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글 속에 국무총리정글 속에 국무총리

Posted at 2015.03.03 10:06 | Posted in 활동소식/기고문 모음



국민들은 ‘비리 완구 백화점’이라는 놀림을 받았던 그를 설 선물로 하사 받았다. 자신과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부터 삼청 교육대, 기자 협박, 보도 통제, 그리고 이를 자랑스럽게 떠들기까지 한 그를 국무총리로 맞았다. 물론 있는 분들은 다 한다는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황제 특강, 특혜 채용은 말해 무엇하리오.

그러나 입에 올리기도 낯 뜨거운 언설을 기자들 앞에서 했지만 소용없었다. 의회는 기능을 상실했고 언론은 비판 유전자를 잃었다. 그러니 어떤 인물이든 상관없이 힘만 있으면, 권력과 돈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정글이 되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생각해보니 “우리 모두 너무 살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몇 해 전 용역폭력이 기승을 부릴 때 언론에 보도된 한 기사가 기억난다.

지방대 재학 중이라던 아르바이트생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여름방학 5주 동안 부산 한진중공업, 충남 아산 유성기업, 서울 명동 철거지역 등을 돌며 받은 120만원… 이 돈으로 등록금 일부와 생활비를 벌 수 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 따위는 없다”고 했다. 그는 “‘깡패새끼’라는 욕을 먹어도 내 등록금이 저들의 사정보다 더 절박하다”고 했었다.

감당할 수 없이 오르는 등록금, 하루하루 버텨야 하는 생활을 이기지 못해 아버지뻘 되는 늙은 노동자들을 짓밟아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 “빨갱이 새끼들 때려눕혀도 괜찮다”라고 어린 영혼을 선동했을 어느 용역회사 사장 말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을 그들이 안쓰럽다.

먹고살기 힘든 세상은 인간다움을 포기하게 하고, 인간다움을 포기한 세상은 말할 자유와 권리를 잃게 한다. 말할 자유와 권리를 잃은 사회는 부패가 기승을 부리게 되고, 부패가 기승을 부리게 되면 힘 있는 사람만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된다.

기자들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김치찌개 먹으면서 나누었던 대화기때문에 아무 생각나지 않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같은 당 의원은 말했다.

“우리 국민들은 먹고 살기에 급급합니다. 국무총리를 빨리 뽑아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관심있지 영상물 틀고 안 틀고는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솔직한 말인지 모른다. 국민들의 처지를 간파한 영리한 말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말은, 그래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오랫동안 방해하는 말이다.

먹고사는 문제 뒤편에 숨어서 서로 품앗이로 범죄를 감추고 국민 등쳐먹기에 여념이 없다. 그야말로 각자도생해서 알아서 먹고 살아라, 국가는 소용없고 민주적 사회장치는 아무 짝에도 필요 없다 일러주고 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찾아야하겠다. 살기 위해 포기한 ‘민주주의’라는 시끄러운 무엇 말이다. 먹고살기도 힘든데 무슨 민주주의야, 이러면 큰일 난다.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이완구라는 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완구를 뽑은 국회와 세상에 대해서 심사숙고, 절치부심, 지금과 다른 세상에 대해서 한발 떼어야 한다.


2015. 2. 24. 경기일보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경기일보] 정글 속에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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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 민주주의 파괴한 헌법재판소 판결 규탄한다![긴급성명] 민주주의 파괴한 헌법재판소 판결 규탄한다!

Posted at 2014.12.19 14:25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수원시민사회단체 긴급성명>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파괴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규탄한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오늘 오전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9명의 재판관 중 8명의 찬성의견으로 결국 해산을 결정했다. 더불어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 5명 모두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결했다. 많은 시민들이 우려했던 결과가 현실화 된 것이다.

재판도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낙인을 찍고,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이념과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당원들에 의해 의사결정이 되는 정당을 강제해산 시킨 이번 판결은 세계적인 조롱거리일 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일거에 후퇴시킨 판결이다. 나아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박근혜 정부의 위기탈출용 판결로 밖에 볼 수 없다. 종북논란을 부추기며 권력집단의 치부를 감추고, 극우단체들을 동원해 남북간의 긴장을 조장하는 등 이명박 정부 이래 수년 동안 공안통치로 일관했던 결과이기도 하다.

2년 전 대선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대선개입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합법성 여부를 가름하는 뇌관이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듯이 수사와 재판은 거짓증언과 꼬리자르기로 일관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은 고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정치풍토를 만들어놓은 당사자들이 집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서 자유롭지 않은 헌법재판소 역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판결은 고사하고 8대 1이라는 황당한 판결을 내렸다.

이제 한국을 ‘독재국가’라 평가해도 할 말이 없어졌다. 알량하게 남아있던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미 부정선거로 얼룩졌고,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는 ‘종북 메카시즘’에 두 손 두 발 다 묶여버렸다. 불합리한 제도와 사회를 개선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민사회운동 역시 공안정국의 칼날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정치환경에서 극우집단들의 광기는 더욱 확산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2년째 되는 오늘 차가운 날씨만큼 민주주의가 얼어붙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미명아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불편한 진실은 저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구인지 반증하고 있다. 결국 오늘의 판결은 저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조급함을 표현한 것일 뿐이다. 역사가 증명하듯 언제나 독재정권은 시민들의 힘에 의해 무너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끝까지 기억하고 행동할 것이다.


2014년 12월 19일

615수원본부 경기남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경기민권연대 고용복지경기센터 노동당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다산인권센터 범민련경인연합 사)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수원바보주막협동조합

수원생명평화기독교행동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청년회 수원탁틴내일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아르바이트노동조합수원지부(준) 역사와진실 인권교육온다 전교조수원지회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동조합경기지부

참교육학부모회수원지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수원지부 풍물굿패삶터 수원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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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원시민, 행동하는 이들의 외침![세월호] 수원시민, 행동하는 이들의 외침!

Posted at 2014.07.24 14:11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수사권, 기소권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라!


세월호 100일

기억하고 행동하는 이들의 외침!


수원시민, 하루한끼 동조단식에 참여해주신 분들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24일) 서울에서 만납시다!







* 인증샷을 추가합니다. 다산인권센터 벗바리이신 박효진 선생님이 오늘 한끼 동조단식을 하면서 인증샷을 보내주셨어요. 사진찍는데 제자들이 함께 해주었다고 너무 흐뭇한 표정입니다. 박효진 선생님 글과 함께 사진 올립니다.


오늘 세월호 참사 100일 입니다. 아직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고 약속했던 특별법도 소식이 없습니다. 어제오늘 1박2일 안산에서 서울까지 유가족과 시민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빗속 도보행진을 했습니다.
마음은 그곳에 같이 하나 학교에 묶여 있어 유가족들 곁에서 우리 아직 기억하고 있다고 힘내시라고 동조단식 했습니다. 수원에서 하는 100인 동조단식이고요, 다산인권센터에 사진 보낸다는데 아이들이 끼어들어 같이 찍네요.
제 가족이라 제 학생이라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지지가 필요할까 여겨지고 역지사지로 저도 그렇게 행동하려 합니다. 다들 함께 하시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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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농성끝나자 마자 화단 설치하는 수원시[성명] 농성끝나자 마자 화단 설치하는 수원시

Posted at 2014.04.11 16:2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성명>

 

수원 시청 앞 농성 끝나자마자 화단설치 하는 수원시.
집회시위 자유 원천봉쇄하는 반인권적인 화단설치 당장 중단해야

 

오늘(4월 11일) 수원시청 앞에는 새로운 ‘화단’을 설치하느라 분주했다. 경진여객 문제해결을 위한 농성(그것도 천막이 아니라 비닐!)이 28일만에 정리된 지 만 하루 만에 농성을 했던 바로 그 자리에 화단을 새로 설치한 것이다. (사진참조)

 

 

▲ 사진제공 : 윤은상 (수원환경운동연합)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이 서울 대한문에서 분향소를 차리고 집회를 이어나가자 바로 그 공간에 화단을 설치해 구설에 오른바 있다. 이런 식의 화단 및 구조물 설치는 기업들과 일부 행정관청들이 집회, 시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쉽게 사용하는 방법이었다.

 

공사 책임을 맡고 있는 수원시 청사관리팀 관계자는 이런 목적을 굳이 숨기지 않았다. 전화통화 한 관계자는 ‘그 공간은 청사부지고, 집회 신고도 안 나는 곳이라 설치했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수원시청 정문엔 과거에 설치한 화단 덕분에 집회할 공간이 마땅하지 않았다. 그나마 남아있던 공간마저 오늘 화단으로 막아놓아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농성을 원천 차단 해 버린 것이다.

 

안타깝다. 해고자, 철거민 등 사회적 약자들이 찾아와 호소하는 것이 그리 눈엣 가시인가. 이렇게 원천적으로 집회시위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정이 과연 염태영 수원시장이 말했던 ‘인권도시’에 부합하다고 보는가. 지난 경진여객 관련 농성장 설치과정에서 보여준 폭력성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님을 이번 화단설치를 통해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권력을 가진, 행정력을 가진 이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불만과 호소를 하게 마련이다. 이를 보장하는 것이 헌법에 명시된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다. 이것은 인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다. 당장 불편하다고 보기 흉하다고 시민의 목소리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화단과 각종 구조물로 막아버리는 치졸한 행위는 지금 당장 멈추어야 한다.

 

‘휴먼시티’ ‘사람이 반갑다’는 수원시, 이제 좀 정신 차릴 때도 되지 않았는가.


2014년 4월 11일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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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5일 국민총파업에 즈음한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성명[성명] 25일 국민총파업에 즈음한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성명

Posted at 2014.02.24 18:2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25일 국민총파업에 즈음한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성명>

 

수원시민들은 2월 25일 국민총파업에 함께 합니다.


우리도 2월 25일 국민총파업에 함께 합니다.

민주노총에서 총체적인 대선부정 진상규명과 각종 민영화 중단의 요구를 걸고 25일 ‘국민총파업’에 들어갑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문제를 전면에 걸고 진행하는 이번 총파업은 비단 민주노총만의 요구는 아닙니다. 정부의 탄압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선택한 이번 총파업은 저항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지난해 12월 22일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해 파업에 돌입한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이유로 사상유례없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폭력적으로 난입한 사건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벌어진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총체적인 대선개입은 드러난 사실 관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민들을 현혹시켰던 휘황찬란한 대선공약들은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해고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사람들은 ‘종북’으로 낙인 찍혀야 했습니다. 소위 ‘내란음모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은 사라지고 무차별적인 사상검증과 감시, 사찰이 횡횡하는 그야말로 유신시절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특정한 권력집단에 의해 거꾸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이나 하려는 듯, 박근혜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애초부터 정당성이 결여된 정부라는 것은 수원시민들은 두 번의 시국선언을 통해 밝힌바 있습니다. 25일 국민총파업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저항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2014. 2. 24

 

노동자계급정당경기추진위수원분회 역사와진실 수원이주민센터 민주버스노동조합경진여객지회 삼경운수지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여성의전화 풍물굿패삶터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진보연대 수원청년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비정규직센터 전국노점상연합수원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수원지부 새날의료사회적협동조합 통합진보당권선/장안/팔달/영통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수원지회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지역목회자연대,수원생명평화기독교행동 민족문제연구소수원지부 수원청년회 노동자연대다함께수원모임 철도노조서울지방본부수원지구(수원역/수원시설/수원전기/병점승무/병점차량/병점열차/부곡차량/부곡승무/안산승무/안산열차) 615수원본부 수원여성노동자회 경기남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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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25일 수원시민 국민총파업 동참선언[제안] 25일 수원시민 국민총파업 동참선언

Posted at 2014.02.18 10:31 | Posted in 공지사항

 

 

 

오는 2월 25일은 '국민 총파업' (이라 쓰고 '국민 대축제'라고 읽는다^^) 하는 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을 축하(?)하는 날이라고 하는데...뭘 축하해야 할 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대선공약은 온데 간데 없고, 철도/의료 등 공공부문은 사유화, 사회는 극우 보수로 재편하고, 언론은 이미 장악했고, 부정선거에 대해선 입 싹 닦고...뭐 하나하나 열거하려면 끝도 없네요...

 

여하튼  도대체가 민폐정부라 이름붙히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진짜.

 

여하튼! 2월 25일 국민 총파업, 국민 대축제에 여러분들만 생각과 방식으로 함께 한다는 동참선언을 해주세요.

롸잇나우~~!!

 

아래 양식에 간단히 입력만 하면 끝!

양식이 안보인다구요? 그럼 여길 클릭하면 됩니다! http://goo.gl/Cuzi0N

 

  1. 권양숙
    이런거 할거면 신안천일염 불매운동, 업자 규탄대회는 왜 안했냐? 니들이 하는게 인권이냐?
  2. 니미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웃기지마 개새끼들아 20만명으로 뭐가 될거라 생각하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 인구수는 5000만명이다 니네 꼴깝 떤다 해서 뭐가 되지는 않음 ㅇㅇ 젗이나 처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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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설 전야, 추모조차 짓밟는 공권력을 규탄한다[성명] 설 전야, 추모조차 짓밟는 공권력을 규탄한다

Posted at 2014.01.28 16:06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밀양 유한숙어르신 분향소 침탈과 주민 폭력에 대한 규탄 성명서

 

설 전야, 추모조차 짓밟는 공권력을 규탄한다

 

▲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http://goo.gl/bTXef6)

 

 

<현장기사> 페트병에 소변... 밀양시장 너무한다 (오마이뉴스)

 

설이 코앞이다. 혈육과 이웃의 정을 찾아 고단함을 감수하며 많은 이들이 귀향길에 오른다. 누군가에겐 즐겁고 평화로운 명절인 반면 그런 정을 나눌 수 없는 이웃들과 고단한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겐 찬바람이 더 차갑게 느껴지는 때이기도 하다. 그래서 더 나누고 헤아려도 모자랄 판에 인륜을 무시하고 짓밟는 일이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

 

어제 오늘(27-28일) 밀양시청 공무원들과 경찰들은 고 유한숙 어르신의 분향소를 짓밟았다.  밀양시청 앞에 분향소 설치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고착하고 하루 종일 화장실조차 못 가게 했다. 영정과 추모물품들을 모욕하며 빼앗아갔다. 밤새 거리에서 쇠사슬로 몸을 묶고 노숙을 해야 했던 추모자들은 침낭은커녕 깔고 앉을 종이상자조차 빼앗겼다. 그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은 추모자들의 몸과 맘을 할퀴고 평생 지우지 못할 상처를 냈다. 그것도 모자라 영남루 앞에 있던 분향소마저 철거중이라 한다. 이 모든 폭력을 지시하고 지휘한 자는 밀양시장 엄용수와 밀양경찰서장 김수환이다. 

 

이 모든 일은 지난 주말 희망버스가 밀양을 다녀가자마자 벌어진 일이다. 전국에서 밀양으로 향한 시민들의 열기에 화들짝 놀란 것이 틀림없다. 송전탑 공사의 명분 없음은 속속 드러나고 밀양주민의 저항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지지는 확산되니 초조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당혹감을 폭력으로 발산하는 것은 공권력의 어리석음과 불의함을 더욱 드러낼 뿐이다. 공권력의 잘못에 대한 사회적 꾸지람과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정의로운 분노를 부를 뿐이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라는 걸 뭉개려는 권력의 오만방자함을 버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밀양 주민들은 명절 앞에서 더욱 서러운 이들 중 하나이다. 송전탑 생기면 자식과 손주들이 고향 오기를 꺼려할 거라는 걱정, 농사지어도 송전탑 것이라 이제 자식들에게 먹일 수 없을 것이란 절망, 삶의 터전과 보람을 잃어가는 늙은 부모의 심정이 오죽하겠는가. 도시를 떠나 농부의 삶을 택한 이들은 도대체 어떤 봄을 준비해야 하나. 게다가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며 돌아가신 이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상황이니 유족이나 이웃들의 맘은 천근만근이다.

 

당국은 이런 맘을 헤아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생채기를 낸 것이다. 산 자들에게 잔인한 당국은 가신 이에 대해서도 예외가 없다. 당국은 고 유한숙 어르신의 죽음의 의미를 왜곡하고 모욕했다. 그러하기에 여태까지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것이다. 거리에서나마 추모를 이어가고자 하는 것은 산 자들의 의무이다. 밀양시청 앞 분향소 설치는 당국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였다. 추모와 애도는 인간에 대한 예의의 출발일 뿐인데 당국은 그조차 짓밟았다.

 

추모와 애도를 통해 우리는 잃어버리거나 소홀히 했던 소중한 가치들을 되새긴다. 물신주의가 아닌 인간애의 가치를, 나쁜 발전이 아닌 좋은 삶의 가치를 되돌아본다. 추모 속에서 그런 가치들을 짓밟는 공권력과 자본 폭력의 추악한 실상을 발견한다. 또한 저들의 거대폭력에 대항할 느낌을 얻는다. 우리는 골방에서 홀로 슬퍼하는 게 아니라 같이 슬퍼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같이 슬퍼함을 통해 우리의 삶이 서로 의존하고 있으며 서로 책임져야 할 것이 있음을 깨닫는다. 저들의 잔인한 폭력은 바로 우리의 이런 깨달음과 느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노인들이 대부분인 밀양 송전탑 반대 싸움에 자행돼온 공권력의 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폭력의 강도는 나날이 높아만 가고 있다. 그리고 그 폭력 앞에 결코 무릎 꿇을 수 없는 우리의 정당성 또한 높아가고 있다. 우리는 추모와 저항을 이어갈 것이고, 폭력 앞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2014년 1월 28일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불안전노동철폐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 온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연구소‘창’, 인권중심 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울산인권운동연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탈시설정책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광주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복지공감+,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인권교육센터'활짝'

  1. 일반시민
    그놈의 저항좀 그만하시죠 저희 밀양주민들은 희망버스 반대합니다. 제발 오지마세요 밀양사람들은 송전탑 반대든 찬성이든 아무것도 안하니까 제발 왜곡해서 밀양주민들이 송전탑 엄청나게 반대한다고 왜곡하듯이 써놓지마세요 제발 사실만 적으세요!
  2. 다산인권센터
    일반시민님. 돌아가신 유한숙 어르신 유가족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이라면 사람으로써 도리를 해야지요. 송전탑이 지나는 마을의 주민은 밀양 사람이 아닙니까? 타인의 고통에 침묵하지 않으시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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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밀양인권침해보고회 세번째 보고서[자료] 밀양인권침해보고회 세번째 보고서

Posted at 2014.01.22 15:11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오늘(1월 22일) 진행된 밀양인권침해보고회 세번쩨 보고서 입니다.

밀양에서 벌어지는 공권력의 폭력은 도를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집 내려받기 ↓↓

밀양세번째보고서(최종완성)-공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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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찰이 침탈한 것은 민주노총 본부가 아니라 인권인다[성명] 경찰이 침탈한 것은 민주노총 본부가 아니라 인권인다

Posted at 2013.12.23 23:11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사진출처 : YTN 방송 캡쳐



경찰이 침탈한 것은 민주노총 본부가 아니라 인권이다.

 



바로 어제(12월 22일) 경찰이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본부 건물을 포위하고 난입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간 인권활동가들은 서울 시내 한복판 17층 건물 아래 깔린 대형 에어매트를 보고 아득해졌다. 민주노총 건물을 둘러싼 6천여 명의 경찰, 건물 안에서 농성 중인 사람들이 급하게 휘갈겨 쓴 박근혜 정권 규탄 현수막 2장이 사무실 창문 밖으로 바람에 휘날리고, 바로 밑에 노란색 대형 에어매트가 거대하게 부풀어 있었다. 정부가 일말의 협상 여지도 주지 않은 채 조합원 9천 여 명을 직위해제하고 노조에 수십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검경은 연일 불법 파업 엄단을 공언하는 가운데, 철도노조 역사상 최장기라는 14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던 철도 노동자들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다. 경찰에 체포되든지 아니면 뛰어내리든지.

 

도대체 무엇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든 걸까? 22일 민주노총 본부 침탈로 정점을 찍은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과 최장기 파업을 이어가며 결코 물러서지 않는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은 이 싸움이 일개 공기업의 일상적인 임금단체협상 수준의 문제가 결코 아님을 증명한다. 정부와 보수언론도 인정하듯이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철도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정부정책반대를 내건 ‘불법파업’이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인다. 경쟁체제 도입이 결코 민영화는 아니라고. 정부는 착각하고 있다. 철도노동자들과 국민들이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모두에게 평등해야 할 공공서비스에 ‘경쟁체제’라는 허울 좋은 이윤논리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며, 정부가 직접 공공서비스에 이윤논리를 보다 철저히 도입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KTX 수서발 자회사의 지분이 컨소시엄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민간자본에게 넘어갈 것도 쉽게 예상가능하다.

 

정부가 이토록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며 정당한 근거인 냥 반복하는 ‘불법파업’은 또 어떤가. 정부의 불법파업 논리는 이미 철도파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로 인해 무너져 내렸다. 정부정책에 대해 반대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욱 큰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어지간한 노조의 쟁의행위를 다 ‘불법’으로 몰 수 있는 현행법이 얼마나 문제인지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한편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정부정책이 철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는 누구나 쉽게 상상가능하다. 노동자 수백 명이 목숨을 잃어 죽음의 기업이라는 KT가 그 생생한 사례다.

 

정부는 공공재화를 가지고 국민들 상대로 장사하고 그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짜서 큰 이윤을 남기고, 여차하면 민간자본에게 팔아치워서 목돈을 손에 쥐어보겠다는 심산으로 ‘공’권력을 이용해 국민들과 노동자들을 두들겨 패고 있다. 바로 어제 민주노총 본부에서 일어난 일이다. 수천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 연대하기 위해 달려온 사람들이 하루 종일 뿌려진 최루액에 눈물을 흘리고, 종일 계속된 경찰의 진압으로 130여 명이 사지가 들린 채 연행되고, 민주노총 본부 건물은 영화 속에나 나올 법한 테러 진압 현장처럼 만신창이가 되었다. 온 국민이 지지하는 정당한 파업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법부, 수색영장이 기각되자 체포영장 하나들고 와서 민주노총 건물을 초토화시킨 경찰, 기자회견을 열어가며 경찰의 행태를 지원했던 총리와 장관들까지, 22일 하루는 그동안 한국사회가 쌓아오고 합의했다고 생각했던 법과 인권이 저들에 의해 우스워진 날이다.

 

마치 골목길에서 불량배를 만난 것 같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 경찰이 몽둥이를 들고 와서 법치질서 준수를 외친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불법정권은 공권력을 더욱 무자비하게 휘두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제 정동 거리에서 누군가 외쳤듯이, 대체 지금 싸우지 않고서 언제 싸울 수 있을까. 경찰의 폭압에도 철도노조 지도부는 체포되지 않고, 철도파업은 계속되고 있다. 이 싸움은 정부가 연이어 추진하려는 공공부문(의료, 가스, 수도) 민영화를 막아내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또한 자신들에게 쥐어진 곤봉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휘두르는 망나니 같은 경찰의 고삐를 죄는 싸움이기도 하다. 경찰에 의해 자행된 용산 학살 5주기가 다가온다.

  

2013년 12월 23일


다산인권센터, 새사회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단체연석회의,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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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박근혜 퇴진 시국선언 발표[이슈]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박근혜 퇴진 시국선언 발표

Posted at 2013.12.23 16:07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사진출처 : 뉴스Q



지난 12월 18일 수원지역 50여개 종교, 시민사회단체, 정당들이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지 만 1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국민들은 국정원과 국방부를 비롯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종북몰이’에 혈안이 된 채 국민의 요구에는 어떠한 반성과 책임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철도파업에 대해 ‘직위해제’와 민주노총 사무실에 '경찰력 투입'이라는 초강수를 두고, 밀양을 비롯한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와 저항에는 경찰을 동원해 진압하는 등 국민의 요구와 바람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수원지역의 많은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정당들은 부정선거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묻고자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양심과 정의에 따른 고뇌한 찬 선언입니다.


이후 촛불집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원시민들의 힘과 마음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해 파업중인 철도 노동자들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밀양의 어르신들, 쌍용자동차 해고자 등 시대의 어려움을 짊어 지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과 연대할 것입니다.




<시국선언문>



“당신들은 민주주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선거와 총체적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남이 옳습니다.




민주주의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진 고통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자유와 권리가 확대되어 온 희망의 역사입니다. 보다 평등하고, 보편적인 인류애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한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민주주의는 그 어떤 권력과 이해집단에 의해 파괴되거나 축소되어서는 안 되는 인류역사 그 자체입니다. 한낱 정치적 도구나 수단이 되어서도, 어떤 이유로도 유보되거나 양보를 강요해서는 안 되는 원칙인 것입니다.

하지만 2013년 대한민국 민주주의 현실은 참담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힘겹게 쌓아왔던 민주주의 원칙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은 적반하장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게 남은 것이라곤 ‘종북’밖에 없는지 정부를 비판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종북’ 딱지 붙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성과 합리는 사라진 채 광기어린 '혐오'를 의도적으로 확산시키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간을 1970년대로 돌려놓았습니다. ‘동지 아니면 적’이었던 유신시대 냉전 논리를 반복하면서 자신들의 알량한 권력만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정원을 비롯해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치룬 지난 대선과정 불법행위들은 박근혜 정부 합법성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반증합니다. 1960년 3·15부정선거이후 최악의 관권 선거가 밝혀지고 있음에도 정부와 새누리당, 검찰과 경찰은 사건을 축소, 왜곡하고 있습니다. 소신껏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들은 유무형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비판하는 단체와 사람들에 대해서는 ‘종북’으로 몰아세우며 마녀사냥을 일삼고 있습니다.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탄생한 박근혜 정부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을 향해 ‘종북 몽둥이’만을 휘두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오직 사실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민들을 향해 ‘대선불복이냐’며 겁박하고 있습니다. 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직위해제’라는 초강수를 들었습니다. 전교조, 공무원 노조 등에 대해서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마저 무시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채택하고 관제언론으로 추락한  KBS의 수신료마저 일방적으로 인상시켰습니다. 밀양주민들의 처절한 호소도 잔인하게 외면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경찰을 동원해 잔인하게 진압할 뿐입니다. 자신들의 불법과 부정의를 덮으려고 정의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관권, 부정선거로 당선된 ‘불법 대통령’입니다. 관권, 부정선거와 총체적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남이 옳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괴롭히고 낙인찍고 편 가르는 혐오와 폭력의 정치로 민주주의와 생존권을 유린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민주주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2013년 12월 19일


(개인/가나다 순)
배형경 (솔대노리협동조합 이사)
양훈도 (전 경인일보 논설위원)
윤기석 (목사)
황용원 (현 수원YMCA 사무총장)

(단체/가나다 순)
경기남부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 경기대학교민주동문회 경기버스노동자회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청춘의지성 고용복지경기센터 노동당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노동자계급정당경기추진위수원분회 노동자연대다함께수원모임 다산인권센터 민족문제연구소수원지부 민주노총경기도본부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새로운사회를여는수원시민포럼 성공회수원나눔의집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수원다문화도서관 수원문화360 수원민예총 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수원비정규직센터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생명평화기독교행동 수원알바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유권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지역직장인노래패음치박치 수원청년회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역사와진실 인권교육온다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동조합경기지부(경기지부경진지회,경기지부삼경지회.성우 제1노동조합) 정의당수원지역위원회 진보를사랑하는수원광장 참교육학부모수원지회 통합진보당권선위원회 통합진보당영통위원회 통합진보당장안위원회 통합진보당팔달위원회 팔달사청년회 풍물굿패삶터 한빛학교 (이상 51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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