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의 어떤 발언염태영 수원시장의 어떤 발언

Posted at 2015.01.20 15:17 | Posted in 활동소식/기고문 모음


▲ 수원시청 홈페이지 캡쳐



몇 해 전 유럽 어느 나라에서 장거리 버스 표 예매를 하다가 당한 일이다. 언어가 서툴러 예약 시간과 날짜를 엉뚱하게 말했다. 날짜와 시간을 제대로 말하며 재예매를 요청했다. 그러나 매표원은 반환금을 내준 후, “없다”라고 말했다. 눈에 띌 정도로 고개를 꺾으며 너를 쳐다보고 싶지 않다는 신호도 보냈다.


매몰차게 거절당할 만큼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다. 한참 호흡을 가다듬고서야 깨달았다. 지금 저이는 ‘내 존재만으로 나를 싫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종차별임을 느꼈다. 수치심은 내내 잊혀지지 않았다. ‘존재’만으로 박탈당해본 경험이 그 이전에는 없었다. 그것은 어찌해 볼 수 없는 수치심이었다.


2014년 12월과 2012년, 수원에서 시체 훼손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범인은 모두 중국동포였다. 사건은 ‘조선족 포비아(공포)’와 혐오로 이어지고 있다. 공포와 혐오는 단순히 사람들의 말과 말을 건너는 수준이 아니라 관계기관 범죄예방 대책에도 담겼다.


수원시는 ‘범죄예방 대책’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중단속(전수조사)과 시민제보를 국정원 등 관련기관 협조 하에 구축한다’는 것이다.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임대차계약 금지를 검토하고 수원 관내 기업 취업 외국인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외국인 밀집지역에 특별방범기동순찰대를 편성 운영하는 등 범죄대책이라기보다는 미등록 이주민 대책으로 보는 게 마땅할 정도다.


이런 마당에 염태영 수원시장은 영통구 ‘열린대화’ 행사에서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공포를 조장하는 발언을 했다. “불법 체류자인지는 모르지만 외국인이 많이 사는 동네에 쓰레기가 제일 엉망으로 버려진다”며 “검은 봉투에 싸서 무단투기하는 곳이 그런 동네다”라고 말했다. 이어 “영통구는 외국인이 7천명 정도 살지만 중국인은 1천명이 안 된다”며 “영통구는 블루칼라가 아니라 화이트칼라 위주의 외국인이 사는 모양이다.


때문에 영통은 데이터 상으로 다른 구보다 안전한 동네”라고 말했다. 그이의 발언을 듣고 있으니 유럽 어느 국가에서처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이주민 차별과 육체노동 차별까지 고른 차별 의식이 내포된 발언이었다. 말의 문제라기보다 생각의 문제다.


비율로도 내국인 범죄가 더 높고, 미등록보다 등록 이주민 범죄가 더 높다는 통계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미 불법 인간, 낯선 이방인 혐오에 포획된 마당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문제가 되자 관련자들에게 유감을 표현했지만, 공개된 자리에서 마음의 빚을 덜 수 있는 제대로 된 사과는 하지 않았다. 관련 대책에 대한 검토도 미루고 있다.


한국의 불안한 노동시장 정책이 미등록 이주민의 책임일까. 참혹한 범죄 가해자가 이주민의 얼굴일 수만 있을까. 염태영 수원시장의 발언과 수원시 대책은 해프닝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뿌리 깊은 혐오와 차별이 또 다른 범죄의 신호탄이 되면 어쩔 텐가. 인종혐오 발언 시장이라니, 어느 국경에서 당신도 이방인이다.


2015. 1. 20. 경기일보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경기일보] 염태영 수원시장의 어떤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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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차별에 관한 특강 네번째. <국경에서 멈춘 인권>[10/22] 차별에 관한 특강 네번째. <국경에서 멈춘 인권>

Posted at 2013.10.18 09:57 | Posted in 공지사항




<차별없는 수원만들기 연속특강> 네번째.

국경에서 멈춘 인권

- 일정 : 2013년 10월 22일(화) 저녁7시
- 강사 : 이란주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
- 내용 : 사람들이 국경을 넘는다.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국제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형태로 국경은 없어져 간다. 그러나 세계시민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경을 넘은 노동권은 사회전반의 노동권리를 하향평준화시키는 도구가 되고 있다. 시민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 국경을 넘은 인권은 어떤 차별을 만나고 있는지, 현실적인 문제점을 듣고 방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 장소 : 골든프라자 5층(민주노총경기본부 대회의실)
- 참가비 : 개별강좌 5,000원 / 전체강좌 20,000원
- 문의 : 수원이주민센터 070-8671-3118 /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 이메일 : suwonright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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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우리는 인간이다![활동소식]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우리는 인간이다!

Posted at 2012.12.17 15:10 | Posted in 활동소식
2012년 12월 16일 세계이주민의 날 행사를 수원역 광장에서 진행했습니다. 매년 12월 18일은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이하여, 이주민의들의 삶과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하고자 페스티벌을 기획했습니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사업장 이동도 자유로울 수 없고, 온갖 차별의 시선과 마주한 이주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많은 시민들에게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단속추방에 다치고, 죽어간 이주노동자, 산업재해로 손과 발이 잘린채 고국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그들, 가정폭력과 차별, 늘 상 국경의 경계에서 타인으로 차별받는 이주노동자의 이야기가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12월 18일, 이 날 하루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이주민의 날처럼 차별과 배제의 시선이 아닌, 그들 역시 바로 우리라는 생각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차별이 아닌 평등으로, 타인이 아닌 우리로. 이번 이주민의 날 슬로건이 었습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 이주민이란 이유로 당해야 했던 차별, 피부색과 다른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의 차별을 넘어 평등을 이야기 하자는 것이지요~ 
이 차별이 아닌 평등이라는 글자는 행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이 직접 종이를 붙여 만든 꼴라주 였습니다. 이 색색의 종이가 붙여진 저 글씨처럼, 우리 사회도 색색의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다양한 색과 아름다움을 내는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안산의 지구인의 정류장에서 많은 옷을 협찬해주셨습니다. 옷 한벌에 천원, 오백원하는 벼룩시장을 열었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옷도 고르고, 후원도 하는 자그마한 시장은 갖고 온 옷이 동날 정도로 팔려나갔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정과 나눔에 이주민의 날 행사가 더 흥겨웠습니다.


 
행사장 한 켠에서는 쌍용차 고공농성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철탑 트리가 만들어 졌습니다. 응원과 지지, 희망의 메세지를 적어 아름다운 철탑 트리가 완성 되었는데요. 평택 농성장에 가면 이 트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수원이주민센터 공동대표이신 캄보디아 삐다오 씨가 한국 사회에 보내는 메세지 낭독이었습니다. 삐다오 대표에게 많은 분들이 인권침해와 체불 임금을 상담해 오신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의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3D 업종에서 일하는, 한국 사회를 위해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차별하지 말고, 함께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다. 우리는 인간이다. 가장 기본적인,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 이 사회가 하루 빨리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수원에서 열린 이주민의 날 행사는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수원뿐 아니라 대구에서, 부산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의 이야기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주민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차별하지 말라, 단속추방하지 마라, 인간답게 대해 달라. 이주민들의 요구에 이 사회가 응답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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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니야![활동소식] 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니야!

Posted at 2012.07.26 16:38 | Posted in 활동소식


폭염입니다. 곳곳에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 하는 때이죠. 아..정말 더워서 오늘 같은날은 밖에 나오지 말아야 하는데 하는 이야기들을 거짓말 보태 한 백번쯤 하고 과천정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8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고용노동부의 말도 안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내부지침 때문에 더운 날씨에도 모두들 바깥으로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주노동자에게 작업장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겠다는 이 반인권적인 내부지침이 이 뜨거운 날에 밖으로 나와 소리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주 월요일부터 일주일 내내 진행되는 이 저항의 외침은 오늘도 계속 되었습니다. 이주민센터들에서, 법률가들, 인권활동가들 각양각색의 모든 활동가들이 고용노동부 내부지침이 말도 안되는 소리다라고 외치며 과천정부청사 앞을 일주일 내내 지키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은 경기이주 공대위가 과천 정부청사에 등장해 고용노동부 내부지침 철회하라는 저항의 목소리를 높이는 날입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퍼포먼스. 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쇠사슬로 노예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 였는데요. 직접 쇠사슬을 다리에 차고 계신분들이 진짜 노예가 된 것 같다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차별과 배제, 권리 박탈이라는 쇠사슬을 걸치며 오늘도 살고 있지요. 그런 이주노동자들에게 고용노동부는 또 하나의 쇠사슬을 걸어주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오신 이주여성이라고 소개 하셨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말.
" 나 똥 싸. 너도 똥 싸. 우리 모두 다르지 않아. 차별하지마. 생각 좀 하고 정책 만들어"
너무 말씀을 재미나게 해주셨습니다. 수원이주민센터에서 오신 많은 이주여성들과 활동가들이 목소리를 높이 내주셨어요~ 또 뜨거운 날씨에 퀼트 한다고 땡볕에 앉아 쉼없이 해주신 바느질.. 이따가 요 작품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피켓은 안산 이주노동자센터에서 만들어오셨습니다. 너무 무거운 피켓이어서 드는 내내 땀을 삐질삐질.. 긴급한 상황에서는 피켓을 때고 무기로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급하게 준비된 선전전이었지만 모두 준비를 많이 해오셔서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내부지침을 만든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이 브로커들에게 피해를 많이 당해서 이 내부지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브로커 피해가 원인이라면 브로커가 그런 짓을 못하게 해야하는데, 정작 이주노동자에게 모든 짐을 씌우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모르는 고용노동부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땡볕 아래서 모여서 한땀한땀 정성을 들여 만든 퀼트 입니다. 노예노동 반대. 우리는 이주노동자 노예노동을 반대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하길 원합니다. 고통받지 않고, 착취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요구를 저 고용노동부가 알아듣길 바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따가운 시선과 차별의 대우가 이 사회에서 사라지길 바라며.. 오늘 선전전을 마무리 했습니다.

앞으로 고용동부 내부지침 관련 이주노동자들과 이주단체들의 공동행동은 계속 됩니다.

8월 19일 이주민들이 주체로 나서는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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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경기이주공대위와 수원이주민센터 커뮤니티의 날~[활동소식] 경기이주공대위와 수원이주민센터 커뮤니티의 날~

Posted at 2012.07.17 16:01 | Posted in 활동소식

다산인권센터는 경기이주공대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경기이주공대위는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상담하고, 권리를 찾기 위해 함께 하는 모임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수원이주민센터와 함께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커뮤니티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첫 순서는 경기이주공대위에 함께 하고 있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분이 오셔서 아픈 이주노동자들에게 자가치료법(?)을 해주셨습니다. 일명 테이핑 기법이라고 아픈 부위에 테이프를 붙여서 고통을 좀 줄이는 요런거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아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아픈 곳도 많으셨네요.


다음 순서는 이주노조의 고용노동부 지침 관련한 간단한 설명과 다함께 김노무사님의 노동법 설명입니다. 8월1일부로 시행되는 고용노동부 법안은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신 이주 노동자분들의 질문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쓰다 버리는 기계가 아닌 노동자로서 이주노동자를 바라봐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김노무사님의 노동법 설명은 이주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일하면서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쪽집게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임금 계산법, 퇴직금 계산법, 주휴 수당 등등 필요한 것만 쏙쏙 골라서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 역시도 많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제대로 계산을 못해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체불이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관심이 더 많은 것이겠지요~

하루빨리 제대로 된 노동조건 하에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래봅니다.



역시 마무리는 뒷풀이겠지요. 베트남과 태국은 인원이 적어서 뒷풀이를 간략하게 진행했는데, 캄보디아 커뮤니티는 이주민센터를 꽉꽉 채울만큼의 인원이 오셔서 뒷풀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돌아왔네요. 한국 생활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하고, 술도 한잔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 수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주노동자를 외면하고, 정책으로 제한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이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된 노동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앞으로 경기이주공대위는 이주노동자에게 8월 1일 시행되는 고용노동부 지침의 부당함을 알리고, 행동하려 합니다. 또한 경기지역의 수 많은 이주노동자와 함께 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이주공대위의 이후 활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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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사업장 선택 권리 박탈 이주노동자 노예노동강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취재요청] 사업장 선택 권리 박탈 이주노동자 노예노동강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Posted at 2012.07.16 15:26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사진출처 : 민중의소리



취재요청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2년 6월 4일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후퇴시키기 위한 내부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주 노동자의 동의 없이 노예노동을 강요하고, 이전 산업연수생제의 회귀로 받아들여지는 반인권적인 지침을 각 지방 노동청까지 내리며 8월 2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3. 이 고용노동부 내부지침의 주요골자는 사업장 변경시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체 명단을 제공하는 기존의 제도와는 달리 사업장 변경시 구인업체명단 제공 중단하고 사용자측 구인업체에 이주노동자 명단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해서 법정기간인 3개월 이내에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할 경우 초과자는 강제출국 조치를 하며, NGO, 직업소개소, 행정사등에 대해서 사업장 변경에 개입하지 않도록 벌금형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또한 인간사냥을 방불케하는 불법체류자 합동단속을 연1회에서 2회로 증가해서 실시하며 이주노동자의 삶을 파탄내려하고 있습니다.

4. 입맛에 맞는 이주 노동자만 쓰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버리겠다는 고용노동부의 내부지침은 과연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에 대한 생각이 있는 곳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이 과정이 대상자인 이주노동자들의 의견수렴과정 없이 사용자측과 고용노동부가 마음대로 제도를 개정하고 있는 것 역시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합동단속추방을 2회로 증가 실시하여 국내에 유입되는 이주 노동자의 수를 조절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5. 이런 고용노동부의 말도 안되는 정책에 경기이주공대위와 이에 동의하는 단체들이 모여 7월 17일 오전 11시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제목 : 사업장 선택 권리 박탈 이주노동자 노예노동강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시간 : 2012년 7월 17일 (화요일) 11시
장소 : 과천정부청사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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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화성팔탄 폭발사고 관련 화성시장 면담결과[활동소식] 화성팔탄 폭발사고 관련 화성시장 면담결과

Posted at 2012.07.04 13:48 | Posted in 활동소식



<화성팔탄공단 폭발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 화성 팔탄에 위치한 (주)아미코트 폭발과 관련하여 화성시장(채인석)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화성시의 책임있는 대책 요구와 부상자들에 대한 정신치료, 안전 점검의 일상화와 후속조치에 대해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공장에서 사용한 화학물질인 톨루엔에 대해 안전관리와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화성시장 면담결과
1) 시설기준 마련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고, (주)아미코트 공장부지에 대해 동종 업종이 들어오게 할 생각이 없음
2) 화성시 불법제조장을 1년에 걸쳐 조사중임. 인허가 과정에 대한 부분은 짚고 넘어가겠음. 합법적으로 추후 관리 이행하지 못한 것에 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고민중임
3) 사건 현장에서 일한 부상자 치료를 시 차원에서 돕겠음. 사고 당일날 조사를 했을 당시 별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추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시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겠음.
4) 주변 안전점검 관련하여, 폭발 공장 철거시 안전진단은 받은 상태, 뒤쪽의 옹벽으로 인해 피해가 많이 줄었음. 시에서 확인한 결과 주변 공장들 안전은 문제 없을꺼라 판단함.
5) 공단 안전시스템 점검은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음. 담당 부서 배치해 문제를 해결하겠음.
6) 유가족 보상 관련해서 시가 보상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음. 인도적 차원으로 지원 해주는 것이 전부임.
7) 톨루엔이라는 화학물질 사용에 주의하겠음.
1)~7)번까지를 대책위 요구사항에 대해 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 추후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와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시와 대책위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 대책위는 시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화성시와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과 더불어, 수원지방노동청에 화성시 노동조건과 노동자관리, 안전점검 관련한 책임을 묻고, 이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화성팔탄 폭발사고처럼 더 이상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노동자들이 안전한 조건에서 일 할 수 있도록 대책위 활동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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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수원 살인사건에 대한 일부 시각에 대하여[논평] 수원 살인사건에 대한 일부 시각에 대하여

Posted at 2012.04.25 14:2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지난 4월 1일 수원 지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보도와 일부 누리꾼들에 의한 감정을 앞세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혐오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채 '국적'을 이유로 '범죄집단화' 시키는 논리는 이성적, 합리적 판단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들에 대한 반인권적인 행위들을 조장할 뿐입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과 정부의 안일한 대응, 확산되는 빈곤의 문제 등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다산인권센터가 참여하고 있는 <경기이주공대위 '무지개'>에서 관련 논평을 냈습니다. 


[논평]

이주민 집단 범죄화 이전에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고민이 먼저 되어야 한다.
- 수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살인사건에 대한 일부 시각에 대하여 -
 
 
지난 4월 1일 수원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여성이 조선족 동포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그것이다. 112에 신고해서 구조를 기대했지만 경찰은 그녀를 구조하지 못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고 말았다. 공안 사범을 잡거나, 집회하는 노동자들을 때려잡는데 앞장 선 경찰은 민생치안에는 신경쓰지 않고, 무고한 시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았다.
 
쌍용자동차에서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다스렸던 경찰이 민생치안에 신경 썼더라면, 용산 참사에서 철거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경찰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조금 더 시간을 썼더라면, 저 멀리 제주 강정까지 파견을 나가 작은 마을의 평화를 뒤흔드는 경찰 기동대의 힘을 민생치안으로 돌렸더라면 이런 참혹한 결과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공권력은 이명박 정권이 행하는 국책 사업에 폭력 기동대로 몰려가 노동자와 시민을 때려잡는 것이 아닌 민생치안을 위협하는 범죄자를 잡는데 그 공력을 쏟아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과정에서 경찰의 무능함이 온 천하에 공개되었다. 누군가는 사퇴를 하고, 반성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바뀌어야 하는 것은 이 나라 정권이 공권력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반성과 고민일 것이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심심치 않게 외국인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4월 22일 방영된 KBS 취재파일 4321에서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 왜?’라는 꼭지로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보도되었다. 이 꼭지에서는 외국인 범죄가 왜 늘어나고 있는지, 외국인 밀집지역이 어디인지에 대해 자세히 보도하였다. 경찰을 동행 취재하면서 외국인 밀집지역에서는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외국인이 늘어남으로 인해 범죄가 일어나고, 그 지역이 슬럼화 되는 것을 자세하게 보여준 반면, 정작 이주 노동자가 늘어나는 실태와 정부의 이주 노동자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이주 노동자의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이 나라 이주노동자 정책과 결코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유입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몇 십년동안 이주 노동자의 비율은 꾸준히 늘어왔다.
 
과거 산업연수생이나 취업차 입국한 노동자들과 더불어 이제는 결혼 이주민들의 유입으로 다문화 사회를 지향한다는 정책이 나올 만큼 이주민의 수가 늘어났다. 이런 과정에서 정부는 꾸준히 이주 노동자들의 수를 맞추기 위해 인간사냥을 하듯 단속하고, 강제추방을 일삼았고, 또 한편으로는 코리안 드림을 이야기 하며 이주 노동자들을 다시 한국으로 불러들였다.
 
이 과정에서 이주민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타 민족이라는 차별 속에 임금체불과 성폭력, 단속추방 과정에서의 사망사건, 국제결혼 과정에서 남편에게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일들을 겪었다. 이런 정부의 이주민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었지만 정부의 일관된 이주민정책은 더 열악해지고 있다. 다문화를 이야기 하지만 말로만 다문화 일뿐 정작 그들의 권리는 더욱 박탈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런 살인사건을 통해 이주민에 대한 안좋은 시각이 확산 되는 것도 문제이다.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은 처벌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언론에서 이야기 되는 것은 인종혐오주의와 이주민 집단의 범죄화이다. 범죄자 한 사람의 문제를 그 집단이 속한 전체로 확산 시키고, 이주민을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이야기 하는 일부 언론의 논조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주민 집단의 잠재적 범죄화를 이야기 하기 이전에,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주민의 정책과 한국 사회에 팽배해 있는 인종차별 주의와 다문화 배척의 문제를 먼저 거론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몇 해전 미국 버지니아에서 이민자인 조승희에 의해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다. 수 많은 사상자를 낸 끔직한 범죄로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사건 이후 미국사회가 보여준 것은 조승희로 대표되는 한국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범죄화 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 자신의 사회가 받아주지 못한 이민자의 범죄에 대한 안타까움이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주민을 잠재적 범죄화와 이주민 주거지를 슬럼화 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다양성을 받아주지 못하는 차별과 인종주의에 근거한 우리의 시각에 대한 반성을 말이다.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이주민들의 범죄화에 대한 우려가 아닌, 이주민들의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차별과 우려의 시각을 걷어내야 할 것이다. 이주민의 범죄화를 이야기 하기 이전에 한국 사회의 쓰다 버리는 이주민 정책과 준비 안된 다문화 주의, 차별과 인종주의에 근거한 이주민에 대한 배제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민생치안에 신경쓰지 않는 경찰의 무능함과 정권의 무책임함을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이다. 일부 언론의 인종차별주의, 외국인 범죄화에 대한 우려를 이주민 집단 모두의 문제가 아닌 이 나라 정책과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의 시각에서 다시 재구성해야 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2012년 4월 24일
경기이주공대위 ‘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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