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광우병 대국민 사기, MB는 퇴진하라.[기자회견] 광우병 대국민 사기, MB는 퇴진하라.

Posted at 2012.05.03 10:34 | Posted in 활동소식

사진출처 : 수원시민신문



지난 5월 2일,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지역 여러 단체들과 모임에서 '광우병 대국민 사기 MB퇴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지요. 미국산쇠고기 수입으로 시작한 이명박 정부, 끝내 미국산쇠고기 문제로 마무리르 지으려나 봅니다. 국민건강 보다 미국정부와 미국의 공장식 축산업계의 이윤만을 생각하는 정부는 우리의 정부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4년내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입니다. 참고해주세요.

[기자회견문] 

광우병 대국민 사기, MB는 퇴진하라. 

4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4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된 사실이 알려졌다. 미국으로부터 많은 양의 쇠고기를 수입하는 한국으로서는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광우병 소의 섭취는 인간광우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광우병은 현재는 치료방법이 없고 발병자 모두가 사망하는 질병이다. 이런 위험으로 인해 타이와 인도네시아에서는 즉각적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해 “미국산이어서 문제가 더 커진 측면이 있다” 거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대 차원이다”라는 왜곡된 정치적 해석만 내놓으면서 안전하니 정부를 믿고 광우병 쇠고기를 먹으라는 말만 강변하고 있다. 오히려 이런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집권여당과 보수단체에서 조차 검역중단을 요구하며 비판하는 상황이 빚어지자, 이명박 정부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개봉검사의 비율을 3%에서 50%로, 또다시 100%로 확대로 여론에 등 떠밀려 마지못해 검역조건 강화대책만 내놓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으로 빚어진 사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이며, 국가의 검역주권에 대한 문제이다. 국민들이 말하는 것은 미국의 연간 도축소의 0.1%에만 광우병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에 상당한 규모로 광우병에 걸린 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며, 이런 위험성이 존재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자국 정부가 수입중단, 검역중단, 유통중단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이다.

미국 광우병 사태 파동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무책임, 거짓말, 말 바꾸기, 발뺌하기 등 온갖 추한 모습이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수입중단 조처를 취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2008년 당시 한승수 총리 담화문, 신문 광고 등을 통해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국민에게 백배사죄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데 거꾸로 국민을 꾸짖고 윽박지르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2008년 5월8일 8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로부터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여도 즉각적인 수입중단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이명박 정부에서 벌인 대국민 사기극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었던 사실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정점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 이 대통령 자신이 2008년 5월13일 국무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총리 담화문 내용을 적극 수용했다”고 자화자찬했다. 이 대통령 본인이 알고서도 거짓말을 했다면 ‘거짓말 대통령’이요, 밑으로부터 잘못 보고를 받았다면 ‘무능 대통령’이 아닐 수 없다. 

측근들의 온갖 비리와 부패 스캔들에 이어 대국민 사기까지 이명박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모두 상실했다. 비리백화점, 도둑정권에 대국민 사기까지 이명박대통령이 선택할 것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자리를 물러나는 길 뿐이다. 

경기지역의 제정당 및 사회단체는 이번 광우병 사태를 맞이하여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검역중단조차 못하는 것은 2008년에 이명박정부가 체결한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수입위생조건에 원인이 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수입중단을 명문화할 수 있도록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검역주권을 제자리에 되돌려 놓아야 한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벌린 대국민 사기극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퇴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광우병 발생 미국산 소고기 즉각 수입중단하라. 
- 광우병 발생 미국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하라.
- 광우병 대국민 사기 동참 박근혜 위원장은 해명하라 
- 광우병 대국민 사기 MB는 퇴진하라.

2012년 5월 2일 광우병 촛불 4주년을 맞이하여 

민주당 경기도당,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진보신당 경기도당,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경기운동본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진보연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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