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은 협상,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세월호] 특별법은 협상,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Posted at 2014.07.22 16:29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세월호 특별법은 협상,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특별법 제정, 우리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세월초 참사 100일을 이틀 앞둔 오늘(22일) 새벽, 40여일전 발견된 시신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밝혀졌다는 경찰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신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유병언 일가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와 체포작전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한 조각’도 채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세월호 참사의 본질인 냥 유병언 체포작전을 과대포장한 정부와 일부 언론의 태도에 있습니다. 이번 참사의 모든 책임이 유병언에 있는 냥 호들갑 떨고 있지만 정작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어 문제입니다. 


오는 7월 24일은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아직도 팽목항엔 실종자 가족들이 있고, 국회와 광화문에서는 유가족들이 단식농성 중에 있습니다. 석 달이 넘는 시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생존자 가족들은 단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그것입니다. 돈도 보상이나 배상도 아닌 ‘우리 아이가, 우리 가족이 왜,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다’는 것, 그리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 이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 이것이 왜 국회앞에서 막혀야 합니까. 이것이 왜 정쟁의 대상이 되고, 협상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새누리당, 당신들은 감추고 싶은 것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유가족과 350만 시민들이 서명한 특별법.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는 수사권, 기소권에 대해 사법체계를 뒤흔든다는 이유로, 뒤로는 유가족이 ‘보상과 과도한 특혜’를 요구한다는 악의적인 소문 퍼뜨리기로 특별법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화뇌동하는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의 폭력행사까지, 단식농성중인 유가족들의 마음을 두 번 세 번 갈가리 찢어놓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세월호 관련한 검찰수사, 무엇을 밝혔습니까. 그동안 대형 참사와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어땠습니까. 검찰이 권력과 자본의 휘둘림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 때문에 유가족들은 더욱더 수사권과 기소권을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보상과 특혜 운운하며 희생자를 두 번 죽이고 생존자를 비롯한 유가족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것입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을 감추고 싶은 것입니까. 참사 100일을 앞둔 지금,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위해 이번 특별법은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이런 저런 정치적 조건과 이해득실을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링크] 민변이 발표한 사법체계 뒤흔다는 새누리당의 주장 반박


새정치민주연합, 도대체 야당의 역할을 하고는 있는 것입니까!


세월호 특별법이 가로막힌 이유가 비단 새누리당 탓만은 아닙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원 130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으로서 이번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누구보다 더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730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수원영통에 ‘천막당사’를 차리는 등 유가족과 시민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선거에만 올인하는 모습에 실망스럽다 못해 분노를 자아내게 합니다. 천막당사에는 ‘세월호 특별법 반드시 만들겠습니다!’라는 구호가 보기좋게 걸려있습니다. 애초 새누리당과 합의했던 7월 16일 제정은 물건너 갔고, 참사 100일을 앞둔 지금까지도 특별법의 ‘특’자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힘이 없다고, 선거에서 표를 몰아달라고, 수원영통에 천막당사를 차리는 ‘쇼’를 하지 마십시오. 천막은 수원영통이 아니라 국회와 광화문에 치십시오. 지금,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는 야당은 그 존재가치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수원시민 여러분, 24일 함께 행동해 주세요!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생존자들은 참사 100일이 가까운 지금도 무간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라는 질문은 국회와 청와대 앞에 막혀있습니다. 이 참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잊지 않겠다’ ‘행동하겠다’ 다짐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길바닥에서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매주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목숨을 걸고라도 가족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는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아 수원시민 100인 행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24일 동안 하루, 한끼 단식에 동참해주십시오. 우리의 의지가 유가족들과 정부, 국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4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월호 참사 100일 촛불집회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십시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행동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행동입니다. 


결국, 진실은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 하루, 한끼 동조단식 함께 하신 분들은 인증샷을 sewolhosw@gmail.com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세월호 참사 100일, 하루 전인 23일(수) 저녁 7시 30분. 수원역 시민분향소에서 촛불문화제가 있습니다. 가족, 친구, 지인들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