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차마 눈뜨고 못 볼, 한전과 정부의 파렴치한 행태(10.18업데이트)[밀양] 차마 눈뜨고 못 볼, 한전과 정부의 파렴치한 행태(10.18업데이트)

Posted at 2013.10.07 17:34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 10월 17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10)


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10) 20131017 from humandasan


■ 10월 16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9)


밀양인권침해감시단 보도자료(9) 20131016 from humandasan

■ 10월 15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 (8)


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 20131015(8) from humandasan
  

 

■ 10월 10일 밀양인권상황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6)


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6) 20131011 from humandasan


■ 10월 8일, 9일 밀양인권상황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5)

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5) 20131010 from humandasan








(3신) 10월 9일

밀양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관련한 속보는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약칭 대책위)로부터 받고 있으시리라 생각하고 인권단체는 밀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인권의 시각에서 짚어 보고자 합니다.

인권단체들은 현장에 인권활동가들을 파견, 주민들 곁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10월 6~7일엔 평리마을과 바드리마을(84, 89번 현장), 동화전마을(96번 현장), 금곡헬기장 등에서 활동했습니다. 긴급상황이 벌어지는 마을에 대한 현장활동은 당분간 계속됩니다.

10월 6~7일 상황에 대한 현장 활동가들의 약식보고와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4) 20131008 from humandasan


덧붙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엄용수 밀양시장의 호소문이 10월 8일 발표됐습니다. 이를 반박하는 대책위의 논평을 함께 게재합니다. 목숨걸고 저항하는 밀양주민들을 이렇게 까지 짓밟다니, 말이 안나옵니다.

<보도자료>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준한 신부 010-9344-5862 / 사무국장 이계삼 016-459-7173 / 대외협력 곽빛나 010-5155-3405
 
 
 <홍준표 도지사,엄용수 밀양시장의 호소문에 대한 대책위 논평>
 
1. 홍준표 도지사와 엄용수 밀양 시장은 밀양 송전탑 문제가 결국 공사강행이라는 벼랑 끝으로 밀려오게 만든 일등공신들이다 홍지사는 후보 시절 ‘밀양송전탑 문제 중재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당선 이후 중재노력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단 한 차례도 경과지를 찾아 피해 주민들과 대화를 나눈 적도 없다.
 
엄용수 시장은 아예 한국전력의 행동대장을 자처하였다. 일과 중에 업무를 봐야 할 공무원 140여명을 동원하여 한전의 보상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홍보요원으로 활용하였고, 공무원과 주민 양측에서 엄청난 지탄을 받았고, 지금은 근거도 명분도 없는 행정대집행을 주도하고 있다. 나노 산업단지 유치라는 욕심에 들떠서 4개면 경과지 주민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현대판 '고려장'을 수행하는 자이다. 그런 그들이, 무슨 자격으로 지금 주민들을 위해주는 척하면서 외부세력 운운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2. 전력생산과 수송은 전기를 사용하는 모두가 이해당사자이다. 국가폭력에 막다른 곳으로 몰린 어르신들을 외면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민들과 연대하는 이들은 오늘날 소중한 우리 사회의 양심세력이다. 이미 엉터리 보도로 밝혀진 ‘통진당 구덩이 해프닝’을 들이대면서 공격의 소재로 활용하는 이들이야말로 심각한 이념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특히 엄용수 시장이 호소문에서 주민들을 “송전탑 현장에 동원되고 있다”고 표현한 부분은 지금 가을농사까지 내팽개치고 목숨을 걸고 산에 오르는 주민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다. 또한 “송전선이 지나간다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더 열심히 살아서 이 같은 고통을 만회해야만 한다"라고 표현한 대목은 길이 남을 코메디이다. 굶주린 군중 앞에서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으라“고 했다는 어느 프랑스 왕비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그의 교양과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심히 의심케 하는 망발이 아닐 수 없다. 그는 밀양 주민들이 왜 이렇게 절박하게 8년간 싸우고 있는지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전혀 없는 것이다.
 
4. 책임 있는 사태 수습 노력은 고사하고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면서 책임 떠넘기기와 어이없는 망언으로 주민들을 더욱 자극하는 두 자치단체장의 행태에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끝.
 



(2신)

10월 4일부터 5일까지 밀양 현지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상황보고서 입니다.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 20131006 from humandasan


 

(1신)

사진출처 : 참세상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강행으로 하루하루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밀양의 주민들. 전국의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밀양 현지에서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밀양 현장에서 보내오는 소식은 차마 눈 뜨고 못 볼, 한전과 정부의 파렴치한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일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해 송전탑 건설을 결사적으로 막고 있는 주민들과 이들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허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밀양 현지에서 확인된 한전과 정부의 인권침해 사실들을 정리해 1차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131003 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 from humandasan



한전과 정부의 파렴치한 행위 뿐만아니라 일부 언론의 악날한 왜곡보도 여기 그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과 상황에 대한 정확한 확인없이 '소설'을 써대면서 밀양 주민들과 밀양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시민들의 행동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의 반박문도 함께 공유합니다.



2013 1006 보도자료 통진당 구덩이 목줄 관련 대책위 반박 논평 from humanda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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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호소] 생명을 희생하며 세워진 송전탑은 우리의 ‘빛’이 될 수 없다[긴급호소] 생명을 희생하며 세워진 송전탑은 우리의 ‘빛’이 될 수 없다

Posted at 2013.10.01 18:46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멀리떨어진 이곳 수원에서 느끼는 감정이 이럴진대, 지금 밀양 현장에 계신 주민들의 마음은 어떨까, 짐작조차 하기 힘듭니다. 보상은 싫다고, 그냥 이대로 살게 내버려 두라고 8년동안 이야기를 했건만...결국 정부와 한국전력은 경찰력 투입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습니다.

무덤을 파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시겠다는 밀양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8년동안 한국전력이 해온 거짓말과 합리적인 검증과 대안을 검토해달라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인권단체들과 인권활동가들의 마음을 모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아래 밀양으로 향하는 탈핵희망버스에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생명을 희생하며 세워진 송전탑은

우리의 ‘빛’이 될 수 없다



다시 밀양에서 송전탑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인권단체와 인권활동가들이 함께 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공사 재개를 반대하고 밀양 주민들과 함께 하는 마음을 담아 보내준 짧은 메시지를 엮어 작성하였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내는 이 목소리가 부디 전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밀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우리의 마음이 시립도록 차갑다. 한전은 다시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한다. 송전탑 건설 현장에는 대규모 공권력 투입이 예상된다.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주민들이 절규가 가슴에 부딪힌다. 살던 대로 살고 싶다, 고향 땅에 묻히겠다는 너무나 소박한 소망에 대해 배반의 목소리만 울려 퍼지는 이 땅에서 인권이 설 곳이 없다. 인권운동이 너무나 무력해서 죄송하다. 이미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을 다쳤다. 다시 시작될 무모한 공사로 인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지 모른다. 우리는 지금 즉시 한전과 정부가 송전탑 공사 재개 계획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주민들과 대화할 것을 촉구한다.

밀양 송전탑 건설과정은 무모한 국책사업 시행이 주민들의 삶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한전과 정부는 밀양 송전탑 사업 초기부터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해왔다.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고압전류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땅의 가치를 폄하하며 비현실적인 보상으로 주민들을 회유하고 공동체를 분열시켰다. 자신의 터전과 건강을 지키려는 밀양 주민들의 저항은 너무도 정당하다. 한전과 정부는 공사를 강행하며 맨몸으로 맞서는 주민들에게 서슴지 않고 폭력을 행사했다.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국민의 비명을 무시하는 정부에 희망은 없다.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호소한다. 밀양의 갈등은 지역 님비현상이 결코 될 수 없다. 도시에서 소모되는 전력난의 피해는 오롯이 농사짓는 농민들 발등에 떨어졌다. 이 갈등의 발단인 정부의 에너지 공급정책의 문제점에 관심을 가져주길 요청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독일은 원자력발전소 폐쇄를 선언했다. 그러나 독일도 송전선로를 건설한다. 독일은 입지선정부터  지중화 검토, 보상 협의, 향후 대책까지 송전선로 건설에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한다. 독일 시민들은 매일 산에 오르며 공사를 막지 않아도, 경찰·용역·한전에게 모욕당하고 폭행당하지 않아도, 길거리에서 집회를 하지 않아도, 자신들의 의사를 민주적인 절차 안에서 반영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핵 발전 확대정책을 중단시키고, 더 평화롭고 평등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밀양 송전탑 공사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새만금, 부안, 평택, 용산, 4대강, 강정 등을 통해 너무나 많은 희생과 고통을 경험했다. 국책사업의 명목 하에 국가는 주민들의 삶과 미래를 강탈해왔다. 지난 9월 26일 이성한 경찰청장은 밀양에 방문하여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면 엄벌에 처한다는 경고를 직접 밝혔다. 그리고 오늘 새벽 6시 30분경 경찰과 한전 직원들이 들어와 기습적으로 공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는 다시 밀양에서 국가 폭력을 자행하겠다고 하는 기만적인 공권력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밀양 송전탑 갈등을 끝낼 때가 됐다”고 말하며 기습공사로 갈등을 부추기는 조환익 한전 사장을 규탄한다.

지난 5월, 정부와 한전은 밀양 송전탑 공사를 재개했다가 10여 일 만에 잠정 중단했다. 나무에 목을 매고, 경찰의 방패 앞에서 알몸으로 저항하는 밀양 할머니들은 바로 오늘날 한국사회의 인권의 모습이다. 법률과 정책의 틈바구니에서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은 절박한 투쟁밖에 없었다. 9년의 투쟁,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평범한 할머니들은 ‘포기 없음’을 보여주었다. 정부와 한전은 귀를 막아버리고 어떻게 해서든 공사를 하겠다고 한다. 무지와 관행이 낳은 비극이 더 큰 파국을 만들어내기 전에 밀양 송전탑 공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생명을 희생하며 세워진 송전탑이 결코 우리의 ‘빛’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밀양으로 향하고 있다. 더 이상 구부정한 허리로 가파른 산을 오르지 않기를, 나무껍질 손등 위로 억울함의 눈물이 흐르지 않기를, 절망에 가득 찬 비명이 메아리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3년 10월 1일

경계를 넘어,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 없는 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바람, 신훈민, 조현수, 훈창, 괭이눈



한전 조환익 사장 호소문 발표에 대한 입장 from humanda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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