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피해, 첫 산재인정![이슈] 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피해, 첫 산재인정!

Posted at 2013.03.21 10:39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 고 김진기 씨의 생전 모습. ⓒ임진숙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한 산재결정이 드디어 났습니다. 참 어렵게 난 결정인데요, 그동안 반도체 노동자의 암 및 중증질환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한 사례는 2건(삼성반도체 생산직 여성노동자의 재생불량성빈혈에 대하여 2012년 4월에 승인, 삼성반도체 생산직 여성노동자의 유방암 사망 사건에 대하여 2012년 12월에 승인)이 있었지만, 백혈병 산업재해 인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의미있는 결정입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여전합니다.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고인과 유가족들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으며, 업무관련성 평가 역시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과제로 떠 올랐습니다. 

아래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논평과 언론사 보도 그리고 유가족이 제출한 최종의견진술서를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병들고 죽어야만 했던 많은 노동자들의 명예와 권리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매그나칩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고 김진기님, 산업재해 승인결정! 
 
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피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첫 산재인정 결정을 환영한다!


근로복지공단이 매그나칩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 고 김진기님(사망 당시 38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청구사건에 대하여 3월 14일 대전지역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산재인정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반도체 노동자의 암 및 중증질환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한 사례는 2건(삼성반도체 생산직 여성노동자의 재생불량성빈혈에 대하여 2012년 4월에 승인, 삼성반도체 생산직 여성노동자의 유방암 사망 사건에 대하여 2012년 12월에 승인)이 있었지만, 백혈병 산업재해 인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 김진기님은 97년부터 2010년 백혈병이 발병할 때까지 줄곧 같은 공장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했다. 즉, 고인은 97년 20대 초반의 나이에 첫 직장으로 LG반도체에 입사하여 2010년 5월 ‘만성골수성 단핵구성 백혈병’이 발병할 때까지 14년 동안 회사 이름만 하이닉스반도체, 매그나칩반도체로 바뀌었을뿐 줄곧 같은 청주사업장의 임플란트 공정의 설비 예방정비업무를 담당해왔다. 
 
임플란트공정은 반도체 생산공정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공정으로서 대표적으로 전리방사선과 비소 등의 발암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특히 임플란트공정의 설비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전리방사선은 널리 알려진 백혈병 유발요인이며, 이 설비를 14년간 취급해 온 사실만 보더라도 고인의 업무와 백혈병간의 인과관계는 충분하다. 더군다나 고인의 경우에는 이미 2008년에 방사선 노출로 인한 갑상선 질환이 왔고 그 이후에도 2년간 같은 업무를 계속해오다가 2010년 5월에 백혈병이 발병하였기에 주치의는 ‘갑상선질환에 속발한 백혈병’으로 방사선에 의한 업무상 질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견을 낸 바 있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사실은, 이처럼 고위험 업무에 근무하던 고인의 산재인정에 1년 6개월이나 걸렸다는 점이다. 유족은 2011년 9월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에 첫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와 그에 따른 각종 평가회의들을 복잡하게 거치면서 이처럼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다시 최종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산업재해가 인정된 것이다. 엄밀한 과학적 인과관계 규명에 앞서, 신속하게 보상되어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목적을 사문화하는 현재의 업무상질병 인정절차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업무관련성을 조사, 판정하는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등 관련 기관들은 작업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사, 평가하지 않고 이미 널리 알려진 원인물질들 몇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어 산재 인정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업무와 질병간의 개연성이 추단되는 경우에도 폭넓게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법리를 기반으로 한다. 법과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역학조사와 업무관련성 평가의 행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이번 산재승인 결정이 고인의 억울한 죽음 앞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그동안 잠도 잘 못자고 잘 먹지도 못하며 고통스러워 한 고인의 부인과 그 가족들에게도 늦었지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 

또한 이번 산재승인 결정이 이후 삼성과 하이닉스, 매그나칩을 비롯한 전체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산재인정과 직업병 예방에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3. 3. 20.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첨부>
1. 질병판정위원회 최종 의견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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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 영화 <또 하나의 가족> 후원 해주세요~[모금] 영화 <또 하나의 가족> 후원 해주세요~

Posted at 2012.11.19 11:10 | Posted in 공지사항
삼성에서 벌어진 끔찍한 기업살인에 대한 영화가 만들어 집니다.

23살의 황유미씨는 19살 삼성에 입사해 백혈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공정에서 무슨 약품을 쓰는지 모른채, 열심히 일만했던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백혈병이었고, 23살 나이에 삶을 마감합니다. 그녀의 죽음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이 개인의 질병을 통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삼성에서 58명의 피해자가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개인의 질병일까요? 아니면, 삼성에서 일하다 얻게 된 병으로 인한 죽음일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황유미씨의 죽음은 시작이었습니다.

수 많은 이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를 두고 차마 눈감지 못했던 어느 엄마의 이야기이고, 남편을 잃은 가족의 이야기 입니다. 또 하나의 가족은 아직도 삼성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아픔의 순간이고, 지금의 모습입니다. 황유미씨의 죽음을 소재로, 삼성에서 일어난 끔찍한 직업병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삼성의 무책임한 모습을 알리는 것, 안타까운 죽음들을 세상에 알리는 것. 이 영화가 꼭 만들어져, 이 억울한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널리 퍼져나가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없었으면 합니다. 영화를 만드는 제작비를 십시일반 모금을 통해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11월 한달동안 1억을 모금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가족 후원을 해주실 분은 여기를 눌러주세요~

http://www.goodfunding.net/gf/project_view&prj_code=1210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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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삼성은 아동노동에 대해 사과하고 하청공장의 비참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라![성명] 삼성은 아동노동에 대해 사과하고 하청공장의 비참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라!

Posted at 2012.08.13 13:56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삼성의 중국 하청업체인 HEG전자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출처 : china labor watch)

     

지난 8월 7일, 중국의 노동환경을 감시해온 China Labor Watch는 보고서를 통해 삼성의 중국 하청업체인 HEG전자에서 아동노동을 비롯하여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되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에서 드러난 삼성 하청공장의 현실은 충격적이다. 세계 초일류 기업이란 삼성의 자산이라는 표시가 뚜렷하게 박혀 있는 공장에서 노동자들은 주당 66시간을 20만원도 되지 않는 임금을 받으며, 화학약품을 사용함에도 별다른 안전교육과 조치도 없는 곳에서 일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China Labor Watch의 조사팀은 최소한 7명의 16세 미만의 아동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방학 때면 인턴이라는 명목으로 직업학교 학생들이 열악한 노동을 감수하고 있는 것도 폭로하였다. 열악한 시설과 관리자들에 의한 폭력도 당연히 존재하였다고 한다.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에서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는지는 꼭 삼성의 하청공장 건이 아니더라도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동노동은 차원이 다른 인권침해이다. 한 예로 14살 소녀 노동자는 조사팀에게 울면서 기숙사에서 공장으로 가던 계단에서 떨어져도 회사는 병가도 주지 않고 6일치 월급을 삭감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올해 7월에는 이유 없이 해고하였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또한, 계약서도 없이 방학 때면 어린 학생들을 실습생이라는 명목으로 일반 노동자들과 똑같은 일을 시키는 면서 각종 명목으로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이것이 전 세계 11개 기업만이 누리고 있는 런던올림픽 공식 후원사 삼성의 모습이다.
 
삼성은 인터텍이란 회사를 통해 관리 감독을 맡겼는데도 문제가 터졌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인터텍에 맡긴 두 차례 현장조사가 제대로 된 조사였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하청공장을 관리하고 있다는 알리바이성 조사가 아니었다면 이런 명백한 아동노동이 왜 드러나지 않았겠는가? 삼성은 이미 한국에서도 현재까지 무려 56명의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다 직업병을 얻어 사망했음에도 그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런대, 중국 하청업체의 노동환경을 제대로 관리하려는 의지는 있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열악한 노동조건이 삼성 하청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변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삼성이 2007년부터 가입한 EICC(전자산업시민연대)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삼성의 하청업체에서는 아동노동 금지, 견습생 채용시에도 관련 규정 준수, 18세 이하 노동자에게는 위험한 작업 금지, 주당 60시간 이상 노동금지가 지켜져야만 한다. EICC와 같은 자발적 국제기준에 기업이 가입하는 것은 바로 전세계 어디서나 이런 기준들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준수하기 위함이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삼성과 같은 기업은 그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무려 18명의 노동자가 자살한 애플의 하청업체 폭스콘 문제가 이슈가 되자 애플도 중국 하청공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애플이 착한 기업이여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죽음과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제품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애플이 굴복했기 때문이다. 노조를 탄압하고 자국 공장에서 수십명의 노동자들이 직업병으로 죽어가도 올림픽 홍보에만 애쓰는 삼성이 하청업체의 노동현실에 또다시 눈감는다면 삼성은 스스로 세계 최악의 기업임을 인증하게 될 것이다. 이건희 회장일가가 가야 할 곳은 런던이 아니라 지금도 어린 학생들이 폭염속에서 하루에 11시간씩 서서 일하고 있는 광저우의 공장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삼성은 이번 보고서에 드러난 아동노동을 비롯한 인권침해에 즉각 사과하라! 
하나, 삼성은 인터텍과 같은 회사에 맡기지 말고 직접 모든 하청업체의 노동환경을 조사하고 EICC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라
하나, 삼성은 근본적으로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일할 수 있도록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안전조치 강화 및 직업병 발생 책임을 인정하라

2012년 8월 10일

국제민주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사회진보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좋은기업센터
다산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서울인권영화제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참고 : china labor watch 보고서 원문보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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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인바이런의 삼성반도체 노출평가연구, 무엇이 문제인가?[반올림] 인바이런의 삼성반도체 노출평가연구, 무엇이 문제인가?

Posted at 2012.04.26 14:36 | Posted in 활동소식




지난 4월 25일(수) 다산인권센터가 참여하고 있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아래 반올림)과 시민과학센터 공동주최로  '전문가의 눈으로 본 인바이론의 삼성반도체 노출평가'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국제산업안전보건대회(ICOH, 아이코)에서 인바이런이 발표한 삼성반도체 노출평가의 문제점이 폭로됐습니다. 

특히 인바이론사의 발표 직후 삼성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과 관련하여 
칸쿤 학회 현장에서 직접 발표를 들었던 서울대학교 백도명 교수가 "사실"과 다른 점을 소개하고, 삼성이 제공한 자료에 따른 언론의 보도와 관련, ICOH(아이코)에서 지난 4월 16일에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서를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백도명 교수의 발표 속기를 반올림 공유정옥 활동가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백도명 교수 발표 속기


삼성/인바이런 보도정정을 요청하는 국제산업보건위원회의 서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자회견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공공의 적” 친기업 반노동 과학을 비판한다 
- 전문가의 눈으로 본 인바이런의 삼성 반도체 노출평가

“인바이런의 삼성반도체 노출평가연구, 무엇이 문제인가?”
“과학의 사회적 책임, 누구를 위한 과학인가?”

<자료집 순서>
2쪽 - 기자회견의 배경과 취지, 기자회견 순서, 주최단체 소개
3쪽 - 발표자료
1. 삼성반도체 노출평가연구 경과정리 (반올림 공유정옥 활동가)
2. 인바이런의 삼성반도체 노출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
3. 과학의 사회적 책임: 누구를 위한 과학인가 (경희대 사회학과 김종영 교수)

 
<관련보도>
- 매일노동뉴스 : 인바이론의 삼성반도체 노출평가? "기업 홍보자료 수준"
- 민중의 소리 : "삼성, 친기업 과학 이용해 삼성반도체 백혈병 정당화하려해"
- 한겨레 : “작업환경 안전성 국제 검증”삼성, 반도체 공장 왜곡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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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전자산업 산재사망노동자 추모활동 안내반도체 전자산업 산재사망노동자 추모활동 안내

Posted at 2012.03.02 17:55 | Posted in 공지사항



3월은 만물이 소생하는 달이지만 우리에게는 고 황유미, 고 박지연 두 분을 모두 백혈병으로 잃은 잔인한 달이기도 합니다.

돌아오는 3월 6일은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고 황유미(23세)씨가 돌아가신지 5년째 되는 날입니다. 2007년, 황유미씨의 죽음을 계기로 우리는 반도체 전자공장에서 독성 화학물질과 방사선에 노출된 수많은 노동자들이 암과 희귀질환에 걸려 죽거나 투병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해마다 황유미씨가 세상을 떠난 3월 6일을 ‘반도체 전자산업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로 정하고 고인들에 대한 추모와 산자를 위한 투쟁을 결의해 왔습니다. 이 싸움이 어느덧 5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산재불승인의 고통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4년만에 고 황유미, 고 이숙영 두 분이 산업재해 인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산재여부에 대한 법정 다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삼성은 직업병 책임 회피 문제로 그린피스와 전 세계 네티즌이 선정한 ‘세계 최악의 기업 3위’로 선정되기도 했고, 최근 노동부(산업안전보건연구원)는 반도체 공장에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비소, 전리방사선 등 백혈병과 암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들이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한다는 중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그간 삼성의 회유와 정부의 산재불승인 남발 속에도 꿋꿋하게 버티고 싸워 온 피해가족들과 제 시민사회단체들, 풀뿌리 민중들의 노력이 조금씩 결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직업병 피해자들의 제보와 산재신청은 늘어만 가는데, 아직까지 최종 산재인정 판정을 받은 피해자는 단 한명도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예방은 산재인정에서부터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근로복지공단은 항소를 철회하지도 않았고 산재불승인은 계속되는 가운데 삼성과 매그나칩 등 반도체 자본의 책임 회피는 정부의 비호 하에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올해만큼은 반드시 산재인정을 통한 정당한 보상을 쟁취하고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참고) 반올림에 들어온 피해 제보 규모 및 산재신청 현황

* 반도체·전자산업 직업병 피해제보 155명. 이 중 61명 사망.

* 삼성전자 반도체, lcd 등 삼성의 직업병 피해제보 수 138명, 이 중 53명 사망.

* 산재신청자 22명. (삼성반도체/LCD 21건, 매그나칩 백혈병 1건)

* 근로복지공단 심의를 거친 18명 모두 불승인. (나머지 4건은 역학조사 중)

* 현재 행정소송 10명 진행중.
- 백혈병 소송 중인 5명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계류 중. (2차 공판일정: 3/29.오후4시)
- 뇌종양, 재생불량성빈혈 등 삼성피해자 4명은 현재 1심 중.
- 최근(2.18) 삼성반도체 루게릭 피해자, 행정소송 접수 (3월 6일 알릴 예정)

* 3월 6일에 또 한명의 피해자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산재신청 접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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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촛불] 9/21 179차 수원촛불 안내[수원촛불] 9/21 179차 수원촛불 안내

Posted at 2011.09.20 15:22 | Posted in 공지사항


내일이네요. 179차 수원촛불.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 버린 첨단기기들. 그것들을 만드는 노동자는 잊혀지고 물건만 남아있는 디지털 세상.
하지만 그 안에 묻혀버린 노동자와 가족들의 고통과 눈물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 백혈병 등 희귀질환으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 투병중인 사람들. 
정부와 기업은 이들을 방치하고 있지만, 우리들 마저 외면할 수 없습니다.

9월 21일(수) 저녁 7시. 179차 수원촛불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와 함께 합니다.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후5시. 전자산업 직업병 노동자 산재인정 촉구 서명운동
오후 6시. 전자산업 직업병 노동자를 위한 시국기도회
오후 7시. 179차 수원촛불 문화제 

문화제에는 전자산업 직업병 피해 노동자 가족분들도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래공연으로 시와, 연영석님도 오십니다. 들꽃의 힘찬 율동도 준비됐습니다.

하늘이 참 예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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