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세월호 현수막 무단철거한 팔달구청을 규탄한다.[성명] 세월호 현수막 무단철거한 팔달구청을 규탄한다.

Posted at 2014.10.02 19:02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팔달구청에서 무단으로 철거한 세월호 현수막 (사진제공 : 염형만)


[긴급성명]


수원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세월호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팔달구청을 규탄합니다.


세월호 참사 5개월이 지나도록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은 고사하고 유가족들은 거리에서 노숙을 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에 대해 많은 수원시민들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동조단식까지 진행한 바 있습니다. 특별법에 대한 왜곡과 유족을 상대로 한 파렴치한 행위들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 참사의 진실을 하루속히 밝혀내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의 현수막 게시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세월호 참사 수원시민공동행동>은 지난 10월 1일 수원시민 1천여명의 이름으로 수원시내 곳곳에 세월호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우리는 현수막 게시전 철거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현수막 게시 구간에 대한 집회신고와 수원시청을 비롯해 권선구, 장안구, 영통구, 팔달구청 담당부서에 ‘협조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우리는 임의로 현수막을 게시할 의도도 없었고, 집회신고 기간(10월 25일) 이후 자진철거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팔달구청(구청장 김찬영)은 1일 현수막 게시와 동시에 어떠한 사전통지 없이 게시한 현수막은 물론 게시하지도 않은 현수막까지 가져가버렸습니다. 100여개가 넘는 현수막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철거한 현수막을 돌려주지도 않겠다고 합니다. 


팔달구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그 시행령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문구를 근거로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실규명을 위한 수원시민들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은 것입니다. 


우리는 ‘휴먼도시’ 수원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다시 요구합니다. 

지금 즉시 철거한 현수막을 원상회복 시키십시오. 

어떤 사전통보 없이 무단으로 철거한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팔달구청의 이러한 행위를 알리고 바로잡을 것입니다.


2014. 10. 2

세월호 참사 수원시민공동행동

  1. 뭔 무단이야 허가안받았으면 불법인거죠. 그거 신고 031-120에 제가 했어요. 달지좀마요. 수원시민의 염원? 수원시민은 그런 염원 바라지도 않아요. 적당히해요 개짜증나니까
    • 2014.10.07 10:05 신고 [Edit/Del]
      '세월호는 교통사고'님.
      이곳까지 오셔서 댓글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월호는 교통사고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저희가 뭐라 설득하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생각은 자유지만, 그 생각으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하나만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현수막 신고하신 걸 저희가 뭐라 하지는 않습니다.
      생각이 다른 걸 어쩌겠습니까.
      저희는 다만,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려
      더 이상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또 달고, 훼손되면 고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는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2. 비올
    집회신고했습니다. 아직 적당히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저희는 닭짜증납니다...
  3. ㄹㄹ
    니들만 시민이냐
    니들기리 나라 세워살아라
    재수없네진짜
    • 2014.10.08 09:40 신고 [Edit/Del]
      ㄹㄹ님.
      여기도 댓글을 다셨네요.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비판적인 댓글을 다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잘 생각하시고 달아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니들기리 나라 세워살아라'라는 말씀
      저희도 그러고 싶습니다만 현실 법제도상 불가능한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재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세상을 운과 재수로만 살 수 없다면
      땀흘려 노력하는 것 만이 좋은 사회, 좋은 삶을 만드는
      지름길이라 믿고 있습니다.

      부디 입맛이 없더라도
      밥은 꼭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4. ㅈㅁㄷ래ㅑㅈ매ㅑㄷ렴재ㅑ
    이봐요. 그렇게 말만 번지르르하면 다입니까?

    정말 당신들은 비열한 계략으로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세월호 권력에 빌붙어서, 한국의 노동환경과 제가 알지 못하는 그밖의 인권들을 개선하려고 하겠지요. 물론 저도 이건 사람으로서 동의 합니다.

    하지만 왜 하필 세월호 세력과 연대를 해서 이따위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겁니까?
    세월호위원회 의장이 대리기사 폭행하는 유족들이 뽑는걸 모릅니까?
    또한 세월호 특별법으로 설립될 재단이 후에 제3의 정치권력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겁니까?

    그리고 또한 당신들도 겉으로는 세월호 나부랭이 인권 나부랭이 찾으면서 나중에 국회위원 한자리 하려고 할겁니다. 인간은 다 그러니까요. 아니라고 반박할 필요도 없습니다. 분명히 나라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여기에 달린 온갖 비난에 참을성을 가지고 대응함으로써 자신들의 도덕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어요. 아주 역겨워서 토악질이 다나옵니다.

    진짜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자식이 물에 수장된 사람만 인권이 있는게 아니란 겁니다.
    인권은 또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물론 당신들도 세월호 쓰레기 나부랭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으면 분명히 비난을 받을 겁니다.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간에요. 그러나 당신들은 역겨운 세월호 나부랭이들한테 관여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식으로 도덕적 우위 끄트머리 잡고 이상한 소리 나불거리면서 이 시국에 반대하는 사람을 그딴식으로 비난하지 말길 바랍니다.

    분명히 다른 방법도 이을겁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수십번도 더 갈고있음을 알아야합니다.
    당신들은...............

  5. ㅈㅁㄷ래ㅑㅈ매ㅑㄷ렴재ㅑ
    이봐요. 그렇게 말만 번지르르하면 다입니까?

    정말 당신들은 비열한 계략으로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세월호 권력에 빌붙어서, 한국의 노동환경과 제가 알지 못하는 그밖의 인권들을 개선하려고 하겠지요. 물론 저도 이건 사람으로서 동의 합니다.

    하지만 왜 하필 세월호 세력과 연대를 해서 이따위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겁니까?
    세월호위원회 의장이 대리기사 폭행하는 유족들이 뽑는걸 모릅니까?
    또한 세월호 특별법으로 설립될 재단이 후에 제3의 정치권력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겁니까?

    그리고 또한 당신들도 겉으로는 세월호 나부랭이 인권 나부랭이 찾으면서 나중에 국회위원 한자리 하려고 할겁니다. 인간은 다 그러니까요. 아니라고 반박할 필요도 없습니다. 분명히 나라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여기에 달린 온갖 비난에 참을성을 가지고 대응함으로써 자신들의 도덕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어요. 아주 역겨워서 토악질이 다나옵니다.

    진짜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자식이 물에 수장된 사람만 인권이 있는게 아니란 겁니다.
    인권은 또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물론 당신들도 세월호 쓰레기 나부랭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으면 분명히 비난을 받을 겁니다.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간에요. 그러나 당신들은 역겨운 세월호 나부랭이들한테 관여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식으로 도덕적 우위 끄트머리 잡고 이상한 소리 나불거리면서 이 시국에 반대하는 사람을 그딴식으로 비난하지 말길 바랍니다.

    분명히 다른 방법도 이을겁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수십번도 더 갈고있음을 알아야합니다.
    당신들은...............

    • 2014.10.21 11:11 신고 [Edit/Del]
      먼저 답글이 늦어진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같은 댓글을 두 번씩이나 달아주셔서 ㅈㅁㄷ래ㅑㅈ매ㅑㄷ렴재ㅑ님의 답답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저희가 단 답글을 꼼꼼히 살펴보신 것 같아 고마움도 느낍니다.

      달아주신 글, 하나하나 저희의 생각을 말씀드리기엔 너무 장문의 글이 될 것 같아 요점만 말씀드림을 양해바랍니다.

      저희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비열한 계략'을 가지고 '도덕적 우위'을 점하면서 '국회의원 한자리' 차지하기 위해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진짜'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에 의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하신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제도와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뿐입니다.

      이런 마음을 ㅈㅁㄷ래ㅑㅈ매ㅑㄷ렴재ㅑ님을 포함해서 흔히들 말하는 좌빨, 빨갱이, 종북같이 혐오를 바탕으로 한 관점으로 본다는게 다만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희도 부족한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좋은 의견은 서로에게 피가되고 살이 됩니다.
      그래서 비판과 비난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혐오와 배제는 폭력일 뿐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 쓰레기 나부랭이' 같은 말과 단어는 그래서 폭력입니다.

      ㅈㅁㄷ래ㅑㅈ매ㅑㄷ렴재ㅑ님.
      칼을 갈지마시고, 마음을 갈아 봅시다.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귀를 연다면 못할 이야기가 어디있겠습니까.

      댓글 감사합니다.
  6. ㅁㅈㄷㄱㅁㅈㄷㄱ
    제가 언제 세월호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좌빨, 빨갱이, 종북이라고 한적 있습니까?
    제 댓글 답변 다는데 그렇게 시간 많이 낸게 그따위 선입견에 가득찬거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리기사 굽신거리지 않는다고 단체로 두들겨 패는 세월호 패륜 쓰레기새끼들이 검사 자기 입맛대로 지정하고 권력과 자본에 돌아가는 세상에 있는 중심인 박근혜 퇴진시키면 당신이 말하는 이상향을 실현시킬수 있을거라고 착각하는겁니까?

    완전히 개소리죠. 논의할 가치도 없는겁니다.

    그런데도 그 사실을 글의 완결성 안에 교묘히 숨겨서 또 선동질을 하는거 보니 짜증이 솟구치면서도
    한편으로는 당신 진짜 그렇게 글 쓰는 실력 가지고 왜 그따위 일이나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7. 다산인권센터
    ㅁㅈㄷㄱㅁㅈㄷㄱ님

    글에는 사람의 마음이 담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님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타인의 고통을 그저 두고만 보지 말자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걸 읽을 수 없었다면, 우리가 부족한 때문일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제대로된 선동질을 하고 싶습니다.

    힘없는 사람이 살기에 이토록 모질지 않은 세상,
    가난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쫓겨나지 않는 세상,
    수학여행가던 기쁨이 바다에 수장되지 않는 세상,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조차 손가락질 받지 않는 세상,

    그런데 님의 말대로 우리가 제대로 선동질을 못하다 보니
    세상은 우리 소리를 개소리로만 듣습니다.

    개소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런 세상을 위해서 선동질을 해 보려고 합니다.

    님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겠지만,
    저희의 선동질이 ㅁㅈㄷㄱㅁㅈㄷㄱ님이 살기에도 조금은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8. ㅈㅁㄷ래ㅑㅈ매ㅑㄷ렴재ㅑ
    ㅋㅋㅋㅋㅋ 와 진짜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따위 소리를 지껄일수 있는거지 ㅋㅋㅋㅋㅋㅋ

    황당하다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
    제정신이 아닌거같아요

    진짜 당신 대단하다

    개역겨워서 당신 얼굴에다가 토해버리고싶네 ㅋㅋㅋㅋㅋ

    당신따위를 상대한 내가 병신이지.

    세상에 이따위 인간이 살아있을줄은 상상조차 못했는데, 오늘 아주 새로운 인간을 발견하게 되었구나.

    당신이 그따위 개쓰레기같은 댓글을 달아댄 것에 대해서.
    제가 진짜 인권을 위해 일하는 일부사람들에게 까지
    개같은 억지나 부리는 철없는 인권팔이로 안보기를 기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따위 때문에 내가 가진 인권에 대한 인상이, 만취자가 길에 토한 토사물 냄새보다 못한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9. ㅈㅁㄷ래ㅑㅈ매ㅑㄷ렴재ㅑ
    ㅋㅋㅋㅋㅋ 와 진짜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따위 소리를 지껄일수 있는거지 ㅋㅋㅋㅋㅋㅋ

    황당하다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
    제정신이 아닌거같아요

    진짜 당신 대단하다

    개역겨워서 당신 얼굴에다가 토해버리고싶네 ㅋㅋㅋㅋㅋ

    당신따위를 상대한 내가 병신이지.

    세상에 이따위 인간이 살아있을줄은 상상조차 못했는데, 오늘 아주 새로운 인간을 발견하게 되었구나.

    당신이 그따위 개쓰레기같은 댓글을 달아댄 것에 대해서.
    제가 진짜 인권을 위해 일하는 일부사람들에게 까지
    개같은 억지나 부리는 철없는 인권팔이로 안보기를 기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따위 때문에 내가 가진 인권에 대한 인상이, 만취자가 길에 토한 토사물 냄새보다 못한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10. ㅈㅁㄷ래ㅑㅈ매ㅑㄷ렴재ㅑ
    아 그리고, 다시는 당신들 상대할 일 없으니까, 댓글을 달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당신들이 도저히 사람으로 안보입니다.너무 놀라서 할말이 없네요
  11. 다산인권센터
    ㅈㅁㄷ래ㅑㅈ매ㅑㄷ렴재ㅑ님...

    님의 분노가 타인을 향하시도 않고,
    자기 자신을 향하지도 않기만을 기도하겠습니다.

    분노는 자신과 타인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당신의 삶을 덥힐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보태겠습니다.

    추운날 건강 살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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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군대 내 괴롭힘과 따돌림 피해자에 관한 인권단체 성명[성명] 군대 내 괴롭힘과 따돌림 피해자에 관한 인권단체 성명

Posted at 2014.05.27 13:49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성명서] 군대 내 괴롭힘과 따돌림 피해자에 관한 인권단체 성명

(문의 : 다산인권센터 박진 031-213-2105)


 

군 당국은 지속적인 괴롭힘과 따돌림 피해자를 

긴급히 조력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라



지난 20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한 군인의 절규, "나는 벌레가 아니다"」의 보도는 충격적이다. 공군헌병대 소속 이모 하사는 5년 전인 2009년 고참 들로부터 폭행, 폭언, 성추행 등의 가혹행위와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 견디기 힘든 상황에 이르러 이모 하사는 인트라넷을 통해 상관, 고참 들의 행위를 신고하게 되었고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일부 상관에 대한 징계 및 인사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후 사건 가해자들은 이모 하사가 전속되어 가는 부대 간부들에게 동료를 배신한 나쁜 사람이라고 매도하고 음해하는 행위를 지속했다. 이모 하사는 내부 고발자로 낙인찍히고 따돌림 당하는 힘겨운 상황에서도 본인의 임무를 충실히 완수했다.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 해, 여러 차례 포상을 받고 부사관 으로서 소임을 다해 지난 2012년 5월 장기 부사관으로 선발되었다. 2013년 4월에는 헌병수사관 양성과정인 양성수사관직에 임명되었다. 헌병수사관이 되어 자신이 속한 군에 기여하고 싶은 소망과 의욕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양성수사관직에 추천되고 임명된 것을 큰 기쁨으로 알고 열심히 수사실무를 배우고 공부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모 하사가 임명되어 양성과정을 거치기 시작한 지 두 달 정도 지난 2013년 6월경 5년 전 가해자 중 한사람인 상관이 이모 하사를 지도하던 수사관A에게 허위사실을 매도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일이 벌어졌다. 메일에는 5년 전 사건을 언급하며 이모 하사를 '동료를 배신한 악한 사람'인 것처럼 허위사실로 매도하고 있었다. 이후 수사관A는 이모 하사에 대한 교육은 등한시하며 다른 수사관들과 함께 이모 하사에게 괴롭힘과 불이익을 주기 시작했다. 이모 하사를 범죄 피의자 다루듯이 조사하며 양성수사관직에서 해임할 구실을 찾는데 집중했다.


결국 지난 3월 경 이모 하사는 양성수사관직에서 해임되었다. 충격을 받은 이모 하사는 유서를 쓰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5년 전 각종 가혹행위와 성추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견디다 못해 부대 고참 간부들을 상부에 신고했던 이모 하사는 낙인찍기와 집단 따돌림의 희생자가 된 것이다. 현재 같은 대대 경비중대에 근무하고 있는 이모 하사는 중사로 진급했고 자신이 원하던 양성수사관으로의 복귀를 바라며 소청심사중이다. 국가인권위에는 인권침해로 진정 조사를 요청한 상태이다.


가혹행위와 성추행도 모자라 그로 인한 몇 년간의 지속적인 따돌림 행위에 대한 조사 없이 피해자를 양성수사관에서 해임한 것은 또 다른 인권침해다. 군 당국이 비명을 지른 사람보다 가해자를 두둔한다면, 또 다른 인권침해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군 당국에 요구한다. 지속적인 인권침해와 따돌림 피해자를 조속히 조력하라. 그리고 가해자들을 처벌하라. 피해자를 원래 자리로 원상복귀 시켜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국민들이 보고 있고, 동료 군인들이 보고 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군대내 인권침해 사실들이 군을 추락시키고 있음을 상기할 것을 바란다. 인권침해 피해자를 지키지 못하는 군이 누구를 지킬 것인가, 엄중한 경고를 유념하라.


2014년 5월 23일

다산인권센터 광주인권센터 KT새노조 불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원불교인권위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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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5일 국민총파업에 즈음한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성명[성명] 25일 국민총파업에 즈음한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성명

Posted at 2014.02.24 18:2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25일 국민총파업에 즈음한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성명>

 

수원시민들은 2월 25일 국민총파업에 함께 합니다.


우리도 2월 25일 국민총파업에 함께 합니다.

민주노총에서 총체적인 대선부정 진상규명과 각종 민영화 중단의 요구를 걸고 25일 ‘국민총파업’에 들어갑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문제를 전면에 걸고 진행하는 이번 총파업은 비단 민주노총만의 요구는 아닙니다. 정부의 탄압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선택한 이번 총파업은 저항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지난해 12월 22일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해 파업에 돌입한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이유로 사상유례없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폭력적으로 난입한 사건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벌어진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총체적인 대선개입은 드러난 사실 관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민들을 현혹시켰던 휘황찬란한 대선공약들은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해고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사람들은 ‘종북’으로 낙인 찍혀야 했습니다. 소위 ‘내란음모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은 사라지고 무차별적인 사상검증과 감시, 사찰이 횡횡하는 그야말로 유신시절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특정한 권력집단에 의해 거꾸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이나 하려는 듯, 박근혜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애초부터 정당성이 결여된 정부라는 것은 수원시민들은 두 번의 시국선언을 통해 밝힌바 있습니다. 25일 국민총파업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저항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2014. 2. 24

 

노동자계급정당경기추진위수원분회 역사와진실 수원이주민센터 민주버스노동조합경진여객지회 삼경운수지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여성의전화 풍물굿패삶터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진보연대 수원청년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비정규직센터 전국노점상연합수원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수원지부 새날의료사회적협동조합 통합진보당권선/장안/팔달/영통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수원지회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지역목회자연대,수원생명평화기독교행동 민족문제연구소수원지부 수원청년회 노동자연대다함께수원모임 철도노조서울지방본부수원지구(수원역/수원시설/수원전기/병점승무/병점차량/병점열차/부곡차량/부곡승무/안산승무/안산열차) 615수원본부 수원여성노동자회 경기남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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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남대문의 아이히만' 최성영 경비과장 승진을 강력히 규탄한다[성명] '남대문의 아이히만' 최성영 경비과장 승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Posted at 2014.01.14 10:21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쌍용자동차 해고자 얼굴을 밀쳐내는 최성영 (출처 : 트위터)


[성명서]


'남대문의 아이히만' 최성영 경비과장 승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9일 경찰청이 총경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불행하게도 남대문의 독재자 “남대문의 아이히만” 최성영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승진했다는 비보를 접한다. 그는 대한문 앞, 시청광장 등 신고 된 집회장에 난입하여 집회를 방해하고 시민들을 불법적으로 체포·연행하여 감금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천인공노할 경향신문사 민주노총 무단침입 사태를 현장에서 지휘했다. 최성영은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집회방해죄 등의 범죄 혐의로 시민사회의 공분을 샀다. 실제로 그는 시민사회·법률가단체로부터 수많은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이다. 이처럼 공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을 악의적으로 괴롭힌 혐의자에 대하여 박근혜 정권은 총경으로 승진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특히 최성영은 2008년 촛불집회에서 여대생 군화발 사건의 지휘책임자로도 알려져 있다. 2009년 하이서울페스티벌 행사장인 서울광장에서 청소년 등 현행범이 아닌 사람들을 불법체포한 사실도 있다. 끊임없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온 최성영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차근차근 승진의 절차를 밟아왔고, 그의 승진은 두 정권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단적으로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최성영 이외에도 민주노총 사태를 지휘하고 개입하여 이번에 승진한 경찰 고위직 인사는 정보·경비·수사를 책임지던 박건찬 경찰청 경비과장과 이용표 정보3과장, 송갑수 서울경찰청 경비1과장과 이철구 수사과장, 김양수 정보2과장 등이 있다. 체포영장의 권한을 넘어서 언론사 건물의 잠금장치를 끊어내고 유리창을 깨부수어 불법침입 하였으나 결국 지도부를 단 한명도 검거하지 못한 그 지휘관들을 엄중히 문책하기는커녕 잘했다고 진급 시킨 것이다. 실로 충격적인 인사가 아닐 수가 없다.

한편 부정선거 수사개입 실체를 폭로한 권은희 수사과장은 이번 진급에서 탈락했다. 사법연수원 출신 특채의 일반적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경까지 승진하는 것이 보편적 관례인데 이번 총경 진급에서 탈락한 것은 이례 중에서도 파격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찰계의 전언이다.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공권력을 집행하지 않고 오직 정권의 말만 잘 듣지 않으면 모두 다 찍어내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똑똑히 보라는 뜻인가. 박근혜 정권은  폭력 경찰의 대명사 최성영을 승진시킴으로써, 헌법 기본권과 천부 인권을 박탈하더라도 정권과 자본에 대드는 국민들을 철저히 억압하라고 공권력에 다시 한 번 명령을 내렸다. 그것이 바로 이 정권이 공권력에 부여한 역할이라고 만천하에 공식 선포한 것이다. 하여 최소한의 헌법을 존중하고, 현대국가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이념을 따르고자 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이제 그런 가치들은 정권의 판단에 따라 최고 가치가 될 수 없고 경찰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보다 상위에 있다고 선언한 것이다. 

오늘 경찰은 승진 발표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화의 정상화”추진 과제로서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의 내용은 집회·시위 소음 규제, 교통질서 준수 강화, 집회·시위 장소 개선 등 모두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들이다. 특히 현행 소음 기준을 낮추어서 진공청소기 가동 시의 소음 정도가 발생하여도 철저히 규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사실상 집회·시위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위헌적 법률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제 아비의 독재 흉내 내는 짓이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금지하고 겁주고 가두어서 국민을 괴롭히는 짓거리가 점점 더 노골적이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한 번도 독재정권에 저항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한 번도 독재정권을 물리치지 못한 적이 없었다. 박근혜는 올해가 다 지나기 전에, 국정원과 경찰력을 앞세워 국정을 문란케 하고 인권을 짓밟은 중범죄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그 책임을 지고 국민의 광장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1. 국민을 물어뜯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조폭경찰 최성영의 진급을 취소하고 강력히 처벌하라!
1. 충견만을 길러내고 양심적 경찰은 찍어낸 이번 경찰 승진을 모두 철회하라! 
1. 경찰국가 유신독재를 꿈꾸는 박근혜를 규탄한다. 부정선거 사죄하고 즉각 퇴진하라!



2014년 1월 10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다산인권센터, ‘대한문에서 만나’ 영상팀, 민변 노동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팀, 인권중심 사람, 군인권센터





  1.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최성영 경비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계속 꾸준히 나라를 위해 활동해주세요! 화이팅!
  2. ㅇㅇ
    승진 축하드립니다^^
  3. 다산인권센터
    최성영씨 종친회에서 오셨는지요. 그럼 번지수 잘 못 찾았으니 잘 찾아가시지요.
  4. 축하합니다
    나라의 근간을 바로잡고 공권력수호에 최선을 다하는 경비과장님
    그리 고생하시더니 결국엔 결실을 맺는 군요~
    계급은 직무의 난이도와 보수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직무의 난이도는 더 어려워지겠지만 굳건히 버티시리라 믿습니다
  5. ㅎㅎㅎ
    측근분들이 신문에 축하광고 낼 돈이 없어서 엄한 곳에 댓글로 축하인사 돌리는군요.
  6. 비올
    저는 그래도 괜찮은 경찰들, 시민들 안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경찰들이 더 많을 꺼라고 생각합니다. 최성영을 부끄러워하는 경찰들 말입니다. 그 분들 위해서도 저런 분들, 축하하는 분들은 좀 자중해야할텐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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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찰이 침탈한 것은 민주노총 본부가 아니라 인권인다[성명] 경찰이 침탈한 것은 민주노총 본부가 아니라 인권인다

Posted at 2013.12.23 23:11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사진출처 : YTN 방송 캡쳐



경찰이 침탈한 것은 민주노총 본부가 아니라 인권이다.

 



바로 어제(12월 22일) 경찰이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본부 건물을 포위하고 난입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간 인권활동가들은 서울 시내 한복판 17층 건물 아래 깔린 대형 에어매트를 보고 아득해졌다. 민주노총 건물을 둘러싼 6천여 명의 경찰, 건물 안에서 농성 중인 사람들이 급하게 휘갈겨 쓴 박근혜 정권 규탄 현수막 2장이 사무실 창문 밖으로 바람에 휘날리고, 바로 밑에 노란색 대형 에어매트가 거대하게 부풀어 있었다. 정부가 일말의 협상 여지도 주지 않은 채 조합원 9천 여 명을 직위해제하고 노조에 수십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검경은 연일 불법 파업 엄단을 공언하는 가운데, 철도노조 역사상 최장기라는 14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던 철도 노동자들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다. 경찰에 체포되든지 아니면 뛰어내리든지.

 

도대체 무엇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든 걸까? 22일 민주노총 본부 침탈로 정점을 찍은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과 최장기 파업을 이어가며 결코 물러서지 않는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은 이 싸움이 일개 공기업의 일상적인 임금단체협상 수준의 문제가 결코 아님을 증명한다. 정부와 보수언론도 인정하듯이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철도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정부정책반대를 내건 ‘불법파업’이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인다. 경쟁체제 도입이 결코 민영화는 아니라고. 정부는 착각하고 있다. 철도노동자들과 국민들이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모두에게 평등해야 할 공공서비스에 ‘경쟁체제’라는 허울 좋은 이윤논리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며, 정부가 직접 공공서비스에 이윤논리를 보다 철저히 도입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KTX 수서발 자회사의 지분이 컨소시엄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민간자본에게 넘어갈 것도 쉽게 예상가능하다.

 

정부가 이토록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며 정당한 근거인 냥 반복하는 ‘불법파업’은 또 어떤가. 정부의 불법파업 논리는 이미 철도파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로 인해 무너져 내렸다. 정부정책에 대해 반대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욱 큰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어지간한 노조의 쟁의행위를 다 ‘불법’으로 몰 수 있는 현행법이 얼마나 문제인지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한편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정부정책이 철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는 누구나 쉽게 상상가능하다. 노동자 수백 명이 목숨을 잃어 죽음의 기업이라는 KT가 그 생생한 사례다.

 

정부는 공공재화를 가지고 국민들 상대로 장사하고 그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짜서 큰 이윤을 남기고, 여차하면 민간자본에게 팔아치워서 목돈을 손에 쥐어보겠다는 심산으로 ‘공’권력을 이용해 국민들과 노동자들을 두들겨 패고 있다. 바로 어제 민주노총 본부에서 일어난 일이다. 수천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 연대하기 위해 달려온 사람들이 하루 종일 뿌려진 최루액에 눈물을 흘리고, 종일 계속된 경찰의 진압으로 130여 명이 사지가 들린 채 연행되고, 민주노총 본부 건물은 영화 속에나 나올 법한 테러 진압 현장처럼 만신창이가 되었다. 온 국민이 지지하는 정당한 파업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법부, 수색영장이 기각되자 체포영장 하나들고 와서 민주노총 건물을 초토화시킨 경찰, 기자회견을 열어가며 경찰의 행태를 지원했던 총리와 장관들까지, 22일 하루는 그동안 한국사회가 쌓아오고 합의했다고 생각했던 법과 인권이 저들에 의해 우스워진 날이다.

 

마치 골목길에서 불량배를 만난 것 같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 경찰이 몽둥이를 들고 와서 법치질서 준수를 외친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불법정권은 공권력을 더욱 무자비하게 휘두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제 정동 거리에서 누군가 외쳤듯이, 대체 지금 싸우지 않고서 언제 싸울 수 있을까. 경찰의 폭압에도 철도노조 지도부는 체포되지 않고, 철도파업은 계속되고 있다. 이 싸움은 정부가 연이어 추진하려는 공공부문(의료, 가스, 수도) 민영화를 막아내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또한 자신들에게 쥐어진 곤봉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휘두르는 망나니 같은 경찰의 고삐를 죄는 싸움이기도 하다. 경찰에 의해 자행된 용산 학살 5주기가 다가온다.

  

2013년 12월 23일


다산인권센터, 새사회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단체연석회의,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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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밀양송전탑 전국대책회의 철도노조 지지, 박근혜 정권 규탄 성명서[성명] 밀양송전탑 전국대책회의 철도노조 지지, 박근혜 정권 규탄 성명서

Posted at 2013.12.23 15:4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밀양송전탑 전국대책회의 철도노조 지지, 박근혜 정권 규탄 성명서]



정부와 다른 주장은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권력으로 탄압하는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우리는 밀양주민과 철도노동자에 가해진 부당한 국가폭력을 연대와 희망으로 넘어설 것이다.

우리는 밀양주민 고 유한숙 어르신의 죽음과 철도노동자 탄압의 책임을 묻고
2차 밀양희망버스를 통해 시대의 아픔과 공감하며 다시 희망을 이야기할 것이다!



밀양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밀양주민과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동자에게 가해진 공권력의 탄압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면 모두 불법이라 규정하고, 물리력을 동원한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는 박근혜 정부의 지난 1년은 쫓겨나고 내몰리는 서민들에게 참담한 시간이었다.

지난 10월 1일 정부와 한전이 막대한 공권력을 동원해 밀양송전탑 공사를 강행한 이래, 밀양에서는 이미 민주주의는 물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사라졌다. 밀양 상동면 고정마을 주민 고 유한숙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신 당일에도 한전은 공사를 중단하지 않았다. 밀양시내에 마련하려던 분향소는 경찰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고, 유족과 밀양주민들은 비닐 한 장에 의지해 노숙하며 분향소를 지키고 있다.

정부와 경찰의 무도함은 서울에서도 적나라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만을 들고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사상 초유의 불법 침탈을 감행하였으며, 막아선 노동자・시민들을 코앞에 둔 채 유리문을 부수고 최루액을 뿌리며 마구잡이로 연행했다. 법의 집행을 자임하는 공권력이 불법과 밀어붙이기를 일관하고 있는 폭거에 우리는 분노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원칙’타령만 늘어놓는 박근혜 대통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청장은 자진 사퇴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노총과 경향신문에 사과해야한다.

밀양송전탑 전국대책회의는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며,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철도 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지지한다. 전기는 밀양주민의 눈물을 타고 흐르고, 기차는 철도 노동자의 눈물을 따라 달린다.우리는 밀양주민과 철도노동자에 가해진 부당한 국가폭력을 연대와 희망으로 넘어설 것이다.

고 유한숙 어르신 서울 시민분향소를 정리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싸움을 준비한다. 오는 12월 26일(목)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 될 2차 밀양희망버스는 우리 시대의 상처받고 억압된 민중들의 아픔과 함께 할 것이다. 밀양송전탑 공사 중단과 탈핵 에너지 정책 수립은 철도 노조 탄압 중단과 철도 민영화 반대 입장은 다른 말이 아니다. 다시한번 철도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지지하며, 철도 노동자들의 노동에 감사한다. 우리는 함께 싸우고 함께 이길 것이다.


2013년 12월 23일
밀양송전탑 전국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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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반인권적인 A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한다.[성명] 반인권적인 A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한다.

Posted at 2012.11.06 17:4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경기 수원교육지원청이 지난 9월 수원의 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민원조사를 벌여 처분한 감사처분표. 해당 교장과 교사들에 대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경고'처분 했다. 내용은 '성희롱'에 대한 설명이지만 수원교육지원청은 이를 '사생활 문란' 항목을 적용해 '경고'처리 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성희롱은 중·경징계 항목에 해당한다. dorankim@newsis.com 2012-11-05



* 학교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 중에 나이, 직위, 직책 등의 권위를 이용하여 교사들을 향한 다양한 형태의 억압과 차별이 존재합니다. 수원 A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커녕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도리어 민원인, 피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진행되는 등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존 보도되었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기호일보] 폭언·술강요 방과후가 두려워 
[한겨레] ‘여교사 성희롱 교장’ 고발했더니 되레…
[뉴시스] 전교조 "성희롱교장 솜방망이처벌, 관련자 해임하라"
[뉴시스] "성희롱 교장은 봐주고, 왜 우리만 보복성 징계? " 수원 모 초교 교사들 반발
[뉴시스] 수원교육청 '교장 성희롱' 감사처분 축소처리 의혹
[뉴시스] "수원교육청, 초교 교장 성희롱 감사 제대로 하라"


* 이에 경기,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발표합니다. 


반인권적인 A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한다.


무릇 학교는 아이들의 지성과 창의를 위해 존재한다. 이를 위해 그 어떤 기관보다 청렴결백해야 함은 물론이고 학교 구성원(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함은 당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청 역시 사태의 본질은 외면한 채 기득권 보호에 치중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앞뒤가 바뀐 수원교육청의 감사처분

지난 7월 9일 수원의 A초등학교 교사 10명이 경기도교육청에 ‘교장이 술자리에서 교사들에게 러브샷을 강요하고 교사들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일삼는다’고 민원을 제기한바 있다. 이에 대해 수원교육청은 감사를 한 달여 동안 진행했고, 지난 9월 본 사안에 대해 감사처분을 내렸다. 어처구니없게도 가해 교장과 교감 등 4명에 대해서는 실효성 없는 ‘경고’ 조치와 함께 본 사안과는 관계없는 사안을 가지고 12명의 교사 및 직원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중 세 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로 인해 학교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가해자는 남아있고 피해자는 떠나야 하는 앞뒤가 뒤바뀌어도 한참 바뀐 결과다.

수원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의 반인권적인 감사과정

피해교사들의 증언은 일관되다. 현 교장의 폭언과 성희롱 발언 등 성적수치심은 물론 인간으로의 자존심을 짓밟는 반복적인 행위들로 인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수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수원교육청 및 경기도교육청의 감사태도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피해교사들에 대한 보호를 전제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 내내 피해교사들의 진술을 불신하고 도리어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등의 암묵적 협박까지 들어야 했다.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해결의 첫 시작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임은 이젠 상식이다. 수원교육청 감사결과에도 교장에 의한 ‘성적 언동,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조치로 인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계속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결국 수원교육청의 불합리한 감사처분으로 인해 피해교사들은 지금까지도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사건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교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고민대로 교권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 여기서 교권은 ‘학생 VS 교사’에 의미가 아니라 교사로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의 총체다. 특히 교장, 교감 등 권위와 직위를 이용해 교사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기존 학교 제도 안의 불합리한 관행 또한 변화되어야 ‘교권’은 보호될 수 있다. 형식적인 ‘교권보호’ 구호만 난무하고 현실에서 교사는 교장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상처받고 피해받는 교사들의 권리는 어디에도 하소연 할 곳이 없는 게 문제다. 이번 A초등학교 사건에서처럼 민원을 제기하고 사건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돌아온 것은 민원인들에 대한 징계조치라고 한다면 그 누가 선뜻 나설 수 있겠는가. 

경기, 수원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 학교내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일들은 단순히 한 초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청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사건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 교장을 즉각 피해교사와 분리 조치하라.
- 반인권적인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는 가해 교장을 즉각 파면하라!
- 본 사건과 관련없는 피해교사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즉각 취소하라.
- 수원교육청의 불합리한 감사조치에 대한 책임자를 문책하라.
-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2012. 11. 6.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다산인권센터, 수원시민단체협의회(수원민주희망광장,수원여성회,수원탁틴내일,수원여성의전화,수원YWCA,수원나눔의집,수원문화360,풍물굿패삶터,수원환경운동센터,극단성,수원흥사단,수원새날의료생협,수원생협,수원여성노동자회,수원일하는여성회,수원ymca,전교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수원지회,민예총수원지부,한살림수원지부,수원경실련,수원환경운동연합,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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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정운영 걸림돌 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성명] 국정운영 걸림돌 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Posted at 2012.07.31 10:00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현병철, 국가인권위 업무보고 자격없다. 

국정운영 걸림돌 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내일(7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은 현병철씨는 국가인권위 업무보고를 할 자격이 없으며 즉각 사퇴해야 함을 강조한다. 

현병철씨의 무자격은 이미 지난 6월 18일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분명히 천명되었다. 그 후 박근혜 의원들의 최측근들도 현병철씨의 자질에 대해 문제로 지적했다. 국제사회에서도 잇따라 현병철씨의 연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심지어 현병철씨는 장애인 인권침해자로 국가인권위에 진정 당한 상태다. 

더욱이 국가인권위 내부에서조차 현병철씨 연임시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장명숙 상임위원의 전원위원회 공개발언과 국가인권위 정보인권 전문위원 4명의 사퇴, 국가인권위 북한인권포럼 전문가 12명의 현병철 연임반대 성명 발표에 이어, 7월 30일에는 대구경북지역 정신보건분야 강사단 12명이 공개기자회견을 갖고 현병철 연임반대를 표명하고 사퇴했다. 현병철씨는 이미 국가인권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갈 리더쉽을 상실한 것이다. 

한편 오늘(7월 30일) 대통령실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하금열 대통령실장은 현병철씨의 북한인권 활동과 관련, "북한 인권문제가 그렇게 노출돼 그 분들에게 피해를 준 점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피해는 회복할 수 없는 것이며 말로 끝낼 일이 결코 아니다. 청와대가 북한인권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현병철씨에 책임지우고 경질해야 맞다. 부도덕, 부정비리, 몰염치 현병철은 더 이상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2012.7.30.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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