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시리아에 대한 공습은 해결책이 아니다. ‘대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라![기자회견문]시리아에 대한 공습은 해결책이 아니다. ‘대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라!

Posted at 2015.12.02 15:00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폭력을 폭력으로 끊을 수는 없습니다. 

파리 테러 상황을 이용하여 테러방지법과 이주민 차별을 강화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합니다. 


기자회견문


시리아에 대한 공습은 해결책이 아니다

대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라!


 

공습으로 테러를 근절할 수 없다! / 강대국의 시리아·이라크 군사적 개입에 반대한다! / 파리 테러를 빌미로 공안탄압 강화하는 대테러방지법과 이주민 차별에 반대한다!


지난 11월 14프랑스 파리에서 민간인에 대한 끔찍한 공격이 발생했다이에 프랑스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미국러시아 역시 테러를 뿌리뽑아야 한다며 시리아 폭격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벌이는 테러와의 전쟁이 바로 테러의 원인임을그들은 망각하고 있다.


우리는 파리 테러를 일으킨 이슬람국가(IS)가 탄생한 원인을 알고 있다미국은 2003년 후세인 정권을 축출하고 종파 간 분열 정책으로 점령에 대한 저항을 무력화하고자 하였다수니파 주민들이 해고되고 공직에서 추방되는 동안 미국은 시아파 세력들을 군과 정부 요직에 앉혔다수니파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고미국이 후원한 이라크 정부의 종파주의적 정책 때문에 종파 갈등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격화했다이라크인들은 2012년 말 이라크의 봄’ 등의 운동을 통해 거듭 종파적 갈등을 극복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돌아온 것은 이라크 정부의 가혹한 탄압이었다이런 불만 속에 생겨난 것이 바로 수니파 이슬람주의 조직, IS.


시리아 내전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 45년간 독재를 해온 아사드 정권과 2011년 민중봉기 때부터 아사드에 맞서 온 반군 세력이 있다여기에 IS가 세력을 넓힌 상황이다복잡한 갈등선과 이에 따른 상호간의 증오테러 행위를 외세의 군사적 개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이라크에서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대체 어디에 있는가?


오바마 미 대통령은 자신만만하게도 이라크전쟁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고시리아에는 절대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이미 특수부대파견을 결정하는 등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현재 미국과 러시아프랑스의 폭격은 IS와 민간인을 가리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얼마 전 국내 언론의 인터뷰에서도 국내 거주 시리아인이 땅에서는 IS가 괴롭히지만정부군과 미국과 러시아의 비행기 폭격까지 받아서 불안한 상황이라 증언하기도 했다폭격은 외부 세력은 시리아 사람들을 죽이러 왔고당신들을 지켜줄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고 선전하는 IS의 세력을 키워주고 있다.


지상군 투입 역시 대안은 아니다많은 군사 전략가들이 ‘IS는 시리아 내전의 효과일 뿐이라며 좀 더 강력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봤듯이 지상군 투입은 해당 지역을 안정시키지는커녕 현지인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심지어 내전을 더욱 확장시킬 위험도 있다.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시리아 내전의 정치적 해법을 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그러나 이 역시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당장 미국과 러시아는 아사드 정권의 존치 문제로 대립하기 때문이다. 11월 14일 파리 테러 직후 각국 외무장관들이 모인 시리아 국제회의에서 내년 1월까지 내전 당사자들이 정전협약을 맺게 하고 과도정부 구성 및 UN 주관 하의 선거를 실시한다고 합의했지만그 과정에서 평범한 시리아인들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됐다현지인들의 바램과 의견을 무시한 채 총칼로는 질서를 세울 수 없다는지난 15년 간 미국의 대테러전쟁이 남긴 교훈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시리아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를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 능력과 권리가 있다.


한편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테러리즘은 암적 존재라며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역량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이미 한국은 파병으로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지원했고, 1년여 전부터 미국의 시리아·이라크 개입을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IS가 지목한 십자군 동맹의 일원으로 언급되고 있다한국인들의 안전보다 전쟁 지원을 더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다이미 국군 동명부대는 IS의 활동 반경에 포함되는 레바논에 주둔 중이라 전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더 많은 파병을 부추길 국군해외파병법을 정부와 여당이 계속해서 조금씩 밀어붙이는 것도 불길하다.


또한 시리아 난민 사태에 대해서는 국제 인도주의 체제 전반에 심각한 도전이고 부담과 책임을 국제사회가 함께 공유해야 하며 한국은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해결책은 테러방지법으로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난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었다.


파리 테러를 빌미로 대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이미 정부는 10여 년 전부터 국정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테러방지법 제정을 시도해 왔다이번에 논의되는 테러방지법도 대테러활동 실무를 집행하는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각종 금융거래 및 통신정보를 수집하고 위험인물을 추적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한다그러나 이는 과거 대선 개입 의혹개인정보 감청 의혹조차 해소하지 못한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나선 시민들을 IS에 빗대며 이들을 마치 잠재적인 테러리스트인 것처럼 취급하기도 했다이런 상황에서 대테러방지법과 정부여당이 준비 중인 관련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시민사회에 대한 무제한적인 감시와 탄압이 자행될 공산이 크다집회 및 시위정치적 행동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권리조차 없애려는 이러한 시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우리는 테러 위험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방법은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정부가 중동 등지의 전쟁을 지원하는 정책을 포기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11월 18이병호 국정원장은 시리아 난민 200명이 왔고 65명은 공항에서 대기 중인데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슬람 노동자 중에서 IS에 호감이 있는 사람이 발견되고 있다며 마치 시리아 국적자와 무슬림 모두를 잠재적 테러리스트 취급을 하는 발언을 했는데심지어 법무부가 오보 취지로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야 할 만큼 사실관계조차 허점이 많았다또한 같은 날 알 카에다의 시리아 지부인 알 누스라 전선을 추종했다며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를 체포하기도 했다그러나 증거는 고작 알 누스라 전선의 깃발을 들고 찍은 사진과 집에서 발견된 장난감 BB탄 총 뿐이었다테러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이주민을 마녀사냥하는 것은 정부의 진정한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는 파리 테러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프랑스 민중들을 애도한다동시에그 전날 일어난 레바논 베이루트에서의 테러로 목숨을 잃은 이들도한 달 전 이집트에서 항공기 추락으로 목숨을 잃은 러시아 민중들에게도 애도의 뜻을 전한다우리는 이들 모두가그리고 이전부터 테러와 내전에 시달렸던 수많은 시리아이라크 민중들도 세계의 지배자들이 펼친 그들의 전쟁에 희생된 사람들임을 기억하고자 한다그들의 억울한 죽음희생을 기억하는 길은 바로 테러와의 전쟁에 반대하는 일이다강대국들의 군사적 개입은 더 많은 죽음만을 낳을 뿐이다.


-미국러시아프랑스 등의 테러와의 전쟁은 실패할 것이다시리아를 향한 군사적 개입을 반대한다!


-한국 정부는 일체의 전쟁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또한 더 많은 파병으로 이어질 국군해외파병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라.


-파리 참사를 빌미로 시민사회이주민을 억압하는 박근혜 정권의 테러방지법이주민 차별에 반대한다!



2015년 12월 1

경계를 넘어노동자연대민주노총반전평화연대(), 

사회진보연대인권연대팔레스타인평화연대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


       [사진 new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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