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주)SJM과 (주)만도의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발표[활동소식] (주)SJM과 (주)만도의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Posted at 2012.09.06 16:10 | Posted in 활동소식



오늘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 진선미 의원 및 인권․법률가단체 ‘(주)SJM과 (주)만도의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7월 SJM과 만도에서 직장폐쇄 및 용역폭력사태가 발생된 후  ‘SJM과 만도의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한 달동안 회사측과 경찰, 검찰, 고용노동부 등을 상대로 진상조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진상조상위원회는 이 날 기자회견에서 SJM사건의 본질은 경영진에 의한 용역청부폭력사건으로 규정지었으며, 기존의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거나 파괴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SJM 편법 상속 및 경영 승계 의도가 사건의 배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SJM 사건에 대한 권고로서, ①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불법 직장폐쇄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과 경영진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취할 것, ②경찰 지휘라인은 SJM 용역폭력사건에 관한 한 방조내지 직무유기, 나아가 ‘관작업’의 의혹을 받는 범죄혐의자이자 수사대상으로서 합동수사본부를 해체하고 검찰로 사건 전체를 이송할 것, ③검찰은 용역투입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휘중 경영본부장 내지 김용호 회장에게 용역청부폭력의 지시 여부와 공모관계에 대한 수사의 초점을 맞출 것과 경찰의 용역폭력에 대한 방조 의혹 내지 직무유기 수사 촉구, 용역청부폭력의 발본색원적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였으며, ④국회는 청문회와 진상조사를 통한 SJM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주) 만도에 대해서도 이 사건 직장폐쇄의 개시는 위법하며, 노조가 파업 철회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 또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 경력이 있는 조합원들의 사업장 출입 자체를 못하게 막는 등, 이른바 부분적 직장폐쇄(선별복귀)의 위법성을 확인하였으며, 기업노조 설립과정에 대한 회사측의 지배․개입과 지원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확인했습니다.

만도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는 (주)만도의 공격적 직장폐쇄, 1,500여명의 용역경비 배치를 통한 사업장 출입통제, 기업노조(제2노조)의 설립, 사측의 휴가기간 교육소집, 선별복귀허용을 통한 기업노조 가입지원 부당노동행위, 금속노조 만도지부 간부들의 사업장내 노조활동 통제 등의 일련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사전에 기획된 것으로 자주적인 노조의 와해, 사측에 협조적인 노조육성을 목표로 한 ‘부당노동행위’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만도 사태는 경영진의 민주노조 와해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기존의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거나 파괴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SJM사태와 만도 사태의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으로서 아래와 같은 요구를 발표했습니다.

○ 직장폐쇄 제도개선 요구
- 노조법에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어 직장폐쇄의 개념 및 효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엄격한 직장폐쇄 개시요건을 법에 규정할 것. 
- 방어성 요건을 명문화하도록 함. 
- 쟁의행위를 진행한 노동조합의 파업 철회 조치로 직장폐쇄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으로 판단할 것. 
- 부분적 직장폐쇄와 용역경비인력의 사업장 배치를 금지할 것. 
-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폐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할 것. 

○ 경비업법에 대한 개선방안
- 경비업법에 있어서의 절차적 요건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나, 무엇보다도 폭력을 동원한 사력구제의 유인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노동분쟁이나 강제퇴거 현장에 경비원의 배치를 금하도록 함.
- 노동분쟁이나 강제퇴거 현장에서 경비원이 노동쟁의의 해산이나 강제퇴거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경비원뿐만 아니라 경비원을 사용한 사업주나 시설주가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한 공범 내지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노동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비롯한 노동관계법령 위반사건에 대해 공정하게 처리할 별도의 감독과 수사권을 가진 특별기구(예 :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된 기구, 검찰 노동부) 설치 필요함. 
- 노동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노동법원 등의 신설이 필요함. 

※ 아래는 보고서 파일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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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대학생인 나는 왜 '용역 깡패'가 됐나[활동소식] 대학생인 나는 왜 '용역 깡패'가 됐나

Posted at 2012.08.14 14:16 | Posted in 활동소식

* 본 글은 다산인권센터로 제보된 내용을 토대로 <프레시안>에서 기사로 작성된 것입니다. 원문을 보시려면 이곳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대학생인 나는 왜 '용역 깡패'가 됐나

[폭력의 악순환, 용역]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나도 살기 위해…"




 
부산에 있는 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민우(29·가명) 씨. 3년 전 대학에 재입학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 20대 초반에 대학교를 그만둬야 했던 이 씨였다. 학교를 그만두고 돈을 벌기 위해 직장을 다녔다. 하지만 고졸 학력으론 사회생활이 쉽지 않았다. 대학에 다시 입학한 이유다.

아직 졸업하려면 4학기가 넘게 남았다. 모든 걸 혼자해결해야 하는 이 씨에게 대학 생활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지금 상황으론 제대로 졸업할지도 미지수다. 돈이 문제다. 가정 형편은 여전히 좋지 않다. 혼자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해야 한다.

방학 때는 늘 학기 수업료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을 한다. 두 달 동안 힘들게 일해야 겨우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이전에 일하던 경험을 살려 공사현장 등에서 전선을 설치하는 작업을 했다. 위험한 작업이라 수당이 꽤 높았다.

일하다 여러 군데를 다치기도 했다. 배관 절단 작업을 하다 다리에 철이 박히기도 했다. 뼈가 부러진 적도 있었다. 워낙 험한 일이다 보니 상처는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몸이 고장 났다. 일하는 게 무리였다.

ⓒ다산인권센터



경비업체인 줄 알고 간 곳이 용역 업체

당장 이번 여름방학 때부터 다른 일을 알아봐야 했다. 하지만 케이블 설치처럼 단가가 높은 아르바이트를 찾기란 불가능했다. 우여곡절끝에 우연히 인터넷에서 경비직 모집공고를 보게 됐다. 일반 아파트 경비와 같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일당도 하루 10만 원이었다. 숙식도 가능했다. 일하는 곳이 인천이었지만 상관없었다. 곧바로 지원했다.

면접도 없었다.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으로 오라는 통보만 받았다. 급히 옷가지 등만 챙겨 도착한 곳에는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 어림잡아 1400명은 넘어 보였다. 이곳에 모여 인천으로 간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당일 날 만난 담당자는 주소가 변경됐다며 강원도 원주로 가라고 했다. 주변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그러자 '오기 싫은 사람은 그냥 집으로 가라'고 엄포를 놓았다. 부산에서 온 이 씨는 달리 선택할 길이 없었다.

전세 관광버스를 타고 원주로 향했다. 도착해보니 만도기계 문막 공장이었다. 파업사태를 겪고 있는 건 나중에야 알았다. 게다가 통상적인 경비업이 아니었다. 노조원이 공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일을 했다. 일명 '용역'이었다. 그게 지난 7월 27일의 일이었다.

이 씨가 이곳에서 맡은 일은 공장 정문에 서 있는 일이었다. 'security'라고 적힌 방패 하나만 주어졌다. 아무런 보호 장비도 받지 못했다. 그나마 이 씨가 공장에 들어올 당시, 노조원들은 휴가 중이라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8시간 일하고 8시간 잠잤다. 나머지 8시간은 대기시간이었다. 말이 대기시간이었지 사실상 일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정해진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일이 터지면 곧바로 달려가야 했다. 사실상 16시간을 일하는 셈이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육두문자, 언제 닥칠지 모르는 노조원에 불안해

잠도 편히 잘 수 없었다. 공장 내 대회의실, 복도, 강당 등에서 침낭 하나를 깔고 자야 했다. 옷 세탁은 화장실에서 해야 했다. 샤워장을 사용하기 위해선 밤샘 근무 이후, 3시간 동안 기다린 후에나 이용할 수 있었다. 워낙 사람이 많았다.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이 씨를 괴롭혔다. 주급으로 주겠다던 임금은 15일 단위로 지급하겠다고 멋대로 바꿔버렸다. 알아보니 이 씨가 속한 회사는 일명 '유령회사'였다. 법인도 없고, 회사 거주지도 없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커뮤니티 카페 회원 수 3명을 가진, 작년 11월에 만든 회사였다.

정신적으로도 괴로웠다. 언제 노조원이 들어올지 몰랐기 때문이다.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까 노심초사했다. 근무 업체 부장의 괴롭힘도 견디기 어려웠다. 항상 욕을 입에 달고 다녔다. 육두문자는 기본이었고 인격 모독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아니꼬우면 그만두라'는 식이었다.

경비이수증도 마찬가지였다. 경비근무를 하려면 이수증이 반드시 필요했다. 처음 서울에 집합했을 때, 담당자는 경비이수증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뭔가 다른 방법이 있나 싶었다. 하지만 착각이었다.

근무 중 갑자기 '경찰이 들어와 경비이수증 검사를 한다'며 이 씨 등을 옥상으로 피신시키기도 했다. 알고 보니 업체의 장난이었다. 그렇게 장난을 친 뒤 업체에선 경찰이 단속할지도 모르니 경비이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며 14만 원을 내라고 했다. 부담스러운 돈이었다. 하지만 이수증을 만들지 않은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냈다. 어쩔 수 없이 이 씨는 돈을 주고 이수증을 발급받았다.

등록금 걱정에 '울며 겨자 먹기'로 2주를 이곳에서 버텼다. 하지만 더는 버티기 어려웠다. 언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그렇게 일하고도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었다.

ⓒ다산인권센터




함께 일한 200여 명 중 절반이 처음 용역 일 접해

이 씨가 일했던 곳은 자동차부품회사 만도 공장에 투입된 용역경비업체 '지원가드'다. 지원가드는 사실상 CJ시큐리티가 만든 유령회사로 알려졌다. CJ시큐리티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3M, 재능교육, 구미KEC 등 노사 분규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지원가드는 지난달 27일 만도의 문막·평택·익산 공장에 1400여 명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과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모인 뒤, 각각 정해진 장소로 흩어졌다. 이 씨도 여기에 포함됐던 셈이다.

문제는 이들 1400여 명 경비원 가운데 상당수가 결격사유를 지녔다는 점이다. 경찰 조사 결과, 만도 익산 공장에 배치된 200여 명의 경비원 가운데 20명이, 만도 문막 공장에 배치된 경비원 587명 가운데 264명이, 만도 평택 공장은 신고된 경비원 657명 가운데 66명이 교육 미이수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00여 명의 경비원 가운데 350명이 '부적격자'인 셈이다.

이 씨가 일한 만도 문막공장에 투입된 경비원들의 경우, 가짜 교육이수증을 나눠준 정황도 드러났다. 현행법상 경비원 경험이 없는 사람은 현장 투입 전 28시간의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셈이다. 이 씨도 마찬가지였다. 이 씨를 따르면 자신과 같이 일하던 200여 명의 용역 아르바이트생 중 절반이 20대 청년들로 이 일을 처음 하는 이들이었다.

누가 그들을 내몰고 있는가 

이 씨는 일을 그만둔 뒤, 부산으로 내려와 막노동하고 있다. 조만간 다시 용역 업체에 들어가려 준비 중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막노동으로는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이 씨는 그간 언론에서 자신을 '용역 깡패'로 이야기하는 것을 두고 답답하다고 했다. 이 씨는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씨는 "폭력적이지 않은 아르바이트생과 갓 스무 살 넘은 대학생들은 두려움에 떨며 근무를 선다"며 "그리고 긴급 상황에 놓여있을 때, 살기 위해 봉을 휘두른다"고 밝혔다. 이 씨는 "물론 우리는 비판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면서 "하지만 우리 역시 안타까운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씨는 "우리와 맞서 싸우는 노조원에게도 죄송하고, 스스로 두려움을 만드는 선택을 한 저 자신에게도 미안하다"며 "하지만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다음 학기에 학교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워진다는 걸 알기에 어쩔 수 없이 한다"고 말했다.

이 씨는 "물론 용역 일을 하는 것을 두고 많은 고민을 했다"며 "하지만 이것을 안 하면 달리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 씨는 "나 역시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다산인권센터와 <프레시안>은 컨택터스를 비롯한 각종 용역업체에서 일하는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용역으로 일하면서 받는 비인간적인 처우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용역도 우리 사회가 만들어 낸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처를 보듬고, 도울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돕고자 합니다. 부당한 처우에 관해 고소를 원할 경우, 법률지원도 해드립니다. 어려운 길은 한 발을 내딛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래 연락처로 제보 바랍니다.

▶ 다산인권센터: 이메일 humandasan@gmail.com / 트위터 @humandasan
▶ 프레시안 : 이메일 kakiru@pressian.com
  1. 이번 프레시안 기사가 다산인권센터에 제보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었군요! 덕분에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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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원의 매값, 용역깡패의 폭력 _ 어리버리최철원의 매값, 용역깡패의 폭력 _ 어리버리

Posted at 2011.10.17 12:54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인권이슈/현장


용역의 폭력,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회적 문제

SK그룹의 사촌동생이자 물류업체 M&M사장인 최철원씨가 노동자를 폭행하고 매값을 지불한 것은 유명한 사건이다. 돈만 있으면 개인 목숨에 대해서도 전권을 쥘 수 있는 사회. 경제위기가 오면서 서민들은 점점 먹고살기 어려워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전무하고 오히려 극심한 폭력으로 서민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사회.

더 나아가서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국가와 기업의 폭력이 점점 제도화되어가고 있다. 철거현장에서, 공장에서, 그리고 노점상들에게 가해지는 용역깡패의 폭력은 점차 기업화, 사회 구조화 되어가고 있다. 잔인한 용산참사를 겪었음에도 이 사회는 조금도 반성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9월 28일, 국회도서관에서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지회 노동안전부장과 명동 재개발세입자대책위 위원장이 참석해서 현장진술을 했다.
유성기업의 경비용역 폭력건은 이미 뉴스에서도 많이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폭력행위에 대해 들으니 어떻게 그런 폭력이 가능한지 새삼 놀랐다. 유성은 경비용역이 일상적인 감시뿐만 아니라 대포차량으로 인도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돌진하여 13명이 중경상을 입혔으며, 집회시 소화기를 뿌리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가하면, 돌맹이와 소화기를 던지는 등의 폭력행위로 많은 사람이 다치게 했다. 이런 용역의 폭력이 자행될 수 있는 것은 사태를 방조한 경찰과 노동부의 책임이 크다. 대포차량에 의한 고의적인 테러행위에도 경찰은 단순교통사고처리를 했을 뿐만 아니라, 폭력사태를 사전에 막기 위해 쇠파이프 등 위험 무기에 대한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아직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며 폭력을 방조했다. 

명동 재개발지역 역시 용역폭력이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임산부에 대한 폭행이나 70대 이상의 노인에 대한 폭행까지 일어나고 있다. 또한 철거가 진행되기 전에 강제퇴거를 종용하기위해 벌어지는 폭력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용역깡패들이 상주 하면서 동네주민들을 협박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단전단수, 낙서, 건물철거 등 일상적인 폭력들이 매일 반복되고 이런 폭력에 주민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더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폭력이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게 벌어지지만, 이러한 예비단계의 폭력은 폭력으로 간주조차 되지 않는다.

이런 재개발 현장에서도 경찰의 묵인, 공조가 나타나는데, 얼마 전 명동 마리 철거현장에서는 각목과 소화기를 든 용역깡패가 세입자들을 덮쳐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는데도 경찰은 현장주변에서 방관만 하고 있었다. 관할 구청역시 폭력적인 철거에 대한 민원에 '구청이 하소연 하는 곳이냐', ‘개발한다는 임자가 있을 때 빨리 정비하도록 도와주는 곳이 구청’이라며 개발업자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 

용역깡패의 폭력은 용역업체, 철거업체 등 직접고용한 업체의 문제이며, 이를 사주하는 시행사, 사업주의 문제이다. 뿐만아니라 이를 묵인 방조, 협조하는 경찰등 관계기관 모두의 문제이다.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범죄적 커넥션의 구조적 폭력이다. 

이에 대해 민변의 민병덕 변호사는 발제문에서 '노사분규현장, 재개발 및 각종 개발사업현장, 노점상 철거 등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 법치주의 현상은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하고, 실효성 없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경비업법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비업법을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는 경찰행정의 방임, 행정관습 등에도 원인이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토론에서 금속노조 법률원 임선아변호사는 "노동현장에서 경비원에 의한 폭력행위는 결국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는 사용자의 동기’와 ‘폭력 및 탈법행위라는 적극적인 수단을 사용 할수록 많은 사용자로부터 계약을 획득하게 되는 경비업체의 이익구조’가 맞물려서 심화되고 있다면서 경비업법 뿐만아니라 노동법에서의 부당노동행위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용산참사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이원호 사무국장은 "철거현장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비업법의 시급한 개정과 강제퇴거금지법이 조속히 재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비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동영의원을 비롯하여 용역폭력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경찰청에서도 참석을 하여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비업법적용이 안되는 용역폭력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노력중이라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관련법이 없는데 경찰탓만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폭력행위가 버젓이 경찰 눈앞에서 벌어지는데도 방관한다거나 폭력행위 이후에도 조사나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폭력행위가 더 심해지고 있다면서 경찰의 폭력방조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돈으로 용역업체라는 사병을 사고, 서민들을 향해 무차별 폭력을 가해도 이것이 묵인되고 용인되어지는 사회분위기, 용역깡패의 폭력에 대해 단속을 해야 할 경찰이 공조하고 관계된 행정부서가 협조하는 행정구조속에서, 용산참사와 같은 극대화된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폭력에 노출되어있는 서민들의 삶을 이 사회는 보호 할 수 있을까?
용역깡패의 폭력을 막기위해 관련 법안을 만들려는 노력들, 각종 토론회, 현장에서의 고민들, 그 밖의 많은 활동에 작지만 간절한 기대를 걸어본다. 

* 어리버리님은 다산인권센터 활동가입니다.
* 사진은 오마이뉴스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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