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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에 면죄부 주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

고용노동부는 9월 16일,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불법 파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사 결과 발표를 접하면서, 충격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박근혜 정부가 틈만 나면 외쳤던 원칙 바로 세우기에 노동자들의 인권과 권리는 해당 사항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국가권력과 정치권의 외침은 한낱 쇼(show)였단 말인가!

그동안 삼성전자서비스가 위장 도급을 시행했다는 증거들은 차고 넘친다. 노동자 모집 단계에서부터, 모든 업무 지시는 원청의 관리와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고객에게 받는 서비스 수수료는 원청을 거쳐서 노동자에게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로 돌아오는데, 협력 업체 사장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 이런데도 협력 업체가 독자적인 실체가 있다고 운운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명백한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위장 도급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에게 20여 년의 노예와 같은 삶을 또 다시 살아가라는 것과 같다. 또한 노동자들의 권리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일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삼성 재벌의 권력 앞에 굴복한 것과 다름 없다. 노동자들의 권리가 아닌 재벌의 이익에 손을 들어주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불법 파견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에서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하지만 삼성재벌의 추악한 돈벌이를 보존해주기 위해 진실을 외면한 결과,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알아야 한다. 대법원에서 까지 인정한 현대 자동차 불법 파견 문제를 현대 자본과 국가가 외면하면서 치루고 있는 논란과 사회적 비용이 좋은 예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계속 “불법 파견”에 면죄부를 주면, 사용자들이 아무런 죄 의식 없이 위장 도급을 남용하고, 같은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수 많은 사람들의 권리가 무너지고 고통 받는 결과를 어떻게 개별 기업의 수익 몇 푼과 비교할 수 있단 말인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등 수 많은 노동 사회 인권 단체는 고용노동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번 고용노동부의 발표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만일 계속해서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들이 아닌 재벌의 편에 서서 진실을 외면한다면 노동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13년 9월 17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 7월 10일 288번째 수원촛불이 수원역 광장에 밝혀졌습니다. 지난 2008년 5월 6일 시작된 수원촛불은 매주 수요일 저녁 수원역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촛불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번 촛불은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과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해 수원시민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번주 토요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예정된 철도민영화 반대 집회와 국정권 대선개입 규탄 촛불에 수원시민들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 수원촛불에 관한 소식은 다음카페 <수원촛불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사진과 글은 수원촛불의 오렌지가좋아님이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2013년 7월10일 수원역 광장에서도 촛불이 모여 타오릅니다~

시작 전부터 국정원 선거개입의 진상규명을 위한 서명과 선전전도~

불법파견을 끝장내기 위해~현대자동차 노동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삼성의 양심을 찾기위한~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국민철도 ktx를 지키기 위한 선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전 민주주의의 촛불을 열심히 밝힙니닭~

자~ 이제 잘생긴 사회자와 함께 288차 수원촛불 구호로 시작합니다~

무슨 구호였을까요~..^-^a...각자 생각하시는 구호를 맘속으로 외쳐보세요~..^-^a...

날이 무척 덥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과 철도민영화 현대차 불법파견 kt 노동자등 많은 분들이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발언만 들으면 너무 딱딱하니 흥겨운 문화공연으로 분위기를 더욱 업 시킵니다~
먼저 진도 아리랑을 흥겹게~ 중간중간 약간 개사해서 함께 불러 봅니닭~

불과 24시간도 안 되어 결성된 율동 공연팀~

해가 져도 문화제는 계속~ 지나는 시민들도 서명에 함께 동참해 주십니다~

마지막 공연으로는 대학생 소셜커머스(죄송합니다~ 너무길어서 까먹었어요~..(--)(__) )의 율동공연~

자~ 크게 함성 한번 질러보고 288차 수원촛불 마무리 합니다~

영통구 주민들의 단체 사진~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는 꼭 좋은 민주사회를 만나게 해주자구요~..^-^a...

작은 촛불이라도 하나하나 모여 거대한 바다를 이룹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수원역에서 만나요~..^-^

2013년 1월 5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병승, 천의봉씨가 농성중인 울산과 대선 직후 사측의 비열한 탄압에 절망해 자살한 고 최강서 열사가 있는 부산의 한진중공업을 향한 희망버스가 전국에서 34대가 출발했습니다. 수원에서도 해고자, 시민단체 활동가, 대학생, 주부 등 35명이 버스 한대를 빌려 참가했습니다.

5시간을 달려 도착한 울산.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혹한 속에서 80여일째 송전탑에 올라 농성하고 있는 최병승, 천의봉님을 만났습니다. '법대로 하자'는 상식적인 요구마저 외면당한 채 송전탑에서 겨울을 나고 있는 이들이 함께 웃으며 투쟁하자는 메세지를 전합니다. 도리어 우리가 힘을 받습니다.

울산에서의 짧은 만남과 집회를 마치고 다시 두시간을 달려 부산 한진중공업에 도착했습니다. 7살, 5살 아이를 둔 35살 청년 고 최강서 열사를 만났습니다. 김진숙 지도위원의 309일간 크레인농성과 희망버스 운동으로 복직약속을 이끌어 냈지만 일감이 없다며 휴업을 해버리는 한진중공업 사측의 악날함은 노동자들을 상대로 158억 이라는 손배가압류로 극에 달했고, 이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하루하루를 버티다 끝내 목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날 김진숙 지도위원의 추도사 영상입니다.

 
희망을 이야기하기에는 현실이 절망감이 더없이 깊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희망의 기운을 북돋을 수 있는 무언가가 더욱 절실히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다시, 희망만들기'라는 이름으로 2013년 시작된 '희망버스'운동은 그런 희망을 다시한번 나누고 키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수원에서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도, 더 큰 희망을 만들기 위해 서로의 자리에서 더욱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몇차례가 될지 모르는 희망버스 운동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시, 희망만들기' 관련 기사를 모아봤습니다.

- 버스 34대가 싣고온 희망, 철탑위로 쏘아올렸다 (한겨레)
- 칼바람 속 철탑노동자, 하트 날리던 주부… 추위도 머쓱했다(경향)
- 한진중공업에 모인 3000명 “죽음의 길, 멈추게 만들자”(민중의소리)
- 울산과 부산행 희망버스 1년만에 재시동 (참세상)
- "박근혜 당선인은 답하라... 사람이 죽고 있다"(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