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다산인권센터 인권공부방 가을학기 수강신청하세요![모집] 다산인권센터 인권공부방 가을학기 수강신청하세요!

Posted at 2014.09.01 20:39 | Posted in 공지사항





▲ 유범상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사회복지연계전공) _「필링의 인문학」 저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2014년 다산인권센터 인권공부방 가을학기 신청을 지금부터 받습니다.

이번 학기의 주제는 '사회권'입니다.


이번 강좌는 1강에서 사회권에 관한 질문을 통해 여러 상이한 철학에 따라 여러가지 답을 얻어 낼 수 있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2강에서는 사회권의 역사와 원리를 통해 사회권은 정치라는 것을 발견하려 합니다. 


3강은 앞선 강의에서 얻은 눈으로 한국사회를 둘러보려 합니다. 성장과 경쟁을 진리로 보는 외눈박이 괴물의 무한질주 속에서 사람들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한국사회 사회권과 정치를 성찰해봅니다. 


마지막 강좌는 사회권을 위한 내 삶의 공간에서 나다운 정치를 모색하려고 합니다. 


이번 강좌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유범상 교수님과 함께 합니다.

세부일정 및 수강신청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 아래 내용이 잘 안보이신다면...이곳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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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삼성앞 합법집회 방해, 검찰에서 먼저 먼죄부?[취재요청] 삼성앞 합법집회 방해, 검찰에서 먼저 먼죄부?

Posted at 2012.11.19 14:11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지난해 관련 사건이 방송된 MBC뉴스 방송 캡쳐 화면



1.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 지난 14일 수원지검(담당 차범준 검사)에서는 박종태씨가 낸 직권남용 및 집회방해 행위에 대한 고소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노조 등 인권시민사회등은 명백한 집회 방해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한 수원지검을 규탄합니다. 이에 대해 항고 등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열고자 합니다. 

3.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은 아래의 링크 기사를 참조해주세요.
[뉴시스] '삼성앞 집회방해 혐의' 경찰·공무원 수사 하세월

4. 향후 민사소송과 대국민 기소운동에 대한 소개도 기자회견에서 드립니다. 


삼성앞 합법집회방해 검찰에서 먼저 면죄부?
삼성앞 집회방해건 무혐의 검찰 규탄 및 항고 기자회견


■ 일시 : 2012년 11월 20일(화) 오전11시
■ 장소 : 수원지방검찰청 앞
■ 주최 : 금속노조 경기지부, 다산인권센터, 삼성노조, 다함께
  1. 폭파외침 Naver ckm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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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2생명평화대행진, 수도권 행진 출발 및 이후일정 관련 보도자료[보도자료] 2012생명평화대행진, 수도권 행진 출발 및 이후일정 관련 보도자료

Posted at 2012.10.29 19:0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2012생명평화대행진, 평택에서 서울까지 수도권 
행진 출발

□ 10월 5일 제주강정 마을을 출발한 ‘2012생명평화대행진(이하 : 대행진)’이, 오늘(29일, 9시30분) 평택역 광장에서 수도권 행진을 출발하는 출정 기자회견을 가졌다.

□ 기자회견에는 해군기지 반대 싸움을 하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용산참사 유가족들을 비롯해, 평택 및 수도권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아힘나 평화학교 학생들 등 행진에 참여하기 위한 1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수도권 출발의 첫 걸음을 함께 내딛었다.

□ 대행진단은 오늘(29일) 평택을 출발 해 오산, 수원, 안산, 인천, 부천을 거쳐 11월 3일(토) 서울 시청광장에 도착하는, 일주일간의 수도권 도보행진을 진행한다.(전 구간 도보 이동)
특히 수도권 행진의 여정은 삼성에버랜드, 삼성전자, 시그네틱스, 동서공업, 3M, 주연테크, 포레시아, 파카한일유압, 쌍용자동차, 수원여자대학교, 아주대학교 청소노동자들과 함께 정리해고 철폐와 비정규직 철폐를 비롯한 노동자의 권리를 외치고, 차별당하는 장애인들과 이주노동자,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쫓겨나는 철거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 기자회견에서 행진단은,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철폐,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용산참사 진상규명과 강제철거 금지, 4대강 원상회복, 핵발전 폐기,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 중단을 비롯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 실시,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 장애인과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을 통해, 함께 사는 삶을 위한 제도적 조건과 생태적 기반을 구축을,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했다.

□ 또한 이러한 요구의 관철을 위한 행진은, 11월 2일 저녁 서울에 입성해 오후 7시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서울대행진 전야제를 개최하고, 여의도 문화마당(야외)에서 1박을 보낸 후 11월 3일 서울 대행진을 시작한다. 

□ 서울 대행진은 11월 3일(토) 오전10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을 출발, 용산참사 현장(12시)와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는 국방부(2시), 쌍용차 3000인 동조단식 집회가 있는 서울역(4시)을 거쳐, 18시 서울광장에 도착해 “함께 살자, 모두가 하늘이다”는 주제의 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2 생명평화대행진 수도권 일정

10/29(월)
09:00 기자회견(평택역광장) *기자회견 별첨
10:00 행진시작 
12:00 송탄공단입구 (점심식사)
13:00 행진시작 
15:00 에바다학교 (간식준비)
18:00 오산역도착
19:00 문화제(오산역)
 
10/30(화)
09:00 병점역 출발
11:30 삼성전자도착(영통)
14:00 삼성전차출발
15:30 아주대학교 도착 선전전
16:00 아주대출발
17:00 수원역인근 도착
19:00 생명평화를 위한 수원문화제
 
10/31(수)
09:00 반월역 출발
13:00 반월공단 도착 식사
14:00 시그네틱스, 동서공업 집회 겸 선전전. SJM 노동자들과의 간담회
17:00 식사 (민주노총 안산본부)
19:00 문화제(중앙역)

11/ 1(목)
09:00 안산본부 출발
10:00 길병원 사거리 도착/행진시작
12:00 노동청도착 집회 및 식사
14:00 행진시작
16:00 부평미군기지 약식집회(퍼포먼스)
17:30 민주노총인천본부-휴식 및 식사
19:00 문화제(부평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까지는 도보)
21:30 콜트콜텍공장 -만남의 시간
 
11/2 (금)
08:30 부천 영안모자 앞 선전전
09:30 출발
10:30 중3동 철거현장 탐방 
13:00 출발
14:00 재능교육 부천 약식집회
17:30 여의도 도착(저녁식사)
19:00 문화제
 
11/3 (토)
09:30 서울대행진 기자회견(여의도)
10:20 행진 출발      
12:00 용산참사진상규명집회(남일당 터)
14:00 제주해군기지백지화집회(국방부)
16:00 쌍차3000인 단식집회(서울역)
18:00 서울광장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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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제주 해적기지" 표현 김지윤 씨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공동성명] "제주 해적기지" 표현 김지윤 씨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

Posted at 2012.07.09 10:21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사진출처 : 민중의 소리



<"제주 해적기지" 표현 김지윤에 대한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
 
"제주 해적기지" 표현 김지윤 씨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
 
"제주 해적기지" 표현으로 해군 참모총장 등 해군 당국이 김지윤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지 3개월만에 경찰의 조사가 시작됐다.
 
우리는 우선 갑작스레 시작되는 조사의 시점에 의문을 제기한다. 고소장을 접수한지 3개월이나 지나서야, 최근 통합진보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을 향한 이명박 정부의 공격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이 진보진영에 대한 공격의 일환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는 바다.
 
김지윤 씨는 지난 3월, 이명박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구럼비 바위를 폭파하는 것에 항의하며 '제주 해적기지 건설 반대'라는 구호를 트위터에 올렸다.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폭력적으로 짓밟는 해군 당국과 이명박 정부를 '해적'에 빗대 비판한 것이었다.
 
구럼비 폭파에 항의하는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정부와 해군 당국은 이 표현을 문제 삼아 전방위적 공격을 벌였다. 국방부 대변인이 나서서 '반성'을 요구했고, 해군 참모총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들 역시 온갖 악의적 보도로 공격에 가세했다.
 
이명박 정부와 해군 당국은 이같은 공격을 통해 구럼비 폭파 이후 악화되던 여론을 물타기하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정당화하려 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써왔던 '해적' 표현을 꼬투리 잡아 강정 마을 주민들과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 자체를 흔들려 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해군 당국은 지금 아름다운 강정 마을을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 세계적 석학 노암 촘스키 교수의 지적대로 지금 제주에 해군기지가 건설된다면 동북아 불안정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 그럼에도 해군 당국은 천혜의 자연 유산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주주의와 인권 역시 철저히 짓밟고 있다. 강정 마을 주민들은 이제 강정이 '제2의 5ㆍ18 광주'가 되고 있다며 눈물로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의 절박한 심정에 공감해 같은 편에 서고자 한 청년을 향한 고소와 조사가 과연 정당한가.
 
뿐만 아니라 국가 기구가 개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비판을 입막음 하려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엠네스티도 '2012년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할 만큼 이명박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됐다.
 
만일 해군 당국과 정부가 벌이고 있는 야만적 행동을 '해적'에 빗대어 비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다면 앞으로 누가 제대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
 
따라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의 편에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 김지윤 씨와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해군 당국은 김지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검찰은 김지윤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참여단체 : 7월 5일 현재 100곳 / 가나다 순 (보기)



  1. 나도해적이냐
    해적이라는 말이 주는 무게를 모르시나요. 해군당국이면 정확히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던지요. 적이라니요? 이순신장군도 해적입니까? 비판하려면 정확성을 가지세요. 뒤늦게 괴변을 늘어놓는거 말고 말입니다. 이건 버릇이 없는 행동입니다. 국가의 힘 없이 세계에 우리권리를 주장한다고 먹힙니까? 전 국군장병들과 선조들께 사죄하세요.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 권리를 위한 방비책이라고 그렇게 역설 하셨지요.
  2. 지나가는사람
    자살이 어떠냐? 애초에 니들이 해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야? 선동 작작해 병신들아. 우리나라 상황을 모르냐? 전시상황에 해군기지 건설한다는게 그렇게나 잘못된 일이냐? 설사 자연경관이 훼손된다 하여도 이미 막대한 자금울 투자해 인공생태계도 조성한지 오래다. 삼면이 바다인 반도특성상 (실질적으론 뷱한때문에 섬이나 진배없지만) 해군력이 중요한 한국한테 해군력을 포기하라고? 제주도같이 지리적인 조건이 부합하는곳에? 붉은빛깔이 그리우면 북한으로 넘어가 병신 종북새끼들아
  3. 지나가는사람
    자살이 어떠냐? 애초에 니들이 해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야? 선동 작작해 병신들아. 우리나라 상황을 모르냐? 전시상황에 해군기지 건설한다는게 그렇게나 잘못된 일이냐? 설사 자연경관이 훼손된다 하여도 이미 막대한 자금울 투자해 인공생태계도 조성한지 오래다. 삼면이 바다인 반도특성상 (실질적으론 뷱한때문에 섬이나 진배없지만) 해군력이 중요한 한국한테 해군력을 포기하라고? 제주도같이 지리적인 조건이 부합하는곳에? 붉은빛깔이 그리우면 북한으로 넘어가 병신 종북새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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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장애인 이동권 농성 현장속으로!수원역 장애인 이동권 농성 현장속으로!

Posted at 2011.09.05 16:33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인권이슈/현장

이수정 | 다산인권센터 자원활동가



2004년 경기도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 제정되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 6조의 계획대로라면 2011년인 현재 경기도에 30%의 저상버스가 있어야 하지만 지금 9%의 시내 저상버스만이 도로를 다니고 있고 시외 저상버스는 없다. 게다가 노선번호가 한정되어있어 같은 지역내 에서도 갈 수 있는 장소는 제한되어있다. 경기도에서는 대안책이라고 하며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가 24시간 운행하고 있지만, 이 또한 1,2급 장애인 200인당 1대, 경기도에서는 72대만이 운영이 되고 있으며 이용하기위해서 이틀 전에 예약을 해야 겨우 이용 가능하다.

공무원님曰...장애인들의 수요가 부족하다니까?

담당 공무원들은 데이터자료를 증거물로 제시하며 장애인의 수요가 많이 없기 때문에 더 늘릴 수 없다고 말한다. 수요가 부족한 이유가 무엇일까? 지난 30~40년 동안 집과 시설에서만 갇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글 읽는 교육조차 받지 못한 장애인. 이들에게 사이트에만 올라와 있는 홍보 글만으로 과연 홍보가 될 수 있었을까? 경기도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이하 장차연) 이형숙 상임대표는 장애인들에게 일괄적으로 직접 우편을 발송해서 장애인 교통수단에 대해 홍보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게 하더라도 장애인의 가족들은 장애인들을 집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지 않아서 수요가 적을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경기도에 전국 20%의 장애인이 있음에도 수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허울뿐인 데이터 자료는 단지 그들이 예산을 늘리지 않을 명목만을 만들어 줄 뿐이다.

장애인 콜택시도 ‘택시’....?

장애인 콜택시 요금의 책정에 있어서도 1km에 300원씩 비장애인들의 택시요금과 같은 형태로 책정된다. 1km에 300원 이라고 하면 “택시정도에 그 정도면 싼거 아닌가?”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과연 장애인 콜택시는 ‘택시’일까?
평택에 거주하고 있는 장차연 서명석 집행위원장은 말한다. “평택의 경우 끝에서 끝까지 한번 이용하려면 18,000원 정도의 요금을 내야 합니다. 비장애인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많아봐야 2~3천원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그보다 몇 배를 더 내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 콜택시는 비장애인들의 택시의 개념이 아닙니다. 대중교통입니다.”
중증장애인들에게 장애인콜택시는 대중교통 수단이다. 현재 비장애인들보다 경제적으로도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장애인은 비장애인들보다 더 적은 요금으로 이용해야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하는 이들에게 김선기 평택시장은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받아친다. 택시도 대중교통으로 인정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도덕적 해이현상이 발생할 것 이라고. 과연 누가 누구에게 도덕적 해이현상을 말해야할지 의문이 들 뿐이다.

 

폭력적인 공권력, 너희가 안한다면 우리가 한다!

“휠체어라는 이동수단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어서 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기어갈 때 생긴 상처가 욕창으로 남아 장애인들의 몸에 크나큰 상처를 남기죠. 매우 위험한 일이예요. 잘 아물지 않아 2차 감염으로도 이어지니까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투쟁을 계속하는 이유는 이동권 문제는 장애인들의 삶의 문제이며,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장차연 이형숙 상임대표의 말이다.
2011년 9월2일, 장차연에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위해 정보과에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말하였고, 정보과는 이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경찰들이 투쟁할 때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준비했던 홍보물품들을 압수하기 시작하였다. 지지방문을 가서 함께 투쟁하던 학우들은 선전도구들을 다시 되찾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 학우가 전경들에게 둘러싸이게 되었다. 그 숫자는 무려 20여명. 자기 스스로 걸어가겠다고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고 있던 가방을 마구 잡아당겨 결국 강제로 연행 되었다. 투쟁하던 장애인들도 함께 연행이 되었는데, 저상버스 경찰차는 한 대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휠체어가 들어가지 않아 장애인들은 휠체어 없이 연행 되었다. 그 과정에서 연행되었던 사람들 말리던 사람들 모두가 크고 작은 부상들이 생겼다. 이모든 것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였다. 미란다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폭력적인 공권력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자신의 생존권을 외치고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권을 보장해 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공무집행 방해라는 명목 하에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정작 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우둔한 공권력이 민중을 탄압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고작 한 대만의 저상버스를 가지고 말이다.

계속해서 국가가 원하는 대로 절차에 따라 청원을 하고 정부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였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김문수 도지사는 예산이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허나 그런 말을 하기엔 비장애인들을 위한 이동수단은 점점 편리해지고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환승제도도 점점 확대되어 수많은 비장애인들은 편의를 누리고 있다. 그에 반해 수많은 장애인들이 오늘도 집안에서 또는 시설에서 갇혀있고, 식당조차 직접 이동해서 사 먹을 만한 곳이 없어 배달을 해서 먹는다.
국가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도대체 누구를 초점으로 맞추었단 말인가. 국민인가 아니면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비장애인들인가. 도대체 장애인의 인권은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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