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사람] 수원여대 교직원들의 투쟁을 만나다[이슈&사람] 수원여대 교직원들의 투쟁을 만나다

Posted at 2012.12.21 14:00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사실, 나의 대학시절 대부분이 ‘재단비리’에 관한 싸움의 연속이었다. 매년 총장실을 점거하고 끌려 나오길 반복했다. 일부 재단측 교수들과 교직원들에게 멱살 잡히고 따귀 맞는 일은 허다했다. 그렇게 싸워도 싸워도 끝나지 않는 싸움이 바로 사립대학 재단비리 투쟁이었다. 경기대학교, 상지대학교와 같이 비리재단을 힘겹게 몰아내는데 성공하더라도 비리를 저지른 자들은 호시탐탐 법과 제도를 악용해 학교로 복귀를 시도하고 결국엔 성공한다. 계절이 바뀌어도 끝나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는 곳, 그곳도 학생도 아닌 교직원들이 나서서 재단비리 척결과 민주대학건설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곳, 바로 수원여자대학교(아래 수원여대)다. 

 

끝나지 않는 싸움을 끝내기 위해 나선 교직원

설거지 하다가도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릇을 팽개칠 때가 있다니까요. 몇 년 동안 당한 걸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가라앉지 않아요. 이건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키우는 개, 고양이도 저희보단 좋은 대접 받을꺼에요

수원여대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최미애(가명)씨의 말이다. 최씨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한데, 수년 동안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집에서 아이에게 화를 내는 일이 많아졌다고 한다. 퇴근 후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분을 삭이는 일이 자주있다 보니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되겠다 싶어 노동조합을 만드는 일에 함께 했다고 한다. 

부서장(보직교수)은 저희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불가능한 업무를 지시하고, 여기에 문제제기하면 징계 받으란 말 밖에 하지 않아요. 총장은 더 했어요. 총장이 수년 동안 직원들에게 한 욕설과 폭언, 협박을 생각하면 지금도 잠이 안올 정도예요.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증오할 수 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수원여대 현 이재혁 총장은 설립자 이병직의 장남이다. 여느 사립대학과 비슷하게 족벌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학재단 하면 빠지지 않는 각종 비리사건들도 대를 잇고 있다. 설립자의 처이자 전 이사장이었던 최희규, 현 총장이자 장남 이재혁, 전 부학장이자 장녀인 이수경, 현 이사이자 차남인 이진혁 등 모두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각종 비리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거나 이미 법적 처분을 받았다. 전 이사장 최희규는 대학 건축 공사비를 과다 상계해 업무상 배임 및 횡령혐의로 징역 1년, 현 총장 이재혁은 뇌물수수로 3천만원 벌금, 또한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중이다. 전 부학장 이수경은 업무상 배임, 횡령으로 집행유예 2년, 교비횡령으로 2천만원 벌금에 처해졌고, 전 이사 이진혁은 횡령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만하면 ‘용감한 가족’아닌가. 

학교가 너희들 먹고살게 하기 위해 있는 줄 알아?

2009년인가 교직원 회식자리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기획조정실장이었던 현재의 총장이 직원들이 모두 모인 회식자리에서 ”너희 직원들이 모두 그만둬도 상관없다. 지금이 입시철이라도 너희들 다 잘라버릴 수 있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더라구요.

이 말을 들은 이상민(가명)씨는 가슴이 먹먹했다고 한다. 자신이 10년 동안 몸바쳐 일한 학교에서 마치 벌레처럼 취급받아야 하는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한다. 비리로 얼룩진 족벌재단이 운영하는 학교. 그 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들은 그렇게 굴욕과 모욕을 당하며 일해왔다. 뿐만 아니라 각종 비리에 문제제기 했던 직원들을 향해 ‘네 여편네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다고 한다. 비리는 폭력을 낳는다. 폭력은 인간을 내면 깊숙이 상처를 낸다.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교직원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2010년 7월 14일을 권순봉 지부장은 잊을 수 없다고 말한다.

2003년부터 강제로 5명이 사직을 강요당해 퇴사하고, 2004년부터 일방적으로 연봉계약을 시행했어요. 2009년부터는 아까 말한 설립자 아들의 횡포가 극에 달한 때였여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게 뭐겠어요?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뭉쳐서 싸울 수 밖에 없었던거에요. 직원들도 그래서 한마음이 된거죠.

학교도 가만있을 리 없다. 2011년 4월 여섯차례의 단체교섭이 결렬된 직후 노조는 파업을 결정하고 학교 곳곳에 현수막을 걸었지만 며칠 되지 않아 그 유명한 ‘CJ시큐리트’가 동원되어 현수막은 모두 강제 철거당했고, 지부장을 포함 조합원들은 고소당하고 징계위에 회부되어야 했다. 이에 맞서 ‘천막농성’에 돌입했으나 이마저도 2012년 5월 17일, 강제철거 당하고 만다. 

조합원 두 명이 천막안에 있었어요. 새벽 1시쯤 됐나? 천막 밖에서 웅성대는 소리가 들리기에 뛰쳐나갔죠. 그때부터 한 50명 쯤 되는 사람들이 천막을 순식간에 뜯어내더라고요. 저는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당황했어요. 함께 있던 교직원을 때리는데 저는 겁나기도 하고 상황을 알려야겠기에 수위실로 뛰어 갔는데 아까 말한 그 보직교수가 있더군요. 그때서야 상황파악이 됐죠. 학교가 우리를 아예 버렸구나...

당시 천막에 있었던 이상민씨는 그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그 뒤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심리적 충격으로 상담을 받고 있지만 그 후유증은 오래도록 남아있다. 지금도 집에서는 현관문 걸쇠를 꼭 잠가야 잠이 온다고 말한다. 아내와의 다툼도 잦아지고, 험한 말도 입에서 자주 나온다고 한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미안할 뿐이다. 자기도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그 분노와 공포가 가시지 않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용역경비가 학교에 상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학교는 감옥, 용역경비 비용은 등록금으로 충당

5월부터 학교 행정실에 용역경비원들이 아예 상주를 하더라구요. 우리는 통합행정실이라 교직원들이 모두 그 행정실에서 근무하는데 그 행정실 앞뒤 문에 아예 책상을 차려놓고 출입을 통제했어요. 여직원들 화장실 가는 것도 체크 했다니까요.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학교가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이정도에요.

권순봉 지부장은 이 말을 하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학교가 아니라 감옥이라고 했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해야 하고, 모욕적인 말을 일상적으로 들어야 하는 직원들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고 한다. 문제는 이런 비용이 모두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라는 것이다. 현재까지 3억 8천만원정도가 용역경비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경비 비용 뿐만 아니라 각종 변호사비를 포함하면 정확한 액수조차 확인이 안된다고 한다. 모두가 등록금이란다. 용역경비 비용만 따지더라도 수원여대 한 학기 등록금을 3백만원으로 잡아도 무려 12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돈이다. 2년 동안의 투쟁으로 지치기도 많이 지쳤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엔 교과부 감사까지 이끌어 냈다. 그 결과가 지난 11월 20일 발표됐다.



교과부, 수원여대 총장·이사장 해임 요구

그렇게 기다리던 교과부 감사결과 총장은 해임, 이사 8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와 수사의뢰 등 위법 수위에 따라 해당 직원들에 대해 징계 조치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결국 교직원들이 주장한 모든 비리에 대해 교과부가 확인했고, 응당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끝난게 아니죠. 아마 학교측은 이의신청을 할 것이고, 시간끌기를 계속 하겠죠. 감사결과 나와도 용역들은 그대로에요. 그것만 봐도 학교가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게 예상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파업을 결의했어요. 민주대학 만들기가 쉽지 않지만 끝까지 갈 겁니다.

권순봉 지부장은 자신있다는 표정이다. 그만큼 교직원들은 2년동안 흔들리지 않았다. 이들의 바람은 ‘민주대학’이다. 말은 거창하지만 별거 없다. 인간적으로 대우받고, 비리없는 깨끗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수원여대의 모토는 ‘사회공헌대학’이다. 설립자 가족들과 거기에 부역하는 일부 교수들로 인해 ‘사회민폐대학’의 불명예를 뒤집어 쓴 학교를 말 그대로 ‘사회공헌대학’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그래서 이들의 투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 글 : 안병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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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12.09.14 12:04 | Posted in 공지사항




야만의 새벽은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7일 새벽 안산에 위치한 SJM이라는 자동차부품생산공장에서 벌어진 용역청부폭력 사건이 두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44명의 노동자가 다치고, 250여명의 노동자가 공장밖으로 내쫒겼습니다. 회사는 아직도 직장폐쇄를 풀지 않고 있어 노동자들은 거리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향한 회사의 폭력과 이를 방조한 경찰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안되고 있습니다. 도리어 회사측은 업무방해 혐의로 노동자를 고발하고 손배가압류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회사의 불법적인 직장폐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고용노동부는 언제나 회사편만 드는 걸까요?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회사의 부당하고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하루빨리 철회시켜 250여명의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합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시민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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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용역폭력근절을 위한 정책대안보고서[보고서] 용역폭력근절을 위한 정책대안보고서

Posted at 2012.03.26 15:04 | Posted in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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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폭력근절을 위한 정책대안보고서

발 행 | 2012년 1월
지은이 | 반용역프로젝트팀(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용산참사 진상
규명 및 재개발제도 개선 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185-13
연락처 | 031-213-2105
이메일 | stopvhrfr@gmail.com
후 원 | 4·9통일평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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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2011년 6월,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을 향하던 시민들은 익숙한 풍경 하나를 만난다. 검은 색 티셔츠에 곤봉, 소화기, 큰 덩치 때문에 오히려 작아 보이는 방패 하나씩을 들고 있는 건장한 젊은 남성들. 경찰과 나누어 맡은 구역을 지키는 모양새다. 이미 그들은 하루 전, 노동자들을 짓밟고 끌어내는 폭력을 행사했다. 희망버스 시민들 분노의 시선이 닿은 그들의 얼굴에도 상기된 긴장이 느껴진다. 어느 가난한 청춘들의 허기지고 건조한 표정들. 그들을 누가 이곳으로 보냈을까.

그곳에서 우리는 용역폭력에 질문을 던져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유성, 쌍용, KEC, 재능교육 등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현장에서 용산, 명동마리, 부천 중동 등 개발이 이뤄지는 장소에서 포이동 등 행정대집행이 벌어지는 곳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들의 폭력을 멈출 수 있는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폭력과 폭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사회적 약속을 만들어 보자는 다짐을 했다.

유성에서 있었던 일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대포차를 이용해 노조원들 13명을 치고 달아났다는 소문은 사실이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파업현장에서는 30명 이상의 노조원들이 골절상을 입었다고 했다. 날것 그대로의 폭력으로 다가온 이들의 소식에 우리 사회는 분노하고 있었다. 용역폭력이 문제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국회가 나섰고, 여론이 들끓자 경찰까지 나서서 용역폭력을 바로 잡겠다고 했다. 무허가 경비업을 단속하고 민사에 개입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재개발 현장에 투입된 조직폭력배를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만으로, 경비업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 사라질 폭력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때리고 짓밟는 것만이 폭력일까?’, ‘용역폭력이라는 키워드만으로 파업과 개발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모두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출동한 폭력을 요청하는 진짜 ‘폭력’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벌어지는 용역폭력의 실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게 되었다. “이것은 왜 폭력이 아니란 말인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기 위해서 경비원을 동원한 감시가 일상화된 공장. 노동자 권리를 빼앗기 위한 사업주들의 직장폐쇄. 공장의 주인은 사업주이기 때문에 이곳을 점거한 노동자들의 권리는 원천적으로 무시하는 법질서. 수십 명의 뼈가 부러지는 폭력만큼 일상적이고 촘촘하게 박힌 폭력이 무수하게 드러났다. 철거과정은 어떠한가. 퇴거를 위한 예비행위 단계에서 그들은 우르르 몰려다니며 위압감을 준다.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은 쇠파이프가 등장하기 전부터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미 폭력이었다. 철거깡패, 용역깡패. 깡패이기 때문에 폭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폭력이 있기 때문에 깡패도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용역폭력’의 정체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그러한 폭력의 정체를 조목조목 정리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안전, ‘권력’을 유일하게 독점해오던 국가가 왜, 사적 ‘폭력’을 용인하고 있는지 총론에서 밝히고자 했다. 그리고 노동현장에서 사적폭력이 빼앗고 있는 노동권의 실태와 근절방안을, 개발현장에서 폭력의 실태와 근절방안을 담았다.
노동현장에서는 사회적 가이드라인과 단체협약안을, 개발현장에서는 강제퇴거금지법 해설안을 통해 용역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대안을 마련했다.

거듭된 논의를 통해 마련했지만, 보고서가 나올 때가 되니 아쉬움이 많다. 노점상 단속 등 행정대집행 과정의 용역폭력을 다루지 못했다. 또한 용역으로 동원되는 이들의 인권침해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빠졌다. 폭력을 방임하거나 조력하는 경찰과 공권력의 문제를 담기는 했지만 해결책을 모두 제시하지는 못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연구실에서 현장에서 글로, 땀으로 또 다시 보고서를 써 내려갈 생각이다. 우리의 작은 바람은 이번 작업이 용역폭력에 대해 ‘분노’만 했던 우리 사회에 제대로 된 ‘분노’의 계기와 ‘질문’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보고서를 만들 수 있게 힘을 주신 많은 노력들에 감사한다. 특히 4.9통일평화재단의 후원이 우리 작업의 직접적 계기가 되어 주었다. 인권과 평화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보다 많은 후원자가 돼 주십사하는 바램으로 감사의 마음을 남긴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해치는 폭력이 중단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폭력적인 사회에 책 한권을 내 놓는다.

2012년 1월, 반용역프로젝트팀

이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광원 (다산인권센터)
엄진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윤지영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임선아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미 류 (인권운동사랑방)
이원호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 개선 위원회)
정영신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 개선 위원회)
강민진 (인권운동사랑방)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박 진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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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들어가며
제1장 총론
신자유주의 국가‘권력’과 용역‘폭력’
: 소유·권력·폭력에 대한 법정치학적 고찰을 중심으로
제2장 노동현장과 용역폭력
자본의 사적폭력에 의한 노동권 침탈 : 실태와 근절방안
제안 ● 자본의 사적 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제안 ● 사용자의 노동자폭력 금지 및 용역경비 투입에 관한 단체협약안
참고자료 ● 자본의 용역폭력 투입으로 인한 노사관계 변화 및 현장 실태
: 사업장 사례


제3장 개발현장과 용역폭력
개발 현장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대안적 접근의 모색
: 이것은 왜 폭력이 아니란 말인가
제안 ● 강제퇴거금지법 요모조모 뜯어보기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안 해설
참고자료 ● 부천 중3동 지역주택조합 지역 보고서
참고자료 ● 명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역 보고서

반용역프로젝트팀 경과

  1. 인권연대
    [인권연대 기획강좌] 역사의 광해군, 영화의 광해 - 사실과 상상 사이


    “광해군 8년 보름치의 일기가 사라졌다…….”
    “숨겨야 할 일을 조보에 내지 말라…….”
    도승지 허균, 왕비와 그 오라버니 유정호, 조내관, 사월이, 도부장…….
    대동법, 파병, 사대, 독살…….

    영화는 어디까지 진실일까?

    2013년, 인권연대의 첫 기획강좌를 역사학자 오항녕 교수를 모시고 진행합니다. 오항녕 교수가 길라잡이로 나선 기획강좌 “역사의 광해군, 영화의 광해 - 사실과 상상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진 영화 《광해》를 통해서 실제 역사 속의 광해군 시대를 접근하려 합니다. 동참하는 역사 비평을 지향하며 사실전달과 역사비평이 함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치와 책임, 민생과 정책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강사 소개

    오항녕(전주대 교수)

    - 고려대학교 사학과에서 조선시대 사관제도를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받았고, 지곡서당(태동고전연구소)에서 사서삼경 등 한학을 공부했습니다. 국가기록원 팀장을 거쳐 지금은 전주대학교 인문대학 언어문화학부 교수로 재직 하고 있습니다. 성리학 등 사상사를 중심으로 고전을 공부하면서, 기억·기록·역사의 이론과 실천에 대한 탐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서로 《광해군, 그 위험한 거울》, 《조선의 힘》, 《기록한다는 것》, 《한국사관제도성립사》, 《조선초기 성리학과 역사학》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류 최초의 ‘역사란 무엇인가’인 《사통(史通)》(역사비평사)를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안내>
    * 일시 : 3월 29일(금) ~ 4월 19일(금) 저녁 7시30분~9시30분, 매주 금요일 4주간 진행
    * 장소 : 가톨릭 청년회관 3층 바실리오홀 모임방 13 (2호선 홍대입구역 2번 출구 인근)
    * 수강료 : 50,000원 (회원, 학생, 활동가 40,000원), (개별수강 15,000원)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801-523022)
    환불규정 : 개강 1주일전 - 전액 환불, 개강 3일전 - 50% 환불, 개강 당일 환불 불가
    * 교재 :
    - 오항녕, 《광해군, 그 위험한 거울》(너머북스, 2012)
    -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 참고 교재 :
    - 인터넷 조선왕조실록 / 인터넷 승정원일기
    -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 마르크 페로 저, 주경철 역, 《역사와 영화》(까치, 1999)
    - N. Z. 데이비스 저, 양희영 역, 《마르탱 게르의 귀향》(지식의풍경, 2000)


    1강 3/29(금) 인물 탐구- 허균, 중전과 유정호, 조내관

    2강 4/ 5(금) 정책 탐구(1)- 대동법의 실제

    3강 4/12(금) 정책 탐구(2)- 궁궐공사 -과잉소비, 왕권과 민생

    4강 4/19(금) 외교 탐구- 사대와 중립외교, 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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