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고발재판에 임하며선거법고발재판에 임하며

Posted at 2012.12.17 15:56 | Posted in 활동소식



안녕하세요. 다산인권센터 박진입니다. 

보도자료로 준비하지 않고 짧게 전합니다. 

내일 오전9시 30분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공직선거법 고발에 대한 재판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섭니다. 

수원지방법원 301호 법정입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의 건입니다. 

저는 수원촛불에 참여하는 시민들과 함께 한미FTA에 대해 오랫동안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한미FTA로 추락하는 한국사회의 인권문제는 우리모두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반대나 야당들의 문제제기는 국회내의 날치기 통과를 막지 못했습니다. 

뿐만아니라 김진표 의원은 야당의원으로써도 야당의 당론대로 움직이지 않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한미FTA를 날치기 통과시킨 여당뿐만아니라, 야당 원내대표로써 김진표의원역시 심각한 문제를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민주당은 김진표의원을 지난 국회의원선거에 공천했습니다. 

한겨울에 물대포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저항해 봐야, 국회도, 심지어 야당조차도 우리의 간절함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투표밖에 없다고 했지만 야권단일후보라는 명목하에 이뤄진 공천은 그마저 좌절이었습니다.

한미FTA에 찬성한 자에게 야권단일후보라는 이름으로 표를 몰아주어야하는 민주주의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수원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김진표 공천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그 의지를 담은 다양한 활동을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민주당이 김진표 공천을 주지 않거나, 또는 수원영통구의 여당이라는 김진표의원이 당선되지 않으리라는 기대는 적었습니다. 

그러나 투표를 넘는 민주주의를 꿈꾸고 실천해온 우리는 그것이 낙선운동의 유권해석 범주일지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활동을 인정받아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법정에 섭니다. 제가 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었는지를 묻는 국민참여재판입니다. 

글쎄요. 이미 온라인 상에서 낙선의 의지를 가감없이 밝혀왔기에, 무죄가 되기 쉽지 않으리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해서 오프라인에서 하지 않은 행위까지 모두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한 것은 했고,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유죄로 결정되더라도 각오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무죄를 위해 싸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재판을 통해서 선거법을 위헌으로 제청할 생각입니다. 그런 판단도 내일 내려질 것입니다. 

365일 내내 선거인 나라에서 사전선거법, 선거법 위반으로 이런 말도 저런 말도 할 수 없다면, 그야말로 민주주의는 투표밖에는 존재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선거법이야말로 또 다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국정원까지 나서서 여당 선거운동을 돕는다는 혐의가 존재하는 나라에서, 선거법은 힘없는 자들에게만 칼날을 겨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력한 정치인에게는 이런저런 이유로 헐겁기만 한 선거법은, 힘없는 대통령후보에게는 경찰을 동원한 폭력이 저질러지지 않습니까?


내일 재판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한번 두번, 싸우고 넘어가면 언젠가 자유와 권리와 민주주의가 만인을 자유하게 하리라는 믿음을 인권의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그 싸움에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짧지만, 또한 긴 글을 남깁니다. 


재판에 함께 해주는 박주민 변호사, 박경신 교수, 김동우 선생님 모두 감사합니다. 

19일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날, 자유에 대해 삶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는 시간이되길 기원합니다. 

 


2012. 12. 17. 다산인권센터 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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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표현의 자유에 관한 각 당 정책비교 및 정책 제안[보도자료] 표현의 자유에 관한 각 당 정책비교 및 정책 제안

Posted at 2012.04.06 07:35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다산인권센터를 포함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에서 각 당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정책 평가 및 정책 제안내용을 지난 4월 5일 발표했습니다. 아래 내용 참조바랍니다.

‘표현의 자유’ 시대를 열 

[참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각 당 공약 평가
[참고]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참고] <성명서>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1.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표현의 자유가 후퇴되고 위축되었다는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0년 3월경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공식 조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고 그 다음해인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선거 당일에 이르는 중요한 시기에 선거 및 후보자 관련 주요 사안에 관한 정보와 의견의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교류를 포함하여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전면 보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번 선거공간에서도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 제대로 비판하거나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단지 19세 이상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한 의사표현만, 그것도 제한적인 방법으로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이번 선거 관련해서 오랫동안 한미FTA에 반대하는 일환으로 김진표 후보나 남경필 후보를 반대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한 인권활동가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소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용산참사진상규명대책위원회가 경주시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낙선운동을 하려 하자 경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전화를 걸어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아래 표현의 자유 연대)는 표현의 자유가 널리 보장되어야 선거기간에 오히려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명[자료3: <성명서>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합니다.

표현의 자유 연대는 2011년 6월 결성되어 그동안 표현의 자유 정책들을 연구, 토론하며 정책 제안 과제를 준비해왔습니다. 4.11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책들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합니다.[자료1: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각 당 공약 평가] 새누리당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공약이 전무합니다. 또한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은 모욕죄, 진실적시명예훼손, ‘위력’업무방해의 폐지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에 비하면 민주통합당은 선거 이전에는 위의 세 가지 내용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결국 이 내용들을 공약에서는 누락시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 연대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22개를 발표합니다.[자료2: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정책제안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방송독립성 보장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감시, 처벌 제도 폐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폐지와 집회보호법의 제정 △노동자들의 쟁위행위, 소비자 운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업무방해죄 폐지 △청소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공무원과 교사의 표현의 자유 보장 △차별에 근거한 혐오적 표현에 대해 ‘차별금지법’제정으로 규제 △시민의 공적 발언 및 참여를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억제 등을 담고 있습니다. 

금서를 소각하던 왕의 굴뚝이 없다는 걸 갖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왕의 굴뚝에서 소각할 목록을 만드는 공안기관과 군이 있고, 언론을 장악하고서야 안심하는 정권이 있으며, 소수자들의 주장을 찍어 누르거나 무시하는 관행을 손들어주는 사법부가 굳건하고, 고분고분 순종하기를 원하는 기업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민주화되었다는 사회에서 과거의 독재 권력을 유지해주던 표현의 자유 억압 기제가 그대로 있는 그 위에 새롭게 교묘한 장치들이 더해져만 갑니다. 그래서 아직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는 말과 글과 행위를 문제 삼아 중세 마녀사냥 식의 재판이 진행되고, 꿈꾸는 바를 표현한 사람들은 감옥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와 정책과 문화와 관행에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자유로운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는 질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질식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숨통을 틔우려는 노력이 선거를 앞두고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료1: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각 당 공약 평가]


[자료2: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자료3 : &lt;성명서&gt;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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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대국민 사생팬, 이명박 정부 퇴진하라![활동소식] 대국민 사생팬, 이명박 정부 퇴진하라!

Posted at 2012.04.05 12:56 | Posted in 활동소식


지난 4월 4일, 226차 수원촛불이 진행됐습니다.
4년째 매주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촛불이 켜집니다. 
'지못미 민주주의'
 


본격적인 쥐잡는 날 홍보를 위해 풍선도 제작했습니다.
 


4월 11일은 쥐잡는 날! 쥐약은 투표소에 있답니다. ^^


판넬도 이쁘게 만들어서, 전시도 했구요.
 


시민들의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까면 깔수록 나오는 이명박 정부의 사찰기록들.
사찰 뿐만아니라 집권 4년 동안 짓밟힌 민주주의를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끌어내려야 할 정부입니다.



아..야심차게 준비한 '불법사 주지스님의 사찰음식 만들기'
 


'대포쌀'과 불법으로 포획한 각종 재료(겨자, 마늘...ㅋㅋ)를 가지고 만든 주먹밥을
불법사 주지스님 쥐박스님이 직접 시식을...ㅋㅋ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 지역구 주민이 
왜~~~ 남경필은 안되는지 설명을....^^ 


스티브잡스 보다 훨씬 멋있는 프리젠테이션을 선보인 박진 상임활동가...ㅋㅋ



아무리 선관위에서 아무리 선거법 위반이라는 협박을 해도 우리는 쫄지 않아요.

 


4월 11일, 투표로 세상을 바꾸기엔 힘들지만
그래도 일단, 쥐부터 잡읍시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입니다.

사진은 다산인권센터 벗바리 오렌지가좋아님이 촬여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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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남경필 OUT 행동개시![활동소식] 남경필 OUT 행동개시!

Posted at 2012.03.30 10:44 | Posted in 활동소식

수원의 아들(?)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남경필. 네 번의 국회의원. 이번 4.11총선에서 5선을 도전하는 남경필. 
3월 29일 오후 4시에 지동시장에서 선거운동 출정식을 갖는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염치도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한미FTA로 서민경제를 통째로 미국자본에 갖다 바친, 이 무시무시한 일을 저지른 인간이 어떻게 선거 때라고 시장에 와서 화려한 출정식을 갖는다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사진출처 :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cID=&ar_id=NISX20120329_0010920414

 

그래서 남경필 선거운동 출정식 바로 전 2012경기희망정치연대, 수원시민희망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수원지부, 수원촛불 주최로 <한미FTA 날치기 통과, 1% 특권층 대변인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 심판을 위한 유권자행동 발표 기자회견>을 팔달문시장지원센터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지동시장 앞 광장을 꾀차고 있던 남경필 선거운동원들과의 충돌도 우려했으나, 시장상인분들과 장을 보러나와주신 시민들께서 도리어 기자회견을 하는 우리들에게 박수와 환호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화려한 말잔치와 각종 개발공약을 남발하는 정치인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역시나 선관위였습니다. 낙선대상자를 발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이 또한 '선거법 위반' 운운하며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반말로 겁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유치합니다. 기자회견은 선거법에서도 정당한 행위라고 친절히(?) 안내문까지 발송해놓고, 후보자 이름과 정당이 현수막과 피켓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법위반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후보자 이름 안적고 정당이름 안적고...뭐 하라는 말씀?
 




앞으로 본격적인 심판운동, 유권자 운동에 돌입합니다. 남경필 지역구 곳곳에 '유권자 캠프'를 차립니다. 여기서 한미FTA 부당성과 짓밟힌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시민들의 투표참여를 호소할 것입니다. 


<관련보도>
남경필 출정식 앞 ‘남경필 OUT!’ 운동 선포
[4·11총선] 남경필 출정식에 '남경필OUT' 맞불집회

수원 시민단체 "남경필, 속 보이는 선거운동 그만"


<기자회견문>

한미FTA 날치기 통과 주역,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 낙선을 위한 유권자 행동에 돌입하며

속보이는 선거운동 그만 하라.
오늘,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는 이곳 지동시장 앞에서 출정식을 갖는다. 선거철만되면 재래시장 찾아다니며 한 표를 구걸하는 정치인들, 선거때만 ‘서민들의 고통해결’ 운운하며 정작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재벌과 기득권 세력들만을 대변하는 기만적인 행태를 우리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에 이 자리에 섰다. 아무리 전통시장에 찾아와 허리굽혀 인사한다고 남경필 후보를 서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후보라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다. 

국민의 기억력을 금붕어 수준으로 아는가.
남경필 후보는 지난 2010년 12월 16일 ‘의원직을 걸고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하지 않겠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19대 총선에서 출마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고 신념에 찬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지난해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통과는 무엇인가! 국민과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재벌과 기득권 세력들의 입장만 대변하는 남경필 후보의 기민적인 행위에 대해 수원시민, 나아가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국민들이 이 사실을 잊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수원시민은 날치기 전문가이자 재벌의 대변인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남경필 후보는 2009년, 2010년, 2011년 예산안 날치기 통과에도 빠짐없이 참여했다. 가히 날치기 전문가다. 뿐만 아니라 부자·특권층 감세 법안이라 불리는 <소득세감세법안>, 재벌·대기업 특혜 감세 법안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은 물론, 재벌규제 장치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등 재벌과 기득권층의 입장만을 되풀이 해왔다. 그래서 남경필 후보는 한미FTA범국본,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 등이 선정한 심판대상일 뿐 아니라 2012경기희망정치연대가 선정한 경기지역 낙선대상이기도 하다. 수원시민 뿐 아니라 전 국민의 낙선 대상자인 것이다. 

4.11 총선은 짖눌린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다.
하기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짓밟고 재벌과 특권층만을 대변하는 남경필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개할 것이다. 선거때만 외치는 ‘서민을 위한다’는 거짓을 폭로할 것이다. 서민경제를 미국의 재벌들에게 송두리째 갖다 바친 한미FTA 폐기를 위해 이번 4.11총선에 적극 참여할 것을 시민들에게 호소할 것이다.

2012. 3. 29
2012경기희망정치연대 수원시민희망연대 민주노총수원지부 다산인권센터 수원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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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활동소식]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

Posted at 2012.03.27 16:04 | Posted in 활동소식

민주주의 꽃은 선거?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

 

 

오늘(27일) 오후 1시. 영통구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지난 3월 19일 영통구 선관위에 의해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나도 고발하라!"
김진표, 남경필은 이미 서민의 대변자가 아닙니다.
한미FTA 날치기 통과의 1등공신들입니다.
그래서 수원시민들이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항의했습니다.
이것이 선거법에 위반이랍니다.
법을 지키면서 하랍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선관위에서 친절히 가르쳐주십니다.
하지만 그 민주주의가 선거법 때문에 질식당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인 이름, 당명을 빼랍니다.
싫습니다.
우린 김진표와 남경필의 이름을 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표현의 자유'입니다.
이것은 선거시기라고 제한되어서도 안됩니다.
시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채증하고 녹음하는
영통구 선관위의 그 부지런함은
시민들을 향해 쓸 것이 아니라
돈 많고 빽많은 정치인들에게 사용하십시오!

 

<기자회견문>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
영통구 선관위의 고발행위를 규탄한다!

 

지난 3월 19일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90조, 93조, 107조 등을 위반한 혐의라는 것이다. 그동안 수원시민들과 함께 진행한 '김진표, 남경필 OUT' 행동에 대해 선관위 차원의 직접적인 대응이 시작된 것이다.


수원시민들은 4`11총선에서 김진표와 남경필 만큼은 더 이상 국회의원 자격이 없음을 선포하고 온오프라인에서 김진표, 남경필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해왔다. 뿐만 아니라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수원촛불에서는 한미FTA의 부당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날치기 통과시킨 정치인들에 대한 규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문제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시민들의 의사표현과 활동이 선거시기에는 ‘공직선거법’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취지는 ‘돈은 묶고 입은 풀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선거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보장한다는 취지와 달리 부정선거를 막는다는 구실로 ‘입만 묶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돈을 묶는 데 사용되어야 할 인력과 비용이 유권자의 참여를 단속하고 제한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것이야말로 ‘본말전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전 헌법재판소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 위헌 판결을 내린 온라인을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일정부분 허용됐다. 이 역시 시민들의 지난한 싸움의 결과물이다. 우리는 이번 영통구 선관위의 고발 역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넘어 그 실정법의 부당함을 폭로하고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확장시키는 일련의 활동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영통구 선관위를 규탄한다!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선거법을 개정하라!
영통구 선관위는 시민들의 입을 막지말라!


3월 2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기지역> 2012경기희망정치연대
<수원지역> 다산인권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원지부, 수원여성회, 수원여성의 전화, 수원YMCA, 성공회 수원나눔의집, 수원문화360, 풍물굿패 삶터, 경기민예총 수원지부,  수원진보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민주노총수원오산용인화성지부, 다함께경기남부지부
<인권단체> 인권교육센터 ‘들’, 경계를 넘어, 국제민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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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기자회견 :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3/27] 기자회견 :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

Posted at 2012.03.26 19:33 | Posted in 공지사항



민주주의 꽃은 선거?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가 영통구선관위로 부터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수원촛불시민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김진표, 남경필 OUT' 행동에 대해
선거법의 이름으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참여와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 기자회견>
- 일시 : 3월 27일 화요일 오후 1시
- 장소 : 수원시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영통KT전화국 앞)
- 문의 : 다산인권센터 안병주 010-269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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