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를 통해 본 대안 모색 토론회[토론회]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를 통해 본 대안 모색 토론회

Posted at 2014.09.15 18:38 | Posted in 공지사항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이 존재하나, 현재까지 실제 처벌된 것은 2014년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현실에서 법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희롱을 문제제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힘들게 문제제기를 했어도 그 이후에 왕따, 괴롭힘, 해고 등의 불이익을 겪게 되고, 이는 피해자를 조직 안에서 견딜 수 없게 만들 정도의 가장 큰 고통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일어난 주요 직장 내 성희롱 사례들을 통해, 노동자들이 실제 겪고 있는 불이익 행위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과 여성발전기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감독·구제 기관인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역할과 관련 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당사자뿐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인, 그리고 전체 조직 구성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 사안입니다. 따라서 성희롱 사건의 해결은 단순히 사건 자체를 조사하고 징계 등 조치를 취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피해자가 조직에 안정적으로 복귀하여야 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성찰하여 다시는 성희롱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조적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 대안을 함께 모색해 보았으면 합니다.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를 통해 본 대안 모색 토론회 
직장 내 성희롱, 일/파/만/파

2014년 9월 25일(목) 오후 2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사회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발제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피해자 불이익은 계속된다. 
_상담 사례로 ‘직장 내 성희롱 불이익’을 말하다 (이소희 한국여성민우회) 

불이익 조치에 관한 한국 법 시스템의 한계와 해외 사례
_우리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차혜령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토론
권김현영 (여성학자)
권수정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사건 피해자 대리인)
이수연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여성인권팀장)
김영중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과장)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최/주관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 전국여성노조 / 전국여성연대 /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노동자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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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Statement]Renault-Samsung Motors sexual harassment![Joint Statement]Renault-Samsung Motors sexual harassment!

Posted at 2014.04.03 12:01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Joint Statement]

We urge Carlos Ghosn to take immediate action to solve unfair disciplinary measures against the victim of sexual harassment and her colleague of Renault-Samsung Motors!



 

On the 2nd of April, Carlos Ghosn who is the Chairman and CEO of Renault-Nissan Aliance come to Korea. Renault-Nissan Alience is the head office of Renault-Samsung Motors. Renault-Samsung Motors announced that they'll show the new vision of Renault-Samsung Motors with Carlos Ghosn at press meeting. But Renault-Samsung Motors has been taking disciplinary measures and retaliatory actions agaist the victim of sexual harassment and her colleague who supported the victim. And now, as the CEO visit Korea, they are showing deceptive gestures to conceal their fault. Is this the new vision of Renault-Samsung Motors?

 

At the beginning of March,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judged that the disciplinary measures of Renault-Samsung Motors are injustice. Even though this judgement, they didn't take any action for the victim and her colleague. But on the 27th of March, as the timing of Carlos Ghosn's visit, they suddenly retracted her waiting condition to be assigned and ordered the return to work to the victim. Deceptively, they didn't mentioned anything about her colleague. We judge that this measures of Renault-Samsung Motors are another unjustifiable actions to give feeling of isolation and fear to the victim and her colleague who have been enduring together against unfair oppresions and disadvantages. Furthermore, on the 31th of March, the human resources magager of Renault-Samsung visited the colleague and said that she has just two options to keep waiting condition at her home or to return another work not her former office. That was cruel suggestion that she can't accept anything.

 

Did Carlos Ghosn know these unfair situations? As the Chairman and CEO of Renault-Nissan Association, Carlos Ghosn should recognize these illeagal actions and vicious oppresions, and should not be ignore public opinion and demand of women's organizations and NGOs that are condemning vicious measures of Renault-Samsung Motors.

 

Renault-Samsung Motors is the affiliate of Renault-Nissan Association. Carlos Ghosn should actively intervene to ask Renault-Samsung to solve this problem properly. We urge Carlos Ghosn to retract unfair disciplinary actions and to reinstate the victim's colleague. And he should supervise thoroughly to adjust organizational culture of Renault-Samsung that sexual harassment and disadvantages against victims are rampant. Carlos Ghosn should show proper actions for the victims before he leave. If this case can't be solved sincerely and properly, Renault-Nissan Association will not be able to avoid enormous global comdemnation.

 

-We urge Carlos Ghosn to intervene actively to ask Renault-Samsung to solve this problem properly.

 

-We urge Carlos Ghosn to retract unfair disciplinary actions and to reinstate the victim's colleague who is suffering distress just because of her support for the victim.

 

-We urge Carlos Ghosn to supervise thoroughly to adjust organizational culture of Renault-Samsung that sexual harassment and disadvantages against victims are rampant.

 

April 2nd. 2014

Joint Committee to solve the case of sexual harassment of Renault-Samsung

 


[기자회견문]

카를로스 곤 회장은 르노삼성자동차 수장으로서

르노삼성자동차의 성희롱 불이익 조치를 지금 당장 해결하라!

 

오늘 42, 르노삼성자동차의 프랑스 본사인 르노닛산 그룹의 카를로스 곤 회장이 내한했다. 카를로스 곤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르노삼성자동차의 새로운 비전을 직접 제시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직원들에게 끊임없이 불이익과 보복 조치를 행하다가, 그룹의 수장이 방한하는 시기에 맞춰 형식적인 해결 제스처를 보이기에 급급한 르노삼성자동차의 행태를 보며, 이것이 곤 회장이 제시하려고 하는 르노삼성자동차의 새로운 비전에 부합하는지 곤 회장에게 직접 묻고자 한다.

 

르노삼성자동차는 3월 초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났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다가 카를로스 곤 회장의 방한 소식이 알려진 327,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서만 대기발령 철회, 복귀를 명령하였다. 사측은 기만적이게도 함께 한 동료에게는 자택으로 대기발령을 받거나, 전혀 다른 업무로 복귀하는 것 중 선택하라고 해 온갖 탄압과 불이익을 겪으면서도 서로 의지하며 꿋꿋하게 버텨온 두 사람을 분리하려고 했다.

 

우리는 르노삼성자동차의 분리 조치는 당사자들에게는 그 어느 쪽도 받아들일 수 없는 잔혹한 제안일 뿐 아니라, 당사자들에게 극도의 고립감과 공포감을 갖게 하는,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또 다른 불이익 조치라고 판단한다.

 

이에 우리는 르노닛산그룹의 수장인 카를로스 곤 회장에게 공개적으로 묻고 싶다. 계열사인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직장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여성노동자와, 함께 문제제기 한 여성노동자에 대한 악질적인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카를로스 곤 회장은 르노삼성자동차가 여성노동자에게 자행한 노동인권 탄압과 불법 행위를 제대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악질적인 르노삼성자동차를 비난하는 한국의 여성노동단체와 시민들의 여론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르노삼성자동차는 프랑스 르노닛산그룹과 무관한 회사가 아니다. 카를로스 곤 회장은 르노삼성자동차가 제대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사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카를로스 곤 회장은 성희롱 피해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여전히 피해를 겪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기존 부서로 복직시키고, 노동인권 탄압이 만연한 르노삼성자동차의 조직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관리감독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카를로스 곤 회장은 프랑스로 돌아가기 전까지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를 행하여, 한국의 여성노동단체와 시민들의 공개적 질타에 행동으로 답하라!

이 사건이 제대로 성의 있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곧 르노닛산그룹에 전 세계적인 비난의 화살이 향할 것이다.

 

하나. 르노닛산그룹 카를로스 곤 회장은 르노삼성자동차가 제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안에 적극 개입하라!

 

하나. 카를로스 곤 회장은 르노삼성자동차가 성희롱 피해자와 동료에 대한 분리조치를 중단하고 두 사람 모두 원직 복직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하나, 카를로스 곤 회장은 그동안 르노삼성자동차가 두 명의 여성노동자에게 한 모든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원상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

 

 

201442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 전국여성노조 / 전국여성연대 /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노동자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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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또다른 불이익 조치[성명]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또다른 불이익 조치

Posted at 2014.04.01 11:37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사진은 한국NGO신문에서 가져 왔습니다. 



[성명서]

직장내 성희롱을 문제제기한 두 명의 당사자 중

한명에게만 복귀명령을 내리는 것은

이들을 분리·고립시키는 또 한 번의 불이익조치이다.

 

 

성희롱 피해자와 이를 도와 문제제기를 한 동료에 대한 르노삼성자동차의 행위는 매우 종합적이고 공격적으로 이루어진 불이익 조치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2항을 위반하였다르노삼성자동차는 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피해자에 대한 장기적이고 집요한 불이익 조치를 행했고그것도 모자라 피해자를 도운 동료에 대한 부당징계직무정지대기발령 등 극악한 불이익 조치를 반복하였다.

 

르노삼성자동차는 3월 27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징계결정을 내리자 피해자에 대해 복귀를 명령하였지만 지금까지의 대기발령 사유가 형사고소사건임을 다시 확인하며이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다시 대기발령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여전히 자신들이 저지른 일련의 행위가 작장내 성희롱 불이익 조치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해자를 도와 함께 직장내 성희롱 문제제기 과정에 선 동료에 대해서는 징계와 직무정지대기발령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이러한 회사의 조치는 이 어려운 싸움을 함께한 이들을 분리·고립시키려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이러한 르노삼성자동차의 조치는 더 이상 회사를 상대로 문제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또 한번의 불이익조치일 것이다.

 

대부분 직장내 성희롱피해자들은 아무도 문제해결과정에 함께 해주지 않아고립되어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그러나 피해자와 불이익조치 당사자는 서로가 없었더라면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아무런 일도 주어지지 않았던 대기발령상태에서 무기력함과 공포속에서 더 이상 회사를 상대로 하는 용기 있는 문제제기를 이어갈 수 없었을 것이다이제 피해자를 조력한 동료는 더 이상 조력자로서가 아닌직장내 성희롱 문제제기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의 당사자이다.

 

또한 이들에 대한 엄청난 탄압과 인권유린을 자행해 문제제기를 하면 결국 피해로 돌아온다.’는 것을 구성원에게 학습시킨 이상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노력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제2, 3의 피해자는 계속 양산될 수밖에 없다.

 

4월 2일 르노닛산 그룹의 카를로스 곤 회장이 방한한다고 한다르노삼성자동차가 곤 회장의 방문을 염두에 두고 공동대책위원회의 대응을 막기 위해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조치라면 참으로 유감스러울 뿐이다르노삼성자동차는 곤 회장의 방한과 무관한 사측의 조치라고 주장하고자 한다면함께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겪고 있는 당사자에 대한 징계와 대기발령도 아무런 조건 없이 조속히 철회하고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 불이익조치로 고통받는 두 사람 모두 조직 내에서 원만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성평등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세계여성의 날에 출범 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법적 대응 및 시민행동 조직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이 사안을 함께 하고 있다우리는 이에 멈추지 않고 직장내 성희롱 불이익조치 당사자에 대한 징계철회와 대기발령 중단이들의 명예회복과 정상근무를 위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공동의 액션을 끊임없이 만들어 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

 

1. 르노삼성 자동차는 직장내 성희롱 문제제기를 함께한 불이익조치 당사자에 대해서도 징계를 취소하고,원직복직을 시행하라.

 

1. 르노삼성 자동차는 피해자와 직장내 성희롱 문제제기를 함께한 불이익조치 당사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라.

 

1. 르노삼성 자동차는 두 당사자를 원상회복시키고 정상근무를 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14년 41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여성노조 전국여성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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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르노삼성에서 벌어진 성희롱 사건과 쟁점[이슈] 르노삼성에서 벌어진 성희롱 사건과 쟁점

Posted at 2014.02.05 14:28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어제(2/4) 방송된 SBS 현장21을 보신 많은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중징계를 해도 모자를 판에 적반하장격으로 성희롱 피해자와 그녀를 도운 동료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sbs 현장21 다시보기(클릭)

(sbs회원가입 후 무료로 다시볼 수 있습니다. 관련 주제에 대한 방송은 26분 30초부터 보면 됩니다.)



사진출처 : 참세상



오늘(2/5) 다산인권센터와 한국여성민회 등 그동안 피해자를 조력해왔던 단체와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르노삼성자동차는 피해자와 조력자를 괴롭히는 2차가해에 대한 대책마련과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조치를 할 것 더불어 관리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는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자회견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피해자 보복징계 및 고소 논란 (참세상)

- 르노삼성, ‘사내 성희롱’ 피해자와 도와준 직원에게 부당징계 (경향)




 ↓↓내려받기↓↓

 

삼성르노성희롱사건-보도자료-20140205-최종(기자회견문포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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