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으로 보는 세상] 선거 참여,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다름으로 보는 세상] 선거 참여,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Posted at 2012.04.17 15:14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다름으로 보는 세상




4년마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끝났다. 한숨 소리도 나오고, 이것 밖에 안되는가 하는 목멘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또 4년을 기약하기도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최종 투표율을 잠정적으로 54.3%라고 발표하였다. 2010년 6월 지방선거 투표율인 54.5%와 비슷하고,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46.1%보다는 많이 높았다고 하나,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60.6%보다는 낮았다. 수원지역에는 총 네개의 선거구가 있었는데, 각각의 투표율은 전국의 그것보다 조금 많거나 작았다. 수원갑(장안)이 55.1%, 수원을(권선)이 51.2%, 수원병(팔달)이 49.6%, 그리고 수원정(영통)이 56.7%였다.  

전국적으로나 수원지역으로나 50% 을 조금 상회하는 투표율이다. 즉, 대략 두명 중 한명의 국민 또는 수원시민이 투표에 참가하였다는 것이다. 당선된 국회의원 개개인이 받은 득표율의 의미는 더 낮아진다. 50%의 투표율 중 51%을 받고 당선되었다고 할 때, 단순한 산술적 계산으로는 자신의 지역구에서 4명 중 1명—정확하게는 1.1명이 되겠지만—의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받은 것이다. 1명은 반대했고, 그리고 나머지 두명은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단순한 산술적 계산을 떠 올리는 것은 선거 참여의 중요성 때문이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즉, 선거를 통해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낮은 투표율은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민주주의 실현이나 그 과정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투표가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그런 투표권—또는 보통선거—을 쟁취하기 위하여 지난 몇 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투쟁해 왔다. 2010년도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지식채널e>가 투표권에 관련된 그러한 역사적 노력과 희생들 중 몇 개의 사례들을 모아 보여주었다. 아래에 나오는 사건들과 숫자들은 그 해 5월 24일에 방영된 <지식채널e>의 ‘38,841,909명’에 소개된 것이다. 



1848년 프랑스에서는 170명중 1명만이 투표할 수 있었는데, 그 해에 일어난 혁명으로 처음으로 보통선거권—여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을 가지게 되었다. 1913년 영국에서 여성 참정권 운동가 에밀리 데이비슨이 ‘여성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외치며 경마 경기 도중에 왕실 소유의 말 앞에 뛰어들어서 나흘 뒤에 죽었다. 그리고, 마침내 영국에서 여성들이 참정권을 가지게 되었을 때인1928년은 최초의 선거법 개정으로부터 90년이 지난 후였다. 1965년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흑인의 투표권을 쟁취하기 위한 캠페인에서 흑인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은 경찰의 폭력에 맞서며 87km라는 거리를 행진해야만 했다. 현재의 우리는 일정한 이상의 나이가 되면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90년 동안 기다리지 않아도, 87km를 걷지 않아도, 그리고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된다는 자막과 함께 선거 참여를 홍보하면서 보여준 38,841,909명이라는 총 유권자의 숫자. 

그 유권자의 숫자는 투표권의 쟁취만큼 유권자 개개인의 실천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린다. 유권자가 참가하는 선거는 국민을 대변하는 대표를 선출할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반영한다. 이번 선거에 즈음하여 등장한 사건들이나 정책들은 지난 몇년 동안 계속 논쟁이 되어 온 것들이다. 그 중에서도 민간인 불법사찰, 한미FTA, 4대강, 언론장악, 정리해고, 민생경제, 복지사회, 무상급식 등은 선거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쟁점들이었다. 사실, 이러한 쟁점들은 아주 밀접하게 또는 상당한 정도로 인권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불법사찰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언론장악은 의사표현 및 언론의 자유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한미FTA와 정리해고나 경제와 관련된 정책들은 최소한의 삶의 유지권, 노동할 권리, 양호한 노동조건 등과 연관되어 있으며, 무상급식과 복지사회는 어린이/청소년의 보호와 지원 그리고 보건/의료 권리 등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정책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쟁점들보다는 공천 잡음, 선심성 개발정책—예를 들면, 평창동계올림픽, 지역성 등과 같은 이슈들이 선거 도중에 더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투표를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기사들이 많이 보인다. 이러한 분석은 결국 선거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쟁점이나 정책들보다 지엽적이고 일회성의 선거 전략적 이슈에 의해 종종 좌지우지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그러한 선거전략에 밀려 인권과 관련된 쟁점이나 정책들, 그리고 더 나아가 인권 그 자체에 대한 관심도 선거 도중에 낮아지거나 아예 사라지는 현상이 생긴다.     

한편으로는 낮은 선거 참여도 걱정거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인권과 관련된 쟁점이나 정책들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감이 더 앞선다. 올해 말에 있을 대통령선거에서는 투표율이 아주 높아지기를 기대하며, 그리고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인권과 관련된 정책들이 이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식채널e>의 ‘38,841,909명,’ 2010년 5월 24일 방영  
■ 글 : 이광훈(다산인권센터 자원활동가입니다.) 
■ 사진 : 오렌지가좋아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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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가?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가?

Posted at 2012.04.17 10:50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지난 4월 11일 총선에서 벌어진 또 하나의 풍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청소년들이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며 벌인 1인시위에서 선관위 직원과 경찰들이 1인시위에 나선 청소년들을 향해 폭언과 협박을 일삼고, 청소년들의 신상을 학교측에 전달하여 '징계'까지 이야기 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래서 전국의 청소년 단체, 인권단체들이 이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피해당사자 청소년들과 인권단체들은 오는 4월 18일 수요일에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인권위 제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될 기자회견에 많은 취재와 보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성명]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가?
4.11 사태의 주범인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이하 아수나로)는 지난 4.11 국회의원선거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 알리는 투표소 앞 1인 시위를 전국적으로 진행하였다. 아수나로 활동가뿐만 아니라 아수나로에 속해있지는 않지만, 취지에 동감하는 많은 시민, 청소년 분들의 자발적 참여로 많은 지역의 투표소에서 1인 시위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번 1인 시위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양한 시간대에서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날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무참하게 짓밟히는 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1인 시위가 진행된 대다수의 지역에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1인 시위를 방해하였다. 본 1인 시위가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선관위는 현행법을 운운하며, 투표소 앞에서 이들을 몰아내기에 급급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폭언과 협박 역시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경악했던 것은 폭언과 협박의 만연함이 아니었다. 일부 지역의 경찰과 선관위는 정말 상식 이하의 만행을 저질러 우리를 경악시켰다. 평화롭게 1인 시위를 하던 한 청소년 참가자는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강제 연행’과 ‘임의 동행’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요받았었고, 그들은 분명 현행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영장도 없이 그 참가자의 피켓을 ‘증거물’로 압수해갔다. 어떤 1인 시위 참가자는 선관위 직원들로부터 폭행 위협이나, 폭언으로 인해 1인 시위를 포기하기도 하였다. 이뿐만 아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1인 시위 참가자의 신상과 정황을 학교 측에 전달하여 학교 측이 징계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마저 벌어졌다. 이외에도 사복경찰들의 감시 혹은 불법채증이 몇몇 1인 시위 진행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또한 21세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더욱 분노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만행들이 단순히 참가자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벌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소년이 아닌 ‘성인’이 진행했던 장소들은 모두 경찰 및 선관위와의 마찰 없이 끝이 났다. 헌데 청소년에겐 정확한 정보제공도 하지 않은 채 경찰 혹은 선관위 관계자의 자의적 법해석만 가지고 통보했다던가, 연행을 시도하는 등 상식 이하의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들이 청소년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어리숙한 존재로 규정하는 시각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 그리고 ‘청소년’이라는 ‘만만한 존재’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무한한 분노를 느낀다. 대체 대한민국에서 청소년들의 인권이란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 국민으로서 누리는 당연한 기본권들조차 청소년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번 사태가 보여준 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만약 경찰과 선관위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해한 본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다면, 자체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허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이번 4.11 사태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 책임자와 책임기관을 끝까지 쫓아, 다시는 이 같은 만행을 저지를 수 없도록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2. 4. 16

어린이청소년인권센터 물방울,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미디어기독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노동자연대 다함께, 진보신당 창당준비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대학생네트워크,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교육연구소, 학벌없는사회,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작가회의,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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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대국민 사생팬, 이명박 정부 퇴진하라![활동소식] 대국민 사생팬, 이명박 정부 퇴진하라!

Posted at 2012.04.05 12:56 | Posted in 활동소식


지난 4월 4일, 226차 수원촛불이 진행됐습니다.
4년째 매주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촛불이 켜집니다. 
'지못미 민주주의'
 


본격적인 쥐잡는 날 홍보를 위해 풍선도 제작했습니다.
 


4월 11일은 쥐잡는 날! 쥐약은 투표소에 있답니다. ^^


판넬도 이쁘게 만들어서, 전시도 했구요.
 


시민들의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까면 깔수록 나오는 이명박 정부의 사찰기록들.
사찰 뿐만아니라 집권 4년 동안 짓밟힌 민주주의를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끌어내려야 할 정부입니다.



아..야심차게 준비한 '불법사 주지스님의 사찰음식 만들기'
 


'대포쌀'과 불법으로 포획한 각종 재료(겨자, 마늘...ㅋㅋ)를 가지고 만든 주먹밥을
불법사 주지스님 쥐박스님이 직접 시식을...ㅋㅋ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 지역구 주민이 
왜~~~ 남경필은 안되는지 설명을....^^ 


스티브잡스 보다 훨씬 멋있는 프리젠테이션을 선보인 박진 상임활동가...ㅋㅋ



아무리 선관위에서 아무리 선거법 위반이라는 협박을 해도 우리는 쫄지 않아요.

 


4월 11일, 투표로 세상을 바꾸기엔 힘들지만
그래도 일단, 쥐부터 잡읍시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입니다.

사진은 다산인권센터 벗바리 오렌지가좋아님이 촬여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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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활동소식]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

Posted at 2012.03.27 16:04 | Posted in 활동소식

민주주의 꽃은 선거?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

 

 

오늘(27일) 오후 1시. 영통구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지난 3월 19일 영통구 선관위에 의해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나도 고발하라!"
김진표, 남경필은 이미 서민의 대변자가 아닙니다.
한미FTA 날치기 통과의 1등공신들입니다.
그래서 수원시민들이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항의했습니다.
이것이 선거법에 위반이랍니다.
법을 지키면서 하랍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선관위에서 친절히 가르쳐주십니다.
하지만 그 민주주의가 선거법 때문에 질식당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인 이름, 당명을 빼랍니다.
싫습니다.
우린 김진표와 남경필의 이름을 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표현의 자유'입니다.
이것은 선거시기라고 제한되어서도 안됩니다.
시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채증하고 녹음하는
영통구 선관위의 그 부지런함은
시민들을 향해 쓸 것이 아니라
돈 많고 빽많은 정치인들에게 사용하십시오!

 

<기자회견문>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
영통구 선관위의 고발행위를 규탄한다!

 

지난 3월 19일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90조, 93조, 107조 등을 위반한 혐의라는 것이다. 그동안 수원시민들과 함께 진행한 '김진표, 남경필 OUT' 행동에 대해 선관위 차원의 직접적인 대응이 시작된 것이다.


수원시민들은 4`11총선에서 김진표와 남경필 만큼은 더 이상 국회의원 자격이 없음을 선포하고 온오프라인에서 김진표, 남경필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해왔다. 뿐만 아니라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수원촛불에서는 한미FTA의 부당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날치기 통과시킨 정치인들에 대한 규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문제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시민들의 의사표현과 활동이 선거시기에는 ‘공직선거법’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취지는 ‘돈은 묶고 입은 풀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선거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보장한다는 취지와 달리 부정선거를 막는다는 구실로 ‘입만 묶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돈을 묶는 데 사용되어야 할 인력과 비용이 유권자의 참여를 단속하고 제한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것이야말로 ‘본말전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전 헌법재판소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 위헌 판결을 내린 온라인을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일정부분 허용됐다. 이 역시 시민들의 지난한 싸움의 결과물이다. 우리는 이번 영통구 선관위의 고발 역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넘어 그 실정법의 부당함을 폭로하고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확장시키는 일련의 활동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영통구 선관위를 규탄한다!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선거법을 개정하라!
영통구 선관위는 시민들의 입을 막지말라!


3월 2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기지역> 2012경기희망정치연대
<수원지역> 다산인권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원지부, 수원여성회, 수원여성의 전화, 수원YMCA, 성공회 수원나눔의집, 수원문화360, 풍물굿패 삶터, 경기민예총 수원지부,  수원진보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민주노총수원오산용인화성지부, 다함께경기남부지부
<인권단체> 인권교육센터 ‘들’, 경계를 넘어, 국제민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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