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공공성을 구하라! 배트맨&스파이더맨의 수원시청 방문 동영상[미술관]공공성을 구하라! 배트맨&스파이더맨의 수원시청 방문 동영상

Posted at 2015.07.02 14:57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수원시립미술관의 명칭을 바로 잡기 위해 수원시청으로 출동한 배트맨과 스파이더맨! 

과연 그들은 공공성을 지켜낼 수 있을것인가? 두둥!! 


-배트맨의 마지막 맨트가 압권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

-영상 촬영하고 밤새 편집하느라 고생한 봉봉,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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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수원지역운동포럼2015>가 출발합니다.[3/25] <수원지역운동포럼2015>가 출발합니다.

Posted at 2015.03.17 14:07 | Posted in 공지사항



<수원지역운동포럼 2015>가 시작됩니다.


4년만에 돌아왔습니다.

지역운동의 성찰과 과제를 함께 나누기 위해 다시 시작합니다.

우선 세 차례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여러 지역현안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게 무엇인지

지역운동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 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를 정리하고

전망을 보색해 보려 합니다.

함께 지헤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차> 수원시정 이대로 좋은가 - 4대 현안으로 짚어본 문제점

- 일시 : 3월 25일(수) 오후 2시부터

- 장소 : 수원시의회 세미나실 (수원시청 본관 4층)

- 발표 : 공공미술관 명칭 관련 (안병주) / 북수원민자도로 관련 (장동빈) / 삼성우수토구 물고기 폐사 사건 (장미라) / 이주민 범죄예방 대책 관련 (안기희)

- 사회 : 양훈도


* 예고 *

<2차> 수원의 거버넌스(협치)에 대한 근본 성찰 (4월 29일 예정)

<3차> 시정과 거버넌스 문제로 드러난 지역운동의 과제 (5월 27일 예정0


■ 주최 : <수원지역운동포럼2015> 기획단

문의 : 수원환경운동연합 윤은상 사무국장 010.2663.0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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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범하게 9시 출근 6시퇴근하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가 없군요. 많이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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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의 어떤 발언염태영 수원시장의 어떤 발언

Posted at 2015.01.20 15:17 | Posted in 활동소식/기고문 모음


▲ 수원시청 홈페이지 캡쳐



몇 해 전 유럽 어느 나라에서 장거리 버스 표 예매를 하다가 당한 일이다. 언어가 서툴러 예약 시간과 날짜를 엉뚱하게 말했다. 날짜와 시간을 제대로 말하며 재예매를 요청했다. 그러나 매표원은 반환금을 내준 후, “없다”라고 말했다. 눈에 띌 정도로 고개를 꺾으며 너를 쳐다보고 싶지 않다는 신호도 보냈다.


매몰차게 거절당할 만큼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다. 한참 호흡을 가다듬고서야 깨달았다. 지금 저이는 ‘내 존재만으로 나를 싫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종차별임을 느꼈다. 수치심은 내내 잊혀지지 않았다. ‘존재’만으로 박탈당해본 경험이 그 이전에는 없었다. 그것은 어찌해 볼 수 없는 수치심이었다.


2014년 12월과 2012년, 수원에서 시체 훼손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범인은 모두 중국동포였다. 사건은 ‘조선족 포비아(공포)’와 혐오로 이어지고 있다. 공포와 혐오는 단순히 사람들의 말과 말을 건너는 수준이 아니라 관계기관 범죄예방 대책에도 담겼다.


수원시는 ‘범죄예방 대책’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중단속(전수조사)과 시민제보를 국정원 등 관련기관 협조 하에 구축한다’는 것이다.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임대차계약 금지를 검토하고 수원 관내 기업 취업 외국인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외국인 밀집지역에 특별방범기동순찰대를 편성 운영하는 등 범죄대책이라기보다는 미등록 이주민 대책으로 보는 게 마땅할 정도다.


이런 마당에 염태영 수원시장은 영통구 ‘열린대화’ 행사에서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공포를 조장하는 발언을 했다. “불법 체류자인지는 모르지만 외국인이 많이 사는 동네에 쓰레기가 제일 엉망으로 버려진다”며 “검은 봉투에 싸서 무단투기하는 곳이 그런 동네다”라고 말했다. 이어 “영통구는 외국인이 7천명 정도 살지만 중국인은 1천명이 안 된다”며 “영통구는 블루칼라가 아니라 화이트칼라 위주의 외국인이 사는 모양이다.


때문에 영통은 데이터 상으로 다른 구보다 안전한 동네”라고 말했다. 그이의 발언을 듣고 있으니 유럽 어느 국가에서처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이주민 차별과 육체노동 차별까지 고른 차별 의식이 내포된 발언이었다. 말의 문제라기보다 생각의 문제다.


비율로도 내국인 범죄가 더 높고, 미등록보다 등록 이주민 범죄가 더 높다는 통계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미 불법 인간, 낯선 이방인 혐오에 포획된 마당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문제가 되자 관련자들에게 유감을 표현했지만, 공개된 자리에서 마음의 빚을 덜 수 있는 제대로 된 사과는 하지 않았다. 관련 대책에 대한 검토도 미루고 있다.


한국의 불안한 노동시장 정책이 미등록 이주민의 책임일까. 참혹한 범죄 가해자가 이주민의 얼굴일 수만 있을까. 염태영 수원시장의 발언과 수원시 대책은 해프닝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뿌리 깊은 혐오와 차별이 또 다른 범죄의 신호탄이 되면 어쩔 텐가. 인종혐오 발언 시장이라니, 어느 국경에서 당신도 이방인이다.


2015. 1. 20. 경기일보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경기일보] 염태영 수원시장의 어떤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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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염태영 시장,사과인듯 사과아닌 사과같은 사과를 하다.[수원시] 염태영 시장,사과인듯 사과아닌 사과같은 사과를 하다.

Posted at 2015.01.12 18:12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참고]  염태영 시장, 인종차별 반인권적 발언 반성은 하고 있나


오늘(12일) 오전 10시 20분. 리젠시 호텔에서 <염태영 수원시장과의 열린대화>과 진행됐습니다.

지난 7일 영통구를 시작으로 권선구, 장안구에 이어 팔달구 주민들과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 다산인권센터


먼저, 위 사진 설명을 하자면...

수원시민, 팔달구민의 입장에서 팔달구민과의 대화를 한다는 행사장으로 갔습니다.

'열린대화'라는 제목을 붙혀 놨지만, 우리는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이라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로 보이는 분께 열린대화는 열린대화 답게 준비해야 하지 않겠냐고

의견을 전달했더니...

저렇게 테이블과 음식을 가져다 주시더군요.

우리가 원한건 이게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12일 팔달구에 있는 리젠시 호텔에서 시민과의 열린대화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팔달구민 등 수원시민 약500명이 참석했다. ⓒ 이민선



여하튼 길고 긴 내빈소개를 끝내고

지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에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염태영 수원시장의 시정프리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솔직히 기대했습니다.

서두에 지난 차별적, 반인권적 발언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먼저 하고, 이야기를 꺼낼 줄 알았습니다만...


결국 안전도시 이야기를 하면서

사과인듯 사과아닌 사과같은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 원본은 아래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지난주 영통구 대화 때 제가 이런 안심대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 의도와는 다르게 이주민 차별로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받아서

제가 사과를 했어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앞으로도 이주민 차별은 없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피겠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들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

'의도와는 다르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어디서 많이 듣는 이야기인 것 만은 확실합니다.

또 위에 발언 중에

'사과를 했어요'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구한테 사과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비공식적인 모임에서 한 두명의 개인에게 한 사과를

사과라고 한다면 문제를 너무 쉽게 보고 계신건 아닌가요?


말꼬리 붙잡고 늘어진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 공인들의 말 한마디 한 마디는 그야말로 시민의 삶과 직결됨을

다시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사과를 하셨다 칩시다.


염태영 수원시장님,

그래서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누차 지적하고 있는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이주민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해야 합니다.

<수원시민 인권기본조례>에 근거해 범죄예방대책 등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일선 공무원만 인권교육을 받는게 아니라

염태영 수원시장님도 함께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교육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는 인권교육이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자랑하는 CCTV 천국 수원시가 아니라

이주민, 선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지역으로

어떻게 가능할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리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과가 진정성 있는 사과로 증명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원시의 태도와 정책변화가 전제되야 할 것입니다.


아래 경기이주공대위 <무지개>의 논평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염태영 수원시장
이주민 차별 및 반인권적 발언 사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십시오.



오늘(12일) 오전 10시 20분 호텔 리젠시에서 진행된 <염태영 수원시장과의 열린대화>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7일 영통구 열린대화 자리에서 나온 차별적, 반인권적 발언에 대한 언급을 아래와 같이 했습니다.

“지난주 영통구 대화 때 제가 이런 안심대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 의도와는 다르게 이주민 차별로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받아서 제가 사과를 했어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앞으로도 이주민 차별은 없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피겠다”

우리는 자리에 참석해 염태영 시장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하며 영통구청의 발언에 대한 진정성있는 사과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염태영 시장의 발언은 흔한 정치인들의 유감표명, 사과표명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큰 실망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그런 의도가 아니다’로 해명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었음에도 말입니다. ‘외국인이 많이 사는 동네에 쓰레기가 많다’ ‘영통구는 화이트칼라가 많이 살아서 안전하다’ 이런 발언이 과연 오해나 의도와 다르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논란은 도리어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을 향한 혐오와 차별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논란을 불식시키는 책임은 염태영 수원시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시장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실언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주민을 포함한 수원시민에게 공개사과하고, 반인권적인 이주민 차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후속조치를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해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2015. 1. 12.
경기이주공대위 <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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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염태영 시장, 인종차별 반인권적 발언 반성은 하고 있나[수원시] 염태영 시장, 인종차별 반인권적 발언 반성은 하고 있나

Posted at 2015.01.10 13:39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 1월 11일(일) 현재 상황을 공유합니다.

오늘(11일) 염태영 수원시장은 위 발언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내일(12일) 팔달구 열린대화 자리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할 예정이라고 전해왔습니다.
앞으로 범죄예방대책을 포함해 이주민을 포함해 전체 수원시민의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내일 예정된 항의행동은 취소합니다.
하지만 말뿐인 사과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내일(12일) 염태영 수원시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향후 대책이 발표되는 대로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체류했는지는 모르지만, 외국인이 많이 사는 동네에 쓰레기가 제일 엉망으로 버려져요

영통구는 (중국인이) 천명이 안되요. 영통구는 또 블루칼라가 아니라 화이트칼라 위주의 외국인이 사는 모양이에요

(영통구) 여기는 화이트칼라 위주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영통구는 다른데 보다 훨씬더 데이타만 보면 안전한 동네다


충격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100만 수원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염태영 수원시장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인종차별 발언이자, 반인권적인 발언입니다.

인종차별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7일 진행한 영통구민과의 열린대화 (출처 : 수원시청)



이 문제의 발언은 지난 7일 영통구청에서 진행된 '수원시민과의 열린대화'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살인사건을 언급하면서 '안전한 도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가운데

문제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최근 수원시는 범죄예방 대책을 발표하면서 모든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전수조사 등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추방을 주요 대책으로 세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도 진행된 바 있습니다.


[수원시]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추방정책 중단해야


범죄예방, 안전한 도시를 만들자고 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문제는 모든 강력범죄의 온상이 이주민, 이주노동자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혐오와 차별을 부추키고 있는 점입니다.


수원시청 홈페이지 캡쳐


'(불법체류자인지 모르지만) 외국인이 많이 사는 동네엔 쓰레기가 엉망으로 버려진다'

'화이트 칼라가 많이 살고 있는 영통구는 다른 구에 비해 안전하다'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도시'를 내건 염태영 시장의 천박한 인식에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인종차별일 뿐아니라 노동자를 구분해 화이트칼라가 많이 살아 안전하다는 반인권적인 말을

서슴없이 하다니요.


수원시는 2013년 <수원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수원시 공무원들의 의무적 인권교육도 담겨있습니다.

일선 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염태영 수원시장이 인권교육을 받아야 할 판입니다.


다산인권센터는 요구합니다.

위 발언에 대해 100만 수원시민들에게 공개사과 하십시오.

특히 인종차별 발언으로 상처를 받은 모든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에게 사과 하십시오.

<수원시인권기본조례>에 근거해 이번 범죄예방대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 하십시오.

<수원시인권기본조례>에 근거해 염태영 수원시장은 인권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1.10 현재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열린대화 녹화 영상이 삭제됐습니다.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전체 발언 녹취파일을 공유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1월 7일 염태영 수원시장 열린대화 전체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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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ㅇㅇ
    시장의 발언을 너무 트집잡기식으로 편집 왜곡한 것은 아닌지...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과연 약자이기만 하며 제대로 좋은 이웃으로만 살아가고 있는지...프랑스와 서유럽인들은 우리보다 미개하고 차별적이어서 외국이주민 문제가 커졌는지..불안이 커지는 내국인의 인권은 인권도 아닌지 궁금..
    • 2015.01.12 10:41 신고 [Edit/Del]
      수원 고등동살았었는데 고등동ㅈ지동은 무단투기 천지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무단투기해도 과태료 대상도 안된다고 지들끼리 막 버립니다.
      통제가 안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책임집니까.
      옳은 말씀인데 왜 인권타령입니까
      고등동 나와봤습니까
  2. ㅇㅇ
    국내 외국인 대상 행정이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허술한 점에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는 듯...시장 비판을 위해 외국인을 중국인과 동일시하고 현실적인 법질서 준수 문제를 더럽다라는 제목으로 뽑는 일부 언론의 선동은 자제가 필요한 듯..균형이 무너지면 역풍이 커짐
  3. ..
    다산인권센터? 진짜 무서운 것들이다 이것들 국민들은 죽던말던 지들 배만 부르면 된다 이거지 진짜 소름돋는 인간들집단이네
  4. 수원시민
    사실 오원춘 사건도 그렇고 박춘봉 사건도 그렇고 수원이란 도시를 흉악범죄도시로 땅에 떨어뜨리고 범인이 잡히기 까지 불안에 떨어야했잖아요. 그리고 살인도 그렇게 처참하게 시체를 토막내어 포털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로 또는 수원 입력하며 살인검색어가 키워드로 뜹니다. 이런걸 보면 불법체류자로인해 수원시의 이미지가 추락하는것을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는데요.
  5. 뭘 안단고 나불대는지? 인권이 뭔지는 제대로 알고 말하는건가? 그리고 누구의 인권?
    맞는 말 했는데! 120만 시민이 다 공감하고 한국사람의 인권은 신경도 안쓰는것들이 무슨 조선족 인권타령일까???
    수원시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일언방구도 없더니, 왜 시정운영을 잘하시니 배알이 꼴리나??
    다산이라는 이름 지워라!!! 인권센터도 간판 내리고!! 정권의 나팔수 언론 찌라시같은 센터!!
    뭘 알고 있는척! 척! 하지마시라!! 말도 부풀리지말고, 의도도 제대로 파악못하는, 말하고자하는 요점도 파악 못하는 주제에......
  6. 수원시민...인종차별 발언을 수원시민들의 범죄 대책으로 내 놓는 것이 정권의 나팔수 언론 찌라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종차별 발언을 한 도시의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이 거침없이 뱉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단지 다른 피부색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을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 2015.01.12 14:01 신고 [Edit/Del]
      무슨 대책을 내놓으셨는지? 다른나라와 우리나라는 전혀 다른문제입니다.
      요지를 인지하지 못하시네.. 조선족인권을 누가 무시했나? 염시장님이 인권교육을 받아야한다면서.. 무슨 인권교육? 인종차별을 했어? 난 아무리봐도 인권침해나 차별 서떤것도 문제가 없는데...
      인권이 뭐냐고? 불신검문 강화해서 불법체류자 색출하는것도 그렇다면 인권침해인가? 추방하는것도 침해? 그들을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보호하고 책임져줘야하나? 왜?
      당신들은 어느 나라국민이고 어디 시민인가? 해외를 들먹이지 말고 내국인에 대한 일이나 잘하세요!!!
      차별은 지금 당신들이 더욱 조장하고 있어!!
  7. 수원시민...

    오늘 염태영 시장님 곁에 계셨던 분이시군요. 염태영 시장님 인권교육 받으시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신 ^^

    수원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대책을 내 놓는 것은 우리 같은 인권단체가 아니라 수원시입니다. 다산인권센터는 국경을 넘는 인권의 보편적 실현을 위해 민간단체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단체입니다.

    수원시장님처럼 이주민 차별발언과 화이트 칼라가 많은 영통구는 남다르다는 식의 차별적 발언을 하지 않는 시정을 하도록 감시하는 일도 합니다.
    • 2015.01.12 15:09 신고 [Edit/Del]
      웃기냐? 그리고 난 참석한적없거든요.
      ㅉㅉ 인증하고 자빠져있네..
      한 단어씩 가지고, 누가 말장난하자고 했나?? 찌라시 선동질 인증하시는것임??
      웃기는 코미디 보게해주시네....ㅉㅉ
    • 2015.01.12 15:14 신고 [Edit/Del]
      그리고 청와대 가서나 인권 시위를 하는것이 더 역활에 충실하는것 아닌가?
      여의도가서 피켓 시위도하고 그것이 더욱 타당하지 싶은데...
      억지 선동질하시마시구요!!!!
  8. 수원시민님 한마디만 더 남겨드리겠습니다.



    "불법체류했는지는 모르지만, 외국인이 많이 사는 동네에 쓰레기가 제일 엉망으로 버려져요

    영통구는 (중국인이) 천명이 안되요. 영통구는 또 블루칼라가 아니라 화이트칼라 위주의 외국인이 사는 모양이에요

    (영통구) 여기는 화이트칼라 위주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영통구는 다른데 보다 훨씬더 데이타만 보면 안전한 동네다"

    라는 수원시장님의 영통구 발언이 수원시민을 위한 안전 대책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2015.01.12 15:20 신고 [Edit/Del]
      안전한 동네라고 말한것이 잘못된것인가?
      그럼 안전한 동네가 아니라고 하는 발언을#듣고 싶으신가?
      그리고 대책은 수립후 자세히 시에서 발표를 하겠지요!!
      말꼬리 잡고서 따지는것이 인권센터가 할일인가? 대체 뭐하는 단체인지 내가 객관적으로 이리저리 판단을 해봐도 전혀 존재이유를 모르겠군요? 왜 귀 기관이 우리의 세금을 지원 받으면서 존재해야하는지 이유를 말해 보세요!
      귀 기관에 시민들께 피켓 시위를 가자고 해야 할 판임.
      시민의 분열을 조장하고있으니...
  9. 수원시민님...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 안전한 수원시, 안전한 동네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한 중요함을 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보다 앞선 무수한 이유로 18살 어린 생명이 수장되는 사회입니다.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이유도 없이 젊은 여성이 살해되는 세상입니다. 그런 생명을 지켜야지요. 당연합니다. 그걸 누가 부인합니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하겠습니까. 재중 교포들한테서 강력 범죄 발생했으니 불법 체류자가 모두 문제다 라고 발언해야하겠습니까, 아니면 불법 체류자는 범죄 우려가 높으니 모두 전수조사해서 통제해야한다고 대책을 마련해야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안전해집니까? 그래서 안전해진다면 그렇게 100프로 자신하신다면 해야지요. 그렇다면 이주민보다 더 잦고 큰 범죄를 만드는 내국민 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달구민에서 비중이 높으면 팔달구민 전체를 우범자로 만들고 전수조사하고, 통제하시겠습니까?

    그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말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된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구요. 그런 의미에서 염태영 시장님은 아주 심대한 혐오발언으로 수원시민들을 내국인과 재외국민으로 갈라치기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후과는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정히 우리 주장에 문제가 있다면 다산인권센터 앞에서 피켓 시위하십시요. 당연합니다. 그곳이 어디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지요. 무릇 민주주의는 시끄러워야 한다고 저희는 늘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시면 차한잔 대접하면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겠습니다.

    덧붙여, 어떤 세금도 어떤 자본과 기업의 돈도 저희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세금을 받는 기관의 문제라면 우선 수원시에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자체보다 많이 받는 단체는 없을테니까요.

    우리 단체는 백프로 시민들의 성심으로 운영됩니다. 인권에는 양보가 없다는 신념과 가치에 동의하는 시민들입니다.

    거듭 우리 단체와 주장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0. 덧 붙여 "그리고 청와대 가서나 인권 시위를 하는것이 더 역활에 충실하는것 아닌가?
    여의도가서 피켓 시위도하고 그것이 더욱 타당하지 싶은데...
    억지 선동질하시마시구요!!!!"라는 말씀에 대한 대답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와 국회, 수원시와 어디라도 인권의 원칙을 어기는 곳에 있겠습니다.
    물론 있어왔습니다.

    성역없이 인권운동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더 열심히 모든 권력을 감시하고 채찍질 하겠습니다. 그 길에 님도 함께 하실것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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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진여객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시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보도자료] 경진여객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시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Posted at 2013.02.13 16:50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20130213 경진여객 기자회견_자료 from humanda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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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수원시립어린이집 보육실 내 CCTV 설치는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입장] 수원시립어린이집 보육실 내 CCTV 설치는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Posted at 2012.06.19 13:14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수원시 시립어린이집 보육실 CCTV 설치계획에 대한 다산인권센터 입장

수원시립어린이집 보육실 내 CCTV 설치는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범죄 및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CCTV설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가 관내 시립어린이집 보육실에 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다산인권센터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범죄 및 사고예방의 최우선은 CCTV가 아니다.
각종 범죄가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앞 다투어 CCTV설치에 앞장서고 있다. 강남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CCTV 설치후 범죄발생율이 줄어들었다며 CCTV 설치를 확대하는가 하면, 수원시 역시 지동살인사건을 계기로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범죄예방과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CCTV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원인은 범죄 및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정책보다 시간, 예산, 인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환상 때문이다. 
범죄 및 사고발생의 원인은 다양하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여러 변화들로 인한 사회적 범죄와 사고도 확산되고 있다. 범죄와 사고발생의 근본적 해결방안에 대한 모색없이 CCTV를 통한 감시와 통제수단만 가지고 범죄를 줄 일수도 예방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각종 연구결과를 보아도 CCTV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기대는 과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효과가 있다고 백번 양보해도 범죄가 다른 지역으로 전이되어 사회 전체로 봤을 때 범죄율에는 변화가 없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감시와 통제수단이 발달하고 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날이 갈수록 입에 담기 힘든 흉악한 범죄가 늘고 있다. CCTV에 투자하기 보다 좀 더 근본적인 사회적 해결책에 대한 토론과 합의, 정책입안이 어느때 보다 절실하다. 모든 것이 CCTV로 해결될 수 없다.

2. 보육실 내 CCTV 설치는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특히 아동들과 교사들이 많은 시간 함께 생활하는 보육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문제는 어느 CCTV 설치문제보다 인권침해에 요소가 훨씬 많다. 보육교사들은 안 그래도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피로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또 다른 감시와 통제 수단인 CCTV로 인한 고통은 교사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이나 영유아와의 관계형성에 영향을 주고 교실 내 교사 행동에 역기능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결국 CCTV의 보급은 보육현장의 불안·불신을 오히려 조장할 뿐이다.
보육교사 뿐만 아니라 아동들에 대한 인권침해 역시 심각하게 발생한다. 인터넷과 정보공유 기술의 발달로 이른바 ‘신상털기’가 반복되고 있다. 아동들의 어린이집 생활이 무차별적으로 촬영되어 송출되는 정보는 당사자도 모르는 채 인터넷에 떠돌 수 있다. 그리고 일부 학부모들이 CCTV 촬영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현행 법률상에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영상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원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실 내 CCTV 설치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인권침해 등 부정적 요소들이 훨씬 더 많다.

3. 일방적인 CCTV 설치, 또 다른 폭력이다.
수원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보육실 내 CCTV 설치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등을 예방하고,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CCTV설치와 화면송출에 대한 결정권한은 교사와 아동 그리고 학부모들이다. 그러나 수원시는 보육실 내 CCTV 설치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지난 5월 11일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장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대해 교사, 시설장, 학부모, 단체들의 문의와 항의가 있자 계획에도 없던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형식적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루종일 CCTV에 노출되고 그 화면이 고스란히 가정으로 송출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당사자들의 의견은 단지 ‘일부 부작용’으로 축소하는 행위는 또 다른 폭력이다.

지난 2010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형 어린이집 IPTV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각계에 반대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수원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반가운 도시’에서 사람이 두렵다고 감시와 통제를 확대시키는 정책은 염태영 수원시장의 철학에도 맞지 않다. 수원시의 이러한 일방적 행정, 반인권적인 정책은 하루빨리 수정되어야 한다.

2012. 6. 15
다산인권센터

  1. cctv설치하는데 대해서 범죄예방과 예산 축소를 찬성이유로 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 과장성을 지적하시는데 cctv자체에 범죄예방을 바라는것이 아니라 사실여부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건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또 교육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되었기 때문에 cctv 설치하자는 말이 나온것 아닌가요? 그리고 근본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의 피해자들은 어떻게 구제해야하는지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2. 그리고 학생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간다고 하셨는데 cctv설치를 안했을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제외한 학생들이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점도 생각해보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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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7일간의 농성끝에 얻어낸 소중한 성과[활동소식] 7일간의 농성끝에 얻어낸 소중한 성과

Posted at 2012.05.30 16:49 | Posted in 활동소식




어제(30일) 오후 5시경 수원시청과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경기420투쟁단)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활동지원에 관해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장애인들의 수원시청 본관로비 농성 7일만의 합의였다.

<경기420투쟁단>은 지난 5월 14일부터 군포, 안산, 광명, 김포, 평택, 오산을 거쳐 23일 수원에 도착해 7일간의 농성끝에 얻어낸 결과였다. 이번에 합의한 내용은 법적으로 보장된 법정교통수단을 2013년까지 44대 모두 확보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적극적인 예산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다.(아래 합의문 참조)

장애인 이동권은 절박한 생존의 요구다. 이를 외면한 채 '복지'운운하는 것은 또다른 차별과 배제를 만들어 낼 뿐이다. 하기에 이번 합의는 장애인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첫 출발이다. 앞으로 수원시는 장애인 당사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수립과 그에 따른 예산확보,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덧붙혀, 겉모습을 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고, 시청출입을 통제하는 등 이번 농성과정에서 보여준 장애인들을 향한 공무원들의 잘못된 태도와 시선 또한 바로잡혀야 한다. 그리고 시청본관에 설치되어 있는 위험천만한 휠체어 리프트는 하루빨리 폐쇄하고, 수원시청 본관건물의 장애인 접근이 불가능한 계단, 화장실에 대해 시급히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7일간의 수원시청 농성과정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이 계신다. 굶지 말라며 식사를 제공해주셨고, 기도를 해주셨고, 장애인 활동보조까지 함께 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다. 한의사 선생님의 진료도 있었고, 아이들과 함께 지지방문오셔서 음료수와 간식을 살짝 놓고 가신 분도 계셨다. 감사하다는 말보다 앞으로도 장애인,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해고자 등 사회에서 차별받는 많은 이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갈 것을 다짐한다. 


<경기도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공동투쟁단>과 <수원시청>의 합의서 내용


■ 특별교통수단 관련

1. 금년 추경에 특별교통수단 13대를 도입 운영하고, 2013년 본예산에 16대 증차하여 2013년 4월말까지 법정대수 44대를 운영한다.

2. 저상버스 대`폐차, 신규노선, 증차차량에 대해서는 전면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정책을 시행한다.

3.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이용요금, 거리, 시간 등을 수원 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수원새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협의하고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한다.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련

1.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을 2013(본예산)부터 6억원을 증액하고, 금년 추경에 7천5배만원을 반영하여 1가구와 일반가구의 중증장애인들에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10% 범위내에서 추가지원을 117시간으로 확대한다.

2. 장애인활동지원 2~4등급 수급자에 대해서는 추가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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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리는 왜 수원시청 로비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가![보도자료] 우리는 왜 수원시청 로비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가!

Posted at 2012.05.28 14:31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오늘(28일)로 수원시청 로비농성 6일차가 됐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특별교통수단 44대 운행을 요구하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조차 수원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420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발표합니다. 덧붙혀 이번에 합의한 평택, 광명, 안산, 김포시의 합의문을 공개합니다. 이들 지자체는 최소한 내년까지 법정대수 운행을 약속했습니다.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참가단체 

◆공동대표단체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경기지부,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단체 : 안산상록수IL센터, 의정부세움IL센터, 포천나눔의집IL센터, 에바다IL센터, 오산IL센터, 일산서구햇빛촌IL센터, 수원새움IL센터, 의왕IL센터, 동두천IL센터, 연리지IL센터, 용인수지IL센터, 안양시IL센터, 광명IL센터,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안산나무야학, 의정부채움누리야학, 에바다장애인야학, 화성야학, 수원새벽빛야학 및 il센터, 용인수지함께배움야학, 동두천두드림장애인야학, 오산씨앗장애인야학, 수원해야장애인야학,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광명지부,시흥지부,성남지부,부천지부,안산지부,의정부지부,파주지부,남양주지부,포천지부,고양지부,구리지부), IL통합네트워크, 김포이동권연대(준), 민주노총 경기본부, 경기복지시민연대, 범민련경인연합,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 경기사노위, 경기교육운동연대 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진보신당 경기도당



수원시 장애인의 생존권 및 기본권 확보를 위해 지난 5월 23일 수원시청에 도착한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11시 기자회견을 통하여 열악한 수원시 장애인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아래와 같은 요구를 한 바 있다.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증진법)에 의한 특별교통수단(리프트 장착차량) 법정 대수 44대를 당장 도입·운영하라!
  : 2005년 국토해양부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불편자(교통약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증진법을 제정하고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에는 특별교통수단 80대이상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MB정부 들어서 2010년 증진법의 개악을 통하여 1, 2급 등록장애인 200명당 1대로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는 법정 대수가 44대로(1, 2급 등록장애인 8,800여 명)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증진법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을 도입 운영함에 있어 각 시군의 100% 책임을 규정짓고  있다. 경기420 공투단은 시군 100%의 책무를 경기도에 일정부분 담보하도록 2011년 87일간의 투쟁을 전개하여 경기도에 10%의 재정부담을 책임지게 하였다.

  수원시는 이미 지난 2007년 1차 교통약자편의증진법에 의해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 운행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수원시는 법정 대수를 지키겠다는 계획 아래 5개년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37대만을 확보하겠다고 하였으나, 이것조차 2011년 12대밖에 운영하지 않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2년 2차 5개년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며 2016년까지 44대를 운행하겠다는 부끄러운 계획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수원시는 수요조사를 통하여 확대 운영하겠다는 무개념의 말을 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의 요금이 택시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대부분이 저소득측임을 감안할 때 수원시청에서 수원역까지 거리요금이 평균 3,800원임을 감안할 때 1일 1회 외출시 한달 평균 24만원의 비용을 자신의 생계비의 1/2을 지출하면서 누가 과연 외출을 자유롭게 할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부족한 법정댓수를 채울생각을 하지 못한체 수요조사 운운하는 것은 아직도 장 애인을 이동에 대한 차별을 하겠다는 발상이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비용이 비싸면 수요가 줄고, 공급이 부족하면 수요가 준다는 간단한 경제상식도 없는 수원시가 과연 1조 7천억이상의 예산을 주무르고,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제정자립도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수원시가 이정도의 상식이하 일 줄은 몰랐다.
  이는 이미 운행되었어야 할 법정 대수 44대를 지난 5년간 방기하며 유기한 채 장애인 이동권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2016년까지 기다려라!’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수원시가 법으로 보장한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라고 판단하고 있다. 

- 수원시 모든 노선에 100% 저상버스 도입 운영하라!
 : 신규 노선, 대폐차, 증차에 대하여 100% 저상버스 도입 운영하라.
  
-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하라!
 : 현재 수원시는 1급 독거 중증장애인에게만 선별적으로 18명에게만 117시간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가족이 있는 1급 중증장애인에게는 추가 시간이 제공되지 않아, 장애의 문제를 가족이 책임지게 하는 기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는 더 이상 가족의 책임도 아니며, 개인의 책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가족의 책임으로 한정하여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이고 차별적인 복지를 시행하고 있다.

- 장애인의 인권 침해에 대한 공개 사과하라!
 : 수원시는 지속해서 고압적이고 일방적 태도로 장애인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태도로 장애인의 인권을 짓밟았다. 외형상 몸 상태를 보고 장애인은 출입을 막고, 비장애인은 출입을 허가하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도, 그것이 무엇이 잘못인지에 대한 인식조차 결여되어 있다.

- 살인기계! 휠체어 리프트 제거하라!
 : 2001년 오이도 리프트 추락 사망사고 이후, 매년 끊임없이 리프트는 장애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어 왔다. 2008년 화서역 리프트 사고로 인해 그 공포감은 더욱 가중되었다.
  수원시 청사에서 장애인이 화장실을 가려면 반드시 리프트를 타야 하는데, 그 리프트가 구형 리프트로 수동휠체어 장애인만 이용이 가능하고, 중증장애인이 타는 전동휠체어는 탑승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원시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휠체어 리프트에 장애인은 탈 수 없었다. 
 

장애인 생존권 확보에 미온적인 수원시에 대한 경기420공투단의 입장

수원시의 장애인 생존권 확보 결단을 요구한다! 

수원시에 바란다.
경기단위의 단체와는 소통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어찌 거버넌스를 말하는가!
명분 타령 보다는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성실교섭을 하는게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억압하고, 교섭의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슨 명분을 요구하는가!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생존권임을 알지 못한체 예산의 논리를 운운하면서 무슨 명분을 요구하는가!
선 농성해지를 조건으로 내용없는 수원시장의 면담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장애인의 기본권 확보와 장애인차별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한다.
합의를 하고자 새벽부터 수원시청에 모인 장애인들을 눈물을 머금고 돌려보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명분을 이미 수원시에 주었다.
장애인을 우롱하고 분열을 가중시키는 수원시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절차를 무시한 체 무단 점거했다며 수시로 말단공무원의 일방적 퇴거명령에 동의할 수 없다.
14일 수원시에 요구안 및 시장 면담요구안을 보냈음에도 수원시 공무원들은 보낸다고 다 접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당신들이 보내면 다 접수되는거냐? 라면서도 퇴거명령 접수를 거부하겠다는 장애인들에게 우리는 접수했으니 법대로 하겠다는 행정공무원의 태도에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수원시가 법을 잘 지켰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머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수원시청 로비를 점거한것이 아니라, 합의가 파기된후 다시 속개하지 못한체 수원시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생존권 확보 요구안에 대한 교섭에서 합의한적도 없는데, 이미 합의했다고 우기는 수원시의 행정편의적인 태도에 분개한다.
우리는 이곳에서 장애인 생존권이 확보될때까지 나가지 않을 것이다.

차없는 거리를 하겠다며 1회성 행사에 120억, 10구단 유치, 노면전차등 전시성 행사에는 예산이 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본권 예산은 없다고 하는 수원시를 믿을 수 없다.
휴먼시티 수원시 정책에 장애인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영원히 수원시민이 될 수 없다는 절망감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민선 5기 시장과 행정권력의 이중 권력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이 확보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난 5월 14일부터 5월 22일까지 군포, 안산, 광명, 김포, 평택, 오산등은 최우선적으로 예산이 없어도 만들어 내어 그동안 방기했던 장애인의 기본권 확보에 대한 시장의 결단을 보여줬고, 그것을 통해 지역 장애인들은 그동안의 설움을 다소나마 덜 수 있었다.

수원, 오산, 화성 통합을 추진하는 대수원에서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권이 이토록 철저히 무시당하는 것을 경기420 공투단은 묵과 할 수 없다. 

수원시의 결단을 요구한다.

하나.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한 수원시는 공개사과하라!
하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한 특별교통수단 법정댓수 44대를 즉각 도입 운영하라!
하나. 중증장애인의 생명과도 같은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하라.
하나. 청사내 살인기계! 리프트를 즉각 철거하고, 대안을 마련하라!


참고 : 타지역 합의공문

* 보십시오. 최소한 2013년까지 법정대수를 모두 운영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합의한 내용입니다.

 
광명시와 김포시의 합의 공문

 
안산시와 평택시의 합의 공문 


  1. 사기조직동두천경찰 폭파 daum qk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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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의 장애인 농성 지지 성명[성명]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의 장애인 농성 지지 성명

Posted at 2012.05.28 13:27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 수원지역 11개단체가 구성하고 있는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에서 발표한 성명입니다.



수원시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에 맞는
 
추가 예산을 편성하라.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활동보조생활시간 확대’를 위한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의 수원시청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 요구의 핵심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법적 요건에 맞추어 확보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수원시는 농성 6일째인 오늘까지도 예산과 절차 문제를 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수원시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즉시 면담을 수용하고 조속히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 수원시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근거로 제시한 예산부족은 수원시가 이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예산은 여러 가지 적절한 기준에 의해 편성되는 것이며, 이런 기준에 따라 위험성, 긴급사안, 사회적 약자 등에 우선적으로 편성되어야하는 우선권을 두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시급히 추경예산에 반영하거나 2013년까지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활동보조 시자체 추가시간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수원시의 자체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예산반영을 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이러한 주장을 담은 면담요구를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한다. 

수원시가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참여는 어떤 제도나 틀로 규격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의지가 표현되는 과정에서 만들어 지는 것이다. 특히나 장애인, 빈곤계층 등의 사회적 약자는 이러한 시민참여과정에서 배제되기 쉽기 때문에 더더욱 제도를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마련을 하겠다는 주민참여예산취지를 비추어도, 장애를 가진 주민의 구체적인 요구가 반영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의 면담과 내용을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한다. 

-수원시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에 맞는 추가 예산을 편성하라.
-수원시는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시간을 확대하라. 
-수원시장은 성의 있는 자세로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의 면담을 수용하라. 
-우리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충을 요구하는 장애인농성을 지지한다.


2012. 5. 28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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