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군대 내 괴롭힘과 따돌림 피해자에 관한 인권단체 성명[성명] 군대 내 괴롭힘과 따돌림 피해자에 관한 인권단체 성명

Posted at 2014.05.27 13:49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성명서] 군대 내 괴롭힘과 따돌림 피해자에 관한 인권단체 성명

(문의 : 다산인권센터 박진 031-213-2105)


 

군 당국은 지속적인 괴롭힘과 따돌림 피해자를 

긴급히 조력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라



지난 20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한 군인의 절규, "나는 벌레가 아니다"」의 보도는 충격적이다. 공군헌병대 소속 이모 하사는 5년 전인 2009년 고참 들로부터 폭행, 폭언, 성추행 등의 가혹행위와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 견디기 힘든 상황에 이르러 이모 하사는 인트라넷을 통해 상관, 고참 들의 행위를 신고하게 되었고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일부 상관에 대한 징계 및 인사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후 사건 가해자들은 이모 하사가 전속되어 가는 부대 간부들에게 동료를 배신한 나쁜 사람이라고 매도하고 음해하는 행위를 지속했다. 이모 하사는 내부 고발자로 낙인찍히고 따돌림 당하는 힘겨운 상황에서도 본인의 임무를 충실히 완수했다.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 해, 여러 차례 포상을 받고 부사관 으로서 소임을 다해 지난 2012년 5월 장기 부사관으로 선발되었다. 2013년 4월에는 헌병수사관 양성과정인 양성수사관직에 임명되었다. 헌병수사관이 되어 자신이 속한 군에 기여하고 싶은 소망과 의욕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양성수사관직에 추천되고 임명된 것을 큰 기쁨으로 알고 열심히 수사실무를 배우고 공부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모 하사가 임명되어 양성과정을 거치기 시작한 지 두 달 정도 지난 2013년 6월경 5년 전 가해자 중 한사람인 상관이 이모 하사를 지도하던 수사관A에게 허위사실을 매도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일이 벌어졌다. 메일에는 5년 전 사건을 언급하며 이모 하사를 '동료를 배신한 악한 사람'인 것처럼 허위사실로 매도하고 있었다. 이후 수사관A는 이모 하사에 대한 교육은 등한시하며 다른 수사관들과 함께 이모 하사에게 괴롭힘과 불이익을 주기 시작했다. 이모 하사를 범죄 피의자 다루듯이 조사하며 양성수사관직에서 해임할 구실을 찾는데 집중했다.


결국 지난 3월 경 이모 하사는 양성수사관직에서 해임되었다. 충격을 받은 이모 하사는 유서를 쓰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5년 전 각종 가혹행위와 성추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견디다 못해 부대 고참 간부들을 상부에 신고했던 이모 하사는 낙인찍기와 집단 따돌림의 희생자가 된 것이다. 현재 같은 대대 경비중대에 근무하고 있는 이모 하사는 중사로 진급했고 자신이 원하던 양성수사관으로의 복귀를 바라며 소청심사중이다. 국가인권위에는 인권침해로 진정 조사를 요청한 상태이다.


가혹행위와 성추행도 모자라 그로 인한 몇 년간의 지속적인 따돌림 행위에 대한 조사 없이 피해자를 양성수사관에서 해임한 것은 또 다른 인권침해다. 군 당국이 비명을 지른 사람보다 가해자를 두둔한다면, 또 다른 인권침해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군 당국에 요구한다. 지속적인 인권침해와 따돌림 피해자를 조속히 조력하라. 그리고 가해자들을 처벌하라. 피해자를 원래 자리로 원상복귀 시켜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국민들이 보고 있고, 동료 군인들이 보고 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군대내 인권침해 사실들이 군을 추락시키고 있음을 상기할 것을 바란다. 인권침해 피해자를 지키지 못하는 군이 누구를 지킬 것인가, 엄중한 경고를 유념하라.


2014년 5월 23일

다산인권센터 광주인권센터 KT새노조 불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원불교인권위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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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 20주년 기획광고4 - 학생인권다산인권센터 20주년 기획광고4 - 학생인권

Posted at 2012.10.09 17:53 | Posted in 20주년소식



다산인권센터 20주년 기획광고4 - 학생인권

"어린 것들한테 인권은 무슨..."
"인권이요? 인권은 뭐...개뿔이죠"

개뿔 취급 받는 인권이 있습니다.
몽둥이에 뼈가 부서져도,
일상을 둘러싼 점수와 등급에 가슴이 무너져도
무한경쟁의 속도에 숨이 가빠와도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아도 아닌 것처럼...
그러나 세상에 하찮게 여겨도 괜찮은 인권은 없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기, 개뿔이라 외면하지 않기,
학생인권의 제자리 찾기
다산인권센터와 함께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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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학생인권 죽었니? 살았니?[활동소식] 학생인권 죽었니? 살았니?

Posted at 2012.10.04 18:12 | Posted in 활동소식



오늘, 10월4일, "인권친화적 학교+너머"운동본부 출범식과 함께, 
경기지역에서도 따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10월5일, 경기 학생인권조례 2주년을 하루 앞두고 말이지요~
  


연휴 다음 날이라 그런건지ㅡ 조금 썰렁했지만 
그럼에도 알짜배기 발언, 퍼포먼스 등등 잘 마쳤습니다ㅡ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께 모두 수고하셨다는 박수를~
  


첫 시작!
학생인권 네트워크가 씩씩하게 출발했습니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를 꿈꾸며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자회견문 보시면 됩니다요. 

기자회견문



 

아참...
'인권친화적 학교+너머를 만드는 10가지 약속'이 온라인 설문을 통해 정해졌습니다.
약속의 '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이 중요하겠죠? ㅎㅎㅎ
경기도학생인권조례 2년...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손잡고, 토닥이면서 함께 넘어 볼까요~~~
 

“폭력의 교육, 이젠 안녕!”
인권친화적 학교+너머를 만드는 10가지 약속


1. 정답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각자의 답을 찾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309명, 45%) 

2. '다름'이 '틀림'이 되지 않는 교육, 차별없는 세상을 만듭니다. (245명, 35%) 

3. 학생을 '겁주는 교육'이 평생 '겁먹은 시민'을 만듭니다. (165명, 24%) 

4. 어린이와 청소년은 오늘을 사는 시민입니다.(136명, 20%) 

5. 차별에 침묵하는 교육이 폭력에 갇힌 사회를 만듭니다. (137명, 20%) 

6.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배워야 책임지는 법도 배웁니다. (131명, 19%) 

7. 두려움 없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을 때 자존감도 싹틉니다. (119명, 17%) 

8.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실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118명. 17%) 

9. 민주주의는 식탁과 교실에서 시작됩니다. (96명, 14%) 

10.학생인권과 학생자치, 폭력을 이기는 열쇠입니다. (87명,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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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하루님의 문제제기[공유] 하루님의 문제제기

Posted at 2012.08.31 14:20 | Posted in 공지사항

다산인권센터는 지난 8월 2일 <현병철씨에게 보내는 종합선물 세트2호>의 제목으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 글 제목과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왕따'라는 표현은 사회적 문제인 '왕따' 문제와 이에 따른 왕따 피해자에 대한 또 한번의 상처가 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소수자 문제에 대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를 비판해주신 분들의 의견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 아래 글은 하루님께서 8월 29일 보내주셨습니다.

늦게나마 문제제기를 수용하고 글을 시정한다 결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했던 지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다산인권센터는 지난 8월 2일 <현병철씨에게 보내는 종합선물 세트2호>라는 현병철 연임을 반대하고 그의 비인권적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2. 글은 '왕따'위원장에게 로 시작하여 한 아이돌여그룹의 왕따사태를 언급하였고 이어 현병철위원장을 '왕따'로 칭하며 모 여그룹의 피해자와 '동병상련'느끼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또한 새누리당이 그의 재임명 반대의사를 전달했다며 '외롭고 서러워 눈물흘리지 않냐', '전 생애를 들추어 누추하고 비루한 인생'이지 않았냐며 비난하였습니다

3. 저는 이 과정에서 왜 굳이 그를 '왕따'라고 칭하여 비난해야하는지 의문이 들었고 첫번째 문제제기에서 인권에 등돌리고 있는 인권위 '현병철'과 폭력의 한 종류인 왕따에 의한 피해자를 동급취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글을 게재하였고,

4. 돌아온 입장서에서 다산인권센터는 '의도와는 무관하게 상처받은 것에 죄송하다. 그러나 '왕따'라는 단어자체에 사용되는 것이 반인권적인 것이냐, '왕따'호명이 반인권적 언어사용인가라는 논의과제를 가져야한다'고 하였습니다.

5. 저는 여기서 '나쁜위원장'인 현병철과 왕따피해자를 동급취급한 것보다 애초에 이 글에서 나쁜위원장 현병철을 '비난과 조롱'하기 위하여 '왕따'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잘못되었다 판단하게 되었고 입장서 댓글에 두번째 문제제기를 게재하였습니다.  

6. 그것은 입장서에서처럼 '그를 왕따 시킨건 다산이 아니라 새누리당이고 그것이 현병철위원장에게 억울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당신이 왕따시킨 사람들(소수자,약자)의 입장이 되어 직접 느껴보아라. 라는 의도였다.'라는 해명과는 관계없이

7.  현병철을 비난하기 위한 용어로써 '왕따'피해자를 언급했다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8. 극단적 예를 들어 현병철을 '병신'이나 '여성'이라며 비난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과 여성이라는 특정 약자를 특징화해서 모욕의 표현으로 그 대상에 대한 적대심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 전체를 싸잡는 것이고 그 대상이 그 모욕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말이며, 그 계층이 받는 사회적 차별에 동조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9. 왕따라는 표현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그 표현을 모욕의 대상으로서 쓰는 순간에 왕따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사회적폭력에 동조하게 되기때문입니다. 

10. 글의 주목적은 현병철 비판을 위함이었고 '너 왕따야 기분이 어때? 네가 왕따시킨 사람들이 어떻겠어'라고 쓴 그 글의 앞서 '왕따'피해자는 완전히 타자화되어 사회적 소수자,약자로서의 고려대상이 아닌 현병철을 비난하기 위한 '수단'만이 되어버리고 '대상화'되었기 때문에 뒤에 '당신이 왕따시킨 사람들의 기분이 느껴보아라'라고 썼다라고 해명한다해도 정당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1. 그렇다고 다산이 진정 왕따피해자를 그리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왕따'라는 사회적 폭력 피해자에 대한 문제가 인권운동안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의제가 아니었기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8.9.10.은 오병헌씨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하였습니다.)

덧, 
1. 다산인권센터의 상임활동가 한분과 논쟁하는 와중에 그분께서는 저의 피해경험을 거론하며 그러한 느낌만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라면 이해할 수있다며 말씀하셨습니다. 왜 논쟁중에 피해사실을 굳이 말씀하셨는지, 딱히 덧붙이지 않아도되었을 이야기를 언급하셔서 몹시 불쾌했습니다. 

2. 저 역시 인권에 나몰라라하며 소수자와 약자를 모른 척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현병철위원장 재임명에 규탄하고 반대합니다. 그러나 반인권적 인사라 하여 반인권으로 대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 이번 일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더 깊이있는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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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교과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공개에 대해[성명] 교과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공개에 대해

Posted at 2012.04.27 14:01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지난 4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 구체적인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회수율이 50%가 넘는 참여 학교의 비율이 21.8%에 불과한, 그리고 설문 문항도 엉터리 투성이었던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학교들의 폭력현황 순위를 공개한 것입니다. 오히려 설문조사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에 대응해 왔던 학교들이 폭력학교로 낙인찍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학생 간 폭력의 근본적 문제는 경쟁 교육과 권위적인 학교와 사회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실태조사를 앞세운 또 다른 줄세우기와 낙인찍기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뿐 학교폭력 해결의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교육,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성명]

교과부는 줄 세우기에 급급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 공개를 
멈추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지난 4월 19일,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결과를 누리집에 게재했다. 실태조사는 전국 학교에서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져, 우편을 통해 회수되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50%이상의 회수율을 보인 학교는 21.8%에 불과했다. 심지어 한 학교는 단 2장의 설문지만 회수되어 학교의 일진 존재 인식 비율이 100%로 집계되는 촌극을 빚었다. 설문문항부터 문제가 많았던 이번 실태조사로 교과부는 전국 초,중,고의 학교폭력 순위를 매기는 자료를 발표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 간 폭력 해결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와 대책이다.
실태조사의 신뢰도 및 객관성을 차치하더라도, 해당 설문조사만을 바탕으로 특정 학교를 폭력학교로 낙인찍는 것이 과연 올바른 학교폭력 대응 방안인가! 이런 저급한 조사는 교과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도 무너뜨리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폭력은 일어나고 있고 교과부가 한심한 조사에 시간과 예산을 쓰고 있을 때 또 한 명의 청소년은 학교 폭력으로 죽음을 선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실태조사로 생색내고 학교폭력은 학교장의 관심에 달려있다며 책임을 전가시키고 수수방관 중이다. 조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지만 이주호 장관은 몇 가지 항목을 제외한 채 공시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들이 부담을 느끼면 학교폭력을 해결하는데 앞장서라는 것이다. 이제 2차 조사의 결과는 뻔하다. 학교장들은 어떻게든 자료를 조작할 것이고 학교폭력을 은폐할 것이다. 이주호 장관 소원대로 ‘단 한건의 학교폭력도 기입되지 않는’ 날이 곧 올 것이다.
 
교과부는 학생 간 폭력에 대해 스쿨폴리스제도, 명예경찰, 명예교사 등, 경찰과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 간 폭력에 대해 학교에 퇴직 경찰관을 배치하거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대책이라는 것이다. ‘건전한 졸업식 문화’를 만들겠다고 학교 교문 마다 경찰차를 배치하더니 이제는 교실 안까지 경찰을 불러들이고 있다. ‘엄중처벌’ 이라는 겁주기는 수년전부터 반복되어 왔으나 단 한 번도 효과가 없었다.

학생 간 폭력의 근본적 원인은 사회와 학교 자체가 가지는 구조적인 폭력에서 비롯된다. 즉, 가정, 학교 사회에서 끊임없이 보고 배우는 강제적인 권위에 의한 무조건적 복종과 폭력이 바로 학생 간 폭력의 근본적이 원인인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이라는 또 다른 폭력적 권위로서 학생 간 폭력을 해결하려 드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문제를 더욱 더 악화시킬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일제 고사를 통해 전국 학교를 성적순으로 서열화 했던 교과부의 줄세우기 정책의 반복이다. 학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감시-통제만을 해온 정부는 최근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최근 게임이나 웹툰에 대한 규제까지 강화해 왔다. 게임을 하루 4시간 이상 못하게 하는 것, 웹툰을 못보게 하는것이 대책인가? 무지한 정책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학교 안 폭력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되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는 가해 학생들을 사회와 학교와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키는 정책 역시 단호하게 거부한다. 교과부는 이미 수많은 상처와 경쟁 속에서 서로에게 날을 세우고 서로를 죽음의 벼랑으로 몰고 있는 교육현실을, 학교 현장을 외면하고 있다. 죽음의 쳇바퀴 속에서 수 많은 학생들은 패배자로, 탈락자로 낙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교과부는 경찰과 학교장에게 책임을 전가한 채 교과부라는 기관의 존재의 목적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에 대해 감시와 처벌, 낙인찍기는 해결책이 아니다. 이제 엉터리 실태조사 자료의 게시를 즉각 중단하고 제대로 된 대책 마련과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쓸모없는 정책들로 인한 예산 낭비는 용납할 수 없다. 학생 간 폭력의 근본적 문제는 경쟁 교육과 권위적인 학교 문화에 있음을 인정하고 소통과 공감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강력하게 요구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실태조사 게시를 즉각 중단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2012. 4. 24
교육공동체나다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학생인권조례실행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진보네트워크 진보신당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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