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에 면죄부 주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성명]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에 면죄부 주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

Posted at 2013.09.17 10:2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 삼성전자서비스 센터 입구에 적힌 '서비스는 역시 삼성입니다'라는 문구. ⓒ 정민규 / 출처 : 오마이뉴스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에 면죄부 주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

고용노동부는 9월 16일,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불법 파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사 결과 발표를 접하면서, 충격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박근혜 정부가 틈만 나면 외쳤던 원칙 바로 세우기에 노동자들의 인권과 권리는 해당 사항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국가권력과 정치권의 외침은 한낱 쇼(show)였단 말인가!

그동안 삼성전자서비스가 위장 도급을 시행했다는 증거들은 차고 넘친다. 노동자 모집 단계에서부터, 모든 업무 지시는 원청의 관리와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고객에게 받는 서비스 수수료는 원청을 거쳐서 노동자에게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로 돌아오는데, 협력 업체 사장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 이런데도 협력 업체가 독자적인 실체가 있다고 운운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명백한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위장 도급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에게 20여 년의 노예와 같은 삶을 또 다시 살아가라는 것과 같다. 또한 노동자들의 권리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일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삼성 재벌의 권력 앞에 굴복한 것과 다름 없다. 노동자들의 권리가 아닌 재벌의 이익에 손을 들어주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불법 파견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에서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하지만 삼성재벌의 추악한 돈벌이를 보존해주기 위해 진실을 외면한 결과,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알아야 한다. 대법원에서 까지 인정한 현대 자동차 불법 파견 문제를 현대 자본과 국가가 외면하면서 치루고 있는 논란과 사회적 비용이 좋은 예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계속 “불법 파견”에 면죄부를 주면, 사용자들이 아무런 죄 의식 없이 위장 도급을 남용하고, 같은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수 많은 사람들의 권리가 무너지고 고통 받는 결과를 어떻게 개별 기업의 수익 몇 푼과 비교할 수 있단 말인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등 수 많은 노동 사회 인권 단체는 고용노동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번 고용노동부의 발표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만일 계속해서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들이 아닌 재벌의 편에 서서 진실을 외면한다면 노동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13년 9월 17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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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합으로 뭉쳤습니다.[이슈]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합으로 뭉쳤습니다.

Posted at 2013.04.18 18:24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1480만 가구가 가입되어 있는 케이블방송 산업 중 1위 업체인 태광그룹의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고객센터·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3월 24일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 지부’를 결성하였습니다.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이유는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원하청간에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 및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장시간 노동과 휴일도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하루하루 참아가며 버티고 있는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과도한 업무에 평일과 토요일에도 저녁9시까지 근무하나 별도의 저녁시간 등 법정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노예처럼 일해야 하는 이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것입니다. 



이에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 지부’, ‘케이블방송 공공성 강화와 비정규직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4월 18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정근무 시간 초과, 법정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보장, 휴가의 미보장 등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오늘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습니다. 


수원지역에서도 지역케이블방송이 티브로드 입니다. 시청자들은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 이에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이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결정했고, 조만간 본격적인 대책위 구성을 통해 앞으로 있을 사측의 탄압과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찾기 위한 공동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오늘(4/18) 진행한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서한도 함께 있습니다.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도 나와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산인권센터도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티브로드 비정규직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자료 from humanda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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