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청와대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내정 철회하라![성명] 청와대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내정 철회하라!

Posted at 2012.06.13 10:15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권우성)



<성 명>

청와대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내정 철회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반인권 불통의 대명사임을 끝까지 고수하려는가!

청와대는 어제 현병철 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연임시키겠다는 발표를 했다. 현병철 위원장은 임명때부터 국가인권위원회법상에 명시된 인권관련 경력이나 관련 활동을 한 인물이 아니어서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기구에서도 심각하게 우려했던 인물이다. 나아가 그는 인권위원장 취임 이후 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하여 국내외 시민사회와 인권공동체의 항의를 받은 바 있다. 현병철 위원장 재임 시절 인권위는, PD 수첩 명예훼손에 대한 검찰 수사 의견표명과 국정원의 박원순 명예훼손 의견표명 부결, 야간시위 위헌법률심판제청 의견제출 부결 등으로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킨 정부에게 면죄부를 주었었고, 이에 대해 프랑크 라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한국 인권위의 부적절한 역할에 대해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부적절한 인권위 운영에 항의하여, 문경란, 유남영, 조국 등 세 명의 인권위원과 61명의 인권위 전문·자문·상담위원들의 사퇴했고, 전직 인권위원, 전직 인권위 직원, 600여 시민단체, 300여명의 법학자·변호사들이 항의성명을 발표했으며, 인권위의 인권상 수상자들이 수상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었다. 또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인권위를 비판한 인권위노조 간부들을 해고하고, 그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했던 인권위 직원들까지 징계했던 인물이 바로 현병철 인권위원장이다. 연임은커녕 인권위를 후퇴시킨 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이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현 위원장이 국가인권위가 중립적이고 균형된 시각으로 국민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는 기관으로 운영되는 데 중추적인 역할” 했다며 ‘반인권을 중립이란 이름으로 호도’하며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연임시키려고 한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이후 줄곧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하며 인권위가 제 기능을 못하도록 흔들었던 불통의 반인권정책을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선언일 뿐이다.

또한 대통령이 인권위원장 임명권을 이렇게 남용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의 참여가 봉쇄되어 있는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때문이다. 우리는 이에 대한 철저한 개혁을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결국 또 한 번, 자의적이고 부적절한 위원장 인선이 자행되고 말았다. 청와대는 현병철 위원장에 대한 연임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국회는 현병철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부결시켜야 한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에 대한 대응을 비롯하여,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2. 6. 12.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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