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표현의 자유에 관한 각 당 정책비교 및 정책 제안[보도자료] 표현의 자유에 관한 각 당 정책비교 및 정책 제안

Posted at 2012.04.06 07:35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다산인권센터를 포함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에서 각 당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정책 평가 및 정책 제안내용을 지난 4월 5일 발표했습니다. 아래 내용 참조바랍니다.

‘표현의 자유’ 시대를 열 

[참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각 당 공약 평가
[참고]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참고] <성명서>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1.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표현의 자유가 후퇴되고 위축되었다는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0년 3월경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공식 조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고 그 다음해인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선거 당일에 이르는 중요한 시기에 선거 및 후보자 관련 주요 사안에 관한 정보와 의견의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교류를 포함하여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전면 보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번 선거공간에서도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 제대로 비판하거나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단지 19세 이상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한 의사표현만, 그것도 제한적인 방법으로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이번 선거 관련해서 오랫동안 한미FTA에 반대하는 일환으로 김진표 후보나 남경필 후보를 반대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한 인권활동가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소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용산참사진상규명대책위원회가 경주시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낙선운동을 하려 하자 경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전화를 걸어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아래 표현의 자유 연대)는 표현의 자유가 널리 보장되어야 선거기간에 오히려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명[자료3: <성명서>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합니다.

표현의 자유 연대는 2011년 6월 결성되어 그동안 표현의 자유 정책들을 연구, 토론하며 정책 제안 과제를 준비해왔습니다. 4.11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책들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합니다.[자료1: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각 당 공약 평가] 새누리당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공약이 전무합니다. 또한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은 모욕죄, 진실적시명예훼손, ‘위력’업무방해의 폐지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에 비하면 민주통합당은 선거 이전에는 위의 세 가지 내용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결국 이 내용들을 공약에서는 누락시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 연대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22개를 발표합니다.[자료2: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정책제안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방송독립성 보장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감시, 처벌 제도 폐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폐지와 집회보호법의 제정 △노동자들의 쟁위행위, 소비자 운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업무방해죄 폐지 △청소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공무원과 교사의 표현의 자유 보장 △차별에 근거한 혐오적 표현에 대해 ‘차별금지법’제정으로 규제 △시민의 공적 발언 및 참여를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억제 등을 담고 있습니다. 

금서를 소각하던 왕의 굴뚝이 없다는 걸 갖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왕의 굴뚝에서 소각할 목록을 만드는 공안기관과 군이 있고, 언론을 장악하고서야 안심하는 정권이 있으며, 소수자들의 주장을 찍어 누르거나 무시하는 관행을 손들어주는 사법부가 굳건하고, 고분고분 순종하기를 원하는 기업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민주화되었다는 사회에서 과거의 독재 권력을 유지해주던 표현의 자유 억압 기제가 그대로 있는 그 위에 새롭게 교묘한 장치들이 더해져만 갑니다. 그래서 아직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는 말과 글과 행위를 문제 삼아 중세 마녀사냥 식의 재판이 진행되고, 꿈꾸는 바를 표현한 사람들은 감옥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와 정책과 문화와 관행에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자유로운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는 질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질식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숨통을 틔우려는 노력이 선거를 앞두고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료1: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각 당 공약 평가]


[자료2: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자료3 : &lt;성명서&gt;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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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고 평화집회를 보호하라![성명]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고 평화집회를 보호하라!

Posted at 2012.03.23 16:40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99%, 희망광장”이 서울광장에서 진행중입니다.
콜트콜텍, 쌍용차, 코오롱 등 전국의 장투 사업장 노동자들이 서울광자을 거점으로 선전전과 집회, 문화행사등을 진행 중인데, 매일 전쟁같은 경찰과의 싸움의 연속입니다.
 
지난 19일부터 3일째 청와대로의 서한 전달을 시도하고 있으나 매번 경찰에 의해 저지당하고 있고 오늘은 항의하는 사람들을 5명이나 연행했습니다.
 
몸자보를 하면 통행할 수 없다며 강제로 벗기기도 하고, 피켓팅을 하면 경찰 둘러싸 방해를 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핵안보정상회의를 이유로 광장이 경호안전구역이라며 퇴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회시위의 자유침해 규탄과 평화적 집회의 보장을 요구하는 성명을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와 인권단체연석회의의 공동명의로 발표했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고 평화집회를 보호하라!

사진출처 : 민중언론 참세상(http://www.newscham.net)



서울시청 광장에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99%, 희망광장”이란 이름으로 장기투쟁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둥지를 틀었다. 해고되어 돌아갈 곳이 없는 노동자들이 세상을 향해 정리해고, 비정규직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자고 말을 걸기 위해서이다. 노동자들의 소통의 광장에 차벽이 없고, 경찰의 알박기가 없는 모습에 광장이 드디어 행정기구의 행사장소가 아닌 시민의 소통 공간으로 변화하는가 하는 기대까지 품게 되었다. 그러나 경찰은 정부와 기업을 향해 노동자의 권리, 삶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목소리를 한 치도 허용하려 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기대를 산산조각 내어 버렸다.

추위와 새벽이슬을 피하기 위한 천막은 쳐서도 안 되고, 집회신고도 불허하면서 작은 문화행사도 불법집회라며 연행하려 하고, 출근시간 시민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담긴 피켓도 들어서는 안 되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표현한 몸벽보도 보여서는 안 된다.

경찰은 집시법을 내세워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는 모든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함으로써 헌법적 권리로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의 권리를 경찰이 허용하는 집회의 권리로 격하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 평화적인 집회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가 없다. 우리 사회에서는 경찰이 허용하지 않는 집회는 모두 불법집회이며 연행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집회는 경찰의 검열 하에 놓여 집회를 무사히 개최하고 진행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 일이다.

지난 3월 21일에만 9명이 연행되었다. 기자회견 중 맞은편 건물에서 현수막을 펼쳤다는 이유로,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에 대통령면담신청을 요청하는 민원접수를 하는 대표단이 이를 가로막는 경찰에 항의하자 해산불응과 경찰 모욕을 이유로, 문화행사에서 노래하던 노동자를 시청광장이 핵안보정상회의 경호안전구역이라는 이유로 연행했다. 연행뿐만 아니라 몸벽보를 강제로 벗기고, 피켓을 빼앗고, 경찰이 둘러싸서 꼼짝도 할 수 없게 하거나 경찰 여러 명이 계속 쫓아다니기도 한다. 심지어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버스를 탄 노동자들을 따라 경찰이 버스에 동승해 다른 승객들을 내리게 하고 청와대 앞을 정차하지 않고 바로 기자회견장으로 버스를 운행하게까지 했다. 집회시위는 고사하고 표현과 의견전달조차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모욕적이고 위협적이며 폭력적인 행위로 노동자들을 굴복시키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집회에 대해 ‘혐오적’ 시선을 가진 정부가 정치적, 경제적 권력의 횡포에 저항하고 자신의 의견을 펼치는 시민을 경찰을 동원하여 억누르고 있다. 집회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래서 권력자와 정부는 집회를 통해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가 듣기 싫고 그 목소리가 다른 시민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이다. 집회 시위의 권리가 기본권으로 보장받는 이유는 이를 통해서만 약자인 시민들이 권력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로써 다양성과 민주성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고, 소수자의 정체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소중한 권리를 왜곡된 법질서의 이름을 내세워 억압하고 침묵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재 이 땅에서 집회시위의 권리가 처한 현실이다.

희망광장의 노동자들은 평화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정부와 시민에게 전달하려고 했다. 평화로운 집회와 의사표현을 위법행위로 둔갑시켜 버린 것은 집시법과 경찰이다.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주체와 공간, 방식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되며 모든 평화적 집회는 보호받아야 한다. 유럽안보협력기구 ‘민주제도와 인권 사무소’의 집회의 자유 위원단과 ‘법을 통한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위원회’가 채택한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집회의 주최자가 평화적 의도를 밝히고 집회의 행위가 비폭력적이라면 그러한 집회는 평화적이라고 간주하여야 한다. ‘평화적’이라는 용어는 성가시거나(annoy) 화나게 하는(give offence) 행위를 포함하며, 심지어 제3자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방해・훼방・차단(hinders, impedes or obstructs)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평화적 집회에 대한 경찰의 봉쇄와 탄압은 그 자체가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위헌 위법의 공권력 행사이다. 경찰은 위헌적 공권력 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하여 희망광장의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온전히 들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2. 3. 22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다함께,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작가회의, 한국진보연대, 강명득(변호사), 박기호(인권활동가), 전진한,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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