태를 묵인한 안산단원경찰서를 검찰에 고소,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컨택터스가 노조원들에게 던진 자동차 부품을 기자회견장에 들고 나왔다. ⓒ연합뉴스



잘못된 시스템 멈추기 위해, 하던 일 모두 멈춰야 하지 않을까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생각도 안 나는 막막함을 느끼게 한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염치조차 없는 저들의 행동에 오히려 막막하고 답답해진다. 이런 답답함과 무력감이 느껴질 때, 한 학생이 수업시간에 한 말이 생각났다.

타임머신을 타고 산업혁명 즈음으로 가서 교사인 내가 자본가 입장이 되고, 학생들은 노동자 입장이 되어 노동기본권을 확보해 보는 논리 게임을 해 보는 수업이었다. 학생들이 수많은 논리로 노동기본권을 주장해 보았지만 '자유방임', '재산권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 무장한 교사인 나를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마치 지금의 대한민국 자본과 정부처럼 행동하는 나를 학생들이 논리로 어떻게 이기겠는가?

그때 한 학생이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논리고 뭐고 다 필요 없고요. '샘' 말대로 하면 우리들은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 그냥 일 안 할래요. 어차피 죽을 텐데요, 뭐." 순간 뻥 뚫리는 느낌이었다.

손범국 씨의 아홉 살짜리 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아빠, 회사에서 쫓겨났는데 왜 나가? 일 안 해도 되는데 왜 나가?" 이제 공장으로 가는 대신 농성장으로, 연대집회로, 노동조합 사무실로 매일 출근하는 아빠가 이상했던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손범국 씨 딸의 말처럼 이러한 시스템을 멈추기 위해서, 하던 일을 모두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싶을 때 당당히 회사로, 공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번 SJM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라는 손범국 씨의 말처럼. 그들의 공장이 아니라 우리의 현장이며 공간인 곳으로. 오히려 그들의 시스템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딴짓을 하는 것. 공장과 같은 학교, 학교와 같은 공장…. 닮은 그 현장에서 내가 얻은 답은 그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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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프레시안 공동기획] 폭력에 내던져진 노동자들③[다산&프레시안 공동기획] 폭력에 내던져진 노동자들③

Posted at 2012.09.07 13:24 | Posted in 활동소식/폭력에 내던져진 노동자들

참 MB스러운 사건, 평범한 주부들은 왜 나섰나?

[폭력에 내던져진 노동자들·③] 귀족 노조? 죽도록 일한 노동의 대가일 뿐

 글 : 정미현 국가기관 무기계약 노동자
 프레시안 기사 원문보기 

지난 5년 동안 MB의 혁혁한 공은 분노의 무감화다. 매번 분노하다가는 명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아 국민들 스스로 아픈 것을 아프지 않은 것으로 오판하게 만들었다. "동물 중성화 수술도 아니고 이거 원" 하면서도 사람들은 분노에 둔감해졌다. MB의 수에 이미 말린 나는 SJM 사건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회사에서 꼼수를 부려 노조가 한마디 했더니 회사가 문을 닫아버렸다. 황당한 노동자들 뭐라 한 마디 더하니 용역을 불러 두들겨 팼고 그것을 지켜보는 경찰, "나는 아무한테도 손 안 댔다"며 깔끔하게 마무리 진 사건. 참 MB스러운 사건 정도라고나 할까.

그런데 다산인권센터에서 벗바리 자격으로 SJM 사건을 인터뷰 해달라고 했다. 살짝 걱정스러웠다. 깔끔하게 정리한 사건에서 "진실"을 볼까봐, "사람"을 볼까봐, 그래서 마음을 다칠까봐.

허나 약속은 약속, SJM노조 가족대책위 대표 김활신(이하 그녀) 씨를 만났다. 약속 시간에 늦어 허겁지겁 달려온 그녀는 입에서 단내라도 날 듯 바빠 보였다. 역시나 SJM 앞에서 문화제가 있었는데 율동을 하고 저녁도 안 먹고 달려왔다. 내가 건넸던 스카치캔디 두 개와 커피를 앞에 두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무슨 율동이었냐고 물으니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라고 했다. 군데군데 흰 서리가 내려앉은 사십대 후반 여성의 율동이라…. 노조원 부인 7명이 함께 했다고 했다. 두 시간씩 며칠간의 훈련 끝에 오늘 자리에 섰다고 한다. 선한 듯, 수줍은 듯 커피를 마시며 얘기를 꺼내는데 괜히 예뻐 보이기 시작했다.

▲ 김활신 SJM 가족대책위원회 대표. ⓒ다산인권센터



"다 같이 하면 이기는 거다"

가족모임은 4-5년 전에 결성되었고 활동이 뜸하다가 이번 일로 다시 모였다. 가족대책위의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다 같이 하면 이기는 거다"는 분위기. 사실 SJM 는 안산지역에서 근로조건도 좋고 노사상생의 모범 기업처럼 알려진 회사였다. 가끔 노사협상 과정에서 잡음은 있었으나 원만히 타협이 되었고 그만큼 노동자들도 회사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다. 실제 딱 한명의 비정규직이 있었고 그 역시 노조 가입을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던 회사가 3년 전 노무이사가 바뀐 후부터 분위기가 흉흉해졌다. 2011년 초부터 구조조정설을 유포하며 노조원들을 자극했다. 단체협약을 무시하는 일들도 빈번해졌다. 노사 협의도 없이 비정규직을 투입하더니 제 3공장 식당을 외주로 돌려버렸다. 해명을 요구하던 조합원들에게 돌아온 건 컨택터스라는 경비용역깡패의 투입이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회사를 아들한테 물려주려는데 노조를 어떻게든 무력화 시켜야 한다는 회장의 강박이 적지 않게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상적인 분배로 회사 운영하면 바보되는 사회"

이 부분에서 그녀의 톤은 높아지기 시작했다. 지주회사 만들어 내부 차액을 만드는 것이 당연시되는 사회, 정상적인 분배로 회사 운영하면 바보가 되는 사회, 경영합리화라는 미명하에 노동자들을 헌신짝처럼 내치는 사회, 천박한 자본주의가 계속 되는 한 제2의 SJM, 제2의 쌍용은 계속 될 거라고 했다. 회사를 믿었던 만큼 노조원들의 분노와 배신감은 컸다. 해고가 되더라도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다짐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 터라 결집력은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한다.

사건이 일어나던 당일 새벽 3시, 연락 받고 식당 여성 노동자들이 회사 담을 넘어 농성자들과 함께 했고, 직장 폐쇄 첫날에는 노조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현장 최고직급인 기장 한분이 "평소에 조합이 하는 일을 같이 못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함께 하겠다"고도 했다. 우리 안에 모르고 있던 연대의 느낌, 동료애를 느끼는 순간이 반복되면서 더 단단해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 대학생 딸을 둔 노조원은 다른 노조원 자녀들 과외활동을 추진해 보겠다고 했고, 맞벌이 나가는 부인은 평소에 참여 못해 미안하다며 주말에 나와 일일이 인사를 다닌다고 한다. 노조와 가족대책위는 아직까지는 모이면 신나고 희망적이라고 했다. 물론 9월 5일부터 월급이 안 나오고, 추석이 지나고 사건이 장기화되면 다들 각오를 해야겠지만 아직까지는 현재만 보고 달리고 싶다고 했다.

뭘 각오해야 되는 것일까? 평균 근속 년수 20년인 SJM 노동자들의 평범한 삶 속에 찾아든 각오는 뭘까? 교사가 꿈이었던 그녀, 97년 결혼했고 남편은 원래 대우조선을 다녔다고 한다. 남편은 젊은 사람들이 산재로, 과로로 퍽 퍽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회사를 나와 99년에 SJM에 입사했다고 한다. 그녀는 안산지역에서 평준화 운동, 무상 급식조례 제정 활동을 했다. 지난한 노력 끝에 다행히도 2013년부터 안산지역이 평준화될 예정이고 무상급식 문제도 나름 성과를 냈다. 성공의 경험이 지금 큰 밑천이 된다고 했다.

귀족 노조? 죽도록 일한 노동의 대가일 뿐

남편 연봉은 5000만 원 정도다. 먹고 싶은 거 먹고, 걱정 않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가끔씩 가족 여행도 다닌다. 비교적 넉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귀족노조라는 비판은 받아들일 수 없다. 현재의 주간연속 2교대가 시작되기 전인 작년까지, 주야간 2교대, 주말 특근 한 두 번을 포함하여 한 달 100시간 이상의 잔업을 해야 했다. 일하는 동안에는 죽도록 일한다. 자기 노동에 대한 대가일 뿐이다.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다. 생산직 노동자가 돈 많이 받는 것이 기분 나쁜 것인지 모른다. 그런데 노동자들도 스스로 귀족노동자라는 언어에 갇혀 주눅이 들어있다. 왜 정당하게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데 눈치를 보는가? 정상적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회, 그것이 문제다. 법과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녀는 최근 대학원에 입학했다. 기업들은 노동자들 쫓아내고, 쫓겨난 노동자는 생존권을 박탈당한 채 복직을 위해 싸워야 하고, 긴 세월 싸워 복직해도 다시 해고되고 마는 사회. 분명히 정상이 아닌데 버젓이 그렇게 세상이 돌아간다. 사실 노동운동이 세상의 변화를 못 쫓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렇다고 노동운동이 왜소화되거나,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늦은 나이지만 대학원에 진학했다. 노동자협동조합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

쌍용 문제에 대해서도 그녀는 단호했다. 주저 않고 말했다. 국가에서 '사람'을 버린 사건이라고. 이번 일로 도움을 받으면서 어렵게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게 됐다. 노조원들은 힘겹게 싸우고 있는 사업장을 지지방문도 하고 구체적인 연대의 길도 모색하고 있다.

ⓒ다산인권센터




엄마들 나서다

평범한 주부들이 나서는 것도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다. 남편이 뼈 빠지게 일하던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았다. 욕심내지 않고 살았다. 안정적일 뿐 사치부리며 살지 않았다. 그런데 남의 얘긴 줄만 알았던 직장이 폐쇄되고 남편이 농성을 시작했다. 빨간 띠와 검정 조끼를 두르면 다 빨갱이 같고, 강성 같고, 딴 나라 얘기 같았는데 남편이 그 대열에 합류했다. 이른바 빨갱이로 낙인찍힌 그들의 삶과 나의 삶이 다르지 않다는 걸 실감했다. 그리고 같이 모이니 자꾸만 힘이 생기고 아이디어가 생기는 것에 놀라워하고 있다. 나날이 배운다.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 그리고 희망 같은 것,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렵지만 그렇게 가야 된다는 믿음. 그녀는 확신한다. 이번 싸움이 끝나면 우린 모두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그들의 믿음이, 그녀의 확신이 빠른 시일 안에 검증되기를, 그리고 무감화된 분노가 다시 우리 안에 용트림 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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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주)SJM과 (주)만도의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발표[활동소식] (주)SJM과 (주)만도의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Posted at 2012.09.06 16:10 | Posted in 활동소식



오늘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 진선미 의원 및 인권․법률가단체 ‘(주)SJM과 (주)만도의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7월 SJM과 만도에서 직장폐쇄 및 용역폭력사태가 발생된 후  ‘SJM과 만도의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한 달동안 회사측과 경찰, 검찰, 고용노동부 등을 상대로 진상조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진상조상위원회는 이 날 기자회견에서 SJM사건의 본질은 경영진에 의한 용역청부폭력사건으로 규정지었으며, 기존의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거나 파괴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SJM 편법 상속 및 경영 승계 의도가 사건의 배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SJM 사건에 대한 권고로서, ①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불법 직장폐쇄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과 경영진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취할 것, ②경찰 지휘라인은 SJM 용역폭력사건에 관한 한 방조내지 직무유기, 나아가 ‘관작업’의 의혹을 받는 범죄혐의자이자 수사대상으로서 합동수사본부를 해체하고 검찰로 사건 전체를 이송할 것, ③검찰은 용역투입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휘중 경영본부장 내지 김용호 회장에게 용역청부폭력의 지시 여부와 공모관계에 대한 수사의 초점을 맞출 것과 경찰의 용역폭력에 대한 방조 의혹 내지 직무유기 수사 촉구, 용역청부폭력의 발본색원적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였으며, ④국회는 청문회와 진상조사를 통한 SJM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주) 만도에 대해서도 이 사건 직장폐쇄의 개시는 위법하며, 노조가 파업 철회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 또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 경력이 있는 조합원들의 사업장 출입 자체를 못하게 막는 등, 이른바 부분적 직장폐쇄(선별복귀)의 위법성을 확인하였으며, 기업노조 설립과정에 대한 회사측의 지배․개입과 지원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확인했습니다.

만도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는 (주)만도의 공격적 직장폐쇄, 1,500여명의 용역경비 배치를 통한 사업장 출입통제, 기업노조(제2노조)의 설립, 사측의 휴가기간 교육소집, 선별복귀허용을 통한 기업노조 가입지원 부당노동행위, 금속노조 만도지부 간부들의 사업장내 노조활동 통제 등의 일련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사전에 기획된 것으로 자주적인 노조의 와해, 사측에 협조적인 노조육성을 목표로 한 ‘부당노동행위’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만도 사태는 경영진의 민주노조 와해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기존의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거나 파괴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SJM사태와 만도 사태의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으로서 아래와 같은 요구를 발표했습니다.

○ 직장폐쇄 제도개선 요구
- 노조법에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어 직장폐쇄의 개념 및 효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엄격한 직장폐쇄 개시요건을 법에 규정할 것. 
- 방어성 요건을 명문화하도록 함. 
- 쟁의행위를 진행한 노동조합의 파업 철회 조치로 직장폐쇄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으로 판단할 것. 
- 부분적 직장폐쇄와 용역경비인력의 사업장 배치를 금지할 것. 
-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폐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할 것. 

○ 경비업법에 대한 개선방안
- 경비업법에 있어서의 절차적 요건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나, 무엇보다도 폭력을 동원한 사력구제의 유인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노동분쟁이나 강제퇴거 현장에 경비원의 배치를 금하도록 함.
- 노동분쟁이나 강제퇴거 현장에서 경비원이 노동쟁의의 해산이나 강제퇴거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경비원뿐만 아니라 경비원을 사용한 사업주나 시설주가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한 공범 내지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노동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비롯한 노동관계법령 위반사건에 대해 공정하게 처리할 별도의 감독과 수사권을 가진 특별기구(예 :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된 기구, 검찰 노동부) 설치 필요함. 
- 노동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노동법원 등의 신설이 필요함. 

※ 아래는 보고서 파일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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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에스제이엠 용역청부폭력에 대한 국제캠페인 돌입[보도자료] 에스제이엠 용역청부폭력에 대한 국제캠페인 돌입

Posted at 2012.09.05 11:53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아시아지역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아시아인권위원회>에서 최근 한국에서 벌어진 에스제이엠 용역청부폭력 사건에 대한 국제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정부는 물론 유엔에 서한을 발송해 이번 에스제이엠 용역청부폭력 사건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일어났었고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한국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결과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점을 국제 사회에 자세히 알려 국제적인 규탄 및 한국 정부의 문제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31일 시작된 이 캠페인은 9월 5일 유엔특별보고관에게도 전달됐습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의 에스제이엠 용역폭력 국제캠페인 사이트>
▲ 위 사이트에 가시면 서명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SNS상에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아시아인권위원회> 소개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기록하며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 개혁을 위해 활동하는 비정부기구입니다. 사무실은 홍콩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이번 캠페인을 하는 목적 
관련 인권사안은 한국뿐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유엔 및 국제 사회에 알려, 그들이 한국 정부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로비활동을 펼치기 위함입니다. 
 
■ 유엔에 서한 발송 이유
유엔에는 특별절차라는 제도가 있는데 여러 가지 주요한 인권 사안을 담당하는 특별보고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련 사안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당사국들과 대화를 진행하며, 유엔 인권이사회에 동 사안을 공론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관련 사안의 중대성
인권관련 사안에서 문제해결에 책임이 있는 것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기업도 인권관련 중요한 행위자로 활동하여 왔습니다. 인권 보장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기업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차치하더라도, 물리력을 동원하여 폭력을 사용함과 동시에, 국가가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례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유엔과 국제사회뿐 아니라, 관련 기업 및 투자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려 인권침해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재고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 문의 : 다산인권센터 안병주 031-213-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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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우린 노동자 스타일' 동영상[활동소식] '우린 노동자 스타일' 동영상

Posted at 2012.09.04 11:17 | Posted in 활동소식


지난 9월 1일, 안산 에스제이엠 공장앞에서 'SJM 문제해결과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시민문화 난장'이 펼쳐졌습니다. 한달이 넘도록 농성과 각종 집회 일정으로 피곤한 에스제이엠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한바탕 '놀기'위해 모였습니다. 

위 영상은 싸이의 '오빤 강남스타일'을 개사한 '우린 노동자 스타일'에 맞춘 에스제이엠 노동자들의 공연모습입니다. 이 밖에도 지민주, 연영석,  이지상, 허클베리핀의 신나는 공연과 몸짓패 출의 멋진 춤공연도 있었답니다. 
비록 중간에 비가 많이 내려 행사가 중단되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우리는 용역청부폭력과 민주노조 탄압에도 맞선 신나는 싸움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는 다짐을 함께 나눴습니다. 

공연 사진을 미처 촬영하지 못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해주세요~

http://newscell.co.kr/bbs/board.php?bo_table=B01&wr_id=196 

  1. 국제 협약에 의해 보호뿐만 아니라, 국제 관습법은 고문, 대량 학살과 노예 제도의 금지 및 차별 금지의 원칙 등 일부 인권을 보호 할 수 있습니다.
  2. 아주 좋은 재미있는 동영상은 블로그에서 호스팅.좋은 영상과 좋은 비디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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