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고통의 등급[기고]고통의 등급

Posted at 2015.09.11 10:46 | Posted in 활동소식/기고문 모음

국현씨는 스물 초반 뇌출혈로 말을 못하고 오른팔과 다리를 쓰지 못하는 뇌병변 장애인이 되었다. 살아갈 방법이 없어 이듬해 시설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27년을 살았다. 마음껏 다니고 싶고 일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었으나 불가능했다. 국현씨는 자립생활을 꿈꾸었고 선택했다. 자립생활은 쉽지 않았다. 혼자 밥조차 먹을 수 없었다. 활동보조인이 필요했다. 그러나 활동보조 서비스 대상 등급이 아니었다. 이의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현씨 집에 불이 났다. 가까운 곳에 사람이 있었으나 소리 지를 수 없었다. 화마는 온몸을 덮었고, 심각한 화상으로 고통당한 일주일 뒤 세상을 떠났다.


일러스트레이션/이강훈



2년마다 재심사, 등급은 더 아래로


광화문 지하 광장 한켠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장이 들어선 지 3년이 넘었다. 2012년 경찰과 몸싸움 끝에 농성장 차리며 이렇게 시간이 지날 줄 몰랐다. 물론 언제 끝날지 모른다. 1천 일 넘는 사이 없던 것이 생겼다. 12개의 영정사진이다. 국현씨처럼 화재를 피하지 못해 죽어간 주영씨부터 등급을 부여받지 못해 사라진 얼굴들이다. 가난과 고통을 증명하지 못한 이들이다.


장애 등급은 1급부터 6급까지 다른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등급이 내려가면 혜택이 줄고, 수급권조차 박탈당한다. 영정사진 속 진영씨는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 수급이 중단될 것을 예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등급은 내려가는 경우가 더 많다. 그때마다 혜택은 일방적으로 줄어든다. 비장애인에게 야박한 일자리, 장애인에게는 아예 기회조차 없다. 기업들은 법으로 정한 알량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벌금으로 때운다. 장애인들에게 수급과 혜택은 생존과 직결된다.


그나마 수급권자가 되어도 부양 능력 있는 가족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제외다. 얼굴 본 지 수십 년 된 가족이라도 마찬가지다. 성년 된 자식이 알바비를 받아도 예외 없다. 수급권을 얻기 위해 가족과 인연을 끊기도 한다. 얼마 전 심장이 멈춰 곁을 떠난 친구, ‘오렌지가 좋아’ 명환이도 신장병을 치료하기 위해 13살에 가족과 헤어졌다. 어린 나이에 식당 한켠에서 쪽잠을 자며 병과 싸웠다.


한국 사회 복지는 가족이 첫 번째 책임자다. 국가는 등급 매길 수밖에 없는 이유로 예산 타령이다. 멀쩡한 강을 파헤친 돈 22조원.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을 위한 경찰 주둔 비용 100억원. 세월호 집회에 유족들에게 쏟아부은 물대포 73t. 돈 없다는 말은 믿기 어렵다. 국민 위해 돈 쓰기 싫은 것이다. 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 김무성씨는 “복지 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고 말했다. 속내는 그럴 것이다. 재벌들이 쌓아놓은 사내 유보금이 710조원이다. 한국 사회가 가난한 것도 아니다. 가난하고 힘없으면 끝없이 추락할 뿐이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증명해야 하는


광화문 지날 때 12개 영정이 놓인 그곳에 잠시 걸음 멈춰주시길. 서명을 해도 좋겠고, 농성장 지키는 이에게 커피 한잔 건네며 격려해주셔도 좋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위치에 있는지 증명해야만 하는’ 사회의 야만을 온몸으로 막는 이들이 거기 있다.

"우리들은 현대 사회에 있어 ‘본래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인식되는… 비장애인 문명이 만들어온 현대 문명이 우리 뇌성마비인을 배척하는 형태로 성립되어왔다.” 일본 뇌성마비협회 푸른잔디회의 행동강령이다. 비장애인 문명은 고통에 등급을 매기는 중이다. 함께 살기 위해서 국현씨들의 시선으로 구성된 장애인 문명의 시대를 시작해야 한다. 마침내 ‘모두 행복해질 것이다’.


2015.09.09 한겨레 21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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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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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삼성노조, 민주노총 금속노조 가입! 축하합니다~[활동소식] 삼성노조, 민주노총 금속노조 가입! 축하합니다~

Posted at 2013.02.04 17:52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오늘(2/4) 삼성그룹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처음으로 집단가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에버랜드 정문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최근까지 '삼성노조'라는 이름으로 상급단체 없이 어떻게 보면 외로운 싸움을 이어갔던 삼성 노동자들이 더욱 활발한 조합활동을 위해 지난달 14일 금속노조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을 은폐 조작하려는 삼성의 파렴치함은 과거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만드려는 시도에 대해 상상을 초월하는 탄압을 자행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짓입니다. 언제나 기업의 이윤, 기업의 이미지만을 생각하면서 삼성내에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징계와 해고,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던 삼성. 이번 기회를 통해 삼성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엄중이 묻고 따지고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을 모으게 됐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삼성지회'
이제 삼성노조의 공식적인 이름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당당하게 명찰을 달고 더욱 활발한 활동을 다짐하는 이 분들께 우리 모두가 격려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해고와 징계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티면서 웃음 잃지 않고 싸우는 모습에서 희망을 볼 수 있네요. 더 힘든 길, 어려운 시간이 우리 앞에 닥쳐 온다고 해도 함께 하는 이들과 토닥토닥 서로 힘주면서 싸운다면, 이씨왕조 삼성에서 우리의 권리는 더욱 확장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관련기사>

<기자회견문> 

노동계, 삼성을 경제민주화 첫 시험대로 만들어야
삼성그룹 노동자 민주노총 금속노조 처음으로 집단가입
 
지난 1월 14일, 삼성그룹노동자들이 최초로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집단 가입하였다. 삼성노조는 2011년 7월 12일 노조를 설립했지만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채 힘겹게 활동을 벌이다 이번에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삼성노조에서 공개조합원으로 활동해온 조합원들이 1차적으로 금속노조에 가입하였으며 이후 상황에 따라 추가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삼성그룹은 삼성노조의 설립시기(2011.7.18)에서부터 노조간부들을 차례로 징계해 왔다.(2011년 7월 조장희 부지회장 해고, 11월 김영태 회계감사 정직, 2012년 5월 박원우 지회장 징계, 7월 김영태 회계감사 폭행, 2013년 1월29일 백승진 사무장 정직 2개월 징계 등)
이러한 삼성의 무노조전략에 따라 삼성그룹의 노동자들은 불만이 있어도 그룹차원의 노조탄압 공포에 짓눌려 왔다. 삼성노동자들은 강력한 보호막을 필요로 했고 삼성지회는 현장 노동자들의 요청에 따라 민주노총의 핵심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에 가입하였다.
 
민주노총의 핵심 산별조직인 금속노조가 삼성그룹의 사측을 직접상대하게 됨에 따라 무노조를 고집해온 삼성그룹에 어떤 변화가 발생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금속노조는 산별노조로서 각 개별기업 노동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하는 산별노조와 달리 금속노조가 직접 교섭권 등을 가지고 삼성과 상대하게 된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삼성그룹의 오랜 노동인권탄압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다며 최근 경제민주화 흐름과 노동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삼성 측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그룹에서 58명의 노동자들이 백혈병 등 중대질환으로 사망했으며, 납치·감금·폭행·매수 등 노조탄압의 반복되어왔다. 최근 이마트의 노동자 불법감시, 삼성전자의 불산유출 사건은폐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삼성그룹이 국가정책과 국민들의 노력 속에 성장했음에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최근 사회적 화두인 경제민주화는 정치권을 넘어 산업현장의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그룹에 절실한 문제라는 점, 그룹차원의 감시와 탄압으로 삼성 노동자들이 노동인권을 외치다가 해고와 생계에 어려움에 부딪쳐 공포에 짓눌려온 사례들을 볼 때에 이제는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적극 나서서 지속적이고 범사회적인 운동을 통해 삼성노동자들이 노동권을 외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금속노조는 삼성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을 비롯한 활동을 전국적·지속적·직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삼성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삼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각계각층에 범국민적 운동을 일으키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사회에서도 삼성노동권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삼성의 사회적 지배력에 대한 분석과 공유를 위한 각종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복지와 함께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단지 재벌회사들의 지분소유나 거래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현장의 민주주의와 직결되는 문제다. 이후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정치적 말잔치가 아닌 실질적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데 삼성그룹은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한국 재계의 대표적 기업인 삼성이 과연 구태에 연연할 것인지, 구태를 버리고 전향적 태도를 보일 것인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지켜보며 노력해야 할 때이다.
 
2013. 2. 4.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삼성지회. 삼성노동권감시(준). 다함께. 이윤보다인간을.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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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빈곤 아카데미 후기 _ 염소반빈곤 아카데미 후기 _ 염소

Posted at 2011.11.01 14:18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칼럼

경기복지시민연대와 다산인권센터가 공동주최한 지역 반빈곤 아카데미 <빈곤아, 덤벼라!>가 잘 마무리 됐습니다. 총 4번의 강좌를 통해서 빈곤의 원인과 앞으로 지역에서 반빈곤 활동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염소님께서 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반빈곤 포럼에 참석하여 뒷풀이에서 술을 몇 잔 먹고, 눈치 없이 늦게까지 따라다니며 술추렴을 했더니 아직도 속이 쓰리고 미식거린다.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렸을 때에는 이 정도 아니 이 보다 더 진탕하게 마셔되었어도 끄덕없이 다음날 아침이면 새로 시작할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다. 그게 불가능하다. 의지력이나, 선한 마음으로 몸의 노쇠화를 막을수는 없다. 빈곤이 단지 개인의 의지력이나, 노력의 문제라면 사실 빈곤이란 단어는 선택(?)일 수 있다.  빈곤이 나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작동하는 괴물이므로 우리는 여기에 사회라는 접두사를 붙여야 한다.

<반빈곤 아카데미>는 4번의 강연으로 준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난 두 번(마지막 두번)밖에 참석하지 못했다. 25일은 한겨레두레 생협 발기인 대회가 있었고 원래 계획은 거기에 참삭코저 하였으나, 가는 도중에 빈곤포럼으로  바꿔탔다. 생협 발기인 대회는 버스를 한 번 더 타야 하는게 갑자기 번거로워 졌다. 해서 나의 빈곤 포럼 참가는 우연이었다. 모든 일들이 그런거처럼.
그런데 갑자기 빈곤포럼에 참가하게 된 이유가 단지 물리적 거리 때문만은 아니었음을 고백한다. 사실 상조 생협은 월 3만원을 지불하므로.화폐의 양으로만 보자면 더 중요한 모임이 되어야 하지만, 죽음은 먼 미래의 일이고 빈곤은 현재의 일이라는 생각이 내 발걸음을 돌린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다.
 
3강은 나눔과 미래 사무국장인 이주원씨가 해주셨다. 이분은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주거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주거 운동에 있어서도 열의를 다 보이신 것같다. 많은 경험을 한 사람답게 현실의 주거 문제를 많은 실례를 들어주셨고, 현재 우리의 주거 문제에 대한 실재적인 사실들을 들을 수 있었음이 좋았다. 하지만 가장 좋았던 점은 가감없이 주거 빈곤을 아주 현실적으로 접근한 점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문제 해결적인 방법을 제시해 준 점은 나 같이 주거빈곤에 대한 문제만 나올때마다 먼저 분노부터 하는 얼치기에겐 아주 유용한 강의였음을 인정치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 보았을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언제나 해결 방안이 시장이라는 상황을 인정하는 선에서만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이건 순전히 나의 입장이고, 신뢰할 만한 생각도 아니긴하지만.

4강은 대구반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인 서창호씨가 맡아주셨다. 대구에서 오랫동안(4년정도) 반빈곤운동을 하셨다고 한다. 이런 오랜 노력을 한 사람들은 빈곤문제를 단지 서류상으로만 논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생생함과 고뇌가 보인다. 뒤에 네트워크란 이름이 붙어서 그렇지만, 빈곤운동이 얼마나 자질구레한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지, 각 주체들 사이에 의견 조정이 얼마나 힘이드는지, 아직은 초창기라 반빈곤운동이 얼마나 취약한 배경하에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점을 감사드리고 싶다. '복지'라는 좀 더 고급스런 용어의 근방이 아니라 적나라한 '빈곤'이라는 개념 자체에도 반빈곤운동의 지난함을 가슴 아프게 대할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아직은 초창기라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이런 분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치기를 떠는 나 같은 엉터리 회의주의자는 입 닥쳐야 할 듯하다.
 
1강과 2강을 내가 듣지를 못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다. 빈곤이란 단어는 사회의 어떤 현상을 개념화한 용어이지만, 언제나 그런것처럼 사람의 문제이다. 빈곤게급, 빈곤층의 문제이다.사실은 이 말도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빈곤층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문제이다. 빈곤층의 문제라고 하면 빈곤층이 문제 있는 것같은 뉘앙스를 풍길 우려가 있기 대문이다. '빈곤'이란 말은 아름다운 말도 아니고, 더구나 드러내놓고 '내가 빈곤하다'하고 말을 하기가 어렵다. 누구나가 자기가 빈곤하지를 않기를 바라고, 설령 통계상으로 분명 빈곤층에 포함 될지언정 죽어도 나는 빈곤층이 아니라고 우기고 싶고 그렇게 믿고 싶을 게 당연하다.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도 자기 사회에 많은 빈곤층이 있음을 드러내고 싶지 않을 게 틀림없다. 그래서 비가시적 영역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우리는 이 비가시적영역을 가시적 영역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빈곤을 드러내고 빈곤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해야한다. 지금은 그럴때이고 또 그래야만이 빈곤해결의 시작일 수 있지 않을까싶다. 다른 점은 다 제쳐놓더라도 이번 포럼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성과를 거뒀다고 믿고 싶다.
 
수유너머의 고병권이 장애인단체에서 루쉰의 희망에 대해 강의를 하였다고 한다. 어떤 장애 아들을 가진 부모가 '희망'에 대해 강의한다닌까 큰 기대를 가지고 강의를 들으러 왔다고 한다. 하지만 루쉰이라는 사람이 '희망은 허망하다' 뭐 이딴식의 애기를 했다고 한다. 강의가 끝나고 그 부모가 실망하여 서럽게 울엇다고 하는 일화를 읽은 기억이 난다. 어찌 울지 않았겠는가. 희망이란 이름으로 끊임없이, 끝날 것같지도 않는, 불빛 한점 없는 긴 터널을 걸어야한다는 게 얼마나 절망이었겠는가? 희망은 절망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른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이야기를 해야겠다. 탈빈곤의 비법이나 연금술은 없다. 희망도 없다. 단지 나는 이렇게 외치고 싶다 '나는 빈곤하다'

■ 염소님은 다산인권센터 벗바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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