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우리는 왜 수원시청 로비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가![보도자료] 우리는 왜 수원시청 로비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가!

Posted at 2012.05.28 14:31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오늘(28일)로 수원시청 로비농성 6일차가 됐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특별교통수단 44대 운행을 요구하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조차 수원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420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발표합니다. 덧붙혀 이번에 합의한 평택, 광명, 안산, 김포시의 합의문을 공개합니다. 이들 지자체는 최소한 내년까지 법정대수 운행을 약속했습니다.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참가단체 

◆공동대표단체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경기지부,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단체 : 안산상록수IL센터, 의정부세움IL센터, 포천나눔의집IL센터, 에바다IL센터, 오산IL센터, 일산서구햇빛촌IL센터, 수원새움IL센터, 의왕IL센터, 동두천IL센터, 연리지IL센터, 용인수지IL센터, 안양시IL센터, 광명IL센터,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안산나무야학, 의정부채움누리야학, 에바다장애인야학, 화성야학, 수원새벽빛야학 및 il센터, 용인수지함께배움야학, 동두천두드림장애인야학, 오산씨앗장애인야학, 수원해야장애인야학,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광명지부,시흥지부,성남지부,부천지부,안산지부,의정부지부,파주지부,남양주지부,포천지부,고양지부,구리지부), IL통합네트워크, 김포이동권연대(준), 민주노총 경기본부, 경기복지시민연대, 범민련경인연합,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 경기사노위, 경기교육운동연대 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진보신당 경기도당



수원시 장애인의 생존권 및 기본권 확보를 위해 지난 5월 23일 수원시청에 도착한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11시 기자회견을 통하여 열악한 수원시 장애인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아래와 같은 요구를 한 바 있다.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증진법)에 의한 특별교통수단(리프트 장착차량) 법정 대수 44대를 당장 도입·운영하라!
  : 2005년 국토해양부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불편자(교통약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증진법을 제정하고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에는 특별교통수단 80대이상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MB정부 들어서 2010년 증진법의 개악을 통하여 1, 2급 등록장애인 200명당 1대로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는 법정 대수가 44대로(1, 2급 등록장애인 8,800여 명)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증진법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을 도입 운영함에 있어 각 시군의 100% 책임을 규정짓고  있다. 경기420 공투단은 시군 100%의 책무를 경기도에 일정부분 담보하도록 2011년 87일간의 투쟁을 전개하여 경기도에 10%의 재정부담을 책임지게 하였다.

  수원시는 이미 지난 2007년 1차 교통약자편의증진법에 의해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 운행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수원시는 법정 대수를 지키겠다는 계획 아래 5개년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37대만을 확보하겠다고 하였으나, 이것조차 2011년 12대밖에 운영하지 않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2년 2차 5개년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며 2016년까지 44대를 운행하겠다는 부끄러운 계획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수원시는 수요조사를 통하여 확대 운영하겠다는 무개념의 말을 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의 요금이 택시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대부분이 저소득측임을 감안할 때 수원시청에서 수원역까지 거리요금이 평균 3,800원임을 감안할 때 1일 1회 외출시 한달 평균 24만원의 비용을 자신의 생계비의 1/2을 지출하면서 누가 과연 외출을 자유롭게 할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부족한 법정댓수를 채울생각을 하지 못한체 수요조사 운운하는 것은 아직도 장 애인을 이동에 대한 차별을 하겠다는 발상이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비용이 비싸면 수요가 줄고, 공급이 부족하면 수요가 준다는 간단한 경제상식도 없는 수원시가 과연 1조 7천억이상의 예산을 주무르고,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제정자립도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수원시가 이정도의 상식이하 일 줄은 몰랐다.
  이는 이미 운행되었어야 할 법정 대수 44대를 지난 5년간 방기하며 유기한 채 장애인 이동권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2016년까지 기다려라!’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수원시가 법으로 보장한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라고 판단하고 있다. 

- 수원시 모든 노선에 100% 저상버스 도입 운영하라!
 : 신규 노선, 대폐차, 증차에 대하여 100% 저상버스 도입 운영하라.
  
-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하라!
 : 현재 수원시는 1급 독거 중증장애인에게만 선별적으로 18명에게만 117시간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가족이 있는 1급 중증장애인에게는 추가 시간이 제공되지 않아, 장애의 문제를 가족이 책임지게 하는 기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는 더 이상 가족의 책임도 아니며, 개인의 책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가족의 책임으로 한정하여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이고 차별적인 복지를 시행하고 있다.

- 장애인의 인권 침해에 대한 공개 사과하라!
 : 수원시는 지속해서 고압적이고 일방적 태도로 장애인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태도로 장애인의 인권을 짓밟았다. 외형상 몸 상태를 보고 장애인은 출입을 막고, 비장애인은 출입을 허가하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도, 그것이 무엇이 잘못인지에 대한 인식조차 결여되어 있다.

- 살인기계! 휠체어 리프트 제거하라!
 : 2001년 오이도 리프트 추락 사망사고 이후, 매년 끊임없이 리프트는 장애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어 왔다. 2008년 화서역 리프트 사고로 인해 그 공포감은 더욱 가중되었다.
  수원시 청사에서 장애인이 화장실을 가려면 반드시 리프트를 타야 하는데, 그 리프트가 구형 리프트로 수동휠체어 장애인만 이용이 가능하고, 중증장애인이 타는 전동휠체어는 탑승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원시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휠체어 리프트에 장애인은 탈 수 없었다. 
 

장애인 생존권 확보에 미온적인 수원시에 대한 경기420공투단의 입장

수원시의 장애인 생존권 확보 결단을 요구한다! 

수원시에 바란다.
경기단위의 단체와는 소통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어찌 거버넌스를 말하는가!
명분 타령 보다는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성실교섭을 하는게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억압하고, 교섭의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슨 명분을 요구하는가!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생존권임을 알지 못한체 예산의 논리를 운운하면서 무슨 명분을 요구하는가!
선 농성해지를 조건으로 내용없는 수원시장의 면담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장애인의 기본권 확보와 장애인차별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한다.
합의를 하고자 새벽부터 수원시청에 모인 장애인들을 눈물을 머금고 돌려보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명분을 이미 수원시에 주었다.
장애인을 우롱하고 분열을 가중시키는 수원시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절차를 무시한 체 무단 점거했다며 수시로 말단공무원의 일방적 퇴거명령에 동의할 수 없다.
14일 수원시에 요구안 및 시장 면담요구안을 보냈음에도 수원시 공무원들은 보낸다고 다 접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당신들이 보내면 다 접수되는거냐? 라면서도 퇴거명령 접수를 거부하겠다는 장애인들에게 우리는 접수했으니 법대로 하겠다는 행정공무원의 태도에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수원시가 법을 잘 지켰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머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수원시청 로비를 점거한것이 아니라, 합의가 파기된후 다시 속개하지 못한체 수원시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생존권 확보 요구안에 대한 교섭에서 합의한적도 없는데, 이미 합의했다고 우기는 수원시의 행정편의적인 태도에 분개한다.
우리는 이곳에서 장애인 생존권이 확보될때까지 나가지 않을 것이다.

차없는 거리를 하겠다며 1회성 행사에 120억, 10구단 유치, 노면전차등 전시성 행사에는 예산이 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본권 예산은 없다고 하는 수원시를 믿을 수 없다.
휴먼시티 수원시 정책에 장애인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영원히 수원시민이 될 수 없다는 절망감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민선 5기 시장과 행정권력의 이중 권력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이 확보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난 5월 14일부터 5월 22일까지 군포, 안산, 광명, 김포, 평택, 오산등은 최우선적으로 예산이 없어도 만들어 내어 그동안 방기했던 장애인의 기본권 확보에 대한 시장의 결단을 보여줬고, 그것을 통해 지역 장애인들은 그동안의 설움을 다소나마 덜 수 있었다.

수원, 오산, 화성 통합을 추진하는 대수원에서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권이 이토록 철저히 무시당하는 것을 경기420 공투단은 묵과 할 수 없다. 

수원시의 결단을 요구한다.

하나.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한 수원시는 공개사과하라!
하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한 특별교통수단 법정댓수 44대를 즉각 도입 운영하라!
하나. 중증장애인의 생명과도 같은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하라.
하나. 청사내 살인기계! 리프트를 즉각 철거하고, 대안을 마련하라!


참고 : 타지역 합의공문

* 보십시오. 최소한 2013년까지 법정대수를 모두 운영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합의한 내용입니다.

 
광명시와 김포시의 합의 공문

 
안산시와 평택시의 합의 공문 


  1. 사기조직동두천경찰 폭파 daum qk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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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의 장애인 농성 지지 성명[성명]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의 장애인 농성 지지 성명

Posted at 2012.05.28 13:27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 수원지역 11개단체가 구성하고 있는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에서 발표한 성명입니다.



수원시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에 맞는
 
추가 예산을 편성하라.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활동보조생활시간 확대’를 위한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의 수원시청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 요구의 핵심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법적 요건에 맞추어 확보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수원시는 농성 6일째인 오늘까지도 예산과 절차 문제를 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수원시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즉시 면담을 수용하고 조속히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 수원시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근거로 제시한 예산부족은 수원시가 이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예산은 여러 가지 적절한 기준에 의해 편성되는 것이며, 이런 기준에 따라 위험성, 긴급사안, 사회적 약자 등에 우선적으로 편성되어야하는 우선권을 두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시급히 추경예산에 반영하거나 2013년까지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활동보조 시자체 추가시간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수원시의 자체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예산반영을 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이러한 주장을 담은 면담요구를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한다. 

수원시가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참여는 어떤 제도나 틀로 규격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의지가 표현되는 과정에서 만들어 지는 것이다. 특히나 장애인, 빈곤계층 등의 사회적 약자는 이러한 시민참여과정에서 배제되기 쉽기 때문에 더더욱 제도를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마련을 하겠다는 주민참여예산취지를 비추어도, 장애를 가진 주민의 구체적인 요구가 반영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의 면담과 내용을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한다. 

-수원시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에 맞는 추가 예산을 편성하라.
-수원시는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시간을 확대하라. 
-수원시장은 성의 있는 자세로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의 면담을 수용하라. 
-우리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충을 요구하는 장애인농성을 지지한다.


2012. 5. 28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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